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장호의원, 최덕종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울산 남구에 유치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애플, 구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이미 수많은 세계적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발맞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친환경 첨단 산업이 모일 수 있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기업들은 전기료 할인, 세제 혜택, AI 인프라, 데이터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소중립 시대의 최첨단 산업들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물류, 바이오 등 첨단기업들이 이곳에 몰려들게 됩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 울산을 RE100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강력한 하나로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울산 산업화의 심장이자 교통, 항만, 교육, 주거 인프라를 고루 갖춘 울산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은 떠나가고 산업은 정체되고 남구는 점점 울산의 주변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RE100 산업단지는 그 전환의 핵심 열쇠입니다. 딱 한 달 전, 6월 20일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이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SK그룹과 미국 아마존그룹이 남구 황성동에 7조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울산 남구에 세워질 바로 이 AI 데이터센터와 RE100 국가산단이 함께 유치될 경우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약 8만 명의 고용효과와 25조 원대의 생산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와 RE100 국가산업단지의 결합 시에 미래 성장 동력화 및 신성장 기업 클러스터 확대로 청년 유입 및 지역 인구 구조개선,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울산 남구는 글로벌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울산 남구는 이미 세계적 그린에너지 생산기지 기반 위에 글로벌제조업 첨단기술 집적, 기업 친화적 환경, 청년 유입과 기업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쾌적한 교육ㆍ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성, 인재 확보 모두에 최적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RE100 산업단지 입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남구의회, 남구청, 남구민 여러분! RE100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남구의회는 정책적 지원과 혁신적 의사 결정으로, 남구청은 적극적인 행정과 홍보, 기업 유치 노력으로, 남구민 여러분께서는 참여와 성원을 통해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남구의 새로운 100년, ‘친환경·스마트 산업도시 남구’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드립니다. 이것은 남구의 10년, 30년, 100년 후를 바꾸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31만 남구를 50만 남구 시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바로 이 남구에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에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덕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7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요구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지현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욱 보건소장께서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지현의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한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 공업탑청소년센터 철거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지현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된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현의원발의)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에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4조에 협력체계 구축, 제5조에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회 소속으로 현재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청년새마을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 상임위원회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상위법령에 없는 단체에 구청의 예산을 편성해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지역 청년들이 계승·발전시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청년들이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남구지역 내 청년들 가운데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으로 모인 청년새마을조직이 지원을 받아 더욱 활성화된다면, 이 청년들의 재능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쏟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미 고령화된 지역 새마을 조직에 활력을 불어놓고, 향후 더 많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발전과 이웃 사랑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이혜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구의회의 책임 있는 판단과 성찰을 위해 이 발언대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의요구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단순히 청년 한 조직을 지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남구의회가 조례를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다시 묻게 하는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적 근거의 미비입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법 어디에도 ‘청년새마을조직’이라는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명시한 새마을조직은 중앙회, 시도지회, 시군구지회에 한정되어 있으며, 청년조직은 그 내부 분과로 운영되는 자율조직일 뿐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조례로 독립된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별도 예산과 행정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법적 지위를 창출하는 셈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명시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은 법적 대표성, 회계의 투명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새마을조직은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새마을지회 내 자율 분과에 해당합니다. 회계 분리나 외부 감사의 대상도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례로 이를 특정해 예산을 지속 편성하는 것은 행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편법적 보조금 집행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으며, 회계의 불투명성과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과 실익 부족입니다. 현재 울산 남구에는 이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시행 중이며, 청년분과 역시 이 틀 안에서 활동과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본예산을 통해 청년새마을조직의 워크숍 및 역량강화 사업에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예산이 민간경상보조사업 항목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즉, 기존 조례와 제도 내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했으며, 별도 조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행정력은 이중으로 소모되고, 유사 사례가 이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조례 남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와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청년정책의 실효성보다 행정의 비효율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조례안의 제정 과정 자체에서도 절차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례가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와 구성인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의원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 실태 보고, 설명회 등도 선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원들은 대상 단체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심사해야 했고, 이러한 점은 입법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조례 제정은 특정 단체를 위한 응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는 모든 주민에게 열려있어야 하며, 공정한 기준과 절차 속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정 조직, 특정 분과에 한정된 지원을 조례로 구조화할 경우, 향후 타 단체의 조례 요구로 이어지는 선례가 될 수 있고, 우리 남구의 중립성과 재정 운영의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대3 부결이라는 명백한 결과가 도출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재상정하고 강행 표결까지 이어지는 이 절차는 숙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위원회 심사의 권위를 무시한 매우 부당한 처사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기본은 절차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숙의 결과를 무력화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일방적인 결정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 그리고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신뢰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의회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는 법과 제도의 한계를 지키는 동시에 청년을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조례안은 단순한 청년 조직 지원의 차원을 넘어,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소신과 철학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다는 믿음만으로 모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수당일수록 더 큰 절제와 숙고, 더 많은 책임과 신중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운 결정이 반복된다면, 남구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점차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조례안이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향후에는 충분한 정보공개와 공론화, 대상 단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통해 조례가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지 한 건의 조례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의회의 기준과 책임 그리고 주민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는 자리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작에 앞서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선택하신 후 모니터상의 투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제한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권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본건에 대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71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일 울산의 보물인 ‘반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반구천 암각화에 대해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으로 평가했습니다. 울산시는 지금 반구천 암각화 관광 명소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래와 관련해서는 반구천 암각화에 선사시대의 옛 모습이 담겼다면, 현재 울산의 고래문화 중심지는 남구의 장생포고래문화특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사시대부터 고래가 서식하던 해역으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고래와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특구입니다. 울산시의 반구천 암각화 관광 명소화사업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함께 한다면 500만 남구 관광시대를 여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이 인정한 반구천 암각화에 대한 조명이 장생포고래문화특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며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신속 대응으로 안전한 여름 나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남구의회도 앞으로 한 달간의 비회기 기간 동안 지역 일꾼으로서 지역 안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