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이필수기후대기과장,조민국정수과장,김원규하수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지난7월인사이동에따라도시환경위원회소관보직변경된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도수입니다. 무더운날씨속에서도지역사회발전과시민의복지향상을위해끊임들이노력하시는강묘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난7월1일자인사발령에의해새로보직된도시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식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필수기후대기과장,조민국정수과장,김원규하수과장은현재교육중으로참석하지못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주택경관과순서입니다만시민안전과에서오늘10시30분에대통령주재호우관련영상회의참석으로순서변경을요청하여먼저시민안전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사유는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과재난수습주관부서조직개편으로인해서일부변경사항을반영하고제반수정사항을개정사항에반영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였으며안제4조안제5조는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원을추가함으로써구성원별임무및기능을추가하였습니다. 다음별표2,별표4,별표5,별표6은재난수습주관부서정비와자연재난,사회재난발생시재난안전대책본부편성기준을정비하였습니다. 주요편성기준중인원의확대및초기대응부서가호우경보,기상특보이전에담당역할을할수있도록초기대응기능을강화를하였으며그리고별표6번은재난상황별비상단계기준을제반사항에맞추어정비를하였습니다. 다음예산조치부분입니다. 27페이지의안비용추계부분과관련해서1억원미만대상사업으로비용추계생략대상으로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규제심사는해당사항이없으며입법예고는지난4월29일부터5월20일까지21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자연재난발생시대책본부편성기준,이표에보니까본부장을시장으로하고차장을부시장으로하고총괄조정관은교통안전국장으로되어있는데차장이라고하면사회통념상직급이되게낮은걸로인식을하고있거든요. 무슨이야기나면차장위에부장도있고일반적인회사편제상봤을때,그래서차장이라고하는것보다는제일윗단계가본부장이기때문에부본부장급으로승격되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일반적인시각으로보면호칭에대한다양한의견들이있을수는있습니다. 하지만앞서제안설명때말씀드린것처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그리고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정부표준안그리고정부에서재대본운영하는기준으로볼때이런용어를전국지자체에공통적으로사용하기때문에그부분은가급적이면중앙재대본지역재대본의호칭과명칭은기능이동일시되어서운영되기때문에공통적으로따라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게개정안이지요,별표4가? 별표4가개정안인데개정안은그러면전국적으로같이개정이되는거예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일부시차를두고개정될수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게말이안맞지않습니까? 개정안인데개정안은개정하는도시도있고개정하지않는도시도있는데일괄적으로본부장차장직급이동일시한다는거는이야기맞지않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과거에직제표라고한다면그이야기에신뢰성이있는데개정안이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개정안은맞는데……
이규섭위원
개정안이니까개정안도다따라가는게아니고일부는개정하고일부는개정안하는데가있으면직제가동일하게간다라고장담할수는없는것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기본틀은그대로유지를하는선에서개정안이수시로시차를두고사안에따라서바뀌는거는예를들면인원에4플러스알파8플러스알파지역의여건이나환경에따라서1차초기대응에어느부서들이들어와야되고그다음에비상1단계2단계에있어가지고여러가지성격이틀린부서들이들어오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부서가들어오고안들어오고의부분도지역의특성이라든지여기에맞춰가지고들어올수도있고안들어올수도있고그러니까자율성을가지고있는거잖아요,편성하는것자체가?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내용은그렇고기본직제구성은중앙하고전국지자체가……
이규섭위원
중앙은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지역편제를이렇게개정한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는겁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말씀하신직제나본부장,차장그직위에대해서는시군별로크게손을댈수가없는상위표준안이나그런걸따라가도록하기때문에크게는손을보지는않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중앙직제는개정이된거예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중앙직제부분은자체적으로본부장하고차장하고행안부도그렇게하고있거든요. 그리고광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중앙부처에직제가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우리도그에맞춰서따라간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직위나직제부분은따라가되구체적으로대응단계별로구성부서나실무반들은부서도다행정과면행정과,자치행정과면자치행정과이런명칭들이직제가다시군별로상황 에따라서틀리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러면본부장,차장중앙부처의직제가언제만들어진거예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정확한시기는찾아봐야됩니다. 재난안전기본법이제정이됐지만그이전에도제대본성격을가진기구들이설치운영된게있기때문에……
이규섭위원
혹시중앙재대본직제가지고계시나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자료는중앙직제하고그다음에도내관내시군에있는직제를참고자료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제3차경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하한종입니다. 의안번호3740호진주시제3차경관기본계획수립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지역의우수한경관을보전하고새로운경관을창출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실행방안등을제시하기위한목적으로5년마다재정비하는법정계획입니다. 진주시는2013년최초로경관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2019년2차로2030진주시경관기본계획의정비시기가도래하여현재제3차진주시경관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2024년6월용역을착수하여같은해7월착수보고회를개최하고2025년4월중간보고회를개최하였으며7월14일공청회를개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우리시의회의견청취후관계행정기관협의및진주시경관위원회심의를겨쳐올해9월제3차경관기본계획을완료할예정입니다. 이에따라본계획의입안을위하여경관법제11조3항에따라진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설명은본과업을수행중인용역사에서PPT내용으로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예,하십시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그러면본과업의용역을수행중인오씨에스도시건축박상범대표가상세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수변활용도가떨어진다라고얘기를하셨지요,그죠?
한번띄워주실래요?
그러면경관기본계획잡으면서떨어지는이유에대해서는생각해보셨습니까?
본위원이생각할때는낙동강수계와의연관문제가있기때문에제때제대로안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계획에낙동강수계쪽하고논의를하거나검토를해가지고반영된게있습니까?
계획을잡을때낙동강수계에서생각하는부분들될수있는것과또하지못하는부분들이런부분은명확하게구분해가지고나중에계획은잡아놓고나서낙동강수계에서반대를해가지고하지못하는부분들이생길수있으니까그걸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서로협의를해가지고어느정도가이드라인을잡아놓는게훨씬유리하지않나그리고할수있는부분을좀더특색화시키고중점화시켜서가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전에제3차기본경관계획공청회할때도제가잠시가서설명듣고그전에국장님과과장님께서도위원님들께먼저1차적인간담회때도제가들었습니다. 물론경관기본계획이법정계획임무다,그죠?
그래서진주시는법정계획이들어서기전부터미리경관기본계획을착실히준비해가지고잘하고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경관기본계획을5년마다법정계획을할때보면경관기본계획과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낙동강수계에대한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특히진주에는뭐가걸리지요? 촉석루라는,진주성이라는이것때문에문화재유산청하고도상당히긴밀히협의가많이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이것때문에어쩔수없이제가조금알아봤는데진주시가진주성이라는아주큰문화적가치를가지고있으면서도실질적으로그주위에있는진주시민들은약40여년간재산권형성이라든지이런게힘들게가고있는와중에제가알아보니까2010년도에진주성을기점으로전국적으로문화유산청에서가이드라인을만들었더라고요. 진주성은국가유산이다보니까500m를기점으로해가지고그안에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6단계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되다보니까그안에들어있는진주시민들이나재산권을가지고있는분들께서상당히불이익을당하고있다그러다보니까구도심이활성화되지못하고진주시가활기찬중앙로타리를비롯한도심들이지금황폐화되고있다,외람된이야기지만진주는강씨성이아주많은지역이대표적인데어느순간에진주가임씨성이많더라는소리까지나와요. 그게뭐냐면임대가너무많이붙었다는소리예요. 이게무슨말인가하면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500m라는카테고리가걸려가지고이런부분들이있을때상당히진주가그지역에있는구도심상인들이나재산권을가진분들께서상당히마음이격앙되어있다,그래서옆에앉아계시는국장님께서는대충알고계시지만구도심상인분들이나상인연합회에서10만서명운동에들어가자고까지이야기가나오고있는중입니다. 이이야기를제가왜하는가하면경관기본계획도5년마다법정이지만국장님! 도시기본계획도5년마다법정계획이지요?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도시기본계획은원래20년단위로해서중간에5년마다재검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재검토하게되어있다,그죠?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직까지우리가20년해가지고근간에안한지가사오년됐다,그죠?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경관기본계획도중요하지만진주시큰틀을움직이는도시기본계획하고도제가볼때는맥을같이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렇게하지않으면경관기본계획에서잘못정리해버리면도시기본계획을바꾸지않으면또다른전체적인고도제한이라든지이런문제점이대두가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이야기할때이규섭위원께서말씀하셨던낙동강유역환경청도같이보면서하한종과장님께서문화유산청에잘할수있도록문화유산과에어레인지해주셔가지고전체적으로단편적으로주택경관과에서는경관기본계획만보지마시고앞으로도시계획과에서일어나야될도시기본계획미리일어날점을같이해야나중에서로우리끼리하는말로언발란스가안날것아니냐개인적으로생각하거든요. 그렇게잘부탁드리고국장님께서도제이야기를깊이참고하셔가지고도시기본계획을내년에수립하신다고얼핏들었는데할때미리경관기본계획들어온걸같이내년에도시기본계획갈걸미리짐작을해서그부분완화할건완화하고정리할건정리하는게좋지않나생각합니다.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이부분이실현되어가지고내년에도시기본계획과이번에하고있는경관기본계획이잘어우려져서진주가진짜아까이야기하는빛의도시다좋지만결국하는것이외지에서관광객들이찾아오게만드는하나의역할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야만이진주라는지방이라는지역이라는소멸지역에서약간벗어날수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하고강진철위원님께서의견을말씀하였는데잘반영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수고많습니다. 과장님,진주시가이런계획에의해서많이밝아졌습니다,그죠? 도시환경도그렇고?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런데실효적인부분에있어가지고주민들이밝아지고안전해지고이런거는되게좋아하는부분중에하나입니다. 그런데야간조명에대한에너지절감정책이라든지,그죠? 그다음에저도다른심의위원회들어가는데빛공해라는것에대해서되게많이거론이되더라고요? 그런계획은있으십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야간경관조명같은경우에는소등하고점등시간이정해져있습니다. 시민들이많이활동할수있는시간대를중심으로하기때문에가능한최대한이용대,활용대소비를누릴수있는시민들편의까지감안해가지고시간은조정하려고저희들이노력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시간적인부분은빛공해시간이있는데조도에따라서인근주민들이생활에불편함을느낀다든지이런게빛공해에포함이되더라고요. 그런것에대한대책도실효성있게마련되어야되지않겠나…… 엄청밝고하면주민들은실제지나다니다보면저전기세는누가내나,이런우리들에게툭툭던지는말을한번씩하시거든요,그죠? 그런에너지절감부분도생각을해봐야될부분이고그다음에제가아까자료설명듣다보니까나중에조성이되다보면민간건축물에도이게적용이됩니까?
그러면민간건축물에적용이되면공공건축물과차별되는부분이있을것아닙니까,행정적으로?
그런부분이절차가다있다,그죠?
그리고마지막으로며칠전에공청회를했다고했는데특별한결과가있었습니까?
아무쪼록그런공청회절차가형식적인절차가아니고,그죠? 실질적으로많은의견이반영될수있는자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추가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아까보니까진주시에일곱개색깔을한번띄워주실래요? 권고색깔이다,그죠? 물빛색녹색남가람물빛색이렇게되어있는데전반적으로칙칙하고어둡다는느낌이안듭니까? 화면이그래서그런겁니까? 아니면원색깔이그런겁니까?
그런것도있는데전반적으로색깔선택이어둡고칙칙한느낌이들거든요?
요즘에는산뜻하고밝은쪽으로가는유행인데,제가다른분들한테들은이야기입니다. 진주시에주택경관에있어서색깔선택하는것보면너무어둡고칙칙하다는이야기가있어가지고그런생각을가지고색깔을보니까그렇게보인다는거거든요? 제대로채색하시는분들있지요? 색깔과관련된전문가들한테자문을구해가지고색깔이시민들에게미치는영향도있습니다. 어두우면마음이가라앉고의기소침해지고의욕이떨어지는부분이있고색깔이산뜻해지면밝고경쾌하고의욕적으로일을하려는부분이있거든요? 그것감안해가지고재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그관계는주민공청회때도일부제기가된사항이어서저희가그부분은좀더심도있게검토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어떤상황이냐면주택경관과에서는공공주택에지원을해주지요,그죠? 거기에보면공통적으로쓰는공사들이대부분도색이많이포함돼요. 그러다보니까진주시에서는조금전에이야기했던일곱가지권고색깔을권유를하지요,그죠? 그런데사용자입장에서는보조금을받다보니까그이야기를그냥권고로받아들일수가없어요. 강제사항이다라고인식을하고있고그래서주민들사이에서도진주시에서권고하는색깔이마음에안들어가지고이런것까지우리가통제를받아야되나,보조금을차라리안받고우리자체적으로도색하면안되냐그비용을다른데로돌리고예를들어서,이런이야기까지나오고있으니까이번기회에재검토해가지고색깔부분도권고할때진짜진주시에걸맞는역사문화환경에걸맞는색깔로다시거듭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좀더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하나더이야기하면아까신현국위원님께서에너지절감에대한부분들이야기했지않습니까,그죠? 가로등이라든지불빛관련해가지고,요즘태양광전열판을이용한가로등이라든지보안등이많이나오지요,그죠? 그거는전선공사가필요없이조도,햇빛이나오는일조량만있으면자체내에서전기를생산해가지고아까말씀하셨던타이머붙여서일정시간동안조명이나오게끔하거든요? 그런추세로가는데결국진주가에너지자립도시가되기위해서는그런가로등이라든지보안등부터해가지고,다하자는건아닙니다. 왜냐하면위치에따라서일조량이라든지할수있는데가있고또못하는데가있거든요? 그런것도감안해가지고진행을했으면좋겠다라는요청을드리겠습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진주7색을마음대로바꿀수는있는겁니까? 팀장님이쪽으로오셔가지고답변을해주십시오.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에서공공디자인하고경관을맡고있는주무관김현욱입니다. 진주7색같은경우는진주시전역을사진을찍어서가장많이쓰인자연의색을뽑아낸7가지색이고저희같은경우일곱가지색으로이건물을다지어라,그건아니고포인트로10%정도만쓰실수있게권장을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아파트도색같은경우는유행이좀어두워지고있다보니까저희가밝게,혁신도시외에는어떤색상이든지다쓰실수있지만앞뒤나옆에환경에따라서좀밝게만지금유도하고있고강압적으로는안하고있습니다,위원님. 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진주7색같은경우는진주자연환경에서뽑아낸색이기때문에다시한번확인을해도크게변화는없을것같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실겁니까?
이규섭위원
조금전에답변에있어서…… 자연의색이라는게가장기본적인게하얀색……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예,여기진주비단명주색그다음에……
이규섭위원
하늘색……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하늘말고물빛색이라고해서저희가……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자연의색이라고이야기했잖아요,조금전에? 있는현상그대로이야기하는거예요. 물색하얀색그다음에하늘색나무색녹색,녹색은나무에잎을형상화시키는거지요,그죠?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예.
이규섭위원
그다음에흙색,황토색이라고이야기하지요,그죠? 지금녹색빠졌잖아요?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전국에서우리나라하늘이나자연그것보다는진주를대표할수있는7가지대표색을해서남강유등불빛색하고벼리에있는진녹색으로그러니까일반나무색이아니라벼리에있는진녹색을뽑았고요. 남가람물빛색에서,이런식으로일곱가지색을뽑았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표현을할때자연의색에서뽑았다라고이야기를하셨어요.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진주의풍경에서뽑았습니다.
이규섭위원
진주풍경에서뽑았는데거기에들어가는게뭐냐하면햇빛태양색깔노란색,그죠? 자연의색이다들어가있잖아요? 빨주노초파남보다들어가있는데일곱가지색깔같으면우리가빨주노초파남보를보통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색을섞어서새로운색을만들어내기도하고그렇지않습니까?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진주의자연환경일곱가지를대표하는색은아니라는생각이드는데요,제가요?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저희가50가지색을뽑아서나중에위원님께가지고가겠습니다. 거기에서진주를대표할수있는일곱가지색을대표색으로뽑았습니다.
이규섭위원
뽑은거는어떻게뽑았습니까?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5년전에색상전문가들하고환경을다사진찍은다음에뽑았었는데그때자료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것도주시고색깔을일곱가지선정했는데5년됐다고요?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예,5년전에만든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럼일곱가지색깔이진주의공공건축물부터해가지고그다음에광장이라든지그다음에공원조성이라든지여기에다들어가는겁니까?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5년전에그렇게활용하려고했는데저희가활용을많이못해서이번에활용하고자이번계획에올렸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뭐라고얘기를했습니까? 다시한번재검토를해가지고지금현상을다시보라고이야기했지않습니까?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예단해가지고별로달라질게없다……
아니지요. 선정하는거에있어서달라질게없다라고표현했잖아요,좀전에?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선정이도출해서거기에서일곱가지색을뽑았었는데그러면그걸다시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이규섭위원
조금전에과장님이답변하실때그렇게하겠다라고이야기를했는데별로달라질게없다라고이야기한다면안하겠다는이야기하고똑같은거잖아요?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달라질게없는게아니고제가잘못말씀드린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공공주택에도색하는부분에있어서강제성을띠었다라고나는이야기를한적이없어요.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이건공청회에서나왔던의견입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본위원이이야기했던거는정확하게나중에속기록을확인해보면알겠지만강제성을띠었다라고이야기를한적이없다고요. 사용자측에서그렇게느낀다고이야기를했어요,제가.
현욱
김현욱도시경관담당주무관
알겠습니다. 정확히확인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제3차경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이규섭위원
예,제가제시를하겠습니다. 두가지본위원이이야기를했습니다. 남강수계관련해가지고낙동강환경유역청과긴밀한협의를통해서사전에기본계획을수립해줄것과두번째진주의대표색권고색일곱가지에대한전면재검토를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의기타의견에대하여동의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이규섭위원의기타의견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규섭위원의기타의견에대해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제3차경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이규섭위원의기타의견을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기타의견을채택하였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산림정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임채용입니다. 의안번호제3742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742호진주시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4에따라산림사업관리업무를대행하게한경우관리대행자에게지급할수수료에대한기준을규정하기위해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관리업무대행에따른수수료를사업비에따라제정하는것입니다. 자세한사항은1쪽부터3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4쪽의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십시오. 조례제정을위해2025년5월27일부터6월15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산림정원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관리업무대행수수료있지않습니까? 이거는전체적으로다동일합니까? 아니면진주시조례로특별하게따로실정에맞게끔풀어가지고정리를한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는산림청에마련한전체기준이동일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상위법에있는걸근거로해가지고그대로적용하겠다이런개념으로보면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관리업무를대행하는업체가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지금현재는산림조합말고는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대행계약을할때입찰을합니까? 아니면수의계약을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법령에의해서협약에의한수의계약으로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수의계약이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금액에따라서또차이가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전체사업에대해서산림사업에대한조림하고숲가꾸기에대한사업을정해가지고하는계약입니다.
이규섭위원
금액에따라서대행을할수도있고아니면입찰을할수도있는지……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그사업의성격에따라서할수있는데이번에상위법이생기면서산림청에서지침을마련해서전문기관에앞으로의사업방향을조정을해가지고시행을하라고권고를해서내려온내용입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게산림청에서법이개정됐다고이야기하신거지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사업하는데대한지침도내려와있고이사업에따라서일선시군에지자체에서현재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우리가간담회를하면서산림조합과,이런이야기를들었거든요. 다른기관에다른지자체에입찰을들어간다고이야기를들었거든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입찰하던것을이렇게대행사업으로전환을하는겁니다.
이규섭위원
산림청지침이라는이야기입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결국진주산림조합도다른지역에가서옛날처럼입찰을할수있는여지는줄어든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각시군에서이런사업들은다대행사업으로전환하는단계이기때문에준다고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진주에는산림조합외에는조림이라든지숲가꾸기라든지이런사업을하는업체는없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있습니다. 그런데이산림조합이내나그업체를대상으로직접입찰하는경우입니다. 진주시가입찰을했던걸산림조합이입찰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그에따른경비들어가는수수료경비라고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수수료는아는데,예를들어서진주시가수의계약을하는데다른산림조합과유사한업체들이있다고한다면거기도기회를열어줘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개념의차이가좀있는것같은데보시면산림조합에서이업무를전체수행을하고거기에따라서입찰이나이런거는우리가진주시가직접입찰하는것하고똑같다고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산림조합에서대행을받아가지고산림조합에서입찰을띄울수도있다그이야기지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거기서는수수료만진주시로부터지급을받고그다음에이익금은입찰한업체가가져간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히려산림조합이빠지는경우가됩니다. 자기들은그해당사업을할수가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산림조합에서이렇게이야기하던데,자기들은수수료만가져가니까이익금,그건이익금이아니잖아요,수수료니까? 그래서이익금에대한부분도고려를해달라라는식으로이야기를제가들었거든요? 진주시에서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그거는규정에,이런조례나확정되어있는상태기때문에저희들이더마련해줄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예를들어서산림조합외에다른업체가대행을하겠다라고하면그때는또어떻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대행할수있는기관이나자격이갖춰져있는데는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요건을갖춘데는산림조합이라는이야기지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촉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