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요새 비도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SOC 사업들 그다음에 민생 챙기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이 또 전라북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좀 사명감을 가지고 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아침에 국장님 얼굴을 봤더니 국장님이 많이 떴더라고, 일이 많으신가. 우리 여기 국에서 노력 더 해 주신 만큼 도민들의 삶은 조금 더 편안해지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애로점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애로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우 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2025년 핵심 SOC 구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특별자치시대 건설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만금에 지금 건설 중인 국제공항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새만금 국제공항은 저희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11월 착공해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동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군산에 와서 주민들 민원 청취를 한 것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때
그때김동구위원
국제공항에 관련돼서 몇몇 분들이 ‘국제공항 취소해라, 거기 수라갯벌 충분히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니’ 이런 민원 넣은 거 알고 계시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금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우리 도는 대책이나 대안 하고 있는 거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지방항공청 또 국토부와 함께 소송도, 물론 저희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11월 달 착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신속하게 끝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도 저희가 서울지방항공청하고 또 국토부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도 국제공항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활주로 관련해서 너무나 짧다, 이것은 연장을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현재 여러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현재는 완공 후에 추가 공사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뭐 이야기 들은 거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새만금 활주로 연장을 포함해서 터미널 규모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2029년 개항하고서 활주로 연장이 아니라 지금 착공하고 연장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우리 도에서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고 추진할 수 있는 상황들 변동이 있다든가 뭐 있으면 바로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 진행되는 상황은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동구위원
앞전에 우리가 또 업무보고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시외버스 관련된 예산도 있었고 이번 시내버스 인상 관련해서도 앞전에 우리가 간담회 하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못 했는데 시내버스 인상에 관련돼서 그때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시내버스 업체에서 인상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한 것이 적정한 건지 이 부분을 저희가 2024년도 용역을 통해서 4월부터 9월까지인가요, 그때 용역을 통해서, 일종의 검증 용역입니다. 검증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요금을 인상을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2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23년도 12월달에 업체에서 요금 인상 요구한 거는 한 500원 인상 요구하는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200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
여러김동구위원
가지 물가 요금 인상이나 그리고 이건 또 2년마다 한 번씩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4년째 협의를 하는 거라면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요금 인상은 업체에서는 2년마다 인상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버스
시내버스김동구위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우리 도민들인데 대부분 학생 그다음에 노약자, 여자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나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지만 대부분이 그냥 참고 지나가는데 가끔은, 제가 시외버스 때도 그 이야기했지만 무정차 통과 그리고 대부분 노약자들은 버스를 승차를 하면 자리에 앉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상당히 부담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기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서비스 질에 관련돼서도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제자리지만 항상 적자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요. 도도 우리도 그건 인정을 하지만 이런 나머지 부분들도 대안을 제시해서 이용객들 불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고 시내·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고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게 인센티브를 보조금의 한 6% 정도를 인센티브로 따로 떼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순위를 매겨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업체의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의 질 개선이 사실은 요금 인상 때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착석하기 전에 차량이 출발을 한다든지 어떤 운전자의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체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그런 거 할 때 의회 핑계도 대세요. 의회에서 인상할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또 있는데 이따 나머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어찌 됐건 무안공항의 활주로를 확장시키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조만간에 완공을 한 다음에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계실 때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점을 찍을 건지 그거에 대한 결정을 지금 도에서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 결정을 빨리 하셔서 그걸 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고 그것을 도민들한테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7월 13일 자 전북일보 기사에 보면 버스기사들이 폭언도 하고 굉장히 난폭운전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올려주면 시내·시외버스가 개선을 안에서 좀 해야 되잖아요, 자체 내에서. 그러면 그 대책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까 김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무정차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과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발이 되면 하여튼 엄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여튼 기사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버스
버스김이재위원
회사에서 자체 서비스교육 같은 거 안 시키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업체에서 그렇게 시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육을. 교육을 시키는 부분…….
키는
시키는김이재위원
부분들도 있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정도 서비스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을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버스 이용객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이재위원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게요. 인천공항 공항버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고 싶은데 대한리무진하고 전북고속하고 지금 같이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대한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을 들려서 가더라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들려서 가는 것이 있고 바로 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김이재위원
가는 거 있는데 이게 좀, 그런데 전북고속은 김포공항 가는 것은 들려서 가는 건 없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한리무진에서도 이걸 회차를 좀 늘리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전북고속에 주죠? 1년에 얼마 주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시외버스 업체에는 이번 1회 추경 기준으로 한 140억 정도 주고 있고요.
김이재위원
1년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이재위원
시외버스에 140억 원 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5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 인천공항뿐만이 아니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노선들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노선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전북고속 같은 경우는 선진그룹으로 넘어갔잖아요, 경기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이재위원
전북고속은 경기도 선진그룹으로 넘어간 거 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도
경기도김이재위원
선진그룹으로, 대표자가 경기도예요. 그런데 대한리무진은 본사가 전주에 있어요. 그런데 전주가 있고 서울에가 본사가 있지만 회사가 일부 나눠져서 서울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한리무진은 전주에 있었고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지역 일자리로 해갖고 한 60명 정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북고속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이렇게 보면 140억이나, 물론 5개 업체라고 하지만, 전북고속으로는 얼마 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시도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게, 꼭 여기다가 전라북도에다가 지금 모든 게 써야 되는데 그 선진그룹 자체로 이렇게 돈이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현재
현재김이재위원
전북고속만 얼마 주고 있어요? 5개 업체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따로 업체별로 구분된 내역은 없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5개 업체에 140억 원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에서
그중에서김이재위원
제일 많이 나간 게 전북고속이잖아.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그죠
그죠김이재위원
?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저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 돈이 거기 전북고속에 넘어가면 전라북도에다가 뭔가 공여도 해야 되고 뭔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당신네들이 손해다, 경영에 힘들다 이러면서 올리기도 하고 노선도 바꾸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전북고속이 전체 백분율로 봤을 때 전북고속이 28.7%, 호남고속이 28.3%, 전북고속하고 호남고속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이재위원
지금 경영진들에 대한 회사 운영 그런 것도 한번 확인도 하시고 이걸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김이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밤새 호우로 인해서 혹시 특별한 문제가 생긴 도로나, 건축과장님 말씀은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혹시 문제 된 데는 없어요? 침수되거나 뭐 특별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지방도 745호선에 낙석이 발생을 해서 현재는 차량이 통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택들이 반파되고 침수된 주택들이 있는데요…….
도로
도로나인권위원
복구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 중장비가 나가서 낙석을 치우고는 있는데 추가로 낙석이 발생할지에 대한 점검을 한 후에 차량은 통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낙석을 치우는 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의
여타의나인권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전북 대중교통 행정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북지역이 특히 우리 전북지역도 고령화, 인구감소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게 어떤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정책이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자료를 잘 주지 않았어요.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관련해서 지금 도내 시·군간 광역환승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시·군간. 김제에서 시내버스가 도청 앞까지 옵니다. 전주시로 들어오는 김제 노선은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도청 노선 한 노선만 있고 전주에서 김제의 금구, 원평, 용지, 백구 들어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익산에서도 김제로 들어오고 군산에서도 들어옵니다. 저는 김제를 예를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각 지역별로 아마 교차해서 시내버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환승제도가 전주하고 완주만 환승이 가능하나요? 우리 전라북도는. 환승해서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무임으로 함께 같은 요금으로 쓰게 하거나. 우리 환승이 지금 전주-완주는 되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광역환승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주하고 완주하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다른 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자체 시·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저는 관내는 어차피 시내버스들이 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관내에서 운영하는 건 의미가 없고 지역을 넘어가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전주-완주가…….
전주
전주나인권위원
-완주만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광역, 현재 제가 여기 보면 청주-대전, 세종-공주 대중교통 통합 환승 26일 시행한다고 5월, 2024년 8월달에 기사가 나온 게 광역을 넘어가요. 우리같이 지금 전주-완주만 현재 환승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도를 넘어가는 것까지 현재 환승제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말 들으니까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무료환승이 가능하도록 현재 제도를 개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을 환승을 하는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는데 우리는 거의 안 넣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
전주나인권위원
-완주는 왜 해요? 전주-완주는 지금 전주-완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전주에서 그것을 시행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통합을 고리로 뭔가 하나를 현재 주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앞으로 더 희망이 있다 중에 하나로 전주-완주는 이렇게 무료환승을 하게 하는데 여타의 지역도 교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제도 여기 도청 앞에까지 옵니다. 그런데 여기 도청 앞에 왔다가 전주시청 가려면 돈을 또 내고 가야 돼요. 저는 단적인 여기 예를 들었지만 다른 지역도 다 그런 게 중복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에 대한 광역환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시·군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주하고 임실 같은 경우도 임실 쪽에서 계속 광역환승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시·군 간의 예산이라든가 광역환승에 따른 요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 협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그걸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데, 다른 광역지자체는 광역단체는 지금 그런 무료환승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도는 전주-완주 외에는 아무 데도 않는다는 거예요. 전주-완주는 통합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고 여타의 다른 지자체는 현재 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사실은 현재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변화에 다른 데 뒤따라가지도 못하고 선행적으로 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데가 하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교통약자들을 보호해 주고 그런 교통망을 이용해서 요금을 저렴하게 하고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자체별로 협의가 있어야 할 건데 관련해서 우리 교통행정 담당하는 국에서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를 독려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현재 이게 요즘 어르신들 무료버스 많이 이용하죠? 지역마다 할인 많이 해주죠? 그런데 경북도민은 7월부터 70세 이상은 아예 무료버스 탄다고 이렇게 기사도 나 있습니다. 어르신들 버스요금 무료화라는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예산이 투입이 되겠죠, 무료 하려면 그것은 누군가 보전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르신들 관련해서 울산은 75세인 경우에 시내버스, KTX 연계 리무진 버스, 직행버스, 마을버스까지 다 무료로 한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환승제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적극행정이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교통약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요금 무임승차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최근에 학생들에 대한 100원 버스 이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100원 버스를 추진하는 데 따른 예산을 또 시·군에서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학생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다른 타 지역은 학생들, 아마 우리 김제도 1000원 버스인가 이렇게 할 거예요. 다만 특정 연령 이상은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타 시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0세 이상이면 무료로 해주고 75세,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을 농어촌버스, 이게 경상북도가 하는 거예요. 70세 이상을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하고 울산은 75세인 경우에 여러 가지 무료로 한 제도가 현재 도입돼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전북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고민과, 이건 광역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역에서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이런 정보는 없었어요? 그러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렇게
그렇게나인권위원
하지 마시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시내버스의 환승에 관련된 문제 또 하나는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요금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현재 정보가 없으시고 계획이 없으신데 지금 내년에 관련된 예산과 계획을 고민하실 텐데 관련해서 타 시도 사례나 우리 지역에,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그 부분은 고민하셔서, 제 말은 버스 환승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않는 거예요. 전혀 안 해봤죠?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김제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김제에서 와서 이 앞에까지 온다니까요. 이 앞에서 출발을 해요. 저도 간혹 타고 다녀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려면 새로운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집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도는 현재 완주 이외는 어디 곳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조차도 그러면 할 이유가 없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신가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떤 무임승차라든지 또 광역환승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요.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다른나인권위원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도를 넘어가서도 지금 환승제를 하는 데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전북자치도 안에서도 지금 환승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 타 시도 사례나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올 여름에 고민을 한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셔서 정확히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지금 14개 시·군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버스를 타시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진안군은 70세 이상 어르신들 무임승차 중이고요. 진안군은 65세 이상, 남원시는 70세 이상이 무임승차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두 군데 지자체에서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세 군데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진안, 남원하고 또 어디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 진안하고 남원 두 군데, 죄송합니다. 진안하고 남원 두 군데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도에서 시내·농어촌버스에 113억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72억 원인데 자,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14개 시·군에서요?
김대중위원장
예. 익산시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 주고 유류 이런 보조금까지 해서 한 190억 정도 보전을 해 주는데 이 돈이 185억을 빼고 14개 시·군에서 주는 돈이 얼마냐고요, 시비로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비로만 지금 830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830억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시내버스에 1년 재정 지원이 1000억이 넘어갑니다. 1000억.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의 1000억을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처음 있을 때 알았는데 이 1000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갖고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그러면 말씀하시다시피 예를 들자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스를 무상으로 탈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러신 분들은 광역 아니, 전북 내에서 시내버스로 이동할 때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고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1000억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임종명입니다. 상임위 첫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건설교통에 관계된 업무도 해보고 왔었지만 첫째는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목이 난해한 것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18, 19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면, 제가 옳다는 건 아니고요. 서류를 봐서 아, 이거 보면 사업의 내용이 뭔가가 좀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 자료도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제목을 적어봤어요, 이게 옳지는 않겠지만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첫 번째, 18페이지는 ‘섬 주민 생활편익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이러면 다 이해가 될 건데 ‘섬의 미래를 여는 섬 발전 사업 추진’ 이런 것도 가독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예산의 출처도 확실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구분도 안 돼 있어서 막 책을 구다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업무보고란 행정을 믿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거든요. 따지고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1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목 가지고 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제목을 제가 적어보니까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이러면 밑에 보면 사업이 대충 이해가 되더라고요. 수치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이렇게 보조 자료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 의회에 오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게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업무보고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가 뭐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주민,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도 했다고 하는데 성과가 어떻게 궁금하기도 하는데 첫째는 이런 제목부터 누구나 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부족해 보여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답변,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이게 업무보고 자료를 주요업무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세한 부분이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보조 자료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다른 부서들처럼 보조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고맙습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와요.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마철
장마철이병도위원
안전사고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계절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장마철 시기에 해야 될 부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장마철 같은 경우는 호우 대비해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건설이병도위원
현장. 그다음에 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댐이라면…….
댐은
댐은이병도위원
우리 건설국 소관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예, 아닙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병도위원
있죠? 정기적으로 해야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교량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니까
그러니까이병도위원
정기점검이 있는데 어느 시기에 하냐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정기점검은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상하반기라고 하면 언제냐고, 6월 달에 하십니까 아니면 1월달에 하십니까? 상반기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교량이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교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1월부터 쭉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순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로. 도로, 장마철. 도로 패임 현상 많이 발생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절개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지
절개지이병도위원
, 옹벽, 도로, 교량, 건설 현장 여기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하고 버스요금 또 인상하시겠다고요. 저희 간담회 때 제가 버스요금이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버스요금 지금 인상하게 되면, 전라북도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로 버스요금을 8월 1일부터 인상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지금 1700원으로 인상을 한 거는 2023년도 인상한 데도 있고 2024년도에 인상한 데도 있는데…….
그건
그건이병도위원
윤석열 정부에서 인상한 거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할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요금
버스요금이병도위원
인상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다음에 시외버스 요금도 인상해야 될 거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인상 결정을 하는데요. 2023년도에 요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요금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시외버스는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거고. 해서 저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을 하려면 지방선거 앞두고 했으면 좋겠다, 내년 5월이나 6월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요금에 대한 도지사가 인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상 시기를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8월 1일부터 인상을 하는 것으로 아마 시·군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병도
이병도위원
그 결정을 어디서 해요?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을 어디서 하냐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에서
도에서이병도위원
하는 거잖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도에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그게 업체에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김대중위원장
도지사님 사인 났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요금
버스요금이병도위원
인상 시기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전라북도가 버스요금을 제일 먼저 인상하려고 하냐 이런 말이에요, 저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도 2025년도 6월 28일날 인상이 결정이 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인상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이병도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버스요금 관련해서 중고생 버스요금 분담금 어느 정도 지금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나요? 우리 의회에서 여러 분의 의원님들이 학생 버스 100원 버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100원 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재정 부담이 수반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군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완주의 학생 수가 거의 한 47% 이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100원 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의 재정 부담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650억 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어렵다 이런 입장이어서 아직까지는 진전된 그런 의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직까지는 진전된 상황이 전혀 없죠?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가
전주시가이병도위원
좀 어렵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도하고 전주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나요? 분담금 관련해서. 교육청 50%, 도 15%, 시·군 35% 그렇게 분담 비율을 얘기를 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교육청에서도 400원 이상은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1350원이니까 400원을 지원을 하면 950원 버스가 되는데요. 일단 먼저 1단계로 950원 버스라도 요금을 950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자, 그런데 내가 기사를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관련해서 도하고 시·군이 5 대 5예요, 50% 대 50%. 충남은 아이들 버스 요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무료버스를 운영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이게 시·군에서 우선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처럼 재정 부담 때문에 현재는 조금 추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도위원
전주·완주를 빼고는 나머지는 적극적이에요. 군산도 무료버스 하겠다고 그러고 익산, 부안은 100원 버스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에도 500원 버스 진행하겠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우리 도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우리 도가 소극적이라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업무 자체가 우리가 시외버스는 도에서 버스 자체가 광역적으로 시·군 간을 넘나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업무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시내·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군 내에서만 운행을 하는 버스들이기 때문에 시내·농어촌버스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군이 주관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지금 다른 광역 지자체를 보면 광역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전북만 소극적이고. 제가 관련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쭉 보니까 전라북도가 제일 소극적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기도
경기도이병도위원
, 부산, 세종 이런 데를 보면 광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학생 버스를 무료화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전북만 소극적이란 말씀이에요. 이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아이들 100원 버스, 500원 버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분담금을 좀 높이시면 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학생 버스도 그렇고 학생들에 대한 100원 버스를 하게 되면 아까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무임승차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도 아니면 다른 시·군들의 의견도 100원 버스를 하게 되면 노인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물론이병도위원
있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단순히 어떤 학생뿐만이 아니고 그런 노인 어르신분들에 대한 무임승차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병도위원
검토하시고요, 아이들 버스요금 분담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이병도위원
,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전북 출신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와
그와이병도위원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국책사업 관련해서 새만금 공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건데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후보자 지명되시고 바로 우리 현안사업들, 건설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 가서 보고를 드리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어렵고 청문회 끝나고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SOC들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이라든지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에 사실은 도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는 것이 앞으로, 그 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나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이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현재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 국가계획에 도에서 그동안 건의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통과된 대광법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마련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업들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이병도위원
확보하고. 최근에 제가 들리는 얘기를 보면 김관영 지사가 4년 동안 한 게 뭐 있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안 한다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랑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사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와 관련해서 또 국토부장관 직접 면담하시고 얼마 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주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 이거 같은 경우도 직접 건의하시고 해서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심히
열심히이병도위원
뛰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무임승차하고 무상버스 이용 이렇게 하고 꼭 무임승차라고 하는 단어는 꼭 죄 짓는 것 같은 이런 어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버스요금 그다음에 버스 체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신중하게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또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내버스의 200원 인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지사님하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신임 장관을 만나러 가면 당연히 도지사님이 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재부장관 만나러 갈 때는 도지사가 가고 다른, 예를 들어 기재부장관 만나러 갈 때, 국토부장관 만나러 갈 때 우리 국장님이 가면 만나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보좌관을 통해서 건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잖아요. 직접 도지사님이 뛰어야죠. 장관들 만나고 이렇게 할 때는 직접 뛰시고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PT 있을 때 공모사업 할 때만 갈 것이 아니라, 해서 잘 설명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면 거기서 도지사님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분들도 예우는 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거 가지고 좀 길게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상 제가 길게는 않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날 우리 국장님도 참석했고 우리 위원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전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간담회 기억나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7월 3일날, 부지사가 주관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개최를 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특별간담회를 한 이후에 건의사항들이 꽤 있었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피드백 해 줬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따로 아마 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위원들한테도 안 됐는데 그때 참석한 협회한테는 더 다른 이야기 안 갔겠죠. 그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우리 도내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48개소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42개의 단지가 외지 업체들이 건설을 하고 있고 6개만 우리 도내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에 우리 도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사실은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겠다 싶어서 현재 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을 하고 있고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건설단체 11개 단체하고 지금 5차례 TF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김동구위원
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은 피부적으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지난번에 5월달에 했던 우리 특별간담회, 이번에 7월 3일날 했던 위원회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이후에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관련해서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오늘 업무보고에 빼준 것 같은데 한번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전북자치도에서는 특별히 어떤 도로가 침하돼 가지고 대형사고가 나서 사람이, 도로의 꺼짐 현상, 포트홀이 생겨 차가 들어가거나 사람이 빠져서 큰 사고가 난 사례는 거의 없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019년부터 통계를 계속 그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는 한 75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인명피해가 있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인명피해의 사례는 없었습니다.
행히
다행히나인권위원
저희 지역에서 인명피해 사례는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섬뜩 놀랄 만한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간혹 접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로 또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참 아까운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옹벽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사전
사전나인권위원
전조가 있었던 걸로 이야기가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일도
당일도나인권위원
포트홀이 발생했었고 한 달 전에도 포트홀이 있었는데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지반 침하나 지반에 있던 그 아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단순히 포트홀만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완벽하게 조치하지 못함으로 해서 대형사고로 일어났습니다, 인명피해까지 났는데. 우리 전북자치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 이런 옹벽 공사를 한 지역에 포트홀이 발생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일반 도로 말고 금방 여기처럼, 오산처럼 도로가 지금 일반적으로는 평지를 가지만 중간에 도로를 이어가려면 옹벽을 쌓아서 도로가 평평하게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옹벽을 많이 쌓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나인권위원
경우에도 그런 자리에 포트홀이 생겨서 보수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현재 어떻게 보면 자료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옹벽에 포트홀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분은 사실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6월달에 고창 해리 교차로에 교량 연결부 같은 경우도 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보강토 옹벽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축조가 되었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현재 정밀점검을 마치고 지금 현재…….
인권
나인권위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었구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 무너지고 나서 바로 저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보강토 옹벽으로 축조된 교량 연결부를 전체 전수점검을 했고요. 총 35개소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교량 연결 부위에 이런 보강토 옹벽을 통해서 도로를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셨는데 현재 일반 도로의 보강토 옹벽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거나 지금 상황파악은 안 했잖아요? 관련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 다 한 게 35군데입니다, 교량 포함해 가지고.
량은
교량은나인권위원
교량과 교량 사이에 그다음 넘어가는 데는 보강토 옹벽으로 해서 거기 안에다가 흙을 채워서 도로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기는
거기는나인권위원
그렇고 지금 현재 여기 오산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하게 보강토 옹벽 자리에서 사고 난 거잖아요. 그래서 보강토 옹벽과 교량이 이어지는 데도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보강토 옹벽으로만 간 도로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안 하셨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이게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해 가지고 지방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 부분뿐만이 아니고 사면에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한번 마쳤습니다.
별히
특별히나인권위원
현재 장마철에 여름 우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안전점검 잘 해서 사고 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산 물류단지 같은 데에 대해서 지금 10년 됐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지금 해제절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제가 안 가 봤지만 거기는 어떻게 해놨어요? 밑에다가 어떻게 공사를 좀 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따로 공사가 진행된 건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냥 그대로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익산의 왕궁 물류단지나 정족 물류단지는 지금 어느 정도 공사를 다 한 상태고,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사업자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다면 잘못하다가는 흉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됐을 때에는 다른 사업 시행자를…….
김대중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계속 연장 연장 연장하다가 보니까 군산 물류단지처럼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당연히 연장 연장 연장하겠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정말 아니면 연장 안 해줘도 됩니다. 나중에 10년 지났을 때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을 거고, 해서 중간중간에 협의를 잘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혁신융합캠퍼스가 이쪽에 여기 농수산대학에 있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 그 혁신…….
김대중위원장
기전대? 혁신융합캠퍼스가 어디에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완주 이서 쪽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완주, 그러니까 혁신도시 옆에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이게 융합캠퍼스라는 게 뭐예요? 1년에 운영비를 5억을 주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에 4개 과…….
김대중위원장
아니, 융합캠퍼스가 뭐예요? 대학교입니까? 정식으로 4년제 대학의 대학교예요,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종의 기전대학교 분교 같은 형태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대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지금 혁신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 5억이 국비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언제까지 지원되시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몇 년 지원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입니다.
김대중위원장
협약서 있으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김대중위원장
아니, 말로 4년간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몇 년도까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어야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혁신융합캠퍼스, 대학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은, 운영지원은 운영비입니다. 운영지원은 560만 원이 나가고 600만 원이 나가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클러스터 입주기업 임차료에 대한 25개사에 1500만 원이 나가고 그러면 이 융합캠퍼스에 입주기업들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에 주요 성과에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2025년 5월 국토부에서 했는데, 그런데 좀 이런 부분들을 저도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지만 제가 시작할 때 우리 건설교통국 많은 일들 때문에 좀 힘드실 텐데 제가 격려했는데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마는 이 혁신융합캠퍼스에 대한 그 부분은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개발사업 분양 절차 및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방법, 절차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서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비효율적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근 사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짧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입니다. 평소 도정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재일입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 설상희 과장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종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여기는 공사입니다. 공공성 확보가 우선인데 오늘 사업 설명을 보면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 되게 미진하고 명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보여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뒤에 보니까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부송4지구, 덕산지구, 월랑지구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후에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항상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분들한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설명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게 안 보여서 혹시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그런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내부적으로 사업구조를 보면 수익성 사업이 있고 그 이외에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 쪽으로 저희가 치중을 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사가 자금공급 순환이 선순환 구조로 유지돼야만이 공익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 담글 수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공익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게 반할주택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도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하는 쪽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뭔가 명시적으로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주민의 이익이 환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때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던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화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행정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주민들 만났을 때 개발공사가 이런 저런 부분들이 주민환원사업을 하고 있더라라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속성을 갖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환원성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보기 쉽게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종명위원
보상문제를 좀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도 이 보상문제를 얘기할 때 전북개발공사로 이관한다고 해야 되죠? 그럴 때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없이 잘되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기존에 했었던, 행정에서 주관했던 것이 공사로 갔을 때 장단점이 혹시 분석된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보면 자체사업 3곳 그다음에 대행사업 4곳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은 보상사업처에 총 7명 중에 관리자 1명 그다음에 자체사업 3명, 나머지 대행사업 3명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절히 보상업무를 저희가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게 되면 도에서 저희한테 위탁하겠다는 예정이 한 20개소 정도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적절한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효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혹시
혹시임종명위원
장점이 있었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정은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일단 뭔가 수익성 쪽으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왜냐하면 한 사업 구간에 많은 인원들, 최소한 3명 이상 2명 이상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종명위원
단점이 있다면 추후라도 저한테 서류를 주셔 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부분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성과지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앞으로 20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는 도하고 협의해서 매년도 수행계획을 한번 확인하고요. 만약 여기에 점진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렇다라면 구체화된 데이터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 보니까 인원이 정원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정원 티오는 100명인데 실질적으로 95명이고 그다음에 요즘 보면 여러 가지 휴가 복지제도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용 인원은 80%선이 채 못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번에도 보면 소규모 팀 단위보다는 처별로 해서 결원 생길 때 그것을 서로 보완해서 업무추진하는 데 지장 없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저도 건설현장에 있어 보니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경험한 게 김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초창기 때 공사 착공할 때 현장 회의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제가 경험하지 못할 만큼 되게 치밀하게 현장관리를 하는 걸 봤어요. 그 현장이 4개 분배돼 있었거든요. 시내에 요촌이라고 그런가요? 요촌 거기에서 진행됐는데 차량도 많아지고 주차할 공간도 없었는데, 그 뒤로 제가 도의원이 되는 바람에 진행상황을 모르겠는데 무사고로 잘 끝났는지 궁금합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4군데는 잘 끝났습니다. 요촌동에 있는 지역만 보상이 지연돼서 좀 늦었고 나머지는 저희 계획된 공기 내에 다 완료됐고 특히 여기가 도심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장비 사용은 되도록 지양을 시켰고요. 안전전문감리를 배치를 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진행했던 현장들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임종명위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안전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종명위원
마치기 전에 아까 보상업무 관련돼서 좀더 장단점이 있는지를 주시면 저희도 정책에 반영해서, 정책에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사
개발공사서난이위원
여러 사업들을 하는 것 중에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이나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답이 좀 없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해 가지고 개발공사가 계속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저희 건설교통국도 있긴 했는데 실제 지금 완주에서 8분 정도가 당장 집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LH 수요가 3곳밖에 없어서 수요가 안 맞아서 지금 굉장히 곤란함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발공사가 완주군과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해서 어느 정도 실제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난 곳은 매입하지 못하더라도 그 주변의 일대를 매입해서 어쨌든 우선적으로 한 5년 정도 사용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청년 반값주택이나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었습니다. LH하고 저희 전북개발공사하고 같은 공기업 입장에서 동일 선상에서 꼭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저희가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측면부터 고려해서 저희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서난이위원
재원확보는 사장님의 의지인 거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있었을 때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거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년째 실제 저희가 떠안아야 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책 하나를 저희 공사나 여러 기관들이 내지 못하는 거는 같이 고민하고 반성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임대아파트나 여러 규모가 피해가 난 지역에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다음 대안을 어떻게 낼 것인가는 사실 여러 대안들이 이야기가 되는 과정 안에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모여서 얘기하는 구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공사나 이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난 지자체랑 도 부처랑 있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숙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도는
도는서난이위원
일단 14개 지자체와 간담회를 하는 협의체를 꾸렸어요. 저는 거기에 개발공사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기서
거기서서난이위원
여러 가지 대안이나 방안들을, 거기에 LH도 참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년 사업 중의 하나 개발공사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이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련해서 태양광에너지 도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도민들이 햇빛발전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소득을 새롭게 얻게 되는 창구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저희가 에너지 관련한 담당 본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서난이위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더 답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에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공공주택 매입 의사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매입 의지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고요. 오늘 지적하신 부분까지…….
매입
매입서난이위원
의사, 그러니까 사장님 매입 안 하셨잖아요. 매입 의사가 있으면 그다음에…….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떻게
어떻게서난이위원
매입을 하실지, 지금 완주를 매입하셨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올해 계획이 15……. 아, 그 부분은…….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다른 거예요. 매입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LH가 매입을 하겠다고 해 놓고도 전국에 한 곳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사에서 그걸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의견을 냈는데 매입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나중에 사후관리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못한다 하셨으면 그럼 다른 대안을 또 달라는 거죠. 그럼 원룸을 사실 매입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시든지,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계속 대화가 있어야만 진전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모항해나루가족호텔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거에 대한 반려견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몇 번 저한테 와 가지고 여쭤도 보고 보고는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는 지금 부안군에서 관광진흥법 관련해서 동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지금 질의를 해 놓고요. 일단 질의회신 오게 되면 부안군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이재위원
지금 질의를 부안군에다 한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부안군에서 문체부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원래 호텔 내에서 대명도 지금 그거 있지 않나요, 되어 있지 않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쪽 쭉 보면 부대시설에 동물위탁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는지 여부를, 부안군에서 먼저 그걸 가지고 문체부 질의회신하고 그 내용 가지고 다시 얘기를…….
언제
언제김이재위원
질의하셨는데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6월 13일날 질의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6월 13일날이면 그 답변이 어느 정도 오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조만간에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해서김이재위원
이걸 하려면, 저는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올여름에 해 가지고 이후에, 성수기는 물론 사람이 많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한 거, 그럼으로써 사람들 입으로 구전으로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게 이슈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아쉽네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진행성과 서둘러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사장님, 오늘이 지금 데뷔전이죠? 그 자리 처음 앉아서 지금 하는 거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3개월 3일 됐습니다.
김동구위원
3개월 3일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동구위원
100일 떡은 돌려줘야겠네요. 기대가 크고요. 이제 개발공사 업무는 다 숙지하셨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공의
공공의김동구위원
목적을 가지고 임대나 분양주택도 상당히 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분양이나 임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각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쭉 자료를 봤더니 우리 14개 시·군 중에 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한 번도 안 한 지역이 있는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무주, 군산, 정읍 이렇게.
남원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남원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현재 검토만 하고 있지 진행은 안 되고 있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남원하고 임실은 이번에 반할주택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반할주택 일정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남원은 또 제2경찰학교 유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하는 부분들도 남원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 쪽도 관련 담당자들께 언제 조만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군산 쪽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걸 찾아보자 얘기를 했고요. 무주는 며칠 전에 무주 지자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무주에도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있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서 정식으로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동구위원
정읍하고 관련돼서는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정읍 쪽도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 검토를 하고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제가 정읍 지자체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동료의원 중에서도 정읍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정읍도 긍정적으로 하고 정읍시장님이랑도 접촉해서 거기도 소외받지 않도록…….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정읍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 서로 토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제가 사장님 오시기 전에도 개발공사에다 계속 요청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 건설산업이 회사들이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건설 경기가 어때요? 전라북도.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다들 아우성입니다.
러죠
그러죠김동구위원
?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도 기업들이 소외받지 않고 좀더 한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수시로 제가 또 요청을 할 겁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보고내용 중 첫 번째,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기간이 원래는 계획상 올해 끝나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유찰되고 사업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새만금 초입지 부분 32만 평 가지고 있는데 해상풍력 쪽에서 육상점이 있습니다, 상륙 지점. 그것은 3만 평 한전하고 어느 정도 지금 확정적으로 MOU 체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기부하고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게 드론 실증체험단지 만드는 부분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2만 평 중에서 12만 평 정도가 빠지면 20만 평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을 다시 편성해서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있는 쪽도 저희보다는 새만금개발청 그다음에 새만금개발공사하고 협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업무추진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7월 11일날은 새만금공사하고 MOU 체결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제가나인권위원
잘 못 들었는데 풍력 관련해서 2만 평 정도 씁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서남부권 해상풍력에서 전기가 발생되면 그게 해저로 연결이 됩니다. 해저 계통이 해저로 해서 케이블이 깔려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초입지 부분에 상륙을 해서 거기에서 지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3만 평 정도가 거의 확정적으로 MOU가 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해상풍력이…….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저류조…….
다로
바다로나인권위원
오다가 육상으로 올라오는 지점이 거기여서?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위치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류조 시설 있는 윗부분에 위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나인권위원
드론 실증단지로 약 10만 평 정도 쓸 계획이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리고
그리고나인권위원
20만 평은?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20만 평은 지금 계획관리구역으로, 그러니까 관광레저용도 중에서 계획관리구역으로, 처음에는 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새만금개발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도시 지역에 준하는 상태로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조만간 받을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일반 육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전지역이 있고 무슨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계획관리구역으로 돼 있고 육지와 똑같은 게 계획관리구역에서 할 수 있는 법적행위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인가요? 지금.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규제완화 조치를 해 가지고 관광용지지만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조만간에 유권해석 자료가 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유권해석 요청을 했고 회신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거기 청장님이 바뀌신다고 해서 아직 결재를 못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그렇게 약간 규제를 풀어주고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고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소분화를 해 놓고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맞춤형으로 조성 공사를 일정 부분 진행하려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기반시설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안 돼 있습니다. 원형지 그대로입니다.
예.
시설
기반시설나인권위원
…….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일단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상하수도 문제는 해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반시설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해 놓고 분양할 건지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에 구체화 한번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기반시설은 사실은 20만 평을 한 군데서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개 쪼개서 쓰기 때문에 결국은 공적인 영역에서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여론도 전에 나왔을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기업유치 왔을 때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인프라 구축은 뭔가 좀 조치가 있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인프라가 선행된다면 기업유치에도 탄력을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 기업들이 들어오겠냐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필요한 사람들이 해라.
요한
필요한나인권위원
사람들이 해라?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원인자 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원인자 부담을 공동으로 해야지 말하자면 20만 평에 대한 상수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도는
상수도는나인권위원
내가 10만 평 쓰면 10만 평 치만 상수도 하고 나머지 10만 평은 또 누가 들어온 사람이 하고, 하수도를 또 예를 들어서 50만t 했다가 모자라면 10만t 또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해 줘야 되지 않은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좀더 상위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새만금개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나인권위원
아직 안 정해졌네요, 그러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직도
아직도나인권위원
그러면 하세월이구만. 그러면 계획 잡고 실제적으로 그런 기반시설이 구축되게 되면 5년 가는 건 기본으로 그냥 갈 텐데 쉬운 얘기가 아니고만요, 지금 현재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별도로나인권위원
추진되는 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48쪽 보면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이 있는데요. 왜 반할주택인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방소멸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게 반하다, 뭐에 반하다 그런 정책이다 해서 반할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일단 도비, 저희 개발공사가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내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25%, 도에서 25% 그래서 총 5개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전체 1280억 원 정도가 전체 계획이 완료되면 소요될, 그중에 절반은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가 되는 거죠, 거기에 거주하는 대상은.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추정사업이 1280억?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1280억.
병도
이병도위원
1280억 정도 되고요. 1단계 사업이 현재…….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장수가 제일 빠르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3개 시·군이네요. 장수, 남원, 임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올해 남원하고 임실이 됐고 2027년도에 2개소를 더 선정하면 100세대씩 500세대의 규모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이병도위원
1단계 사업인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2027년도 발주 물량 200세대는 남겨져 있고요. 현재 300세대가 시군구 정해져 있습니다. 장수는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되는 케이스라 장수 그다음에 이번에 공모에서 된 남원, 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
장수가이병도위원
사업이 올해 시작하죠? 올해 진행하는 거죠? 2025년도에.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사가
공사가이병도위원
. 그다음에 남원, 임실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나머지 200세대는 아직…….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미정입니다.
이고
미정이고이병도위원
…….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응모를 받아서 저희가 평가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후보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자체에서 일단 신청을 하고요. 저희가 규정 요건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가를
평가를이병도위원
해서, 이사회에서 평가하나요, 아니면 선정위원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정주여건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각 지자체별로 반할주택을 건립한 이후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혜택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게 ‘아이 신난다’ 해서 신혼부부 그다음에 출생했을 때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다자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병도위원
사업까지 병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임대료를 신혼부부들은 임대료 50% 감면해 주고요. 그다음에 신생아 출산하고 다자녀 이렇게 되면 100% 감면해 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00% 감면?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이 사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의 전주 서노송동에 새뜰마을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거점시설이 지어졌는데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시설
거점시설이병도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 저희는 완공하고 준공해서 핸드오버를 인계를 했으면 지자체에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운영에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은 운영비에 대한 예산 책정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도위원
저희 개발공사에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총 4명이, 센터장, 코디네이터 이 네 분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컨설팅, 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컨설팅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거점시설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거점시설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민간아파트 보면 커뮤니티 시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주 근무들이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현재 저희가 거점시설을 인계해 주고 났을 때 그 뒤에 진행되는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건물 지을 때 거기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준공,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던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 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크게 얘기하는 게 결국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배치되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고민을 해서 컨설팅,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전라북도 센터가 저희 개발공사 내에 있기 때문에요. 센터장이나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좀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자리에 설상희 과장님 계시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거점시설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도시재생 관련해서 센터만 네 분 임명해 가지고 운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이병도위원
설상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님.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심 거점시설의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 특별한, 어떻게 보면 이 거점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 방안이 나오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행정하고 조합이 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말같이 상식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군하고 이 중심 거점시설 사업주체하고 굉장한 합일점을 찾고 여러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게 참 말같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것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자칫하다가는 1∼2년 만에 이것이 어떠한 수익창출 방안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간단히 멈추는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점시설을 많이 지었는데 전라북도 실태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파악을 해서, 우리 도에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도나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정리를 해서 이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이병도위원
않으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노송동 도시재생사업이 끝났는데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전혀 문을 열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요. 6월까지도 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다시 그 부분은 저희가…….
병도
이병도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거점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업이 끝났는데 거점시설이, 진짜 멋지게 지어놨어요, 제가 보면. 멋지게 지어놨는데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도에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초창기에 예산도 세워서 컨설팅도 해 주고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초창기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개발공사하고 전라북도하고 서로 이 거점시설에 관련해서 문제점들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병도위원
개발공사의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입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전주 서신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건 관사는 아니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럼 주소는 이전하셨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사모님도?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집사람은 서울에 있고요. 저만 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청문회 때 주소랑 다 이전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서울에 사는 집이 전세라 전세권 등기를, 전세 확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명의가 바뀌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자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35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35억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34억 7600으로인가 기억을 하는데요.
김대중위원장
어디에 34억 7600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어디에 34억이에요? 아, 총 토털 당기순이익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당기순이익 35억으로…….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도에 배당하셨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잉여분 처분 규정대로 했을 때……. 지금 공사 재무상황 고려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 후 배당하는 경우에만 요율대로 적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기분 내키면 배당 받고 기분 안 내키면 배당 안 받고 지금 그렇습니까?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협의했습니까? 배당금 5억인가요? 얼마입니까? 배당금이.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5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협의하셨어요?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도부터 사실상 배당을 못 받고 있는데요.
김대중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대한 배당 협의하셨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아직 협의를…….
김대중위원장
왜 협의 안 하셨습니까?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마이너스 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받아요? 사유가 뭡니까? 어떤 규정 때문에 그래요? 다시 규정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김대중위원장
예.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
김대중위원장
아니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배당, 그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배당기준 법이 아니고요.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익 배당 기준을 신설을 한 게 2018년 2월 26일로 지금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라…….
김대중위원장
요청에 따라…….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합리적이고…….
김대중위원장
무슨 뭔 기준이에요? 과장님, 뭔 기준이에요?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지금…….
김대중위원장
저 사장님이 읽으신 그게 뭐예요?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보다는 행자위에서 2018년도에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 가지고 배당기준을 마련을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배당을 해라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 선까지 기준이냐고요.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김대중위원장
사장님 말씀하세요.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지금 못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 문구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근거법 관련법은 지금…….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준에 의해서 협의해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기준에 그 기준점이 어디냐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구간을 정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배당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는 그전에 저희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작년에 이득이 났다 하더라도 그 적자하고 서로 합쳤을 때 구간에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중간 중간에 배당 5억씩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거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2020년 5월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배당이 없었고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이득이 나는데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이거 다시 개정을 하든가, 이율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저희 도 이익 배당을 받도록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배당을 받도록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문구가 있으면 그걸 개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개정을 하셔서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행정에서 이렇게 뭉퉁거려서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기준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차입금 이자비용이 43억 1000인데 차입금을 얼마를 빌렸어요? 차입금 얼마 빌렸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차입금으로 1573억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김대중위원장
1573억을 몇 %짜리로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1.3%에서 4.2%까지 상이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금융권이 어디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업무보고 54페이지에 현황은 되어 있고요. 우리은행이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54페이지요? 여기 은행은 안 나와 있는데.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주택도시기금인데요. 이 부분은 다 우리은행입니다.
김대중위원장
4.2%짜리가 우리은행이에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얼마예요? 4.2%짜리가.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391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지역 은행을 안 쓰시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정을 국토교통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180억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현황별로 보면요.
김대중위원장
그 자료 주시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기부금은 어디다 하셨어요? 기부금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매년.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디다 하셨어요? 기부금.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진행된 건 많지는 않습니다. 한 1억 5000 정도 되고요.
김대중위원장
1억 5000 기부금을 어디에 어떤 이유로 주셨냐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기부금 총 저희가 사용한 게 1억 4500만 원이고요.
김대중위원장
1억 5400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1억 4500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에는 1억 540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모항 것까지 합쳤을 때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주요 적요를 보면 아동, 청소년, 어려운 이웃, 가장 큰 포션이 장학금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재난구호 이렇게 지금 기부 아이템들은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거 자료 주십시오. 어디다가 얼마를 누구에게 줬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기타는 뭐예요? 기타. 기타가 27억 5900만 원입니다. 기타가 뭡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이거 디테일하니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기타가 뭐냐고요? 아니 기타가 영업외비용이 72억인데요. 기타라는 게 27억 5000이에요. 기타가 뭡니까? 기타가 일정 부분 2700 같으면 제가 질문을 않는데요. 27억이에요. 뭐예요? 기타 27억이.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기타가 토지 해약금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42억.
김대중위원장
예?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27억 5900만 원이 토지 해약금입니다. 그 현황은 작성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떤 토지 해약금이요? 그게 영업외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 해약금이. 어떤 토지를 해약하신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회계상 저희가 매출로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대중위원장
아니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왜 해약을 해요? 어디를?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만성지구 같은 데 토지 사겠다고 해 놓고 돈까지 다 지불이 된 상태인데 나중에…….
김대중위원장
만성지구 어디를요? 만성지구 개발한 지가 언제입니까? 만성지구 준공 떨어진 거 몇 년이에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도 미정리된 토지 필지가…….
김대중위원장
아니 있겠죠. 그래서 몇 평이요? 몇 평을 샀는데 27억 5900이에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영업외비용으로 빼?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회계상으로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김대중위원장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영업외비용, 기부금하고 기타 그 부분은 자료 해 가지고 월요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이 지금 여기 전주 운전면허시험장이에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게 개발공사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물 출자 받은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땅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땅도 같이 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땅은 몇 평입니까? 땅은 몇 평이에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땅은 한 1만 평, 9000평 정도 됩니다. 3만 1663m²니까.
김대중위원장
여기에는 안 쓰여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땅?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땅 대지면적이.
김대중위원장
땅 자산가치는 얼마입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땅하고 건물 포함해서 128억.
김대중위원장
따로 따로. 질문을 제가 땅이 얼마냐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현물 출자를 어디서 해 주신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도에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도에서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도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개발공사에다가 줬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위탁 운영 저희가 하고 있고…….
김대중위원장
위탁입니까? 위탁이 아니죠. 위탁이면 여기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었겠죠. 민간위탁 동의안이 한 번도 올라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이건 현물 출자 받고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그 현물 출자에 간 금액을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 128억으로.
김대중위원장
지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대중위원장
1989년도에 128억이 들어가서 현물 출자로 넘어갔어요? 개발공사로.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2013년입니다.
김대중위원장
2013년도에 128억 원으로 넘어갔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도에서 그냥 준 겁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당시는 감정평가해서 저희한테 없고 자본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무상으로 줬냐고요, 도에서.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자본금으로 출자를 해 준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알죠, 자본금으로 출자하니까. 그러면 자본금 개발공사가 언제 됐습니까? 개발공사 설립이 언제 됐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1999년도입니다.
김대중위원장
1999년도에 도에서 출자 얼마 해 줬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9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916억하고 중간에 얼마 얼마씩 다 출자해 줬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중간에 2013년에서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728억 현금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것만 현물로 출자를 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도에서 개발공사로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토털.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1574가 현재 자본금입니다.
김대중위원장
1574억 도에서 출자한 금액이 다 100%인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개발공사에서 여태까지 벌은 것은 세이브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김대중위원장
자,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3618억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벌어서 가지고 있는 돈들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매년 100억씩 벌면 배당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도에다가. 안 그런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
김대중위원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앞에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매출 이익이 37억 난다면서요, 1년에.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 부분 도하고 협의하고 배당 기준에 맞는지 여부 체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서 5억 2500만 원을 매년 따복따복 또 수입으로 받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임대수입으로 저희 매출로 잡는 겁니다.
매출
매출김대중위원
잡는 게 아니라 수익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임대료로 받는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렇죠. 공짜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임대료 받아서 그게 저희 매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거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고요. 도에서 현물로 출자를 한 금액이 180억 중에 1년에 5억 2500만 원씩 개발공사로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배당은 2020년도에 5억 딱 한 번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가 출자해 준 거에서도 5억씩 수익이 나는데 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출자, 여기도 안 받아? 배당 받아야죠. 안 그런가요? 배당을 받아서 다른 데로 쓰든가 아니면 다시 주택사업에 투자를 하든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하고 개발 공사하고 짬짜미 된 것밖에 안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운전면허시험장이 전라북도 거에서 개발공사로 준 것도 지금 처음 알았고 거기에서 임대 수익이 5억 2500만 원씩 매년 들어왔다는 것도 처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당에서도 안 받아? 문제가 있죠, 상식적으로. 해서 자료 주시고요. 다시 이거 협의하셔서 과장님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설상희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김동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욱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 교육, 교통안전 일반교육, 교육 만족도 향상 이게 대부분 교육 목표에 다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할 때 어떤 부서별로 않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교육을 하시죠?
아침에 우리 김정중 과장님도 있지만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다음에 택시 같이 교육을 받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대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요?
대부분이 한다고 그러면 안전 교육하고 친절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것 같은데 시내·시외·택시, 저희 위원들한테 요금인상을 요청을 할 때 가장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 게 서비스 질은 상승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을 할 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운전자·운수종사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내·시외·택시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광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갈 것인데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해서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궁금해서, 9쪽 위험물질 수송차량 교육할 때 우리 도내 차량뿐만 아니라 도 외 지역의 차량도 운전자가 대상이 되네요?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도 외 지역의 차량을 왜 우리가 해요? 여기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차량인가요? 등록은, 여기서 말하는 운전자는, 운전자 기준이에요, 차량 등록 기준이에요? 교육을 할 때.
역이
지역이나인권위원
차량 등록 기준이에요, 운전자 기준이에요?
차량
차량나인권위원
등록 기준?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타 시도 차량이 등록이 예를 들어서 전남에 돼 있는데 여기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면
말하자면나인권위원
서로 우리 전북도에 있는 분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서.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이동통신 단말기를 왜 달아요? 위험물질에 대한 어떤 추적을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어디서 추적,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추적기가 필요하겠지만 평상시에도 누가 예를 들어서 그걸 관리감독하나요?
것이
이것이나인권위원
전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해요? 전라북도 전체를…….
국을
전국을나인권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구먼요.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원장님, 이륜차 안전교육 중에 우리 우체국 지방우정청에 근무하시는 이륜차 하시는 분들 그리고 퀵 하시는 그 이륜차 하시는 그분들도 이 교육을 받나요?
이륜차에 관련돼서 민원 이런 거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 교육을 안 받으면 계속 그냥 이륜차 가지고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륜차 가지고 놀라지 않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신호위반에 과속에 끼어들기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그러면 이건 중앙이나 이런 쪽에서 건의라도 하려고 했던 거 있었나요?
이 내용 가지고 원장님, 저하고 상의 좀 하게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 꼭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 사고 나면 굉장히 크게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사고 나서 본인들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지만 만약에 차량으로 했던 사람들 이 부분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고 광역에 교통연수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합동으로 해서 이런 걸 할 때 같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욱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과별로 한두 개씩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전라북도 해양수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김만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갈까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질문을 계속 하라고 그러네요. 그냥 질문을 어거지로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을 이렇게 보면 물어볼 말이 딱히 없어요. 쓰레기 말고는 할 말이 없어. 지금 쓰레기가 얼마나 유입이 되고 있죠? 몇 t이나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군산에는 23t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데 고창에는 270t이 유입이 되고 있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10배가 넘죠. 굉장히 많은 양이죠. 23t하고 270t하고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 우리 통영시에는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 운영되고 있답니다, 현재. 16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국비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도 운영이 될 수가 있는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통영이 국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올 국가예산 할 때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에 비해서 상당히 양이 적고 또 하나는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수산부산물이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수산부산물이 바지락 껍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노랑조개 껍데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껍데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태워가지고, 물론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태워가지고 갈아가지고 어떤 화장품 대용으로 쓴다든지 무슨 거기에서 좋은 뭐가 나와가지고 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는데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온다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거를 대용할 수 있는, 비료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도 그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는다면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해양 관련한 R&;D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국비 확보나 또는 이런 운영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산물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2026년부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할
처리할김만기위원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원화시설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끌어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끌어올 수 있는 것인가, 못 끌어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우리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어떻게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하나 만들까요? 만든다고 그럴까요? 플래카드 걸어버릴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연초에…….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김미정 국장님이 수산부산물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자원화시설을 만든다고 그냥 크게 플래카드를 하나 걸어버릴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뭐 그거는 하셔도 괜찮은데요, 연초에 군하고 같이 좀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필요는 한데 이것을 갖다 놨을 때 지속적인 운영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R&;D가 여기에 접목이 돼서 부산물을 2차 가공을 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군과 도가 머리를 맞대고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좀더 고민하고 2026년부터는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바지락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굴도 있고 여러 가지 전복 껍데기도 있고 키조개 껍데기, 홍합 껍데기, 꼬막 껍데기 여러 가지 껍데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껍데기를 태워가지고 가루를 냈을 때, 물론 검사는 안 해 봤습니다. 검사는 안 해 봤지만 거기서 나오는 거 비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품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분이 나올 수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신다면 뭔가는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여러 가지 대학과의 RIS 사업이나 또 그런 여러 이전보다는 R&;D 관련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고 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과제가 뭔가를 발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다른 분야로 저희가 R&;D를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관계기관이나 대학이랑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까지
여기까지김만기위원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꼭 신경 쓰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플래카드 걸게.
카드
플래카드김만기위원
크게 걸어버려야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김미정김동구위원
국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새만금위원회에서 올 4월에 해수유통을 명시를 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 그걸 했고 새만금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심의가 됐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진행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수유통 관련한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동구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작년 초부터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 단기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목표 수질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향후에 어떤 또 사업들을 더 추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 올 1분기에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도시용지나 농업용지에 대한 목표 수질은 만족을 시켰는데 여러 관계기관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층부의 어떤 문제나 빈산소층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유입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저번 5월달에 대통령님께서도 33센터 오셔서 해수유통이나 배수갑문 추가 설치, 조력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달에 새만금위원회에서 논의가 완료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해수유통이 배수갑문만 열어 놓고 해수유통 시키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어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나 우리 도가 요청하는 거 그런 거 뭐 정리된 거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일단은 1일 2회 해수유통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가지고는 사회적으로 원하는 수질개선을 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에 서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수유통 양의 확대라는 부분이 논의가 되면서 그 수단으로 배수갑문 추가 설치가 논의가 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신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우리 도도 해수유통을 할 때 환경부나 관계부처가 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도는 우리 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나 방침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차피 저희는 지역 내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살피고 그거에 기반해서 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환경부나 또는 새만금위원회에 계속 건의하고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동구위원
관련돼서 지역민들이나 또 관계자들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김 육상양식 R&;D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원이
풀무원이김동구위원
됐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컨소시엄 형태로 된 것입니다.
김동구위원
예, 그러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업은 풀무원이고요, 대학은 공주대, 포항공대, 저희 수산기술연구소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내 대학은 없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내 대학은 군산대가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게 육상 김이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육상 김을 연구 중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상황은 어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이 김 육상양식 R&;D가 공모 과제로 기획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전북이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R&;D를 해 왔고 해수부에 건의하면서 이게 R&;D 공모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도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좀더 우리의 주도성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창에 있는 수산기술연구소나 군산에 있는 수산물안전센터 이런 데서 계속 노력을 해온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기후변화 그리고 바다의 안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육상 김 양식이 앞으로 대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해서 어민들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개인적으로 하나 더 할게요. 34쪽에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이 부분 제가 깊게 않고요. 관련된 예산이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가 5억 1000만 원이더라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른
다른김동구위원
건 이야기 않겠지만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이게 도지사배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틀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해양에서 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일반 우리가 스포츠 문화에 관련돼서 전국대회 신청을 하잖아요, 스포츠에 관련돼서. 3000만 원 받기도 힘들어요, 예산이. 이 부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동안에 받았던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그러면 여쭤볼게요.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순창군한테 줍니까? 아니면 순창군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순창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몇 개 시·군에서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4개 시·군입니다.
김대중위원장
4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산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김대중위원장
한번 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동일하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면 34페이지 보면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서 1억 2000인데 괄호 열고 순창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보조 자료 말씀하십니까? 아, 예, 이거는 아마 순창에서 상반기에 열렸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상반기에 뭘 열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상반기에 섬진강 일원에서 그런 수상레포츠 교육프로그램이 열렸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열리냐고요, 뭐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카누, 카약 이런 것들이 섬진강에서…….
김대중위원장
섬진강에서 대회를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교육.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교육.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일반인 대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대회네 그러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대회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교육이죠.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반인과…….
김대중위원장
몇 명 왔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700명이 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700명이 교육받으러 왔다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며칠간 했는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누적 개념이고요, 4월 말부터 11월까지 계속되는 거라서.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아니, 상반기에 몇 명 왔는데 얼마를 썼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상반기 업무가 이랬고 하반기에 이렇습니다라고 딱 말씀을 하셔야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순창은 토털 사업비는 도비, 시·군비 합쳐서 3400만 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여기 써 있는 게 순창군이라고만 써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답변만 예예예예 하지 말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군산, 김제, 부안 이런 데는 하반기에 계획이 있어서 지금 추진상황에는 순창군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반기에는 순창만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럼 하반기에는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 김제, 부안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다 바닷가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제는 능제저수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대중위원장
저수지에서 뭐해요? 해양 프로그램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수지에서 수상안전 교육, 모터보트, 수상 오토바이, 요트 이런…….
김대중위원장
이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뭔 효과가 있어요?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말 그대로…….
김대중위원장
아니, 예산 편성을 누가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좀 역사가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2010년도부터 계속…….
김대중위원장
이건 내년부터 예산 없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다시 소상하게…….
김대중위원장
아무 의미도 없이, 효과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없고요. 아까 우리 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를 가 봤는데 몇 개국에서 몇 명 나왔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대중위원장
새만금 국제요트.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저번 6월달에 개최된 거요.
김대중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는 올해로 10회 째고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몇 개국 몇 명…….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3개국에 230여 명 정도 선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3개국에 우리나라 사람 빼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내가 한 130명 정도 되고요, 국외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이 사람들이 와서 새만금에 대해서 보고 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부안 일원에서.
김대중위원장
뭔 효과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이런 해양레포츠나 해양 이런 대회가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거의…….
김대중위원장
제가 이거 뭐 건건이 따지자는 게 아니라요, 지금 새만금이라고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게 많아요. 해양치유 프로그램 1억 4000, 뭐예요? 해양치유. 뭘 어떤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고창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데요.
김대중위원장
예. 뭔 치유를 혀? 누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해수부에서도 해양치유산업 관련해서 의지를 갖고 있어서…….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산림치유 이런 얘긴데 해양치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신청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군산하고…….
김대중위원장
작년에는 몇 명 신청했는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작년에요, 작년에 거의 1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분들은 돈 탭니까, 안 탭니까? 이용하시려고 하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자부담 태우냐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부담이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000명이 외지 분들이에요?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런데 1000명이라고 대답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도민이냐 도 외인이냐라는 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데 여기 운영상 보면 한 10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마시라고요. 빚이 7000억이여, 국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더더욱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냥 얼렁뚱땅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동수리소 몇 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동수리소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몇 명이냐고 여쭤보잖아요. 5개소는 여기 써 있으니까 몇 명이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운영 인력?
김대중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
김대중위원장
위탁입니까? 민간위탁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1억 4000만 원을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민간위탁 대상 누굽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선박수리 업체인데요,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제가 왜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정도의, 이게 지금 계속 지속사업이란 말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국비 대응으로…….
김대중위원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냥 의례 주는 거 그냥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정 부분…….
김대중위원장
잘하고 있는 데는 예산이 모자란 데는 이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태워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잘하는 데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주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게끔 과에서 국에서 국장님이 조정을 좀 해 주셔야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해서, 대답만 막둥이처럼 하지 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저도 그런 부분을…….
김대중위원장
하지 말고, 올 여름에 사업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상중하, 기대효과 이런 거 다 해서 전체적으로 싹 다 갖고 오세요, 9월달에.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아까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 해수유통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하니까 물어볼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새만금의 전체 면적이 자료를 보니까 409㎢예요. 현재 매립을 몇 %나 했어요? 현재 매립.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약 50% 정도 매립했습니다.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50% 정도 했어요? 그러면 약 150만 ㎢까지 했어요. 보니까 완성이 되면 총 409㎢에 토지가 291㎢, 호수가 118㎢구만요. 이해가 되시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약 매립 면적은 한 8000만 평 정도 매립이 되는 것이죠.
으로
평으로나인권위원
계산하면 저도 헷갈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는 인터넷 자료를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현재 매립…….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2 대 1 정도 됩니다. 토지하고 수면…….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제가 새만금 자료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총면적이 409㎢인데 토지가, 말하자면 매립하는 면적이 291㎢고 호수 면적이 118㎢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현재 매립이 얼마나 됐냐고 내가 묻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립이 됐을 때에 호수의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그거 매립을 상정하고 개발 면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호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계획상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제 말은 현재 50%밖에 매립이 안 됐다, 나머지 50%는 앞으로 매립을 해야 된다, 계획상. 물론 중간에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원래 291㎢를 매립을 하려고 했는데 대중은 50%로만 했다는 게 국장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머지 반절을 더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현재 50%만 매립했고 나머지 50%는 앞으로 매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50%에 뭐가 있어요? 지금.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거기까지 매립을 해서 291㎢가 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총 291㎢를 매립을 해야 되는데 145만㎢ 매립을 했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현재는.
머지
나머지나인권위원
매립하지 않은 데는 뭐가 있어요? 물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노출부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일부나인권위원
노출부지도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수질 관련해서 해수유통과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다 매립이 되면 물의 양이 줄어든다, 거기 안의, 현재보다.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호수가 원래 다 매립하면 118㎢만 되는데 현재는 145㎢가 아직도 매립이 안 됐어요. 거기에 물이 차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자꾸 해수유통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수질 이야기하는 게 좀 안 맞다. 두 번째로는, 현재 매립을 어떻게 해요? 토사로 밖에서 반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흙을 퍼 올려서 거기에 준설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흙 토양과 모래가 쌓여지면 그걸로 하는데, 그래서 다 매립했을 때는 향후에 다시 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오면 토사가 밀려와서 수심이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물의 양이 너무 많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층부가 지금 물이 고여 있고 상층부만 물이 교류가 되는 거고 저층 부분은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수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다 매립이 된 상태 그리고 매립이 됐을 때 물의 양이 지금보다도 약 반절 정도 줄어졌을 때 그리고 수심이 더 낮아졌을 때에 여전히 수질이 안 좋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매립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해수유통과 수질 개선만 이야기를 하면서, 해수유통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과거에는 홍수 때 비가 올 때는 만경강 수계가 전부 다 안에가 다 바다처럼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해수와 지금 현재 1.5m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침수피해를 거의 안 받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해수유통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될 거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다 수위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1.5m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질 문제는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매립이 끝나지 않았다. 매립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토사가 밀려와서 물의 양이 지금보다도 적어도 2분의 1에서 3분의 1, 4분의 1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교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도에도 전문가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10대 때는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없었습니다. 수질과는 환경부서에 있었고요. 수산과하고 기술연구소는 항만과하고 다 그때 한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대 때하고 지금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이 3급이 생기고 4급이 네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때보다 더 변하고 확실히 더 추진되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수산부산물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6.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7.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8.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