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역사상 예결특위 구성안이 부결된 것은 초유의 사태로 표결했던 의원님들조차 결과에 놀라움을 표했을 정도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외부 평가와 달리 본 의원은 문승우 의장의 리더십과 민주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해져 예결특위 구성안이 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월 회기 마지막 날 다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오늘 원포인트 안건으로 올라온 예결특위 구성안은 과정 중에 제기되었던 문승우 의장님의 위원 추천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문승우 의장께서는 이러한 안을 상정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계시는지, 의장의 권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서 좋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구성안 부결로 본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의 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는 문승우 의장님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의회를 통합하고 조율해야 할 의장께서 10명의 위원 선임안에 강행처리를 시도하면서 도의회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결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도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둘째, 특정 의원을 배제한 문제입니다. 의장께서는 표면적인 이유로 의원을 연임할 수 없어 배제했다고 하지만 12대 의회에서도 2기, 3기, 4기까지 연임한 의원이 있어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특정 의원은 지난 기간 전북체육회와의 여러 문제로 인해 대립각에 있었습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전북체육회에 대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제대로 소명하게 하면 될 일이지 견제·감시의 권한을 가진 의원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의장으로서 맞는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의장단의 부의장 두 분 모두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는 문제입니다. 지난 문승우 의장의 결산위원 선임도 위원회 배분 등 민주적인 방법은 전혀 없이 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2022년에는 문화·행정·교육, 2023년에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별로 위원을 골고루 선임하였으나 문승우 의장께서 선임한 2024년 결산검사위원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3명의 위원을 선임해서 균형 있는 위원의 선임을 깨뜨리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상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은 예결산특위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이 관행었습니다. 그만큼 힘의 균형을 맞추고 선출된 위원이 하나의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역할의 배분을 하는 것이 의장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4기 예결위원회는 두 분의 부의장이 선임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의 많은 권한을 가진 의원에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까? 위원장단이나 의장단의 역할을 맡지 않았던 의원에 골고루 권한을 주는 것이 민주적인 의회 운영이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의 소중한 한 표로 선출된 의원이며 하나의 기관임에도 의장의 권한에 따라 배제되는 전북자치도의회가 도민들의 민주적인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본 의원의 반대의견에 동의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극한 폭우까지 겹치며 도민의 삶이 어려울 때 전북자치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일에 매진하는 것이 첫 순서이나 이와 함께 민주적인 의회 운영 또한 중요한 문제임을 피력하면서 7월 회기 안에 다시 예결특위 위원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