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준열입니다. 평소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산업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언제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적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의 견인차가 되도록 선진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 보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예과장으로 새로 보임 받은 서상영 원예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2025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추진계획에 이어서 연구개발국과 농촌지원국 소관의 업무 순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2025년도 하반기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승식위원장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장님
원장님황영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정책질의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2국 7과 2연구소 1사업소,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죠? 맞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지금 원장님과 두 분의 국장님은 소속은 전북특별자치도청이죠? 소속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는
급여는황영석위원
어디치 받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급여는 도청에서 받습니다.
에서
도청에서황영석위원
받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속은
소속은황영석위원
그런데 인사명령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거는 농진청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저와 두 국장 해서 3명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님과
원장님과황영석위원
두 분의 국장님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인사교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흥청하고 하고 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세 분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자체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진흥청하고 교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정책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들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병행은 아니죠? 행정직이나 농업기술직, 연구직, 생활개선직. 지도직하고 생활개선직하고 연구직도 포함되나요? 기술센터소장님에 포함되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기술센터에는 행정직이나 농업직 그다음에 지도직, 연구직들이 있기는 한데…….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러니까 소장님이 원래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려면 자격이 지도직이나 생활개선직이나 연구직도 포함이 되나요? 연구직은 포함이 안 돼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연구직은 아니고…….
영석
황영석위원
행정직은요? 농업직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포함이 됩니다.
예.
들을
들을황영석위원 직무대리
하고 있던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통합센터를 구축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행정직이나 농업직들이 보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를
직대를황영석위원 직무
하더라고요. 지금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하고 있는 14개 시·군에 몇 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 14개 시·군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6개 시·군이 통합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남원 등 증가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행정직이. 김제를 내가 봐도 지금 계속 직대로 한 3명 정도 하고 있죠? 연이어서 계속. 그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김제시에다 물어봤더니 기간이 안 됐다는 거야. 어떻게 기간이 안 돼서 우리 지도직을 소장을 발령을 못 내나요? 시장·군수 명령이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센터 소장은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하게
임명하게황영석위원
돼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지도관이 된 다음에 3년이 지나야 보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영석
황영석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에는 농업기술원하고 시·군하고 교류를 했잖아요. 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류를
교류를황영석위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원활히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이거 완전히 시장·군수님들은 자기가 김제 사람이면 김제 사람, 익산 사람이면 익산 사람 시키고 싶겠죠. 그걸 좀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시장·군수협의회 때, 그 교류를 해서, 아니, 기술센터 소장은 지도직이나 생활개선직이 해야지 행정직이 가서 직대를 하고 있어요. 교류를 좀 했으면, 서로 인사소통도 되잖아요, 교류하면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인사소통도 되는 거 아닙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기서
여기서황영석위원
예를 들어 승진하신 분, 유능한 분 부단체장 가듯이 시장·군수가 원하면은 원하는 사람 해당자하고 또 우리 기술원 원장님이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추천할 수 있고 그쪽에서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원활한 인사교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진 지가 지금 한 3∼4년 될까요, 2∼3년 될까요? 한 3∼4년 될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2021년까지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한
저조한황영석위원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시·군과는 없습니다. 농진청과는 있는데 2022년 이후에는 시·군과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그걸 좀 한번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건의해서 그런 인사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럼 서로 좋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꼭 그것 좀 제가 이 정책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꼭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제가 도정질문이라도 해 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도정질의하는 것보다 일단 지사님의 생각이나 우리 원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듣고 나서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그것 좀 간곡히 건의해서, 그러면 좋잖아요. 서로 인사소통도 좋고 서로 뭐라 그럴까 낯도 내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황영석 존경하는 위원님 동감을 합니다. 정읍도 행정직이 지금 센터장을 하고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정읍은 유일하게 또 우리 농민상담소가 있어 가지고 직원 하나가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각…….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상담소, 예.
임승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상담소를 없애고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예, 그걸 저도 이제 시장한테 요구를 했는데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농민상담소인데 일하다 갈 수도 있고 장화 신고 갈 수도 있고 그냥 옷을 그렇게 입고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농민상담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면사무소로 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것도 의뢰 좀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황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농림직을 활성화시키고 농업을 아는 사람이 센터장을 해야지 행정직이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항을 간섭을 못할 상황이고 우리가 인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요청은 할 수가 있잖아요, 권고사항으로. 왜 그런고 하니, 농림직 많이 있습니다, 지도직도 많이 있고. 지금은 지도직이 없어졌지만. 그런 분들이 센터장을 해야만이 우리 농업기술원도 소통이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진급해 또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지 행정직이 오다 보니까 지금 많이 우리 농업이 흔들리거든요, 침해받고. 그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꼭 좀 우리 황영석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을 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늘 업무보고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그런데 이제 예산의 현황을 보면 세입·세출 그리고 총액 외에는 뭐 뚜렷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상황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적할 내용이 전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의 적절한 사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예산들이 배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맞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할 때는 이렇게 세세하게 할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눈에 나올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자료 작성이 좀 미흡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하나, 요즘에는 각종 특화작물 작목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우리 웅포에 가 보니까 블루베리 생산농가들의 어떤, 블루베리 축제도 이어지고 있고 올해는 블루베리가 풍작이었죠. 그렇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평년 수준입니다.
평년
평년김정수위원
수준이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알이 굵고 저기 뭐야, 판로가 없을 정도로 잘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 또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쪽에서 해요. 그래서 특히 지원정책이랄지 그런 어떤 것들을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농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농기계를 정비하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나요? 자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자체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떻게 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이상이 생기면 이제 농기계 업소에 그냥 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체는
자체는김정수위원
없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자체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농기계의 현황 목록 그다음에 내구연한 이거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요예산, 수리예산 이런 것들이 얼마가 소요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농업기술원 정도 된다 하면 그 자체에 그런 어떤,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그런 전담 부서가 딸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뭐 제 생각이 맞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비중이라면 그렇게 가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 그것도 한번 파악하고 예산의 사용도, 비중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대안들을 한번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피해, 어제 그제 연일 뭐 이렇게 폭우가 이렇게 쏟아졌는데요, 그런 피해상황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6월달에도 폭우가 있었지만 어제, 그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다행히 우리 도는 크게 피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충남과 전남에 비해서. 하지만 어제 저녁에 보면은 7월 16일부터 18일 오늘 아침 8시까지 총 누계를 보면 순창에 340㎜ 그다음에 남원에 236㎜, 고창에 136㎜로 남부 시·군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온 상태입니다만 피해상황은 벼가 5.1㏊ 그다음에 논콩 3.9㏊, 원예작물 56.5㏊ 정도, 가축은 6만 2000수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돼 있는 거는 남원시에 배수펌프가 작동이 떨어져서 180동의 하우스가 침수되어 있고 나머지 익산이나 다른 곳에 벼나 논콩 침수되었던 부분들은 단시간에 배수가 돼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또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김정수위원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 농어촌공사도 제가 연락을 해 보니까 24시간 비상체계에 돌입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어제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충청도 충남 이쪽에는 엄청난 피해의 현황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북도는 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어떤 모습이 좀 더 절실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숙연해지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호우피해상황 보면 저희 순창이 340㎜가 넘게 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보니까 체육관으로 대피한 마을도 있고 그래서 35년을 사는데 대피하는 방송을 들어보기는 처음이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천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인재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인재가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근본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도 쭉 아침에 돌아보면서 어제 거의 흙바다 되었던 곳들이 다 이제 많이 그 물은 빠져나갔긴 하지만 논 같은 경우에는 흙탕물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흙탕물을 제거하는 거 하고 또 병해충을 방제하는 거 이게 좀 시급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또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더 걱정이 되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배수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따가 농생명축산산업국하고 좀더 이야기해 봐야 될 문제지만 우리 기술원과는 각 지역의 그런 상황들을 더 파악하고,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어느 지역에 몇 ㎜, 여기 보면 식량작물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작물에 피해가 얼마나 있고 종합적인 파악은 할 수 있지만 농가 한 분 한 분에게는 그게 1년 농사고 내 전부거든요. 이런 거 방제라든지 농민들한테 다가갈 때는 정말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피신했던 마을 가서 어느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은 농지가 없어서 국가 땅을, 동네 앞에 거의 한 마지기도 안 되는 땅을 거기다 고추 심고 다양한 밭작물을 심었는데 고추를 350주를 심어 가지고 정말 애지중지 옥이야 금이야 길렀는데 다, 어떤 흔적도 없이 다 휩쓸려 가기도 하고 한쪽에는 쓰러졌는데 정말 고추가 튼실하게 달려 있는데 쓰러져 있고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게 전부거든요. 한 마지기도 안 되는 땅이지만, 내 땅이 아니지만 그래도 눈 뜨면 가서 돌보고 자식처럼 돌봤던 그런 작물이 이제 쓰러지고 없어지고 한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라도 보상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농민의 마음이고 지금 농촌의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제 더 비가 안 오고 오더라도 큰 피해 없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미 이렇게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선 신속하게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이따가 오후에 이야기하겠고요. 어제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4H 본부 관련해서 좀 내부에 갈등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농민들 간의 그런 갈등문제는 물론 이제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뭔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행정의 어떤 객관적인 여러 가지 좀 도움이나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4H 학습단체 내에서 시·군 간의 갈등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비대위가 설정이 되고 새로운 회장님을 선임해 가지고 봉합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날, 다음 주에 정읍에서 한마음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최대로 많은 시·군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해서 다시 한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군 센터 소장님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 전화 드려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오은미위원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요소일 수 있지만 우리 농민들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다들 어려운 처지들이잖아요, 서로 동병상련이고. 그러는데 그런 게 서로 일치, 뭔가 마음이 또 하나로 일치단결이 되고 하면서 농업도 지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큰 원동력이 되는데 자꾸 이런 어떤 불화나 또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체가 좀 서로 반목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누구도 다치지 않게, 그래서 이탈하고 여기에서 에잇 하고 이러지 않도록 잘 좀 옆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앞두고 이왕이면 거기 불참하는 지역이 없도록,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농민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농촌을 지키고자 진짜 안간힘 쓰며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또 불화와 반목을 해서 안 되잖아요. 또 우리 기술원에서 그분들을 잘 선도하고 지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으시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수고 많으시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구를
지역구를국주영은위원
농촌에 두고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항상 걱정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고도화 및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저는 잘 몰라서 좀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요즘 드론을 활용해서 약을 주고 이런 것은 이제 완전히 보편화 돼 버렸더라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자율주행 농기계 및 농작물 모니터링 등 시스템 구성이 있어요. 자율주행 농기계면 우리가 보통 뭐 피지컬AI와 관련한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보통 위성정보하고 연계를 해서 대상 포장에 그 경계를 정해 주면 그 안에 우리가 지정하는 대로 기계가 자동으로 혼자 주행하면서 두둑을 형성해 준다든지 약을 친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럼
그럼국주영은위원
그게 지금 그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개발을 해서 현재 우리 기술원에서도 기술원 포장에서 실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적을 보면 논콩의 경우에 AI 기반해서 두둑 성형을 할 때 오차가 5㎝ 미만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경로 설정도 2초 미만에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이제 어쨌든 설정을 해 줘야 되는고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먼저 그 땅의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두둑의 너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정해 주면 그다음에 이제 기계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하여튼 그거를 어쨌든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는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실제로 실증을 다 마친 상태에서 이거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플랫폼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제 저희가 그 전북대나 에트리(ETRI)나 다른 사업 기관들과 협업해서 현재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실증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을 우리 자체에 대해서 해 보고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농가에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급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아직 뭐 기술이 완성된 건 아니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시험장 단계에서 현재 실증연구, 제대로 되는지 연구 중입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그러면 어쨌든 이제 뭐 연구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 지금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대학교에서 연구, 그러니까 그 기술 개발하고 저희 시험 포장에서 적용을 해서 실제, 위원님 저기 로봇청소기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내가 경로 설정해 주고 자기가 청소하는 것처럼 농작업을 그런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기술이 완료가 됐고 기술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실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실증까지 돼야 사실 완료입니다.
예, 그런 단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기술 개발을 했으니 한번 실증해 보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실증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실증하고 있는 상황을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관심이 좀 많아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기계에 특화되어 있는, 그쪽의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전북대의 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특화된 회사 등과 협력해서 공동연구단을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그 기술을 적용해 보는 거를 저희 기술원의 포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과 논콩 등에 대해서 실제 작업을 현재 시키고 있고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정밀도가 상당한 단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오차를 계속 줄여 나가는 게 이것도 또 필요할 것 같네요. 좀더 어쨌든 고도화시키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궁금하네요,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다음번에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전북 농업이 좀 앞서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권요안위원
호우피해와 관련돼 가지고요, 여기 피해 동향 보니까 시설작물 남원시 금지면 배수펌프장 기능저하로 인해서 시설원예단지 180여 동이 침수됐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농어촌공사 소관인가요? 이 부분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은 배수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 쪽에 일이 많습니다.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이제 매번 일어나는 곳에 또 일어날 텐데 저기 익산 망성이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익산 망성, 용안, 용동 쪽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올해는 사전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용배수로의 물풀을 제거한 바 있고 그다음에 펌프장의 펌프도 바꿨습니다, 올해. 그래서 비가 온 양에 비해서는 현재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권요안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바꾼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데 농어촌공사의 배수펌프장 펌프를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거기권요안위원
업무예요,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은. 그럼 여기 남원시 금지면도 마찬가지겠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쪽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배수 문제와 관련돼서는 농어촌공사, 기초자치단체 도하고 협력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이런 부분 요청하면 또 예산 없다고 못할 거 아니에요, 또.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농어촌공사는 국가기관인데 이런 문제가 매번 일어날 때마다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얘기해도 잘 이게 안 고쳐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세우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익산하고 그다음에 부안 계화도 이쪽의 배수장, 배수로에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작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남원 쪽도 포함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여기 이 문제가 내년에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이상기후로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비가 또 와요. 더 많이 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런 문제는 내년에 없도록 그 농어촌공사하고 전북도하고 협력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여기 일반현황에 보니까 인력이 좀 12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일반직 2명, 연구직 5명, 지도직 3명, 공무직 2명인데 연구직이나 지도직 이런 부분 인력 충원 계획이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로서는 올해 하반기에 연구직 5명, 지도직 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권요안위원
아, 연구직 5명?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지도직 2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고 11월달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번 7월달에 원서 접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채용일정이 시작됩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알기로 연구직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현재 있는 직원들이 업무가 과다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는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런 경우 있으면 어떻게 인사교류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인사교류는 보통 1 대 1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특히나 시즌 중에, 그러니까 연중에는 과제들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책임자를 바꾼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연구직 5명하고 지도직 2명은 올 하반기에 채용한다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인력 부족이 해소가 되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은 뭐…….
권요안위원
신규채용인 거죠? 신규채용.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신규직원을 채용하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력을
인력을권요안위원
빨리 확충해 가지고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 내에 좀 문제 있던 부분 지금은 잘 화합이 돼서 잘 가고 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위원님들 관심을 보여주셔 가지고 잘 봉합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정린위원
잘 화합이 돼서 잘 이렇게 운영이 돼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가니까 좀 이렇게 우리 기술원 내의 우리 직원분들이 서로 화합해서 소통도 잘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앞서가는 그런 선진농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이렇게 편히 가니까 원장님도 그렇게 좀 업무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게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술 개발도 하고 연구해서 보급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부분, 저는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사실은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혹시 이런 것을 시설투자비가 조금 들어가는 쪽으로 연구하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진청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온실이 아니라 하우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축소된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중입니다.
저도
저도이정린위원
현장에 가서 농민들 계속 상담도 해 보고 청년들 만나서 얘기도 하다 보면은 청년창업농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스마트농법을 위해서 최첨단 유리온실이나 스마트온실을 지으면 보통 7억, 8억, 10억 정도 이렇게 규모가 들어간 부분인데,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위원님 이런 부분을 네덜란드식이나 선진국의 그러한 선진농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런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최첨단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저비용으로 어떻게 시설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준다고 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영농 규모의, 청년들이 시작하는데 전부 다 빚내서 시작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 준다고 하면 청년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연구하신 부분에 이런 부분을,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써야겠지만 불필요한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농법으로 스마트시설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접근 한번 해 보고 계신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노후화된 스마트장비 부분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검토이정린위원
한번 해 보시고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비용이 조금 들어가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외국의 사례 들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업무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이거 기상이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상이 많이 온난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는 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범포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열대아 과일 같은 거 하고 계신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열대 온실 지어 가지고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또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하는 만감류 이런 거에 우리 지역 적응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일부 농가에서, 선진 농가에서 도입한 경우에 기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제 저는 우리나라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온도가 높게 올라가니까 아열대 과일도 재배해 보고 그것을 보급하는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이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이 온난화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고자료만 보더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만 지금 사과라든가 여기 파프리카라든가 다른 부분, 계속 해 왔던 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것을 연구개발을 하고 계신지 잘 한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작물들을 개발하기 위한 육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육종에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배양 등을 통해서 육종기한을 단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분자마커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형질을 조기에 도입할 그런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예작물들에 대해서도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린위원
지금 바나나나 그린빈 같은 거 이것도 열대작물 시험재배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역의 복숭아를 홍콩으로 수출하는 선적한다고 해서 가 봤는데 홍콩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복숭아, 말랑말랑한 복숭아에서 당도와 향이 있는 복숭아로는 최고로 알아준대요. 계속 사 가지고 가겠다고 와서 선적을 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 복숭아 농가들을 오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날이 뜨겁다 보니까 복숭아도 안 익는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기온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지금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의 복숭아, 사과, 포도, 딸기,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품종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작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좀 만들어낼 것인지 여기에 더 치중을 많이 더 주셔야 된다. 저는 이걸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육종과 더불어서 기존 품종의 재배기술 확충 등을 통해서 온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이정린위원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도비가 16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바나나, 그린빈 여기에다가 치중 많이 하지 마시고 거기는 많이, 사실 이게 온난화 현상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나나나 열대아 작물 재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 지금 기존에 하는 사람들을 육종 연구를 통해서 온대를 이겨낼 수 있는 아까 배, 사과, 이런 부분, 꽃이 빨리 피는 게 아니라 늦게 필 수 있는 부분, 열대야에도 이겨낼 수 있고 과일이 익을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을 빨리 개발하는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하를 해서라도 연구에 몰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 예산에라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여기에 더 편중을 좀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자보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장에서도 누가 얘기도 한 번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 벼, 벼의 보급종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굉장히 말도 많고 이게 굉장히 좀 시끄럽고 농가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농가들도 불만 굉장히 많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종자원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원장님 이것은 좀 저는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어요. 식량에 관련된, 벼에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 농수산부에서 쥐고 다수확이라든가 이렇게 다 조정하면서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좀 재배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갔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우리 전라북도도 작은정부예요, 여기도. 우리 전라북도 농도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우리가 고집해 가면서 좀 재배를 해야겠다. 또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는 신동진벼가 맞다, 여기는 또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의 벼가 맞다면 그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같이 협력해서 간다고 하면은 우왕좌왕 막 시끄럽게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이제 농생명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농민들 의견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농민들에게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그 협상은 하시는데 기술원에서는 그전에는, 선생님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도자, 선생님들인데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계속 주문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깨씨무늬병이 오거나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여기에는 신동진벼가 맞습니다. 이거 권장해서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그거 심으면 안 되고 수매도 안 받고 이렇게 얘기 나온 부분이지만은 우리 전북에서는 연구하고 실증하고 검증해서 나온 부분은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밥맛도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집하고 얘기하고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우리 전라북도 농도지만 우리 농도에 맞는 그러한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으면서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농산국에서도 하지만 기술원에서 이 품종에 관련된, 종자에 관련된 부분을 고집하고 얘기를 계속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들을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향미와 흑미에 대해서 전북14호, 15호 등 새로운 품종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조금 더 확충하고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이정린위원
주시고요. 지금 일본이 쌀 때문에 대란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본이
일본이이정린위원
쌀값 그 대란이 있는 이유는 있어요. 한번 가 보셔서 알지만은 식당에 가서 밥을 주문하면은 그 지역의 밥값이 다 틀려요. 김제의 밥값 틀리고 남원 밥값 틀리고 다 틀려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처럼 지도자에 계신 분들이 그 밥맛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증을 해 준 거예요. ‘고시히카리 밥은 한 공기에 1만 5000원입니다. 일반 품종의 밥은 5000원입니다, 7000원입니다.’ 이렇게 딱 균등하게 주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다 그걸 보증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소비자들도 인정하고 먹는 거예요. 고가의 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술원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찾아서 고집하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김제평야에는 이 품종이 맞습니다. 이거 밥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뭔 얘기하는 것은 걔들은 양이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오는 거 갖고 조절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전북에서는 이거 고집해야 됩니다. 이 쌀 최고입니다.” 이렇게 그런 우리 전북만의, 그런 작은정부에 맞는, 우리 농도에 맞는 그러한 농업정책을 좀 펴 주십사. 정책을 펴는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을 고집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재배해 보고 실증해 보고 먹어 보니까 이 쌀이 최고다. 그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가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벼 품종만 되면, 때만 되면 막 또 우왕좌왕하고 왜 나는 이거 심고 싶은데 왜 정부에서 이거 심으라고 그러고 이거 수매 받아준다고 하는데 안 받아준다고 그러고 이런 혼란이 없게끔 원장님이 좀 고집을 펴가면서 가서 설득하고 얘기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시는가요, 내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도 한번 결집하고 농생명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제가 이렇게 크게 말씀드린 부분은 원장님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본의 사례를 쭉 제가 봤거든요. 쭉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일본의 쌀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보니까 고품질화 이렇게 딱 선별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그거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비싼 쌀, 맛있는 밥. 인식돼서 그렇게 가니까 쌀값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고시히카리 하면 수확량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심는 거예요, 고가로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저도 리바이벌 조금 좀 하겠습니다. 고창, 정읍에 지금 복분자가 3년 이상 버티지를 못해요. 제가 농업기술원에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전북에 맞는 제품을 종자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전국에서 **을 받고 또 우리 품종을 지킬 수가 있지. 우리 농업기술원은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는 안 돼요. 우리만의 지역에 맞는 종자, 우리 토양에 맞는 종자를 우리 스스로 개발을 해서 전북에 예를 들어서 다른 품종, 모든, 파프리카 하면 파프리카, 고추면 고추 이러한 품종 개량을 해서 우리 토양에 맞고 우리 지역의 기후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해야만이 우리 전북 농업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꼭 그 일을 실천 좀 해 주시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 국고보조금이 거의 80%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전북을 위해서 농업을 개발을 하고 종자 개발 아니면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섭외를 못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글쎄, 여태까지 해 온, 저희가 해 온 형태가 국가하고 보통 협조를 공조를 많이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농업기술원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 농업을 이끌어야 할 분들이거든요, 뒤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국가예산만 갖고는 힘들어요.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국가예산 따오는 것도, 물론 많이 따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북의 특별한 것을 개발할 때는 과감하게 도청에 예산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을 내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왜 도에서 예산을 안 주겠습니까? 이 국가예산만 갖고 주어지는 사업만 하다 보면 과연 우리 전북 농업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주어지는 사업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고창이나 정읍에 왜 복분자가 안 되는지를 질병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기후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은 토양에 무슨 병해충이 있어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아니면은 그 기후 때문에 그러면 무주나 아니면 고지대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북 농업이 살아나갈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재배가 불가능하면 다른 종목을 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을 제시를 해 줘야 할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임무를 위해서는 우리 전북 농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어지는 사업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전북의 고유의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토양에 맞는, 기후에 맞는 것을 개발을 꼭 하시려면 도청에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도와드릴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현재 복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승식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예를 들었고 우리 기술원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작목이 이상하리만치 지금 위로 자꾸 올라가고, 기후변화로. 지금 기후변화가 얼마나 위기인고 하니, 엊그저께만 해도 장마 때문에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폭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과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뭐가 있어야만이 농업이 되는 거지2과거에 같이 얽매이고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제 주장이라는 것이지 꼭 복분자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농업을 위해서 전북 농업을 위해서 이끌 여러분들이 좀더 고군분투하시고 중앙예산도 많이 좀 따오시고 또 우리 전북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농업을 연구하려면 도청에 그것도 좀 요청을 하셔서 예산,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 예산은 풍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또한 그러한 대체작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걱정 안 하시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농업기술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을 요청 좀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그런 것은 뒷받침하겠습니다. 결과만 좀 내주십시오, 우리 전북 농업을 위해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생명축산업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발전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7월 1일에 인사발령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건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욱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김홍표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성효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농생명축산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민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민선식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이동으로 우리 민선식 국장님이 농생명축산산업의 최고의 업무를 맡는 막중한 일을 해야 할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쭉 보니까 이번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후반기를 시작하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보고에 예산 관련 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책자에 예산 관련 보고가 전혀 없다, 첫 장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또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서 사용되어지는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뺐어요. 이거 매우 잘못됐죠?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가 연초에 1년 사업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는 되어 있지만 하반기의 예산 중에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금 적시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더 보완이 됐을 텐데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청취를 할 때 어제, 그제 계속해서 국지적인 호우피해상황들을 보고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권요안 부위원장님께서 각 지역의 배수개선과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하죠? 우리 그런데 농생명축산업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게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시는 것처럼 50㏊ 이상은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50㏊ 미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저희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현재 25개 지구의 516㏊에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지금 25개 지구에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액수는 얼마나 되죠? 금액.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총 액수는…….
총사업비가 올해는 저희가 320억이고요, 총사업비가 320억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사업을 하는데요, 도 자체 하는 사업으로는 320억 규모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사업들이 제대로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어제오늘 폭우로 이상기후로 인한 날씨가 예상치 못한 폭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수개선사업이 좀더 원활히 돼야 하지 않겠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도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국비사업도 좀더 확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모 국회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1000원짜리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야 되는가를, 1000원짜리가 안 돼요. 국비가 그렇습니다, 국비가. 국비가 680조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이 어느 시도로 가야 할 것인가를 다 알아요. 그러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전에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선식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보니까 청와대의 아주 핵심적인 라인에 있는 두 분이 계십니다. 위성락, 하준경, 그다음에 장관으로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김윤덕, 안규백, 정성호, 정동영, 조현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장관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한준호 최고위원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그다음에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있어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있어요. 또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있어요.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한민수 대변인이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는 못할 것들이 없다. 그런데 우선은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뭐냐면 지역현안과 대선 공약들을 국정과제에 집어넣는 겁니다. 한데 국정과제가 넣는 것이 시급한데 그 시급을 요하는 여러분들께서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제 김관영호가 출범하고 3년 지나고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번에 점 찍는 예산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숩니다. 왜냐? 단 한 건도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들한테 도와달라, 함께 출장가서 누구를 만나보자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보셔요. 저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의 도의원들 중에서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원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당의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타 당의 의원님들한테 읊조리면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을 않는다는 것들이에요. 정책화되고 그래야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북도에 돈을 내려 주고 싶어도 어떤 꼭지가, 어떤 내려 보낼 만한 그런 사업거리가 없대요. 그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들한테도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대선과정 속에서 대도민과의, 또 시·군 속에서 대선공약들 로드맵들이 있죠? 그것을 이행시킬 수 있도록 권장하고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는 어떤 분들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폼만 재느니라고, 호가호위하느라고. 적선성덕(적선성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덕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에 덕을 쌓고 쌓고 하다 보면 후대에 찬란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지예산 반드시 많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복지 및 반려동물 활성화에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펫 산업 기반체계 구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펫 산업은 지금 기반구축 하는 데는 익산이 좀 선도적인 입장이 돼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앞으로는요, 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제가 반려동물 ‘쁘띠’라고 그 친구하고 저랑 같이 매일 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올라와서 자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가족 소풍을 계획할 때요, 첫 번째로, 우리가 6명이거든요, 가족이. 한데 6명은 아니, 이 쁘띠까지 합치면 6명인데 쁘띠를 뺀 5명은 권한이 없어. 얘가 제일이야. 그래서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이 반려동물이 잠을 잘 수 있는 곳 숙소 알아보는 것, 비싸더라도. 두 번째, 반려동물 이 쁘띠와 함께 가서 밥먹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알아봐요. 그러면 이게 많지가 않아요. 한데 가면 갈수록 이게 저변 확산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죠? 얼마나 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우리나라에 통계는 안 잡혀 있지만 인구 4명당 반려견이 한 마리씩 한다고 하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의 떠오르는 사업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미비해, 아직도. 뭣, 뭣, 뭣 미비하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래요, 용역을 줘서 타 시도에서 않는 사업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주신 말씀 겸허히 받고요, 반려동물산업 자체가 갈수록 활성화되고 기본적인 펫 푸드에서부터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하는 만큼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저희가 자체 수립을 했지만 중요한 대규모 사업들이나 꼭 필요한 산업체계,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산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반려동물보호사업은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클 겁니다. 얼마 전에, 딱 한 마디 말씀 더 드리고 넘어가는데요. 얘가 아파, 응급실 가야 돼. 집에서 전주까지 왔어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280만 원 들어요. 당장 돈이 없어요. 한데 수술 안 시킵니까? 수술 시켜 줘야 얘가 사는데.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민선식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부단체장님도 한 번 하셨고 다 거쳐 보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농생명축산산업국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변화가 많이 할 것이라는. 상반기 업무 추진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업무보고 자료 보면 총 513개 사업에 2조 7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사업하는 건데 이 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몇 개나 있는가요? 신규사업.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신규사업은 한번 별도로 살펴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정린
이정린위원
보고할 때 이렇게 쭉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몇 개를 했다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반기 업무를 하실 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들이 이렇게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희망 있게 보고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데 그 내용은 별로 안 들어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주신 말씀…….
으로
앞으로이정린위원
이제 그렇게 좀 보고하실 때, 선진행정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관례대로 계획도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513개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사업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반기 업무 실적을 보고할 때는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기안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런 실적을 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저희들이 좋은 거 아닙니까? 혹시 또, 지금부터 내년 사업도 준비하시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 특례에 맞춰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 준비하신 게 있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농생명산업지구와 연계돼서 지정된 3개 지구 중에 평가를 통해서 2개 지역에 우선 올해 일정 규모의 예산을 저희가 좀 내려보낸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 신규사업 부분은 저희가 또 하반기에 농생명산업지구 작년에 예비 지정됐던 데에서 평가를 통해서 지정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신규사업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규사업이정린위원
발굴하시는데 저는 먼젓번 국장님, 과장님 안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제가 여러 번 주문한 거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출범하는데 농업과 관련된 그런 법은 별로 없어요. 저쪽 새만금 관련된 그런 부분은 특례를 적용해서 그쪽에 공단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실제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특례를 많이 발굴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발굴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농업과 관련된 우리 농민들은 특별자치도 됐는데 우리가 뭔 혜택을 보냐, 뭐가 변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농업과 관련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이걸 많이 찾아서 발굴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업무보고해야 되니까 몇 가지만 좀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도 저희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호우에 대해서 피해상황 보고하고 그러는데 이거 이 보고는 먼저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좀 농업과 시설에 관련된 피해가 있으니까 먼저 보고를 딱 해 주시면 좋은데 그건 또 빼먹고 얘기를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실 이 자료를 저희가 아침에 깔아놓은 건데요.
정린
이정린위원
아, 그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데 농업기술원 하실 때 많이 질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그랬구나. 깔아주는건 다른 데서 깔아줬나 보구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가 사실 깔아드린 겁니다.
러네
그러네이정린위원
. 생색은 다른 데서 내 버렸네요.
장내웃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여러분들 배수관 개선사업으로 35개 지구 최대 국비 확보 이렇게 해 갖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게 농어촌공사에게 우리가 이 사업을 받아서 이관해 주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보면 농수로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오래돼서 수리할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많이이정린위원
받았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또 도비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시·군에서 또 일부 커버하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스스로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어촌공사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공사 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도내의 한 70% 이상이 공사 관리구역이어서 공사하고 관련된 저수지, 저수지를 통해서 농지까지 가는 배수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사에서 예산이 배정이 돼서 내려와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개보수를 하거나 새로 농수로 개설하거나 이쪽에 배수관문시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 받아서 저희들이 그쪽에 이관해 주잖아요. 그렇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여러분들 역대 최대 국비 확보, 3418억 확보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거 잘하셨다고 칭찬 드릴게요. 잘했는데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면서도 배수관문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금이 가고 깨지고 해서 뭐 못하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시·군에 가서 얘기하고 도에 가서 얘기하면 농어촌공사 지역의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순번 타서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낙후지역은 좀 먼저 해 주고, 제 지역도 이번에 이 농수로 관련된 부분이 금이 가고 오래돼 가지고 물을 못 댔어요. 남원이 그랬어요. 남원 부시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것도 국비 확보해서 해결해야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빨리 파악해서 하시고 이번 수해도 오래된 배수관문 이게 굉장히 오래돼 갖고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빨리 파악하셔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우리 전라북도 요즘 호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 국비 확보하는 데 더 열심히 뛰어다니셔서 배수관문사업은 더 많이 좀 확보를 하시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청년 농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북형 청년농업 육성 지원에서 21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거 하는데 이제 4개 사업에 14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전북형으로 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4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짧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특례를 좀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린 것은 농업도 산업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농업도 산업입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라북도가 내가 볼 때는 우리 지사님이 너무 새만금지역 그쪽에 막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쪽에 너무 치우쳐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 농업에도 희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고. 이 청년농을 육성해서, 제가 주장하지만 동부 산악지역에 가서 농장을 만들어 육성하면 1년에 1억 이상씩 벌 수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몰아주는, 이것도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산업이에요. 1차 산업 중에 청년들이 유입되고 우리 지역에 살 수 있고 인구도 늘릴 수 있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 발굴하는 부분에 농업과 관련된 특례를 발굴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전북형 청년농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 육성 지원을 특례를 더 발굴해서 동부산악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고품질로 판매도 잘되고 없으면 못 팔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사업을 좀 연계해서 가는 부분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 또 답변 듣다 보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적정농지 보전 및 이용관리 강화인데 사실은 지금 농지 경지면적이 많이 나와서 먼젓번 장관 인정 안 해 주고 축소하고 수매 물량도 줄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국장님 부단체장도 하셔서 오셨지만 시·군에 가면 도시계획 정비하죠? 5년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때
이때이정린위원
보면 이제 시장·군수들의 권한에 의해서 농업, 우리가 보호구역이라든가 진흥지역에 대한 부분을 해제하고 이런 부분을 그 권한을 가지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이건데 실질적인 지역에 가서 보면은 경계정리도 안 돼 있는 지역에 농업보호지역으로 묶어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관광지역인데 그 지역만 조금만 풀어 주면 거기에서 농촌 카페도 하고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보호지역으로 묶여서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하셔서 실질적인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하려면 그런 규제 완화도 시켜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더 파악을 좀, 지역별로 시·군별로 한번 해서, 우리 국에서 파악을 먼저 하세요. 이건 시장·군수의 권한, 농수산부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미루지 말고 중간 역할을 하는 우리 도에서 파악을 해서 이런 지역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우리가 좀 풀어 주면 좋겠다. 또 농산부에 건의하면 그런 지역에 푼다고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농가 소득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발로 뛰어다니면서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시장·군수가 갖고 있는 성장촉진계획을 해년마다 하면서 보고하는데 거기에 계획안을 넣으면 해제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제가 진흥원 얘기할 때 벼 품종 얘기했어요, 품종. 혹시 밖에서 들으셨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안 듣고 또 들었다고 얘기하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우리 지역만의 필요한, 신동진벼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벼 품종은 이게 중앙에서 수매하는데 이 품종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당초에는 2027년부터 중단을 지금 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방향을…….
정린
이정린위원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잡고이정린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는 농도이면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곡창지대니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걸 고집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들이
농가들이이정린위원
혼돈이 안 오게 고정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이 품종이 맞는데 왜 이걸 못 심게 하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하반기에는 2027년 보급종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협의하시고 우리도 이제 작은정부예요. 우리 지역에 맞는 얘기하고 고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도 그걸 좀 꼭 지켜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나만 다 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연구소도 지금은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축산연구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라도 좀 연구를 하셔서, 지금은 축산연구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동물복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동물복지에 대해서. 산란계가 됐든 육계가 됐든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간에 동물복지를 통해서 농가들이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계란도 산란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그걸 만들어서 보급해 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 식품기업들이 그쪽 동물복지로 생산되는 부분은 없어서 못 팔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셔서 내년 사업비에 많이 확보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하셔서 우리 전북만큼은 동물복지에 대한 생산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도 동물복지 미래농장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그 부분을 지금 풀무원과 같이 우선 젖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지소를 중심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말씀 주신 이 분야도, 축산물도 다양한 분야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 선도적으로 먼저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모든 행정의 시스템이 기업경영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농수산국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1조가 넘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개인 경영처럼, 회사처럼 운영한다고 하면은 극대화로 볼 수 있는 효과는 몇 배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더 지켜보고 그냥 으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그냥 우리 그거 맞춰서 숫자만 맞춰 주고 끝나면 된다, 감사만 내가 무사히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 개인 회사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일해 주신다고 하면은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은 아마 우리 전라북도 농도이면서도 농민들이 더 행복한 그러한 전라북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반기 업무 추진하는 데 너무 수고하셨고 또 후반기에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실 때 미래농업 개인 경영체처럼 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농생명축산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또 이제 날이 어둑해지네요. 마음이 또 불안해지는데, 어제도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거의 낮에도 막 깜깜해 가지고 저녁인 줄 알고 그러는데 비가 그렇게까지 올 줄은 또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순창 같은 경우에는 벌써 340㎜가 넘게 와서 어제 대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침에 가 보니까 굉장히 오늘은 또 날씨가 쾌청했어요. 해도 쨍하게 났었는데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은 참 처참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논이나 밭이나 하우스나 축사에 물은 좀 어느 정도 빠져 있는데 논을 보면 벌써 흙탕물이 벼에 다 묻어져서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또 무너진 둑이라든지 그런 거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보면 반복이 되더라고요. 수해 피해가 있는 곳은 상습적으로 해마다 반복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될까? 가서 보면 그 원인이 다 있어요. 사실 논을 통해서 하천으로 배수로가 있는데 좁아요. 그리고 하천으로 바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하천 바로 앞에서 ㄱ자로 꺾어져 가지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풀이며 나뭇가지며 쓰레기며 걸려 가지고 거기가 정체되니까 범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농민들은 요구하고 이걸 개선해 달라 요구하고, 상식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나. 그러면서 항상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그것을 해마다 건의를 해도 이게 개선이 잘 안 된다, 어렵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또, 또 계속 이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 지역의 시·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둘러, 이따가 둘러보실 거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좀더 살펴봐야겠으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간 좀 반복적으로 이 수해 피해가 똑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지역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좀더 빠른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사업이 선정돼도 필요한 예산이 또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도비나 국비 확보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 아마 국비 확보에 있어서 저희가 단순하게 농식품부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처 특교세나 재난 특교세에도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혹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반복되는 계속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 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같이 시·군과 협의해서 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어촌공사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수문 같은 경우 우리가 수로가동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닫혀 있다든지 이미 그 앞에 풀들이 다 막혀 가지고 자라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 한 이런 일들이 평상시에 이런 게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그런 걸 자동으로 **가 될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런 요구들을 끊임없이 한대요. 그런데 어렵다, 안 된다, 알았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피해는 계속 농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농민들은 그렇죠.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한다고 하고 재구조화 사업 한다고 해서 많은 시설들이나 이런 것에다가 투자하고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해마다 농민들이 이렇게 이런 피해들을 입으면서 진짜 속 터져 가지고 피멍이 들어요. 그런데 하소연, 그때뿐이거든요, 근본 대책 없이.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이런 농사를 짓는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좀 다른 것, 수해를, 우리가 천재지변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건 결국 인재거든요. 이런 인재를 하나하나 좀 뭔가 바꿔 가면서 개선이 되는 것은 결국 예산 투자거든요. 예산 투자가 되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농민들이 이제 계속 불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상기후라든지 폭우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런 걸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들을 대책들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좀더 전념하고 예산 투자를 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은 정말 농민들의 마음은 어디다 기댈 곳이 없어요, 사실. 하늘도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사람이, 우리 정책이, 농정이 우리 농민들을 보듬어 안아 줘야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제
어제오은미위원
체육관에 대피했다가 돌아오신, 날이 밝으니까 어르신들이 더 체육관에 계셔도 되는데 그래도 집으로 가야겠다고 동네를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분 한 분 중에 제가 아침에도 기술원 때 말씀드렸지만 한 마지기도 안 되는 밭이에요, 동네에. 그런데 그분 땅도 아니야, 국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양한 밭작물을 심었어. 그런데 거기에 고추 350주를 심었대요. 정말 애지중지, 그분 표현대로 금이야 옥이야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땅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눈 뜨면 가서 밭 돌보시고 고추 병이 있나 없나, 다른 작물들 병 있나 없나. 그런데 다 쓸려 나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울먹이면서 진짜 보상이라도 좀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국가 땅이고 면적도 크지 않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설령 보상을 받는다 한들 얼마나 몇 푼이나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의원이라고 저한테 하소연하고 하는데 이게 그분들에게는 그 작은 한 마지기도 안 되는 땅이지만 자식이고 1년 농사 전부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분들한테. “지원 근거가 없어요, 아이고 안타까운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그야말로 소농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냥 텃밭같이 가고. 우리 농업에서 농정에서 수혜에서 모든 정책에서 제외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렇지만 그분들은 평생을 그 땅에서 그 땅을 지키며 살아왔던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해마다 이런 피해를 받고도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리고 나름 농사 짓고 규모 있게 지으신 분들도 늘 피해를 당해. 그런데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질 않아. 농사지을 맛이 나겠어요? 이 농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농정인가. 참…….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할 수 있는 선에서…….
기에
거기에오은미위원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답해 줘야 되잖아요,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오늘오은미위원
좀 현장에 가셔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뭔가 해결책을 찾아 가지고, 그 해결은 결국 예산이거든요. “아이고, 예산이 없어서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말 이제 그만 좀 하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뭔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하다 보니 저도 좀 울컥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렇고요. 지금 이제 그 문제는 현장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보고요. 지금 정부가 미국하고 한미통상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기에
거기에오은미위원
저희 농민들이 가장,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이런 걸 이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발언을 했고 이미 그건 진행됐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결정이 됐다 생각하고 농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걸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우리 전북자치도의 주력 품목이 있잖아요. 쌀하고 한우하고 또 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직격탄이 맞아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들을 도가 지금 그래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은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정부에서 방향을 잡겠으나 도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가장 기본은 저희가 이게 크게 말씀 주신 것처럼 농산물 쪽에는 쌀하고 그다음에 축산 한우하고 사과 쪽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영향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관세와 관련해서 식품수출기업이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사실 결국에는 고부가가치화하는 게, 가장 베스트는 정부에서 이걸 막아내는 게 베스트겠지만 이게 만에 하나 조금이나마 개방이 돼서 농가에 피해가 왔을 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 분석해 보면, 좀더 전문가들하고 나눠보고 있는데요.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축산이나 쌀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부가가치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안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으나 그런 목표를 단계별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 그걸 좀 마련을 해서 마련이 되면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고부가가치화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품질을 높여내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지금 저탄소 한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탄소 한우를. 저탄소 한우 같은 경우는 일반 한우가 30개월에 출하한다고 하면 저탄소 한우는 한 24개월, 26개월에 출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1등급, 고등급 받는 비율이 한 5∼10%, 5% 이상이 높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결국에는 사육기간을 줄이면서 소요되는 사룟값도 줄이기도 하고 또 결과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상황 속에서 가격은 고비율이 더 높아져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한우하고, 물론 모든 한우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일단 지금 저희가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좀더 전문가들하고 해서 구체화시키고 좀더 다양화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농민들이 목숨 걸고 지금 막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쌀값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 가격이잖아요. 쌀값 폭락에 이상기후에, 그러면서 계속 면적 줄이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고부가가치, 그런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도 한우 농가들 말씀 들으면 마리당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관세가 0이잖아요. 관세가 아예 없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경쟁력이 되겠냐고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검역 기준도 낮추라 하고. 이런 게 이건 그동안의 어떤 농업과는 완전히 판이 다른, 이제는 체제가 다른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막기 위해서 지금 농민들이 거기에다가 하여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거의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다 지금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왜 농업은 항상 희생을 강요했고 희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왔고 그런 여론으로 이렇게 여론 몰이를 그동안 해 왔거든요. 모든, 그동안에 어떤 정부건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자기들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 농업에다가 이렇게 강한 압력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정부가 정말 뭐라고 말도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지금 수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또 반발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라. 어떤 특수한 고부가가치 쌀을 생산하고 또 한우를 생산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러지 못하는 다른 농가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저희 내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전문가들하고 좀더 얘기를 나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미
오은미위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농촌을 베려 왔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장에서 또 농민들하고…….
법이
해법이오은미위원
아니에요. 현장의 농민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현장의 농민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는 연구하는 전문가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가 와도 정부가 이 농업을 책임을 지고 가면서 가격을 보장해 주는 국가 책임 농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 농가에게 이거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몇 농가가 살아 남겠어요? 농업이라는 건 한 농가, 두 농가 그냥 몇 농가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맞닥뜨린 이 대응책은 좀 그게 아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또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리고 정부에게 더 강력하게 안 된다, 다 죽는다, 같이 죽는 소리 좀 내면서 그냥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는 수준으로 머무르지 말고 강력하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농림부는 농림부 차원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검토하는 부분이 없다고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농림부가 소관하는 부처인 만큼 농림부를 일단 믿고 저희도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만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현장에 있는 직접 농민들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건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건 물론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의 한계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뭐 농민수당이나 직불금이나 대부분 보면 주변 경계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바로,제가 예를 들어서 순창의 이쪽 논은 순창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임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경계, 어떤 지역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불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직불금 우리 도는 같이 받는 거잖아요. 도민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규제들을 조금 서로 협력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좀 부당하게 받지 않도록 그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중의 전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 문중 전답은 대부분 보면 명의가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얼마 전까지도 그걸 받았어요, 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을. 그런데 뭔가 규정이 좀 까다로워져 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 사람들 서명을 동의를 다 받고 와야 된다 하는데 그분이 어디 사는지 연락처도 모르고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농민들이 또 이거에 대한 하소연들을 하시더라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 아마 정부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직불금을 주고자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얼마오은미위원
전까지,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갈수록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규정도 까다롭고 어려워 가는지. 그게 그렇죠, 농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해요, 이 정책이. 다른 규정들은 완화시켜 주고 환경이나 모든 이런 규제들은 풀어 주면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지원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갈수록 규제를 하고 까다로워지는 것인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 주신 건은 저희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라도 구체화를 좀 해서 위원님 말씀 더 듣고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런 건 더 적극적으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농림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가 농민은 너무 힘들어요. 당연하게 뭔가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서 그래도 조금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동안 해 왔는데 갈수록 또 계속 숨구멍을, 목줄을 더 조여 오는 이런 정책들에게 농민들이 그냥 너무 힘들거든요. 더 조이는 것보다 좀 풀어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적극적으로 이거 나중에, 제가 농민들한테 이걸 또 대답을 해 드려야 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 권한은 아니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책기획관으로 계시다가 남원 부시장 나가셨다가 지금 7월 1일 자로 농생명축산농업국장으로 오셨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
이쪽황영석위원
농업 파트에 근무해 보신 적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직접 해 보진 않았으나 남원 부단체장을 하면서 실제 농업 파트에 대한 업무를 직접 하고 하면서 직원 만큼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더라도…….
여기
여기황영석위원
경험은 부단체장 나가서 그 1년간 어깨 너머로 좀 보셨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정책의 큰 틀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황영석위원
시장·군수들이 다 하는 거니까, 부단체장은 보조기관이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오신 지 얼마, 한 달도 안 되니까 이건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전 축산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어요. 지금 AI 발생 시 오리농가에 동절기 사육 제한을 하잖아요, 권장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마리당, 예를 들어서 내가 1만수를 키우고 있는데, 1만수 오리를 키우는 데 3개월인가 쉬잖아요, 10, 11, 12. 그때 1만수를 기준해서 얼마 보조금이 나가는가 그거하고요. 3개월쯤 될 거예요. 10, 11, 12, 1, 2, 3 한 6개월 되네. 5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4개월 분이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4개월 분 얼마 보조해 주는가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짧게 하고 내가 그냥 서면으로 받을게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왜 사업비 보조가 3 대 7에서 2.5 대 7.5로 변경됐어요? 변경된 이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그것 주시고. 그다음에 야생 조류 퇴치기 설치한 거 있어요, 2025년도 본 예산에. 그것 효과가 어떤가, 그거 설치한 지금 실적. 해 보니까 좋다, 나쁘다. 그걸 해야만이 2026년도 예산에 또 편성할 거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성과
성과황영석위원
그것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전임 국장님한테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건의한 게 있어요. 지금 누가 AI 나오고 싶은 농가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공기로 AI가 오는가, 부산물로서 오는가 지금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안 나와 있어요, 그 데이터가. 무엇이 지금 AI를 가져오는가를. 그런데 그 장관이 지금 또 위임됐어요. 한 번 이리 걸리면 10%, 보조금에서. 이리 걸리면 20%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걸 좀 건의해서, 누가 지금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이걸 좀 건의해서 완화를 좀 시켜 줘라. 그걸로 해서 먹고살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무엇이 옮겼는가도 몰라, 우리 공무원들도, 연구하는 박사들도. 그런데 그거 발생했다고 해서 이런 제안은 좀 잘못된 거다. 그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쉬라고 했을 때 사육 제한을 시켜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제한을 시켜서 보조금 주고 생계유지비 주고 쉬게 해야지 이놈을 한 번 1만수, 2만수 한번 10%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이에요. 잘못하면 뭐라고 할까, 사룟값도 나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권요안 부위원장, 임승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아까
아까권요안위원
우리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농업분야 피해상황이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김관영 지사님 피해현장 방문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제가 오기 전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부적인 건, 하지만…….
어요
있어요권요안위원
, 없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경제부지사님이 남원에 가고 행정부지사님이 순창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
최고의권요안위원
수장인 김관영 지사님 이런 민생현장 방문이 없습니다. 그걸 다 농업분야는 경제부지사한테 맡기고 김관영 지사님은 도대체 어디 다니시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생현장을 다니시고 현장을 다니셔야지. 우리 새로운 정부 보면 국무총리, 대통령도 다 현장 다니시는데 도지사가 과연 민생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지, 농업에 관심이 있으신지. 이런 때 현장을 가셔야지 어디를 갑니까? 도대체. 예? 애먼 데다 신경 쓰지 마시고 민생을 챙기시라고 좀 하시고 농업현장 피해현장 언제 방문하는지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세부적인 일정은 아직…….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농업현장은, 피해현장은 지사가 직접 언제 가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 주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피해규모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규모
피해규모권요안위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김관영 지사님이 피해현장을 가는지 안 가는지, 간다면 어디를 가는지. 피해현장 다 나와 있으면, 아까 우리 순창에도 지금 피해 보신 분이 집에도 못 가고 지금 밖에서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현장을 지사가 가셔야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정이 나오는 대로…….
대체
도대체권요안위원
어디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일정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일정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피해가 있으면 내년에도 또 발생을 합니다. 이게 재발방지가 있어야 되는데 피해 본 곳은 또 계속 피해 봐요. 이제 지금 비가 배수,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는 것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배수 문제잖아요, 배수 문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지
농경지권요안위원
같은 경우에는 배수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배수와 관련돼 가지고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 있고 시·군 관리지역이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시·군 관리지역은 시·군에서 관리해서 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은 우리 도랑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펌프장은 어디서 합니까? 배수펌프장.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배수펌프장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도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게, 배수펌프장 하나 하는 데 몇 백억 들어가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크기에 따라,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금액도 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요, 농경지는.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배수펌프장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농어촌공사만 쳐다봐서는 안 돼요. 전라북도도 이 배수펌프장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국비도 확보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
올해권요안위원
피해 본 곳 내년에 또 분명히 피해 본다고 올라오면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봐서는. 우리 이재명 정부 지금 참사 일어난 곳 다니면서 피해 입은 곳에 대해서 책임자와 관련된 부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이게 농어촌공사 관리다, 시·군 관리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좀 하시겠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에는
내년에는권요안위원
그래서 이런 피해 보는 곳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가 배수펌프장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방치할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돈 없어요. 가장 돈 없는 기관이, 어디 국가기관이 돈 없어 가지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국가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런 곳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챙겨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곳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국장님 축산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축산업이 뭐 닭, 오리 그다음에 돼지도 있고 한우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우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 한우산업.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국 공통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생산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현재 크게 농가 입장에서 보면 생산비가 전체 40% 정도가 생산비에서 다 빠져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실컷 30개월 키워서 출하를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생산비 절감 부분이 가장 사실 크고요. 그리고 또 크게 보면 우량 소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개발하고 농가에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권요안위원
두 가지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선 두 개…….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아까 고품질 한우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는데 어떤 분들은 우량 정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부분을 먹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발효사료잖아요, 발효사료. 어떤 분들은 우량 정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 어떤 분들은 사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발효사료를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세부적인 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좀더권요안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이 고품질 한우 아시겠지만 등급 1등급 차이가 마리당 많이 차이 나잖아요, 한 등급 차이가. 그러면 고품질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14개 시·군 놓고 보면 우리 완주가 꼴등이에요, 우리 완주가. 우리 완주가 현재 꼴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주의 700여 농가들이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다 그냥 방치해 놨어요. 완주군도 그렇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그렇고 각자 도생하라고 방치해 놨어요. 그래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게끔 하는 노력을 해 줘야 돼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그래서 내가 우리 최재용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막 하시는 도중이었는데 어디로 가셔 버렸네? 익산으로 가 버렸네요. 우리 민선식 국장님이 그 인수인계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박훈 팀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이수연 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그래서 완주 같은 경우에 제가 축산농가들 700여 농가들 교육을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는 것은 한우농가들이 진짜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한우 하기 위해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한우협회 따로 어디 따로 이렇게 막 따로 했는데 이제는 집합교육도 같이 하고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우농가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거기에 좀 신경을 쓰시고 …….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아까 말한 발효사료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발효 사료와 관련된 부분도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시는데 축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어찌 됐든 간에 한우산업이 침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분뇨 처리예요, 분뇨 처리. 지금 어디가 가면 막 그득그득 쌓여 있어요, 다. 분뇨 처리, 왜 분뇨 처리가 안 되느냐. 분뇨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가짓수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탁 처리하고 자가, 위탁 처리가 이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자가 처리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요즘
요즘권요안위원
하는 방법이 쉽게 얘기해서 퇴비공장, 퇴비공장에 가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요즘은 그 소똥을 태워 가지고 우분 연료화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그런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분뇨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실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권요안위원
얘기한 대로 이제 퇴비공장에서 그걸 분뇨를 가져다가 퇴비를 만들어서 경축농가들이 그걸 퇴비를 사 가서, 그렇게 빨리 사 가야 그게 회전이 될 거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이 회전이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퇴비공장에서 그걸 빨리 가져다가 퇴비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정체돼 있어요, 이게.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돼. 그래야 축산 농가들, 그러니까 경축 자원화 시설, 축산 그러니까 퇴비 공장에서 그 분뇨를 갖다가 빨리빨리 처리해서 순환이 돼야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퇴비사에 있는 그 축분들을 빨리 갖다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가장
가장권요안위원
먼저는 그거, 그리고 경축순환농법과 관련된 부분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한 우분 연료화 관련된 부분도 우분 연료화 시설을 하는데 지역에 민원이 많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권요안위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축분 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제를 제가 드릴 테니까 국장님 과제 좀 잘 성실하게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방안들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임대형 스마트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올해 세 군데가 한다고 돼 있어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왜 해야 되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크게는 아시는 것처럼 농가가 갈수록 농가에도 고령화가 되면서 재배기술을 스마트화 시켜서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진입들을 해서 청년들 농업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청년들이 같이 해서 농업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요안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제 스마트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하고는 청년농들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청년농들이 떠나지 않고 농촌에서 계속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스마트농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냐면 아시겠지만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스마트팜을 2∼3년 배우고 그다음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하나 하려고 하면 최소 10억씩 들어가는데 바로 그 자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자본을 마련하기까지 2∼3년, 몇 년 동안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돈을 모아야 돼요. 그다음에 창업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로드맵 속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청년놈들이 자기가 창업한다고 몇십억 갖다가 대출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망하면 파 파산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이 중요한데 임대형 스마트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지자체하고 국비하고 도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개소당 200억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비,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신 거죠? 자부담까지요.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 임대형 스마트팜은 공모를 신청을 해서 공모에 되면 지자체마다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스마트팜 설비를 하는 비용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부지는 지자체에서 내야 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지자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러죠
그러죠권요안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수, 김제, 무주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거기도 지자체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요안위원
? 지자체에서 부지 내고 국비 받아다가, 도비 좀 들어갑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도비 일부 지원합니다.
비는
도비는권요안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30%.
권요안위원
30%요? 그럼 70%는 국비예요? 부지는 자치단체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자치단체가 하고요, 시·군 소유니까요.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임대형 스마트팜을 원하는 청년농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에서 부지를 안 내고 신청을 안 하면 청년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자체들이 많아요, 현재. 그걸 파악을 해 보셔야 돼. 몇 군데나 현재 있습니까? 스마트팜이. 임대형 스마트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재 총 우리 지역에는 현재 8군데가 지금…….
어디
어디권요안위원
어디 하고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김제는 기본이고요, 장수 그다음에 김제 새만금 쪽에, 그다음에 남원이 곧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무주, 진안, 고창, 장수로 이렇게, 또 장수가 한 군데 더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
하지권요안위원
않는 곳도 청년농들이 그 임대형 스마트팜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그러면 자기 지역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이 없으면 자기 지역에 정착을 못하고 이동을 해서 다른 데 가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있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안 하는 곳도 왜 안 하는지. 그렇게 해야 청년들이 차별을 안 받죠. 안 그렇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도내에서 스마트팜 밸리에서 교육받는 도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14개 시·군 다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왜 않는지,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왜 안 되고 있는지, 안 되는 지역은.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간이
시간이김정수위원
조금 지났는데 바로잡기 위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민선식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배수개선사업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우리 35개 지구 역대 최대 3418억이 확보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소속돼 있는 지역이 익산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화산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황등지구가 있어요, 배수개선. 그런데 사실은 황등만 놓고 볼 때도 그게 그 삼북천에서 탑천으로 이어져서 왕궁까지 가려고 한다면 한 2조가 필요하대요. 제가 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2조 원이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우리 전북도 전체적으로 3418억이 확보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그 한 지역만 관리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는 데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민선식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8분의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는 현황판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의 현황판을 만들어서 나한테 줘라. 그리고 내 관리지역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는데 거기에 현황판을 만들어서 2차 지구에 어떤 계획에 어떤 예산들이 들어가는가를 내가 한눈으로, 늘상 같이 저랑 함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정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하고 한 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권요안 위원님한테도 그 지역의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현황판들을 딱 벽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보고 필요한 것들은 수시로 이렇게 직원분 오시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궁금증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한 군데가 끝나면 동글뱅이 치고 세모 되고 뭐 이렇게 (깍게표) 치고 그런 작업들을 펼쳐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배수관문 시설, 펌프장 이런 것들이 잘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 과장님.
성이
정성이농촌사회활력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것을, 그게 소통의 첫 번째 단초라고요. 과장님 저기 뭐야, 존함도 아주 좋고만, 정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궁금증들이 해소가 된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잔소리 같지만 들으셔야 돼. 우리 익산은 동물의약품의 메카잖아요. 그러면 메카인데 메카인 줄만 알아, 이 멍청한 사람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메카인가? 거기서 나오는 차제의 이윤 창출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제2차, 3차의 계획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거기 가서 이러이러이런 것들을 제 입으로 막 홍보를 하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원들을, 의원들이 여러분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의원들은 머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뽑아 준 머슴이에요. 심부름 잘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심부름 잘하라고 한 것들을 여러분이 역으로 우리를 이용해 먹어야 된다니깐요. 괜히 폼만 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일하는 어떤 의원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를 숙제를, 오히려. 그러면 민선식 국장님이 형이면 형, 아니면 의원님이면 의원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소. 그러면 좀 도와줘야겠소.” 그러면 제가 그냥 말아요? 형인데. 그렇게 잘하시라 이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현황판 전부 다 만들어서 여기 여덟 분 위원님들 머리 맡에 딱 이렇게 놓으셔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역구별로 주요사업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해서…….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있으세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마지막 몇 가지 주문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 지금 중앙부처에서 우리 예산 따는 것이 그 시절에 왔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2차 심의가 시작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봐서 분석을 했는데 작년 예산에 과별로 보면은 예산이 많이 주는 과가 있고, 중앙의 예산이. 그다음에 예산이 느는 과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과는, 물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고 공모사업이 빠지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발로 뛰는 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지금 7월 이후 우리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은 7∼8월 달에는 중앙부처에서 거의 살아야 됩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또 일단.
임승식위원장
지금 그제도 갔다 온 게 아니라 계속 가야 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계속 끝나면 또 가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성이 과장님은 작년 예산이 보니까 700몇 억의 예산이 늘었네. 올해도 이렇게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이
정성이농촌사회활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다른 과는 줄은 과도 있어. 줄은 과는 내가 여기서 말씀 않겠습니다. 왜? 금년에 잘하라고. 이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국비를 많이 따 와야 우리가 도비도 줘서 시·군으로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시·군에서는 예산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도비는 없고 국비를 따 와야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우리 도비는 한정이 있는데. 그래야만이 농업 예산이 좀 늘어나고 또 우리가 시·군에 달라는 예산을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숙원사업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스마트농업으로 지금 가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돈이 있어야 스마트농업으로 가죠. 제가 장수 수직 스마트팜 가서 실망을 상당히 하고 왔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직 농장이요?
임승식위원장
수직 스마트농장 있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수직 농장.
임승식위원장
50억 투자한, 5 대 5로 장수하고 우리하고. 거기 가서 내가 느끼는 것이 지금 학교 폐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 폐교를 활용하면 건축비는 좀 안 들고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 돈 들여서 그렇게 지을 것이 아니고. 이런, 뭔가 지금 농업이 한쪽에서는 무너지고 있고 지금 농업 창고도 엄청나게 남아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스마트농업은 논에다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건물에서 하는 것이 스마트농업이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아시는 건 잘 이해하셨는데 수직 농장이 그런 일부 폐교나 이런 빈 공간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임승식위원장
창고도 많이 비어 있어요, 지금. 그걸 수리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뭘 찾으면 분명히 농업은 지금 제2의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북이 농수도라고 하지만은 앞서가야 농수도지 말로만 농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미국하고 농산물 할 때 쌀은 묶어 놓고 지금 축사는 열어 놓는다는 그런 방송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우농가들이 22일 날 데모를 하려다가 지금 잠시 미뤘어요. 지금 그 역할을 보고 하려고 미뤄놨는데 지금 쌀값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소값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권요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계란이 안 되면 요즘은 축사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정읍의 초대 민선시장 국승록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정읍소를 개량하기 위해서 1년에 4억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정액 값을. 그래서 지금 정읍의 소가 한우 송아지가 다른 데보다 50만 원씩 비싸요. 지금 물어보세요. 축산과장님 내 말이 틀려요?
희선
이희선축산과장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게 바로 행정에서 이끈 사업이에요. 국승록 시장이 미래를 보고 10년간 이상을 정액을 1년에 4억씩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줬어요, 인공수정을 하라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런 뭐가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래의 축산이라든가 농업이 보이는 거지 있는 있는 거 그대로, 예산 있는 거 그대로 집행만 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고 뭔가 창출하고 창조하고 전북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는 자꾸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겠죠. 그래서 중앙의 예산도 좀 따 오고 그런 것을 창출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산처에서도 우리 농업국에 예산을 좀 주겠죠. 그러지 않으면 예산 줍니까? 예산처 예산 막 줘요? 지금. 막 쓰라고, 우리 아무거나 막 쓰라고 줍니까? 전북 미래 농업을 위해서 이것은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예산처하고 10월달에 여러분들이 싸움을 해야만이 여러분의 예산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산이 늘어나야만이 시·군에 또 농업예산이 늘어납니다. 그 역할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 그대로 지금 갖고 하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전북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또 중앙의 공모사업도 좀 따 오고 예산도 좀 따 오고. 중앙예산을 예를 들어 10억을 따 왔다 그러면 예산은 30억이 늘어나요, 농업예산이. 도, 시비를 플러스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각 지역에 무슨 행사나 아니면 사고나 아니면 뭐가 있으면 먼저 보고 좀 해 주세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난리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왜 농업 관련 공무원들은 현장에 안 갑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끝나고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간 분들도, 간 데도 있습니다, 사실.
임승식위원장
끝나고 나서 바로 파악하러 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는 끝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산림환경녹지국에서는 하천관리 팀이 있는데, 물관리 팀이 있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이번에 150㎜ 왔을 때 다 돌았어요. 재난안전과랑 전부 다 돌았어. 제가 그걸 보고를 다 받고 있고 현장에서 다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에 관련된, 물론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이 없었겠죠. 그런데 없어. 우리 민선식 국장님도 없었어. 그건 뭐냐? 그 피해가, 아까 오은미 위원이 이렇게 눈물바람 하는 것은 피해가 농업에 무조건 와요. 앞으로는 꼭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다 물 빠지고 나서 피해 본 거 피해보상만 하러 그거 파악만 하러 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그 대책을 막을 수가 있어요. 다 물 빠지고 나서 피해 보고 나서 피해 파악으로 가면 그것은 뒤진 행정이지. 왜 물이 이렇게 찼는가 그러면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배수관문을 어떻게 처리하고 농배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 농업에서 해야 됩니다. 그건 하천팀이 안 해줘요.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맞대고 해야지. 농어촌공사하고 농협을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좀 손을 아마 볼 것 같아요, 이대로 나가면. 농협하고 지금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 보면 전북 농업을 좀 한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그쪽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농배수로 배수관문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나와 있는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 기록을 하고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이것은 다시 되물을 겁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거 아니면 우리가 주문했던 거 아니면 그 이후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것을 꼭 볼 테니까 전북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열심히 하는 과도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농업이 살아야 전북이 살 수 있으니까 꼭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농업축산식품국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선식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사항을 꼼꼼히 해서 꼭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아까 우리 요구사항을 꼭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미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은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축산 산업을 선도하고 환경과 복지정책 분야, 도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한수 산업혁신본부장입니다. 한지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정이형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문현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정세준 기업지원실장입니다. 서향임 바이오연구실장입니다. 김대중 사업화지원실장입니다. 소관 부서인 농생명축산산업국 민선식 국장님과 정도건 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미흡한 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은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미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쉬움이 있어서. 24쪽을 보면 지자체하고 대학 그다음에 우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의 어떤 협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대학이 전북대학교가 있거든요. 모든 어떤 것들이 전북대학교하고만 이렇게 소통을 더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게 아쉬움이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쭉 훑어보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절대다수가 다 전북대 출신들의 위원들로 구성이 됐어요. 간단한 예로 전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원장에서부터 모든 어떤 간부급이 되는 분들이 전부 다 전북대 나온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오늘도 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그러면 원광대학교나 기타 전주대학교나 이런 데는 왜 여기에 참여를 하지 못할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광대학교도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고 요즘에 라이즈 사업에 몰두해서 지금 막 비약적으로 지자체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융합진흥원이나 아니면 다른 곳과의 협약, 협업 이런 체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 농생명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글로컬이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도내 농생명 활성화되는 연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분야에서는 이 농생명의 큰 트랙을 원광대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교수님하고 TF를 구성을 해서 과제 발굴을 실제적으로 많이 도출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원광대학,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북대학교나 군산대학교, 다른 대학도 있지만 이번 현재 최근에 진행되는 전북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에 고르게 과제 발굴 논의가 가고 있는 내용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 한번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그렇게 한번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와 비슷한 농생명산업의 어떤 거점 대학으로 굉장한 연구 성과를 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각 대학별로의 어떤 특화가 주어졌고 숙제도 아마 다 틀리리라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제 포괄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것을 염려, 제가 염려하는 것들을 캐치하시고 폭넓은 그런 어떤 사업들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보면 그전에 비해서, 그전에 했던 분들도 열심히 참 잘했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그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몸부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딛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리더자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 원장님께서는 덕불고필유린(덕불고필유린)하는 그런 우리 원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감싸 안고 80여 명이 되는 직원분들, 임직원분들을 리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잘 포옹해서 그렇게 꾸준하게 비약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명심하고 새기고 주신 말씀대로 더 포용적인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애쓰십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이번 농업정책의, 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 그건 또 먹거리정책과 다 연관성 있게 이어져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었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 가지고 그래도 먹거리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이 전에 그래도 가지고자 했던 내용들하고 다시 돌아와서 추진이 될, 더 덧붙여서 추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먹거리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국정위의 자료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로컬플랜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지금 큰 영역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관련해서 기술적인 투자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나 이런 부분은 이거를 진행하는 부서와 소관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는 중앙주도형보다는 지역밀착형으로 하겠다라는 방향성의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아래 지역에서 필요로 한 개발의 방향 또는 투자의 방향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하고 제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지역마다 특수한 상황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의 정책들이 안착이 되어야 될 거 필요하고 그래야 또 민간들도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민간이 서로 협력해서 그런 정책들을 안착시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전북자치도가 그런 면에서 앞서서 먹거리통합정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전북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저희의 추진력에, 어떻게 보면은 도정과 의정과 그리고 추진하는 저희 기관의 협력의 모델을 상당히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수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저희 스스로가 지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최근에는 숙의기구까지 발족을 시켜서 순수 민간의 먹거리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는 아주 어떤 정책 영역보다 선도적인 방향을, 과정에는 진짜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과 건의를 주셨고 옆에서 또 중재도 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가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목표치의 저희가 어느 정도, 일단 중간 정도의 능선은 넘어서 이제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러기까지는 민에서, 민간에서 예전에 학교급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해 오셨던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우리 전북자치도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더 실무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추동해 가지고 전체를 아울러서 좀 가는 게 좋은데, 지금 14개 시·군에 보면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고르게 형성이 되어서 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14개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재단에 먹거리추진단이 설립이 되어서 우리 목적에 맞게 시스템을 활용하고 하고 있는 데가 6개 시·군이고요. 그리고 먹거리추진단 재단은 설립하지 않았지만 센터를 구축을 해서 유사한 형태의 먹거리 공급체계에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주체적으로 가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하고 설립 준비하는 데가 진안하고 부안이 있고요, 공공형 운영조직이 미설치되어 있는 데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좀 미진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미진은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가 틀린 그런 상황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단체장님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해서 지역상황을 설명도 듣고 그리고 지역마다 현안의 상황이 재단법인 설립 형태로 가지 못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을 가는 경우에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지자체의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0% 모든 14개 지자체가 완성된 것은 아니어서 아직 지역마다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건 민간의 어떤 역량도 있지만 사실 제 단체장의 의지나 인식 정도,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거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이제 선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서 앞선 지역이 있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 좀 뒤떨어져서 가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인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같이 그런 그 역량들을 같이 평준화해서 끌어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게 나름 그 지역에서 먹거리가, 공공형 먹거리가 선순환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 저희도 지역이 작은 지역이지만 저희 순창도 그 방을 만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다양한 내용들을. 그리고 지역에서 먹거리가 생산되었을 때 서로 그것을 내놓고 또 원활하게 공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하고 계시면서, 소소하지만 잘하고 계시면서 이것이 전체적인 그런 선순환 체계가 도내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 내일 숙의기구 뭐죠? 통합 워크숍이 있잖아요.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내일, 예, 출범식.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전국 처음이고 해서 의미 있는 일이어 가지고 많이 좀 기대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늘 관심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잖아요. 좀더 그런 좋은 성과들을, 보여지는 가식적인 성과가 아니라 내적인 그런 성과들을 내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센터장님도 이제 새로 오셨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주문만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은 우리 바이오융합원이 지금 상당히 우리 전북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원이나 바이오융합이나 우리 전북연구원 이런 연구 관련돼 있는, 아니면 무슨 분야를 책임지는 그런 기관들이 꼭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면은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꼭 무슨 문제가 생겨서 불거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 원장님이 잘 해결 좀 하시고 우리 국장님들이 모범을 보여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융합원이 되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전북 먹거리가 생기고 우리 먹거리통합지원팀도 왔는데 여러분들이 잘해야만이 농업이 또 살아요, 우리 농산물 갖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업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바이오융합원이 할 일이기 때문에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부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전남에 먹거리를 우리가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관광이 먹거리로 가지 볼거리로 안 갑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제가 지역마다 부안, 군산, 고창 바닷가 그런 먹거리 그다음에 남원, 무주, 정읍 이런 산이면 산 먹거리 이런 것을 좀 특화개발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 그래야만이 관광이 살고 전북이 사람이 오는, 먹으러 오는. 그런 과거에는 말이에요,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거의 보면 선도를 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시대에 모든 그냥,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다 뺏기고 또한 여수나 목포를 가 보면 먹으러 사람들이 놀러 가지,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은 그런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개발을 해서 지역에 특화작목을 좀 해서, 그 지역에 사정 좀 하세요,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좀 한번 해 보자고. 그러면 아마 고창이나 부안이나 군산이 먹거리가 생기면, 바닷가는 금방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전북을 만들어 주시고 또 농업이나 우리 수산물이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면 우리 전북의 관광도 살고 먹거리도 살고 먹거리가 살면 농업도 살고 또 경제도 삽니다. 그래서 꼭 좀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것으로서 바이오융합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이나 또 우리가 부탁한 내용은 꼭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뭐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바이오융합진흥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앉으세요.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을 마쳤기 때문에 모든 오늘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