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정훈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민완성 원장님을 대표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완성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설명을 디테일하게 길게 해 주시는 통에 오후에도 이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관 관장님들, 평생학습이 예전에는 무료였었는데 유료로 전환됐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무료 하고 이제 유료 그렇게 변화가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생학습자들이 좀 달라지는 분위기라고 할까? 또 저조하고 민원이나 그런 것이 없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형대…….
기에
거기에전용태위원
대해서 감면이라든지 면제 대상 그런 것도 있나요?
준은
기준은전용태위원
뭔가요?
학습
평생학습전용태위원
보면, 그러면 어르신들은 대개 유료로 하면 1000원도 아깝잖아요. 많이 빠지겠네요,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은 그래도 유료 하고 받을 건 받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여간
하여간전용태위원
1년 동안 해 보시고요, 어떤 것이 더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수강료가 있다는 것이 불편하면 그것도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한번 관장님들이 상의도 해 보시고 1년 동안 해 보시고 특별한 진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원장님들한테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요. 요즘 전교조니 어디 단체가 시끄럽잖아요.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약간 넣어서 좀 유도리 있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요, 문자 폭탄이라고 할까요?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요 근래에. 뭐 하나만 터지면, 터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하나만 일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100통은 기본이에요, 문자 넣고. 이런 부분들도 신규 교직원들 교육할 때라든지, 꼭 의원이라는 걸 넣을 필요는 없지만 단체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유도리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민완성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미래교육연구원이요, 26페이지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되어 있는데 컨설팅이라고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이분들은 해년에 바뀌는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하고 있나요?
대회
연구대회전용태위원
했는데 이게 진행이 얼마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5월, 6월 했잖아요. 36명 했다는 얘기인가요?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36명마다 다 다르나요? 컨설팅 주제 내용이.
제일
제일전용태위원
잘됐다는 거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컨설팅 중에서.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대
김형대이병철위원
원장님, 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 새 이름 옛날에 공모했죠?
님이
관장님이이병철위원
그걸 모르시면 됩니까? 2025년 4월 1일부터 쭉 했었잖아요.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남의 일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병철
이병철위원
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 새 이름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장님이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남의 일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새 이름 공모해서 채택된 거 있습니까?
그게
그게이병철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참 허점일 수도 있고 참 허술한 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장님도 그것을 모르신다면 그 결과를 모르신다면 아무리 굉장히 중요치 않, 설령 중요치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그것을 갖다 공고까지 한 사항을 우리 원장님도 그 결과에 대해서 모른다면 도교육 본청과 직속기관 간에 소통체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전화로라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학생교육문화관이 지금 개관된 지가, 몇 년도에 개관됐는지 아시죠?
83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시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연장.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단지
단지이병철위원
행사 대관을 위한 것이지 순수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시민들의 행사 있잖아요. 단체들의 행사 위주로 지금 대관이 되고 있죠? 문화나 예술공연을 위한, 말 그대로 공연을 위한 대관은 별로 돼 있지 않잖아요.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문화나 예술공연 횟수는 몇 번이나 돼요? 순수한 문화와 예술공연은.
병철
이병철위원
연 20회 미만이면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되네요, 한두 번꼴 정도.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설이
시설이이병철위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술공연 한번, 조그마한 음악공연 한번 하려면 피아노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막 외부에서 들였다가 또 밖으로 임대해서 또 갖다 주고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현재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못하고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해서 새로 다시 개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그 공간을 갖다 활용하시든지,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입니다.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더 효율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것을 현재 상태에서 뭔가 개선해 가지고 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해야지 언제까지 이걸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겁니까? 이것을. 거기 주차장도 문제가 있잖아요.
가끔
가끔이병철위원
가다 보면 노인회장님들 행사할 때 우리가 한번씩 갑니다. 그러면 차 받칠 데도 없어요, 주차할 때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검토하셔서, 거기에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나오셔야 됩니까? 지금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 원장님이 계시고 원감님이 계시죠?
일반
일반이병철위원
교사들의 역량강화나 소양교육은 많이 하시죠?
러나
그러나이병철위원
교사들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원장님이나 원감님들의 소양교육이랄지 역량강화교육 같은 거는 안 합니까?
어떤
어떤이병철위원
식으로 합니까?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지금도 ‘태움’이라는 낱말이 유치원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갑질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사랑으로 좀 다스리라고 하세요. 웬만하면 그런 면에 중점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지 직급이 높다고 직급이 낮은 분들에게 아무 말이나 막 하시면 어떻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최대한도로 그 선생님들이 역량껏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게 원감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특별한 교육이 있다면 그런 교육에 좀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고, 매일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교육과정 내실화에 대한 것은 많이 하는데 그런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면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용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수강료 징수 관련해서요, 그 징수한 수강료는 전부 문화관의 수입으로 잡히나요?
도교육청으로 잡히나요?
수강생이 미니멈이 몇 명인가요? 몇 명이면 개강이 되죠? 항목마다 다른가요?
50%면 몇 명이나 되는…….
그 수강생의 맥시멈은 또 있나요?
그러면 수강생이 몰려서 20명이 초과되는 수업의 강사료와 50% 미니멈에 걸려서 10명 정도 운영이 되는 강사료가 같아요?
그 강사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수강생에 따른 수강료가 다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등 지급하지 않으면 강사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적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차등 지급해서 그것이 누적되면 그 강사의 인지도라든가 어떤 만족도가 올라가면 더 수강생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 강사의 수입도 올라갈 것이고, 지금 현재 그 강사의 수강료가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등 지급해서 열정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강사한테는 수강료가 좀더 가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방법이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르지만 필라테스를, 일반 시중에서 필라테스 강사 하시는 분이 건물을 임대해서 본인이 간판 달고 시설해서 수강료 받아서 영업하시는 것보다 거기서 자리만 빌려주면 본인이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더 활성화되겠죠. 그런데 시간당 강사료가 똑같다 하면 굳이 그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강사 수강료를 차등을 둔다면 오히려 수강생 입장에서도 훨씬 더 질 좋은 강의를 수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강생 수에 따른 강사료 차등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한번 협의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문화관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발언대로.
학생문화관 업무보고든 항상 나오는 소리가 수영장 문제죠?
다른 문화관의 수영장은 다 직영하고 있고 남원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운영에 적자가 있으니까 보전을 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내년 2월 28일 이전에 만약에 현재 운영자가 나는 도저히 적자 나서 못하겠다 이러면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운영자는 적자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 내년 2월까지는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겠네요.
연간 2억이 적자 나는데 태양광 200㎾ 해 봐야 그거 뭐 얼마나 보전되겠습니까. 그럼 하여튼 내년 2월 이후의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2월 시점 전에 다시 또 입찰을 하든가, 직영을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입찰을 하면 지금의 현황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입찰을 하실 건가요?
직영을 하면 현재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죠?
저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에서 직영 운영을 하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용객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민간이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용객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이용객 수도 늘어날 거예요. 단순히 예산이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민간이 했을 때 장점과 관에서 했을 때 장점이 있죠. 그런데 항상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서 남원문화관 수영장 문제는 해마다 나왔던 것 같아요. 꼭 나왔던 것 같아요. 안 나온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왜 남원만 위탁이냐, 왜 보전해 줘야 되냐. 항상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용객의 만족도겠죠.
관이 직영했을 때 이용객의 만족도가 지금보다 올라간다고 그러면 무조건 직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관이 직영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용객의 만족도라든가 이용객의 수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해 내년 2월 이후에 남원문화관 수영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빨리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입찰 내는 시기 이런 거 계산한다고 하면. 그리고 민간이 물론 수익을 보장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적자가 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서 받아놨으니까 그 운영자가 중간에 만세를 부르든가 말든가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또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업체가 운영함으로써, 거기서 운영함으로써 발생했던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감안하면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는 거니까 다른 문화관 수영장을 보유한 문화관 원장님들 같이 공동으로 이것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직영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느냐, 위탁을 주면 어느 정도 보존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거 빨리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수년째 계속 이런 고민을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니까요, 현명한 답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교직원수련원장님.
비수기 평일에 공실률에 대한 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셨습니까?
성수기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는 거의 만실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고 비수기 평일에 공실률에 대해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라고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언뜻 제가 들었던 말씀이 교직원수련원의 수익이 청소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었죠. 단순히 거기서 그 기관이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체 수익이 인건비 등 다른 거 다 빼고 청소비도 안 나오는 구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료를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비수기 평일 공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과학교육원 원장님.
이것도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천체과학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50회에 367명?
천체망원경?
천체 과학관 구성하는 데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죠?
예.
아니, 처음에 설치할 때요.
제가 원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수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날짜를, 이게 며칠이죠? 화…….
화수목금? 원래는 화금 하다가 늘리신 거잖아요?
360명 정도 이용객, 물론 이게 기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좀 홍보를 하셔서, 돈이 많이 들어간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되지 않으면 도민들한테 혼나지 않겠습니까? 예산 낭비라고. 얼마 전에 우리 자몽 관련해서 감사를 했더니 2000년도에 산 1000 몇백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2000, 아니, 하여튼 새로운 프로젝트를 1000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 박스 채 그 기관에 그냥 그대로 몇 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4년인가를. 그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돈 1000 몇백만 원짜리를 사서 박스로 그냥 몇 년 동안 그렇게 놔두면 그 어떤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체만원경 같은 경우에는 1000 몇백만 원이 아니잖아요. 돈이 큰 돈입니다.
천체망원경을?
주간에?
주간에도 그 천체망원경을…….
해?
하여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아까 교직원수련원 원장님한테도 드렸던 말씀처럼 공실률 최소화하시고 그다음에 천체망원경 활용도를 높여달라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수련원장님.
저희 그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 갔다 와서 사고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라고 주문했던 게 있습니다.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망 설치 다 끝나셨어요?
오래 걸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거 지금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빨리 못하시죠?
언제까지 완료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연수원 원장님. 대신 나오셨죠?
한번
한번윤수봉위원
보시게요. 자료 53쪽인 것 같은데요. 53쪽, 전북테크센터 운영 관련해서…….
윤수봉위원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별도로 하는 데가 전주하고…….
윤수봉위원
아, 이 세 군데는 별도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데크센터에서 다 관리하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인력은 18명은 우리 자체 인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 채용했나요? 어떻게 되나요?
윤수봉위원
아, 위탁 용역에서요? 그러면 이 위탁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위탁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업체에다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하고 내년에는 다른 기관에다 위탁하고 그러는가요?
해는
올해는윤수봉위원
복수로 받아서 이거를 위탁을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계약을 했어요? 올해는.
윤수봉위원
제한경쟁이요?
제한경쟁입찰?
어떤
어떤윤수봉위원
사유가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나요?
도로
별도로윤수봉위원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별도
별도윤수봉위원
보고해 주고, 지금 예산상에 10억이죠?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현재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윤수봉위원
그 정도는 대신 대리로 오셨으면 안 보고도 말씀해야 되지 않나요?
예?
10억 중에 그러니까 얼마 집행됐냐고요?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맞아? 금액이.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10억 세워 가지고 9억 집행했으면 다 끝났죠, 뭐 사업.
윤수봉위원
예, 알겠어요. 처리 현황을 보면 4월에 336건, 그렇죠?
5월에는 몇 건쯤 처리했어요?
6월에는 한 210건 정도 되고요?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가면 갈수록 장애 건수가 줄어들지 않나요?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저도 촉박해서요. 어찌 됐든 10억 계상해서 연말에, 내년 2월까지더라고요, 사업이요.
내년
내년윤수봉위원
2월까지인데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꼼꼼히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과연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 계상됐는가 잘 좀 살펴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 본예산에 또 계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지 않나요?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예산 계상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18명이 저는, 18명이면 적정한가요? 그 인원이.
현재
현재윤수봉위원
한 2억 7000 정도 소모가 됐는데 이거를 한번 향후에, 예를 들어서 7월이나 8월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장애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계가
기계가윤수봉위원
노후화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는 좀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상황을 잘 점검을 해서 과다 계상되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공히 13개 직속기관의 시설 현황을 한번 그 자료 있으면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전년도 2024년 7월에 이거 넣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의 다 시설 현황에 넣기는 했는데 5개 원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뭘까요?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주차. 그것도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 현황들을 일반인들은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거 보면 버스를 댈 수 있는지 아니면 주차면적이 몇 대 정도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굉장히 눈여겨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미래교육연구원, 학생해양수련원, 교직원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생수련원은 표기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다음 과학교육원 주차대수 97대, 여기는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전기차 3대(완속 2대, 급속 1대). 이것은 표기가 전기차 충전기가 3기가 있으면 완속 2기, 급속 1기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잘돼 있는 거, 맞는가요? 이게. 대가 맞아요? 마이크 켜시고, 아니, 전기차 충전기가 몇 대라고 그래요? 몇 기가 있는 거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교육연수원, 주차공간 185대…….
기차
전기차강동화위원
충전기 3기(완속 2기, 급속 1기). 여기가 맞아요, 아니면 과학교육원에 저기 아니, 학생수련원? 과학교육원이네. 여기가 전기차 3대, 전기차가 3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완속 2대 있고 급속 1대 있어요?
기가
충전기가강동화위원
있는 거죠?
기차
전기차강동화위원
충전기 3기(완속 2기, 급속 1기)라고 표기를 해 줘야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정정해 주시고.
강동화위원
미래교육원하고 학생해양수련원, 교직원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생수련원은 왜 주차시설을 시설 현황에 넣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제가 아까 다섯 군데 불렀는데. 아니,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전주학생교육문화관 하면 일반차 160대, 전기차 3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표기가 돼 있어, ‘마’로 해서. 친환경 4대, 임산부 1대, 장애인 4대, 경차 14대, 버스 3대 이렇게 해 갖고 189대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아까 말한 미래교육원하고 학생수련원하고 해양수련원, 교직원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생수련원은 주차장 표기를 안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디다 물어볼까요? 학생해양수련원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시설
시설강동화위원
현황에 주차장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적 1대를 시설을 하려면 약 한 6000만∼7000만 원 들어요, 1대 시설하는 데, 아마 저기 혁신동이나 에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면 주차장을 만드는 데. 그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대수나 이 부분은 시설 현황에 넣어줘야 된다. 여기 시설 현황에 보면 정화조까지 화장실까지 창고까지 다 들어가는데 왜 주차면이 그렇게 막 100대씩 있고 하는데 그런 현황들을 왜 빠뜨리는지.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까 다섯 군데 원에서는 다음 업무보고나 시설 현황 할 때는 꼭 그 부분들을 표기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강동화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자료 보니까 8월 31일 자로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장기선 원장님하고 조현정 원장님. 교육장님은 14시니까 그때 하시고, 8월 31일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선물로 8월 20일쯤 부진 업무 추진 보고를 받는 것은 어때요? 축하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약간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장기선 원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장내웃음
고맙습니다. 장기선 원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선출직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조현정 원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두 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민완성 원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형석
진형석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김정기 교육장님을 대표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정기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이성기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정성환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최용훈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박영수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강진순 교육장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김남희 교육장입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송승용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이강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곤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유효선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남상길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한숙경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김수안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14개 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추진상황은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에
여기에이병철위원
계시는 모든 교육장님들에게 묻는 질문인데요.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육장님, 전주에 몇 개 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율형
자율형이병철위원
공립고등학교 실행하는 학교가 전주에는 몇 개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현재 전주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주여고 그다음에 양현고등학교.
병철
이병철위원
3개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익산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교육장 정성환입니다. 익산은 이리고하고 이리여고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도
군산도이병철위원
2개 정도 됩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군산은 군산동고 하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고입전형은 자공고는 따로 합니까? 김정기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아니요. 전주, 군산, 익산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고입전형을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처럼
예전처럼이병철위원
연합고사로 오는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지금은 연합고사는 안 보고요, 내신성적으로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내신성적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지원을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첨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일단은 개인이 희망을 모두 합니다.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배정이 됩니다.
여러
여러이병철위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평준화가 해제됐다라는 의미로도 들릴 수가 있네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죠? 이제까지 교육부 정책, 그동안 유지해 왔던 평준화 정책이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 그렇다면. 성적 좋은 학생들은 다 자공고로 갈 거 아니에요, 지원을. 그러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꼭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전주, 익산, 군산의 경우에 쉽게 말하면 고입시험이 없죠? 실제로 사실상.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없습니다.
하지
존재하지이병철위원
않는 거죠? 100% 지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렇죠
그렇죠이병철위원
? 그런데 자공고의 취지가 자사고, 제가 어제 들은 것으로는 자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자사고에서 받는 비슷한 수준의 수업을 듣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자공고와 자사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제 생각으로는 자사고는 학생 선발권이 있습니다. 자공고는 선발권이 없고요.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수업의 내용적인 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수업 내용적인 측면은 자사고에 비해서 현재 일반 고등학교가 상당히 공립에서 뒤떨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공고를 지정해서 좀더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나
그러나이병철위원
자사고는 쉽게 말해서 상위권 학생들만 모여 가지고 자공고에서 하려고 하는 교육과정이나 학사일정을 자율적 운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양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고 심층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사고는 거의 평균집단, 우수한 평균 상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업에 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질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수준 차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공고는 실제 평준화의 의미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40점짜리에서부터 100점짜리까지 한 클래스에 같이 모여서 수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교육장님한테만 답변을 요구하니까 죄송한데 정성환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공고는 자사고 대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도입이 됐는데요. 학교 현실적으로 소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양한 학생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자공고가 선정이 되면 그 급별 학생들의 학력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 학교 내에서 우수집단은 우수집단대로 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열반 개념을 또 초래하잖아요, 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우열반보다는 학생들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자공고 취지가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에 따라서 진로에 대한 방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래서
그래서이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선생님들 있잖아요. 다양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그래도…….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솔직히 이거 털어놓는 자리예요. 내가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고교학점제하고 또 학년은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철위원
윤 정권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죠? 자공고도. 고교학점제도 그 정권 때 만들어진 거죠? 뒤죽박죽 만들어 놔 버렸어요, 교육 현장을. 단순한 것을 선생님들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학생들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다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참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성공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구조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두려면 일선 현장에서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입 합격률이 60몇 %밖에 안 돼요, 실제로. 제주도내에 있는 모든 중학생들이 30몇 %는 인문계 고등학교, 제주도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요, 63% 안에 들어가려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험이 없는데 뭔 공부, 어느 정도 그거는 인정을 하죠? 벌써 처음부터 어느 정도 시작부터가 우리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입에서 자공고가 됐든 고교학점제가 됐든 IB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경쟁을 생리적으로 할 수 있는 중학교 때부터 경쟁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한 수업들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생태계가 애시당초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니까 받아들이는 거니까 우리 전라북도만의 방법을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선생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내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요즘 이슈가 그거잖아요, 지금. AIDT랄지 IB랄지, 전부 IB도 보면 학원이 딱 IB 치면 학원부터 나와요,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외부에서. 그러니까 윤 정권 때 실행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AIDT,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전부 아마 이 상태로는 힘들지 않을까, 나는. 그리고 하여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지리산 천왕봉에서 학교를 초가집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열정과 실력만 있으면 그리 다 옵니다. 헬기 타고라도 배우러 올 것입니다. 진짜 선생님들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양성하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 승진에도 우선권 줘야 되고 헌신적인 선생님들 모든 거 이익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일선 선생님들하고 우리 교육장님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아이들이 1년, 2년 허송세월하다가 고교생활을 끝내버립니다. 이거 맛만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환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든가 또 윤석열 정부 때 이런 교육정책들이 가능하면 지방교육 자체의 어떤 자율성을 준 상황에서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 성격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주도권을 쥐고 어떤 성과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 파급효과가 교육 현장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교육 전체적인 틀을 세울 때 지역 지방교육의 어떤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또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의 교사들 목소리 좀 충분히 들어주고, 그런 가운데 정책 집행이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중요한 것은 있어요, 교육장님.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능력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어떠한 제도가 들어도 그걸 소화를 시킵니다. 고교학점제도 소화시키고 IB도 소화시키고 모든 거, 자공고 프로 모든 심층 프로그램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훌륭한 강사를 갖다가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거기에다 온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설보다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고요.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인력 채용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이 보고한 2025년도 학교인력 채용 지원 예산집행률이 한 23.8%인 것 같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알고
알고윤정훈위원
계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학교인력 채용 지원 관련…….
정훈
윤정훈위원
예산집행률이 23.8%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정규 교원에 관한 예산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청에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생겨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강사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그 업무를 우리 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뭔고니 단기보결수업을 강사를 뽑아 갖고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지방이나 뭐 이런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선발을 하면 오지를 않아요, 강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안 오는 이유를 분석해 보셨어요? 단기보결수업 강사를 왜 뽑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공가나 병가나 갑작스런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못하는 경우에 그 수업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필요하니까 뽑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냐고 묻는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강사를 저희들이 뽑아야 되는데 강사들이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기간제교사는 오는데요, 단시간에 가는 이런 강사는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공고를 올려도…….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해서 예산 만들어 놓고 응시를 안 해서 계속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대답이 될까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고니 원래는 공개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개념으로 해서 각 학교에 지금 임용고시 자격은 있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몇 명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채용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채우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송구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다 채워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1년에 절반이 훨씬 지났는데 23.8%의 집행률인데 이거 잘못된 거네요, 보니까. 예산 배정의 탄력성 또 응시율 저조로 인해서 매년 동일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면 과다 산정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응시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분석해 가지고 이런 집행률 저조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겠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수정·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어저께도 교육국 질의할 때도 질문을 드린 건데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피서철이고 해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존수영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렸어요, 교육국 할 때. 그래서 꼭 이게 전주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생존수영을 권장하고 그 생존수영에 관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을 할 때는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물론 수영 실력을 잘 배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실질적으로 함양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주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건만 된다면 초등에서 모든 학년에서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초등학교 3∼4학년에서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 수영장이 있어서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여건이 좀 나은 편이고요. 또 전주 관내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2곳이고 또 사설 7곳이 있어서 학교별로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윤정훈위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준비를 잘해 주세요. 저번에 얼마 전에 남원수련원에서 낙상사고도 났잖아요. 저희들이 현장 갔다 왔는데 안전 장착구에 대한 조그마한 전문성만 있었다면, 아니면 실제로 사례들을 조금만 분석해 봤다면 그런 낙상사고 안 나거든요. 수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영 실력을 배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영 최고 잘하는 UDT들도 수영하러 들어가기 전에 꽤 오랫동안 준비운동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식을 함양했으면 좋겠다, 일선 교육청에서 그렇게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독서·인문교육 해 가지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약 110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인문학 감수성 함양 프로젝트 있잖아요. 인문학 나들이에 독서토론 한마당,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 고장 바로 알기 캠프, 독서토론 한마당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인문학 나들이 같은 경우는 7월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서토론 한마당도 7월에서 9월까지 하고 있고 내 고장 바로 알기 독서 인문 캠프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필수 과정입니까? 학생들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전주 우리 청 같은 경우는 필수 과정은 아니고요. 항상 희망을 받아서 하고 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내 고장 알기 같은 경우는 독서를 하더라도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독서를 하고 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하는 그런…….
필수
필수윤정훈위원
과정은 아니네요. 그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정훈
윤정훈위원
체험학습은 그러면 필수 과정입니까? 체험학습.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체험학습도…….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너무 전주에다가만 여쭤보는 것 같은데, 저 끝에 장수교육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장수교육장 추영곤입니다. 체험학습은 필수…….
수업
수업윤정훈위원
과정의 하나 아닌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학교장에 따라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른데 저는 현장에 있을 때 필수로 해서 했습니다.
여행
수학여행윤정훈위원
, 소풍 이런 거 말고 체험학습으로 1년에 1회 정도 보통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학교장의 재량…….
추영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내 고장 바로 알기 독서 인문 캠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예, 있습니다.
이런
이런윤정훈위원
것들하고 좀 연동이 되고 하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예, 학교에 따라서는 아침 독서활동이라든가 이렇게 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
체험학습윤정훈위원
같은 게 예산이 많이 모자란가 봐요. 어저께도 교육국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주에서는 저기 부안도 한번 가보고 싶을 거고 부안에서는 무주를 한번 와보고도 싶을 거고요, 저 임실치즈도 한번 보고 싶을 거고. 그 예산 잘 좀 책정해 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전북 관내에서, 수학여행 같은 건 밖으로 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전북 바로 알기 캠프하고 연동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수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내 고장 바로 알기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정말 그런 쪽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
독서윤정훈위원
인문 캠프가 7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좋은 프로그램…….
정훈
윤정훈위원
체험학습하고 연계를 할 수도 있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예.
산이
예산이윤정훈위원
너무 적어 가지고 맨날 정읍 학생들이 정읍에서만 뱅뱅 돌게 하지 말고 저 정읍에서 장수도 한번 가게 하고 무주에서 임실도 한번 가게 하고 또 군산도 한번 가게 하고 익산도 한번 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교육국에다가 또 한번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 예산 좀 부족하지 않게 잘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여기는 임실교육청이네요, 임실교육청. 예산 중에 지역특화산업 연계 전문인재 양성, 추경에 17억 계상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죄송하지만 몇 쪽일까요?
윤수봉위원
113쪽에 나와 있는데, 113쪽.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예.
윤수봉위원
반려누리센터 아닌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반려누리학습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얼마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그때 17억 400만 원입니다.
윤수봉위원
17억 400만 원이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예.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내용을 보면, 부지는 매입됐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거기에서 지금 막혀 가지고 집행률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우리 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매입이 되어야 하는데 군청에서 원래 반려누리 관련 땅을 매입할 때 매도자가 확답을 한 확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도 통과하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알아보니 확답을 주신 분은 그 매도자의 큰딸이고요. 아, 둘째 딸. 둘째 딸이고, 그리고 약간 치매가 있으셔 가지고 지금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서 그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토지 매입이 여기에는 7∼8월이라고 써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예, 그때 당시에는 매도확약서를 군청이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 통과한 다음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해 보니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까지도 또 TF팀 꾸려 가지고 협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예, 그래서…….
경에
추경에윤수봉위원
17억 편성하고, 이거 볼 것도 없이 이월되게 생겼는데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이월 안 하도록…….
설비
시설비윤수봉위원
, 토지 매입비 말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이게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매입비가 문제가 아니라 매입은 2억이고요, 나머지 시설이기 때문에 매입부터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건 알죠. 그런데 매입이 돼야 이 시설비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매입이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설비 15억은 이월이 되겠죠, 명시이월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그러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가 8월 중순까지를 목표로, 지금 군청 입장도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군청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으로는 본인들이 기숙사로 매입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우리하고 대체해서 할까 하고 어제도 회의를 했고요. 계속 대구까지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매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추경에 교육지원청에 1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게 매입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매입해야 합니다.
연히
당연히윤수봉위원
매입을 해야죠, 당연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예, 염려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더욱 분발해 주시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예.
윤수봉위원
이 내용을 보면 2025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신축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15억은. 그런데 경험상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10월달 이후에 동절기 곧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 이게 명시이월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끔 더욱더 분발 좀 해 주셔야겠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저도 걱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 보자라고, 한 번 정도는 명시이월해 줄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그 땅의 상황을 알아보니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러니까 군청이 말한 바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 우리가 접근하려다 보니 있더라고요. 염려 잘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제 마무리로 해 주세요. 그 토지 매입을 언제까지 가능하고 시설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일단 저희가 마지노선을 땅 매입을 8월 중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8월 중순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예, 그때까지 최대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청도 어제 또 대안을 얘기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위원님께도 따로 말씀드리고 8월 중순까지는 매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방금윤수봉위원
부지 매입이 만약에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부지가 있다고 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군청이 매입하려고 하는 기숙사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대안으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가 보니까 산이에요. 그러면 산을 또, 우리 청 입장은 또 그렇게 다지고 하는 그 공사비, 토목공사비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아닌 곳을 또다시 한번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어제 논의한 결과입니다.
윤수봉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임실교육장님,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예, 염려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리가
우리가박정희위원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각 교육청마다 애를 쓰고 계실 건데 저는 난독 또 경계성 지능장애 아이들, 장애라고 안 하고 경계성 지능 대상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각 교육청마다 전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을 지원을 하고 기초학력이 올라가게끔 하고 난독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교육청은 좀 미진한 데가 있어요. 큰 시 단위의 그러한 교육청들은 대상 학생이 많기 때문에 예상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군 단위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상 학생이 조금 적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교육 지원을 위해서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또 하반기 7월에서 계획을 세워서 12월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지원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아이들에게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난독이나 경계성 지능은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단을 했으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대상자 진단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7월에서 12월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안을 보니까 초등학생 8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4명이에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진단해서 빨리 진행하기도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빨리 진단을 받아서 빨리 연계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기초학력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난독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진단하는 것도 초중고 합해 가지고 진안 같은 경우는 딱 15명 정도가 되는데 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전문인이잖아요, 교육의 전문인. 그러니 연간 학기 초에 교사가 수업 두어 번 해 보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교사가 관찰을 하고 또한 학부모도 또 신청을 빨리 받아서 잠재적인 이 대상자를 상시로 발굴을 해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안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진안교육장 송승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3월달부터 진단에 들어가니까요, 진단 즉시 이 아이한테 경계성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학부모님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또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협력해서 바로 4월달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정희위원
전문기관하고 연계를 하는 그러한 것이 학기 초부터 운영이 빨리 계획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게 그때 계약을 해도 실시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줘서 3월 초에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단순 진단만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맞춤형 치료라든지 수업이 연계가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에 하게 되면 학년 말에는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단순히 하반기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을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장에 있는 그러한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그러한 편리성에 그러한 예산을 집행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기 각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느린 학습자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일반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게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당부말씀 드리고, 하반기에 실시를 한다손 치더라도 하반기에도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이 다 될 때까지 잘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예.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 교육장님들 어디는, 우리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있잖아요. 그 관련 추진사항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건 기본적이거든요. 장애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책자 만들 때 그런 것도 뒤에 계신 분들이 챙겨야 되는지 교육장님들이 챙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교육청은 들어가고 어디 교육청은 안 들어가면 좀 업무보고 책자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데는 이 책자를 다시 한번 더 보게 돼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소한 일이지만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주교육장님, 15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역교육 현안 해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요에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교육협력 강화 했잖아요. 전주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강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협력 강화한다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작년 제가 3월 1일 부임한 이후에 전주청에서 전주시와의 협력사업 중에 가장 가슴 아프고 제가 조금 송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학생들 해외연수 관련 사업 해서 다른 지역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전주가 그 부분이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고, 그런 와중에 최근에 전주시의회 의장님 그다음 전주시 의원님들 그다음에 전주시장님과도 다른 행사 만남을 통해서 또는 전주 우리 교육지원청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복원을 시켜서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데까지 지금 얘기가 되었고요. 곧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하게 되고, 하기 전에 요 관련된 부분을 수립해서 전주시와 협의를 하기로 이렇게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전용태위원
그 밑에 보면 전주교육발전특구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요, 교육장님.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태전환 특색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해 갖고 전주대학교에서 1억 5000 하는 거 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보육기관, 늘봄학교에 영양가가 있는 식단 개발, 음식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이 3개를 했을 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가요? 예산집행 퍼센티지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사업별 퍼센티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용태위원
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체 사업 중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환
생태전환전용태위원
특색 프로그램 개발 운영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목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식단 개발이 얼마 들어가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얼마고 연수 프로그램이 얼마인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 지금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3억 2000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볼 시간이 돼요,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32억이죠, 이게.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강화 해 가지고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8월달에 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교육협력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이 부분은 우리 전주청은 전주시와 끊임없이 교육협력을 하기 위해서 중간조직도 있고요. 그래서 협력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이거
이거전용태위원
보면 하반기 1회 딱 써 있 는데 뭘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그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상반기 마치고 하반기에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정기 예.
여간
하여간전용태위원
전주시가 아까 책자를 딱 두 군데를 봤는데요. 어디는 전체 예산이 66억이에요. 여기는 366억 원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전북 도민 학생들의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주교육청 교육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 한번 해 본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김정기 교육장님께 물어볼게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잔디
인조잔디강동화위원
운동장 조성 해 갖고 전주만성중학교, 화정중학교하고 지금 시설했나요? 다. 7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현재 초등학교는 3개 학교가 되어 있고요, 중학교가 지금 3개 학교인데 만성중하고 화정중은 올해 조성 예정입니다.
김정기 예.
재는
현재는강동화위원
설치를 안 했고요. 인조잔디 운동장을 만들어서 혹시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 한 번씩 조사해 보는 것도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세부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경우는 아직 데이터는 없고요. 제가 설치한 학교를 방문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교장 선생님과 아니면 학부모님이 만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여쭈어보고 그러는데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축구부라든가 어떠한 체육 전문적인 육성에 필요한 저기는 참 좋고, 사실은 인조잔디는 그냥 구성만 해 놓고 5년이든 6년 사용하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용하려면 거기다 물을 충분히 뿌려줘야 화상도 입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저기 해 놓으면 비 오면 질퍽거리지 않고 그런 만족도, 사실은 요즘에 초등학교나 가보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운동장이 잘 구성이 돼 있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인조잔디는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도 몇 년 지나면 햇빛에 노출돼서 이게 발화가 돼 가지고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체에 굉장히 좋지도 않고, 또 인조잔디를 설치하면 펜스를 치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요. 그러면 일반 이용하기가 운동장을 개방하더라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펜스 주위로 걷는 것 정도밖에. 그래서 사실은 인조잔디를 설치했을 때 제한을 많이 더 받게 돼요. 다른 우리 교육장님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일본 같은 데는 전에 옛날에 인조잔디 깔았다가 다 다시 마사토로 바꾸는, 거의 바뀌어졌는데 우리는 다시 이게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가 있어서 앞으로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나중에 한,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데는 한 5년이나 6년이면 다시 교체를 해요. 그런데 학교 같은 데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7∼8년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관리하지 않고 설치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사용하려면 거기다 충분히 물을 뿌려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김정기 교육장님께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교육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이 있으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김정기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지금 저희 관내에도 인조잔디에 관한 부분을 희망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일부는 학교 구성원 의견에 따라서 마사토 운동장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화정초나 만성초 같은 경우는 학교 구성원들이 마사토를 원해서 마사토를 좀더 덮어서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른 인조잔디를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이 원하는데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 체육팀 통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인조잔디가 이미 조성된 학교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강동화위원
심도 있게, 지금 설치는 좋고 막상은 처음에는 좋은데 한 5년 지나면 그게 굉장히 햇빛에 발화가 돼 가지고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른 정읍이라든가 저번에 부안도 설치 몇 개 했잖아요. 아니, 앞에 그냥 마이크 있는 데, 혹시 무주는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
이강 저희도 무주중학교에 최근 설치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교육청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자주 학생들 거기에서 이용하는 것을 보는데 야간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바람이 불면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용률도 높고 실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많은 비율로 만족하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에 설천중·고에도 인조잔디 올해 방학 때 또 설치하게 되는데 만전을 기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강동화위원
처음에 설치하고 축구 이렇게 하면 축구공이 새카매질 정도로, 칩에 의해서. 묻어 나와요. 공 자체가 새카매져, 거기서 처음 설치해 놓고 차면.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인체에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될 수 있,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하고 친환경 천연잔디 쪽으로 앞으로 설치, 조례 해서 이왕이면 천연잔디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부분의 만족도라든가 관리감독 문제, 또 설치가 오래된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지원 해 갖고 820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은 안 했어요. 여기 집행 저조 사유는 녹색어머니 활동 지원 하반기 집행이라고 있는데,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행사 하루 하는데 저도 이거 한번 가보기는 했어요. 대개 보면 다 상 받는 시상식이여. 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이들 통학하면 교통 지도도 해 주고 기라든가 팻말이라든가 그런 저기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활동 지원비는 뭐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이 지원은요, 어머니들께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용품 구입비를 지원…….
김정기 예를 들어서 아침일지라도 뜨거울 때 물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교통을 지도하는 깃발도 있을 것이고요.
발도
깃발도강동화위원
필요하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그런 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그러면 저기가 있으면 집행이 3월부터 챙겨서 집행이 바로 돼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6월 30일 기준이니까요, 지금까지 안 했으면 이제 8월달 방학하면 9, 10, 11, 12 4개월 쓰는 거잖아요. 또 내년에 이 부분이 편성될 건데 왜 지금 이거 3월달에 신학기 때 해 갖고 딱 배정해 가지고, 요즘에는 보면 거의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다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이것도 어떻게 학교 지금 현재 운영, 녹색어머니회가 잘되고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저희 전주 관내에는 덕진구에 20개 학교가 있고요, 완산구에 9개 학교가 있는데요.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몇 개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보면 차 타고 가면 거의 거기가 스쿨존 때문에 30㎞예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보면 다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만 나이 드신 분만 서 계시고 녹색어머니회 그 활동하시는, 전에 자모회라든가 어머님들이 많이 저기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은 거의 잘 안 보여서, 이런 거 활동비를 이렇게 나왔으면 지원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지 지금까지 집행을 6월 30일까지 전혀 않는 것은 활동을 안 해서 용품을 안 사준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행사비로 현재 잡혀 있는 건지 한번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행사비는 아니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용품을 지원해 주는데요, 방금 저한테 보고문자 온 것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연합회 회장단 협의회가 미처 조성이 늦어져서 6월 중에 처음 협의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장단 협의가 되어야 그 회장단에게 나가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고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연합회도 있고 학교에서 저기 하면 보통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인가요? 4월 뭐 저기 이미 구성이 되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이것은 6월달까지 해 갖고 구성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편성됐으면 신속하게 3월 초 신학기 때부터 꼭 녹색어머니회가 아니더라도 아침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줌으로써 교통안전도 되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하굣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품이라고 하면 물품을 빨리 구입을 해서 배정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위원님 말씀처럼요, 좀더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우리 지원청 중에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지금 전주교육지원청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 1800 예산 잡혀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전주 1800, 그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군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31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3100만 원, 그다음에 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익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3000대 초반.
윤수봉위원
3000 정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정읍도 3000 정도 됩니다.
정읍
정읍윤수봉위원
102페이지를 보니까, 저는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고 교육청과 같이 지역에 참여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제가 정읍교육청 어머니합창단 운영을 보니까 4920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보면 정기연습 및 공연 준비 1월에서 12월 해 가지고 35명 2470만 원, 그다음에 어머니합창단 공연 의상 구입이 700, 정기연주 공연 9월이 1500, 그다음에 전북연합합창제 등 공연 참가 9월, 10월 240만 원 계상이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학부모들이 합창단을 구성해서 같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장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또 예산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그리고 3000대 초반인데, 나머지는. 정읍교육청이 4920만 원, 약 5000만 원 가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의상을 구입할 때 자부담을 좀 합니까? 자부담 없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윤수봉위원
정읍교육장님, 이거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지금 예산이 4920, 학부모학교참여활성화 지원사업이 총 6200이거든요, 62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어머니합창단 운영이 4920만 원이에요, 예산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그게 저번에 삭감돼 가지고요, 지금 책자가 다른 모양인데 현재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이거는. 제 거는 이게 지금 4921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닌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교육장님이 잘못 본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아니, 다른 쪽을 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요, 다음 장이요.
전주
전주윤수봉위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어머니합창단 현재 인원 65명입니다.
윤수봉위원
65명인데 1800만 원인데, 정읍교육청은 여기 보면 35명으로 돼 있는데 4921만 원이거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현재 인원이 35명인데요. 지금 정확히 오신 분만 그러고 오셨다 안 오셨다 하는 분들이 약 한 이십여 분 가까이는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합치면 55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 대상에 넣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단복이랄지 정기연주회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정기연주회는 누구나 다 해요. 전주교육청 합창단도 하고 군산도 하고 다 해요. 합창단들은 다 정기연주회는 하는 거예요, 교육장님.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제가 말하잖아요. 어머니합창단을 구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일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야죠, 우리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다른 청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증액되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편성된 만큼 양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교육청마다…….
만요
잠깐만요윤수봉위원
, 교육장님. 합창단 운영하는 데 양질의 효과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지금 부모님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14개 시·군청에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산의 문제에서 면밀하게 좀 따져서,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도 65명인데 1800만 원 계상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그런데 정읍교육청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계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를 제가 짚으니까요,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게 좋잖아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잘 운영되어서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쪽으로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다라면 절약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면밀히 예산 사용 집행내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볼 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상황을 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윤정훈위원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학교인력 채용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전주교육장님, 전체 예산이 1억 6500만 원 규모인 것 같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정훈
윤정훈위원
131쪽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약 650만 원 정도가 기타인력 채용 지원·기간제교원 그다음에 1억 5800만 원 규모로 단기보결수업 지원 강사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이 금액을 추계한 근거가 있지 않나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집행 사용이 저조했는데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페이가 적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그 계약을 하는 것에 지침이나 단가가 좀 있나요? 인건비라도.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있습니다. 본청에서 정해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그것은 일단은 본청에서 예를 들면 단기보결 강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기간제교사처럼 보장이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워낙 시간당 단가는 적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그런 부분을 근본 시스템을 바꿔주면 조금 더 강사 확보하기가 저희들은 수월해집니다.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예산잔액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수업의 문제도 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그렇죠. 맞습니다.
선해
개선해윤정훈위원
주시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군 단위로 가면 또 은퇴하신 교원님들도 좀 계시고 하니까 그런 인력풀 같은 것도 한번 고려 안 해 보셨어요? 여기 꼭 전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군산은 어떻습니까? 군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군사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군산 지역은 저희들은 지금 집행률은 42%로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 기간의 확대나 보수 인상의 절차 간소화 또 인력풀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본청하고 협의할 때 끊임없이 건의도 드리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본청에서는 전라북도 전체를 보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지역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상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게
강하게윤정훈위원
건의해 가지고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김제교육장님, 잠깐 보실까요? 지금 14개 전체 교육청에서 여성용품 지원해 주시죠? 여학생 여성위생용품 다 지원해 주시죠? 김제도 지원해 주시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김제교육장 강진순입니다. 지원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어떻게 지급하나요? 현물로 취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지급하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는 현물로 지원도 되었던 것 같고요, 예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제시에서 김제 여학생들한테 여성위생용품 지급 현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제시에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직접이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제시 관내 여학생들한테 여성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1명인데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예, 그러네요.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렇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좀 타당하지 않잖아요. 지자체하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아니요. 협의는 못 해 봤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각 교육장님들, 각 지자체별로 이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자체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1년 치가 다 지원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지자체별로 각 지역청별로 현황이 다를 것 같으니까 교육장님들이 전부 각 시·군 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협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도에서는 경상운영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김제시에서는 바우처카드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바우처카드가 이 여성용품을 목을 딱 정해서 지급한 거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그런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렇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잘못된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자체장하고 협의하셔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각 교육장님들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다음에 대표로 김정기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요, 절대보호구역하고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이고요, 상대보호구역은 경계선입니다. 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를 상대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 담을 얘기하겠죠? 통상적으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통상적으로 담을…….
형석
진형석위원장
담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신설 학교의 경우 유해업소라고 하나요? 그런 게 먼저 선점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먼저 선점되어 있는 경우 제가 알기로 위원회에서 강제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혹시 지금 신설되는 학교 부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에 그런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에코 지역에 개원 예정인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미산초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이미 신설된 학교 중에는, 그 부분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자, 기존에 학교가 있는 지역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단속 등을 하니까 학교가 자리 잡은 이후에 유해업소가, 추후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수시로 단속을 하니까. 그런데 신설 학교가 들어가는 지역에 유해업소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제 생각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그 분쟁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교육장님들, 신설 학교가 들어가는 학교 반경 내에 그런 유해업소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정수기 수질검사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수도에다가 정수기를 임대해서 연결을 하고 그 정수기 수질검사 비용을 지금 교육청에서 대는 것 같아요. 맞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토대로 해서 우리 청 포함해서 아마 모든 청에서 본청하고 함께 협의를 한 걸로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재는 우리 정수기 수질검사는 전주교육지원청 업무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을 수립할 때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 업체에서 부가세나 아니면 다른 비용 이런 부분을 더 포함해서 요구하는 이런 케이스도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검사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논란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협의회에서.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 해 가지고 반영은 아직 못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음수 품질에 대한 책임 소재에 논란이 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문제가 생겼을 때…….
형석
진형석위원장
음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임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책임 소재가 분란이 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연히 그 정수기를 설치한 업체가 음수의 품질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현재 제가 듣기로 정수기의 수질검사의 책임자는 학교장으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의 소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자, 상식적으로 학생들을 시원하게 해 주기 위한 책임은 학교장한테 있어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에 안 나오면 학교장의 책임입니까, 에어컨 회사가 책임입니까? 이게 금액이 적으면 뭐 그렇다 치겠지만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수질검사 관련 비용이. 그런데 그냥 지자체에서 보급하는 상수도가 음수에 이상이 없다, 그거 먹어도 된다,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교육청이 학교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먹는 물의 수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정수기를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의 품질은 정수기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거기서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방금 옆에 보좌받은 내용에 의하면 처음 납품할 때 수질이 정상적이다 해서 납품한 것도 있지만, 수질검사를 그 중간에 불시에 아니면 수시로 뭔가 어느 불특정 시기에 학교장이 한번씩 해야 되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납품을 할 때 수질이 정상이라고 해서 다음에 검사할 때까지 문제가 없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학교장이 어느 특정, 불특정 시기에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수질검사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다고 그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자, 길어지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청에서 대표로 좀 해 주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완주교육장님, 학생의회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완주교육청의 학생의회가 가진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완주교육청의 학생의회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김난희 교육장님 마지막이시니까 좀 괴롭히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완주교육장 김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 관내에 초중고 학생 28명으로 완주군 학생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또 담당 선생님 세 분이 초중고 의원들을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회에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온 의견을 저희한테 또 의견을 내면 저희가 또 그 담당 장학사님들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우수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를 든다면 학교에 학생 자치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자치활동하고 저희 군 학생의회하고는 조금 연계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학생 의회활동 하는 그 부분을 같이 수렴해서 저희한테 내라고 했을 때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그중에 우수 사례가 뭐가 있냐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지난번에 저희 6·3선거 하기 전에 학생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어른들한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벌이고 그랬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학생의회가 가진 의결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결정돼서 교육청에서 반영해 준 어떤, 우수 사례는 없는가 보네요. 캠페인이야 의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하면 김난희 교육장님 마지막이신데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신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이번 8월 말 퇴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많이 괴롭혀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퇴직하시는 김에 의회에 바라는 점, 의회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점 또는 교육청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제가 짧게 준비해 왔습니다.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8월 말 끝으로 38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재임 기간 동안에 교육 현장의 발전과 아이들의 더 나은 배움을 위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교육에 대한 애정과 통찰이 있었기에 지역의 현장 정착이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퇴직 이후에도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와 교육 발전을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격려와 신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일동박수
형석
진형석위원장
오랜 기간 동안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신 김난희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담을 드리자면 여기 계신 남성 교육장님들은 퇴직하시면 또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집에서 쫓겨나는데 여성 교육장님들은 집에서 편하실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업무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김정기 교육장님 또 김난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8명 발의)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용태 의원발의, 찬성의원 20명)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의원발의된 조례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6항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교육국장과 행정국장, 정책국장의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후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영임 국장님부터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의안번호 제1524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 수수료 징수 관련한 상위 법령 근거를 명시하고, 응시자 편의와 형평성을 고려해 중등 실기 부과 교과의 응시 수수료를 일반 교과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 책임으로 미응시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안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6조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응시자 편의와 부담 완화를 위해 중등 실기 부과 교과인 음악, 미술, 체육의 응시 수수료를 현행 3만 5000원에서 일반 교과와 동일하게 2만 5000원으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 개정에 따라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반환 요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면제 대상 확대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5호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82년 3월 최초 제정되어 도내 중·고등학생 중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의 지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등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6호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원의 갈등 중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일상적 갈등 및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기구 소속 교원의 생활교육 전문성 함양 교육과 교육지원청 관계개선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전문성 높은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및 관계개선 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교폭력 발생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안번호 제152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1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과 재능 발현을 위한 한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다문화교육 지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1 대 1 집중 교육과 부모 나라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이중언어 맞춤형 교육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공교육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것입니다. 위의 위탁 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 몰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영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현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52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4606명에서 5명 증원된 46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원을 현행 4130명에서 1명 감원된 4129명으로, 제3호 교육전문직 정원은 현행 468명에서 6명 증원된 474명으로 조정하며, 안 제4조 별표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정원을 현행 37명에서 1명 증원된 38명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정원을 431명에서 5명 증원된 436명으로, 일반직 3급 정원을 현행 4명에서 1명 감원된 3명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긍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의안번호 제152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1년 12월 최초 제정되었고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기회균등 실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사후 평가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현장체험학습비’로, ‘모든 학생’을 ‘학생’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형식을 통일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제6조제1항에서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제4항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예산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과 같이 특정 직위로 지정하였던 것을 ‘교육비 지원 담당 부서의 장’과 같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 지정함으로써 조직개편 시마다 조례 개정이 수반되지 않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연속 재임은 4년으로 제한한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감명하고 알기 쉽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소관 업무 담당 및 담당자로 한다’라고 간사와 서기의 직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서인숙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6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서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케팅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 관련 상품명의 사용 자제 등 개선활동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교육과 행정 업무 수행 과정 등에서 높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는 교직원이 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의 명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비속어 및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어문 규범에 맞는 공문서 등 작성을 통해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문화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윤수봉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보기가 되는 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는 기념사업을 지원하여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조성과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 수수료 중 일부를 현실화하고 응시 수수료의 면제 대상 확대 및 반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초등교육법 제10조의2에 고등학교 등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정하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무상으로 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4년 조례 사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정적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앞으로 정원 조정을 위해서는 업무 성질, 난이도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는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을 철저히 한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이해와 실천을 위해 교원과 학부모를 전문 위탁기관을 통한 관계개선 조정 전문가로 양성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교 적응, 재능 발현의 기회 제공 및 공교육으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긍수 국장님, 윤영임 국장님, 박성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4.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5.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6.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7.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8.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9.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0.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1.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2.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3.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4.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5.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6.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7.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3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