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영호 안전총괄과장님은 재난 안전 업무 처리로 회의에 불참하셨고 이혜영 산업재해예방팀장님께서 대리 참석 하셨습니다. 충남 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신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없는 지역은 향후 취약 요인을 한 번 더 점검해서 학생들과 교직원이 안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한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앞으로 119일 남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 충남교육청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남도현 기획국장님은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금번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그리고 부서 이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입니다. 신의식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진석 예산과장입니다. 안민호 총무과장입니다. 한기복 재무과장입니다. 임재현 시설과장입니다. 김진규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임 간부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한 후에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이용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응규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3쪽 기본 현황, 35쪽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40쪽부터입니다. 40쪽입니다. 첫째,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지속 가능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으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학교 안팎 안전망·학습망을 구축했습니다. 충남행복교육지구 정책 공유 배움자리 3회, 마을학교, 마을체험처, 상상마을교실 운영, 7개 지역 마을교육포럼을 운영하였고,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성과 분석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마을 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와 함께 배움자리와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마을자원 연계 인성교육·기초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마을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안전망·학습망 구축 지원, 그리고 마을학교, 마을교사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기초학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둘째,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충남 혁신학교 및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혁신과 미래학교 유형 추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수업 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 107교, 혁신동행학교 650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10년 차 혁신학교 10개의 학교에 기록물을 제작해 학교 혁신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학교 혁신 지원을 위해 전입 교원 배움자리, 경청성찰상담, 중간평가, 지역별 협의체 운영, 학교 혁신 정책연구회 지원, 혁신교육 주제별 연수, 혁신학교 공개의 날 등을 운영했습니다. 43쪽입니다. 미래교육 2030 전환 과제를 실천하는 혁신미래학교 10교, 충남형 2030본보기 학교 5교를 운영하고 있고, 충남형 IB학교 준비·관심·후보 학교 19교, 충남형 IB학교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배움자리 연구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셋째,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 업무 최적화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여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했습니다.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해 14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학교 업무경감 종합 누리집 운영과 학교 업무 재구조화 연수를 14회 지원하였고, 교무업무지원팀 전담교사 수업 지원 174교, 학교 발송 공문서 유통량 분석과 모니터링, 각종 행사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수업과 인성·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조직 문화 조성과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1724팀,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313팀을 지원했습니다. 47쪽입니다. 넷째,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과 예산 편성 참여 기회 확대로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단위학교 사업선택제를 운영해 학교의 사업 선택권과 자율권을 확대했고, 공약이행평가단과 충남교육 모니터단 운영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와 충청남도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공동체의 정책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49쪽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교육공동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 예산학교 2회 운영, 주민과 학생 참여예산제 홍보 자료 보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학생·학부모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다섯째, 청렴과 신뢰의 책임 행정입니다. 책임 경영 제고를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로 사학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학기관 책임경영 능력 제고와 기본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저경력 사무직원 연수, 수익 현황 점검과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사학기관 예산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 분석을 통한 재정결함보조금 최종 정산, 학교와 법인회계 예산 점검·분석·환류를 실시했으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 준수 점검과 함께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을 3분의 1 이상 되도록 점검했습니다. 52쪽입니다. 여섯째, 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 행정입니다. 단위학교 지원 중심 회계 운영,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로 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회계 운영을 위해 학교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 편성, 학교회계 집행 분석과 환류 등 학교회계 운영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신입생을 22명에서 20명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적기 학교 신증설 추진으로 학생 중심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공용 통학차량 운전원 대상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통학여건이 어려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586대의 통학차량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유·초·중 공용 통학차량과 교육지원청별 공동 활용 전담 버스 135대를 통합 운영 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57쪽부터 60쪽입니다. 기획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 소관 처리 요구 사항은 없으며 제안 사항 10건 중 7건은 추진 완료했으며, 3건은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언제나 충남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의 기본 현황과 66쪽부터 77쪽의 2025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자료로 대신합니다. 79쪽부터 85쪽에 있는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유아교육 체제 구축, 놀이와 배움 중심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학생 주도성 신장을 위한 참학력 교육과정 현장의 지원과 특색 있는 학교 자율시간 운영, 초중고 연계 자유학기-진로연계교육 내실화 등 촘촘한 지원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은 물론 참학력 공동교육과정과 충남온라인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교학점제 종합 지원 시스템으로 학교와 학생을 밀착 지원 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교원의 수업·평가 역량을 지원하고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와 공정성 강화,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성장 미래형 과정 중심 평가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부터 91쪽입니다.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참학력입니다. 맞춤학력 책임교육을 위해 충남온학력 3단계 지원망으로 촘촘하고 밀도 있는 기초학력 보장과 정확한 진단과 지원을 통한 맞춤학력 완성을 위해 교과보충,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강화로 1교 1독서 인문 동아리와 교육과정 연계 융합독서 등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온독지수 시스템 구축 활용으로 독서수준 진단과 맞춤형 독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 주도 맞춤형 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아라리요 충남형 전통예술교육으로 전통 문화 예술의 자긍심을 높여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행복한 학생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2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충남형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매일 2차시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대학,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 마을과 함께 안전하고 촘촘한 늘봄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6쪽부터 101쪽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교과 융합형 미래교육과정 마련, 교육데이터 분석 시스템 시범학교 확대 운영과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마주온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등 미래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2쪽부터 109쪽입니다.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활성화로 진로설계 역량을 함양하고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으로 학교 맞춤 지원, 학생 취업 진로 역량 강화,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술인재와 지자체 연계 지역산업 맞춤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자료 개발과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작은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1쪽부터 126쪽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로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중심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특색을 살린 빛깔 있는 우리학교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하고 홍보, 학생·교사 인성동아리의 지원 확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운동 등 언어순화교육을 강화해 가정·마을과 함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학업 중단 예방은 물론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학교 폭력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진단, 예방, 사안 처리, 치유, 종합관리시스템 기반으로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연수 및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7쪽부터 131쪽,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입니다. 128쪽 이주배경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호문화 이해교육,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32쪽부터 133쪽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시민교육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학교 환경교육을 위해 2030학교환경 종합계획 실천과 탄소중립 생태환경 조성, 생태시민 학생·학부모 대상 배움자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4쪽부터 142쪽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복지입니다. 유아 학비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등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과 행·재정 이관을 위한 유보통합 협력 체제 구축으로 차근차근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으며, 충남형 유보통합 시범사업 마주동행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쪽, 모두를 위한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가칭 한여울학교와 충남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수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143쪽부터 150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미래교육 디딤돌 학교체육 지원으로 가치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인권 친화적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으로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신체적 성장을 지원하고 마약류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빈틈없이 추진해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1쪽부터 153쪽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공감과 실천중심 충남 온수업 맞춤 지원으로 학생 주도성과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수업 혁신과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 기반 학교별 맞춤 지원 장학과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컨설팅과 배움자리 운영을 확대하여 수업과 장학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7쪽 교육국 소관 도의회 행정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28건, 총 30건입니다.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한국어교육 지원 등 9건을 처리 완료 했으며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홍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업무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5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위해 학생, 학부모,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복나눔기자단을 운영하여 기사 80건을 탑재하였으며, 교육공동체가 직접 영상 제작에 참여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영상 50건을 제작하였고, 알기 쉬운 정책 홍보 영상 제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정책 홍보 활동을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충남교육소식지 4만 7000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교육 소식을 신속하고 손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교육 활동 보호, 인성교육 등 16개 주제로 언론사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360건의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기관과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이나 미담 사례가 도내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중점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6쪽,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부터 178쪽입니다. 첫째,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교육 환경 노후시설 개선 예산 1593억 원을 반영하여 석면 제거 13교 8073㎡, 드라이비트 67교 3만 7667㎡ 해소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수학습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3교 117실에 고효율 LED 조명을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80교를 대상으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시설 및 화재 등 위험 요소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성꿈틀 사업으로 선정되어 설계 중인 17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컨설팅, 연수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 주도형 설계가 반영된 미래형 교육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천안제일고 부지 내에 설립하는 학교복합시설인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는 교육부 행안부 공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5년 7월 설계용역 착수, ’28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청,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교육부 공모 선정 사업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9쪽부터 180쪽입니다.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현장·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전체험관을 종합형 한 곳, 교실형 아홉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상반기 12개교, 하반기 2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재난 유형별 맞춤형 교육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 강화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25년까지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26동에 대해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 확보율 82%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4일 학교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8교와 교내 진입로 인도 설치 18교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1쪽부터 183쪽입니다. 셋째, 청렴과 신뢰의 책임 행정입니다. 교육공무직원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10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710명에 대한 희망전보를 시행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총 14회 7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공개전형 채용과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 행정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인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취약계층 편의 제공 등 중점과제를 6건 발굴하였고 매달 민원 처리 상황 점검과 월간 민원을 발간 배포 하였습니다. 원문 정보 공개율을 ’24년 84.4%에서 ’25년 86.7%로 향상시켰고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선제적 정보 제공을 위해 사전 정보 공표 목록을 270개로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연간 점검률 30%를 목표로 학원 정기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학원 및 교습소장 4262명을 대상으로 14개 지역에서 학원 관계자 연수를 완료하여 학원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통학버스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학습자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84쪽부터 186쪽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신속한 교육 행정 정보 지원을 위해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학교 네트워크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194교의 네트워크 속도 증속을 위한 상용 무선망을 추가 설치 하였고, 학교 교수학습공간인 2686실에 무선망 구축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전체 학교 대상으로 네트워크 진단 개선 사업을 통해 학내 유·무선망 고도화 추진과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인프라 관리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위하여 매월 10일 회계 안전진단의 날 운영과 분기별 회계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하였고, 계약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 업무 학습 공동체 운영과 계약 관련 쟁점 사례에 대한 자문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수요에 맞춘 최적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14건 2580억 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미활용 공유재산 처분을 통해 43억 원의 교육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교직원 숙소 1073세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교재산 활용 계획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된 폐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전체 학교와 기관에 대한 정기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점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물질안전보건 자료 전수조사 등을 통해 39억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 강화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중대 산업재해가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넷째, 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 행정입니다. 쉼과 재충전이 있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수련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24년도 12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7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공동숙소는 올해 9월 완공 예정으로 ’26년 1월 입주를 통해 정주 여건과 직장 만족도 향상을 위해 쾌적한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3쪽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대상 안건 11건 중 추진 완료 7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부터 193쪽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 제안과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응시생의 지원 동기를 높이고 신규 지방공무원 채용 공고 시 의무 고용 비율을 두 배로 상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전보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서는 전보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법제 심의를 거쳐 훈령을 발령하였으며 세부 추진 방안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반기별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각종 회의 시 지역 간 균형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학교 소방차 진입로 개선 제안에 대해서는 ’27년까지 669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소방차 진입로 등 학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택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도민감사관 및 학부모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충청권 4개 교육청 교차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행정 발전을 위한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감사 활동으로 사례 중심의 예방 감사 연수를 교감, 행정실장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소통과 공감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7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인식을 진단하고 126개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색 사업으로 ‘함께할 결심Ⅱ, 리더의 품격’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시도 교육청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하여 부패 방지와 청렴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갑질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접수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3년 41건, ’24년 45건, ’25년 상반기 4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갑질에 대한 처분 비율도 ’23년 19.5%, ’24년 44.4%, ’25년 50%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갑질 경험률도 ’23년 9.2%, ’24년 5.24%, ’25년 5.07%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소통과 공감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며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감사관 소관 처리 요구와 제안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감사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꼭 오늘 안 주셔도 좋고요,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외래강사 초빙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사항도 함께 주시고요, 충남교육 모니터단 운영 상황하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좀 주시고요, 조직 개편 추진 상황, 연초에는 7월 중에 하시는 거로 저한테 설명 주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들 다 아시는 사항인데요,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시면 2025년 12대 중점 추진과제 해가지고 중점과제 첫 번째로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해서 앞에다 넣었다고 저한테 강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시면 말씀하셨던 것하고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먼저 기획국장님께 46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에서 수업과 인성·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조직과 문화 조성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학교운영비 1% 예산 편성 권장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상반기에 또 내년도에 이런 부분 관심 갖고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또 하나는 96쪽에 보시면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교육국장님이요. 우리나라 AI 교육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과정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AI 교육이 준비돼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북이걸음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다는 여론들이 있는 건 아시죠?

예.

발 빠르게 대응해도 어려운데 이렇게 가셔야 되겠느냐. 본 위원이 자료를 취득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초등 6년간 34시간 정도 교육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다 합해도 102시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 거 보셨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34시간의 2배, 그래도 68시간은……. 지금 위원님이 보실 때는 상당히 부족할 수 있는데 그쪽에 좀 더 강조하는 의미로 그 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AI의 방향성이 －시급성이라든지 변화성이－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응하기에는 좀 못 미치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똑같은 여건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뒤떨어지게 가니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참고로 우리는 초등학교 6년간 실과 교육과목 일부로 해서 34년간 교육을 받고요, 중학교는 필수과목이지만 3년간 68시간, 전체 교육 대비해서 2%밖에 안 되고요, 고등학교는 현재 선택과목밖에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미국은 대통령께서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행정명령이라는 건 바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또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거점학교라든가 AI 관련해서 그런 거 지정된 거 있어요?

AI 갖고요?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니,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게 도입이 안 됐으니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중국 같은 데서는 이거를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국 중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생성형 AI 이용 시간,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30분 미만이 우리나라 학생 전체의 62.1%라고 그럽니다. 30분에서 1시간은 21.9%,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은 7.4%. 그러니까 전혀 AI에 대해서 관심도 부족하고 교육도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AI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공교육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AI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 얘기는…….

2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1인 평균 해서 29만 5000원이 사교육비로 지출됐다고 해요. 그렇게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주요 업무계획과 언급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성교육은 지원 근거가 뭡니까?

인성교육진흥법을…….

2015년도에 제정된 건 아시죠?

예.

또 민주시민교육은요?

민주시민교육은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관련이 있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 속에 들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인성교육은 법이고 민주시민교육은 종합계획입니다. 조금 얘기하면 지침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충남에서는, 제가 민주시민교육을 낮추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주시민교육도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는 데.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항상 민주시민교육이 앞에 오고 인성교육은 뒤따라가는 형국이에요, 이 보고서를 보면. 이런 기준을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는 1번에다가 넣었다고 저한테 와서 힘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서 111쪽에 보시면요,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이 7번 항목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다항 해가지고 인성교육, 조그마한 제목에 그렇게밖에……. 여기에 계신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인성교육을 －제가 ‘낮춘다’ 이런 표현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항상 뒷전으로 미뤄 놓다 보니까, 이 보고서를 보면 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는 한다고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이번에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서 보면 항상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신 거지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엊그제 저희가 제주시 IB학교 관련해서 MOU 때문에 다녀왔는데 어느 학교를 가니까 제일 먼저 그 학교 구호를 보니까 ‘인성을 갖춘’,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게 기본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이 앞으로의 인성교육 방향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제화돼 있는 상태고 누구나 인성교육은 하게 돼 있고 현재도 실천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들이 보실 때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저는 충남교육에서 인성교육 안 한다고는 말씀 안 드려요. 노력은 엄청 하시고 현장에서도 열심히 교육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고서에 안 나타나니까 도민들이 볼 때, 교육 가족들이 볼 적에 과연 충남에 인성교육이 있나? 민주시민교육, 환경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시민교육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첫머리만 한번, 한 10음절만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인성교육진흥법을 추진하기 전에는 교육청에서도 그쪽의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법제화까지 되고, 법제화되다 보니 교육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얘기하다 보니 인성교육에 비해서 더 부각되는 모습으로 비칠 수는 있으나 인성교육이다 시민교육이다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니, 구분 안 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구분이 안 되는데 민주시민교육으로 여기에다가 강조하고 도배를 하느냐 이거예요, 인성교육은 다 빠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현재 말씀하시는 그 부분같이 갔지만,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또 강조하는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까 설명들었는데 이게 기억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하여’. 그래서 이 문구로 늘 강조하는 게 뭐냐? 비판이라는 건 내가 어느 정도 기본을 갖췄을 때 상대방을 비판해도 그게 먹히지 내가 부족한 사람이 누구를 비판합니까? 인성을 갖춘 사람이 비판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하고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교육의 방향도 바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질문의 취지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교육 가족이나 도민들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어요. 다만 보고서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는 인성교육이 2025년도 중점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인성교육에 대해 정책적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하는 취지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조금씩 조금씩 더 인성교육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권선탁 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교과과정 속에 인성교육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방한일 위원님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에 관련해서 학교운영비의 1% 예산 편성을 권장한다라고 했는데 1% 이상으로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AI 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비교하실 때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의 AI 교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어쩌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 중의 하나가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도 AI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부의 기조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겠죠?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몇 명 정도로 추산이 되나요?

구체적인 인원은 그렇고요, 학생 수의 약 5%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학생 수의 5%고 또 일부는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도 있죠? 예를 들면 아산에는 둔포, 신창이 있을 거고 그 외에 예산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 밀집 지역이 있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둔포초를 방문하기도 했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다문화 현장에 방문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다문화학생의 수업 환경 개선에는 교육청이 정말 많이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언어 장벽이 굉장히 크고 이 언어 문제가 해결돼야 다문화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소통도 더 원활히 될 수 있고요, 여러 방면에서 이중언어 선생님도 더 많이 채용을 해 주고 계신데, 저는 한 가지…… 지역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이중언어 선생님이 있음에도 이 학생들이 한국어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분석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언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같은 모국어를 쓰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어를 쓰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돼 있고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뭐냐면, 저는 예전에 다문화학교 교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진 학생들이 최소 60%, 70%는 되고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이 그 정도 돼야 같이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됨으로써, 생활 한국어하고 학습 한국어를 볼 때 그 정도 되면 생활 한국어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습득이 되고 학습 한국어는 1년 정도면 되는데 지금 아산 지역에 있는 경우는 역으로 외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나름대로 방법을 더 찾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학급 내에 다문화학생 비중이 더 많다 보니까 한국어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국어로 소통하는 게 더 수월하고 편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할 동력도 떨어지고 의지도 떨어지는 현황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급 분위기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과는 결국 모국어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사용할 필요성을 더 못 느끼게 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가정에 돌아가서 학부모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학생들도 한국어가 늘지 않고 학부모님들도 역시 근무 환경이 한국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근무 환경이다 보니 여전히 계속 모국어로 아이들과 소통을 하겠죠. 만약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정통신문을 받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도 한국어를 모르고 학부모님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러다 보니 준비물이나 아니면 학사일정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서는 제대로 공유를 못 받는 거예요. 학교종이 앱에 들어가더라도 결국에는 한국어로만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일부 젊으신 부모님들은 번역기 앱을 활용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습득하신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이해는 어렵다는 게 다문화 밀집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충 중의 하나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다문화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들 대상으로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중언어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학교종이 앱에 다문화가정 언어로 된 번역본을 따로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교복 관련된 건 총무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학생 교복 관련해서는 담당과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아, 민주시민교육과입니까? 권선탁 과장님, 지금 현재 무상교복 실시하고 있죠?

예.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정확하게 갑자기…….

얼마 정도 지원…….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됐고, 학생 1명당 얼마 정도 지원돼죠?

지금 현재는 3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2만 원씩 지원될 때 이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항목이 교복 외에 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생활복이라고 하는 체육복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학교주관구매 제도라고 해서 예전에 현물로 지원할 때는 입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 32만 원이 안 되거나 조금 넘으면 그 내에서 필요한 것들은, 정장 교복일 경우에 와이셔츠를, 그 교복에 들어가는 필수 물품들을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지원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32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30만 원에서 2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정장 교복으로 할 것이냐, 편한 교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단일 품목으로 해서 대학생들 과 대표로 하는 과잠 형태로 하든지 체육복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든지 단일 품목으로 하든지 이게 굉장히 다양화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학교별로 좀 많이 입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정장 교복에 대한 아이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열어서 자율성을 강화하자. 그래서 지금 학교에는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학교별로, 지역별로 무상교복 지원금을 어떻게 쓰는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 상황이잖아요?

조례안에 들어 있는 품목에 한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무상교복 취지는 너무 좋은데 학교별로 결정하는 사항이 다르고, 예를 들면 32만 원으로 교복만 입찰받아서 진행한 경우에는, 요즘 학생들이 생활복 개념으로 체육복도 많이 입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벌을 사면 3년을 입기가 쉽지 않아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남학생들은 또 성장기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맞지 않을뿐더러 3년 동안 활동하다 보면 체육복이 많이 해지고 해서 결국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역마다 교복 업체들이 책정하는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고 또 입찰 가격도 제각각이라서 학부모님들이 무상교복 지원금을 받음에도 결국에는 3년 동안 추가 비용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과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맞습니다.

체육복 한 벌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한다 했을 때 결국 한 벌을 사는 데 보통 추가 비용이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만 원의 돈을 지불해서 3년 동안 산다고 하면 결국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학생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복과 체육복을 새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깨끗하게 쓰여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중고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지자체랑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부산교육청 사례인데요, 부산교육청에서 중고교복 구입은 두드림교복센터에서 하라는 자체 홍보 블로그 글입니다. 두드림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지자체에서 어떤 사단법인에 위탁해가지고 중고교복센터 공간을 마련했고 교육청이랑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이 공간에 중고교복을 학부모님들이 기부하거나 아니면 정말 상태 좋은 거는 저가로 재판매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건데요, 이건 아마 교육청 단독으로 하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이 있다면 깨끗하게 입은 교복이나 아니면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구입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충남교육청에서도 이걸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교복나눔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별로 교복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여러 학교가 동시에 하기에는 어려워서 학교 자체에서 했었고 선배들의 교복, 학생들이 그 시기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1학년 때 맞춰 놓은 교복을 3년까지 입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복을 물려주거나, 물려준다는 게 1학년 신입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졸업생이 필요 없는 교복을 학교 자체에서 수선해서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선비를 지원했었어요. 그랬는데 받아보니까 이 수선비의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현재는 학교 자체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참고해가지고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님.

신의식입니다.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충남교육청 유튜브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콘텐츠를 발굴하고 올리고 계신데 사실 제가 조회수 봤을 때는 지난해 이맘때랑 비교해도 개별 유튜브 조회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보통 잘 나오면 한 400∼500회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00∼200회 정도로 나오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 지난해랑 어떤 콘텐츠가 달라졌나 제가 비교를 해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입니다. 비용적 측면도 있을 거고 결국 홍보에 있어서 홍보 채널의 다양화에도 좀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소통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홍보 방식에 다변화를 두실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나마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을 잡는 것은 의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주요 업무계획과 연동된 콘텐츠를 한번 제작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주관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정책은 즉시 파급이 되고 도민과 학생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고 홍보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기간도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시도 교육청 유튜브도 종종 확인을 하는데 다 비슷해요, 현재 상황은. 조회수가 워낙 안 나오고 이게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전달이 많이 안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부 콘텐츠를 보니까 일부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자체 사업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솔깃할 만한 소식들이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역별 사업이 해당 지역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소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유튜브 아이템을 기획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 거를 제안드려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텐데요, 교육지원청이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게…….

아, 방식이 달라서 그렇죠?

예, 전문…….

화질도 떨어지고…….

예, 전문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건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총무과장님께 여쭤보면 되나요? 아,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이진석입니다.

과장님도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쭤보기가……. 이게 지난해 행정감사 결과 담아주신 내용인데 사실 지금 전기요금 관련해서 단가가 워낙 많이 오르기도 해서 올해 예산 반영을 해 주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 제가 최근에 몇몇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이 부분의 예산을 줄이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한창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인데. 그래서 에어컨도 좀 덜 켜고 온도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예산을 줄여라 혹은 반납해라 이렇게 전달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까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요, 예산 절감 부분은 저희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무과장님이 혹시…….

아, 절감이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도 옮기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재무과장 한기복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 관련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에너지 절약을 하라는 방향이고 다만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시간대에는 저희가 에너지 절약과 무관하게 최대한 냉방 시설을 가동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요새 워낙 극한 호우로 습도도 높아지고 교실 내 온도도 워낙 높고 무엇보다 지난해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기기 사용량이 워낙 늘어났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에너지 절약 당연히 추진해야 되지만－ 학생 학습 분위기 조성에는 지장이 안 갈 정도로 유지될 수 있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는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다문화학생들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정통신문이 한국어로만 가기 때문에 제대로 가정통신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번역본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무상교복 지원에 관련해서 결국은 1인당 32만 원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고교복, 체육복을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청남도교육청 차원에서 갖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권선탁 과장님께서 아마 일부는 이렇게 비슷한 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전체 학교들이 이런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유튜브에 대해서 이지윤 위원님께서 전년도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주신 것 같아요. 별 변화가 없어서 조금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관에서는 우리 기관이 보여주고 싶은 거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그 기관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이지윤 위원님 말씀대로 유튜브의 구독자 수도 늘어가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하는 이지윤 위원님의 제안의 말씀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예산 절감 한다고 에어컨 꺼라, 전기요금 더 아껴야 된다,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저희가 중식을 하고 도교육청에 잠깐 방문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공감하며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장기간의 치료나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학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순회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지원 방안을 명시하였고, 안제9조에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과 성적 관리 등 수업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질병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건강장애학생에게 맞춤형 보충학습 등 필요한 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치료나 입원 등으로 학교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에 설치하는 학급과 조례안에서 병원 내에 설치하는 파견학급 형태 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보이는 병원학교의 위탁 운영에 관해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시 이에 관한 절차를 이행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2억 9517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교육청 자체 예산은 없고 직속기관과 학교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교육청, 직속기관, 학교의 역할에 관해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검토 의견서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설치할 수 있는 병원학교와 조례 안에서 정의한 병원학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국가 수준에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학급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법의 취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형태로 파견학급 형태의 병원학교를 조례로 정의하여 명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국가 수준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형태로 명료화하여 건강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병원학교 운영을 외부에 위탁 시 구체적인 계획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향후 충남교육청이 병원학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단순히 사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책무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병원학교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심사, 계약 협약 체결 후 지도감독 및 성과 평가의 단계를 거쳐 병원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학교에서 교육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각각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분담금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스쿨포유’ 원격수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관련 행정 지원 업무는 중학교 과정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도교육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장애 관련 교원 연수와 병원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충청남도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역할은 초등학교 건강장애학생들의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동영상 수업 제작 및 원격수업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출결·학적 업무와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병원학교를 파견학급 형태로 운영하고 병원학교 교육과정 운영,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인력을 지원하며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를 지원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장기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학습 지원을 통해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아침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아침운동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 생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아침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아침운동 지원을 위하여 아침운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학교의 아침운동 참여 여부와 운영 및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아침운동 실시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아침운동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학교장은 아침운동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아침운동 이끎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아침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침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교육부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3년간 비만군의 학생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도 2023년부터 ‘아침체인지’ 시행으로 아침운동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충청남도교육청도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생들의 아침운동 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아침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수업 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생들 간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동시에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아침운동을 희망하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아침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운동 할 때 선생님들도 아침운동을 다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침에 신세계운동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실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됨에 따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학생 주도적 교육과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학생, 학부모의 이해 증진을 위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을 통하여 충청남도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학부모, 교원단체 등은 실질적인 준비 부족, 현행 입시제도와의 불일치, 학교 간의 격차 확대 등 운영상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 향후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에 관해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운영을 보완하기 위해 충남온라인학교를 지난 3월에 개교해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운영 현황 및 실적에 관해 교육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교육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꿈과 진로를 중심에 두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공교육이 학생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의 현안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는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른 교사의 다과목 지도, 학생 평가, 학교 생활기록부 입력 등 교사 업무의 증가와 대도시와 농어촌,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교육 인프라로 인한 교육 격차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정원 외 기간제 19개교 18과목 10명을, 순회 시간강사 배치 12개교 17과목 14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에 1181명 101강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1284명 107강좌, 학교 연합 공동교육과정 43명에 6강좌,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561명 46강좌를 개설하여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1일 자로 충남온라인학교를 개교하여 충남 도내 모든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학교 밖 기관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원 관련해서도 7월 9일에 있었던 충청권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청권 교육감협의회의 명으로 교사 정원 확보에 대해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 정원, 업무 경감, 교육공동체 연수,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등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온라인학교는 2025년 3월 1일 자로 구 덕산고등학교 부지에 온라인수업을 위한 스튜디오 공간 7실을 구축하여 다양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과목을 수강하고 있어 학교 간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현재 충남온라인학교는 2,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남온라인학교의 개설 강좌는 48개 강좌, 타 학교 주문형 강좌에 40개, 자체 운영 강좌 8개. 48개에서 56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 이수 하여 졸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 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이며, 고교학점제가 대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의 질과 학습의 형평성, 관심 분야를 자유롭게 탐색하여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자교육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선택교과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 적성, 수요에 따른 시수 편성으로 비중이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말 어휘의 5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자에 대한 이해 부족은 결국 국어 사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학생들이 한자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자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자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한자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한자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한자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한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자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한자교육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한자교육을 통해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하고 한자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한국어의 약 50%가 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자 및 한자어로 이루어진 우리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하므로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은 한자교육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도 선택과목으로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 중인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질문 주신 대로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방과후에 하고 있고, 충남 도내에서는 14개 학교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 한문은 총 188개 중에서 128개교가 운영하고 있고요, 3년 동안 평균 28시간 한자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84개 학교 중에서 한문교사를 배치한 학교가 30개교 정도 돼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냥 읽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있는 자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등학교는 방과후 학교로 하고 있는 거고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애들이 선택과목으로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건데,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과목으로 선택해서 듣고 싶은 아이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택하는 학생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하는 학생들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입문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더 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고, 입시에서 자유로운 초등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쪽으로 포인트를 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성재 위원님한테 여쭤봐도 돼요?

예.

위원님, 이거 초등학교 아이들 위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초중고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초중고 전체를 생각해서 했습니다.

(웃으며) 제가 봐도 초중고 전체인데 왜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선택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그래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입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조금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자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반의 오십몇 명 중에 거의 한 사십몇 명이 한자를 그리기 수업으로 했거든요.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중에서도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보시면 제 친구들, 저뿐만 아니라 거의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한자를 그렸거든요. 획수에 맞춰서 쓴다기보다는 진짜 그림 그리듯이 외워서 거의 그렇게 해서, 이게 지나고 나니까 전문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자어가 필요하다 보니까 어휘나 그런 쪽에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차후에 또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은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또 다른 학업의 부담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은 있는데, 그래서 가볍게 아이들이 좀 기본적인……. 여기 뒤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어 뭐 해가지고 일상어와 전문어의 원어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비율이. 그래서 교재 같은 거를 한번 추가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전문적으로 주로 쓰는 언어들에 대한 한자 의미나 뜻풀이를 좀 해 주는 것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줄여서 해 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매일 한자를 하루에 빽빽이라는 거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한자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삶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지금 연구에 의하면 한자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면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자를 꼭 좀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언어의 문해력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쪽에 굉장히 보탬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이들의 학업 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언어나 전문적인 어휘나 그런 부분을 일상생활에 쓰는 것 중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한자를 교육하는데 그 한자를 가르칠 때 번체로 가르칩니까, 아니면 간체로 가르칩니까?

간체보다는 번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다 배웠습니다. 대학에서도 배웠죠? 그런데 외국인을 만나도 말을 못 합니다. 왜?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부터 해야 되는데 문법 강조하고 독해 강조해서.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해서 아직도 외국인을 만나면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중국 여행 가고 대만 여행 갑니다. 간판, 반은 읽고 반은 못 읽습니다. 그래서 한자도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꼭 번체만 가르치지 말고 간체도 가르쳐야만 현실적인 한자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필요는 한데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번체는 어느 정도 인적자원이 있다고 보는데 간체 쪽에는 전문적인 인원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러면 한자를 배우면 뭐 합니까, 가서 간판도 못 읽는데?

그런데 한자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문화권으로 하다 보니 한자를 하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활용될 수 있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서양 문화권인데 거기에서 오는 언어의 저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자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외에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니까 교육국장님께서도 그냥 위원장의 지나가는 얘기로 듣자라기보다는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웠으면 가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자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 시행 되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급별 한자교육으로 학생들의 사고력, 어휘력, 표현력이 증진될 것을 기대하며 다양한 교육 자료 및 연수 지원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바른 언어 사용과 우리 고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산집행 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유아교육복지과랑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일반에 들어와 있는 예산 집행률이 유아교육복지과는 17.7%, 민주시민교육과는 12.6%거든요. 교육일반이 어느 항목이길래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나요? 유아교육복지과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몇 쪽 말씀이신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제가 발췌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료 주신 거 보면 예산 집행률을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여기에?

페이지 쪽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페이지를 얘기한다기보다 우리가 빼서 합친 거거든요.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 준 거 빼다가 전체적인 거를 받은 거래요,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세수와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잇기 위해서 신속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하고 투자하고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집행률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65% 이상을 달성했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은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시설비 부분이 방학 중에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이 지나고 9월 정도 되면 집행률이 현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집행률은 정상적으로 대부분 다 추진되고 있고요, 조금 낮게 나타난 부분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복지과에 교육일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교육일반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그 개별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게 총괄 부문별로,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하나, 평생교육 하나, 교육일반 하나, 예비비 하나, 인건비 하나거든요. 이게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일반 해서 뭉뚱그려가지고 17.7%인데 여기에 주로 사업이 뭐가 들어 있냐 하면…….

과 세부 사업은 제가…….

그러면 유아교육복지과장님이 말씀 주셔 보세요.

유아교육복지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10% 이내에 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아교육복지과만이 아니라 초등특수교육과도 같이 포함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에요. 초등특수교육과는 교육일반 관련된 예산 집행률이 43%예요. 유아교육복지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55.5%고 평생교육은 예산이 없고 교육일반은 집행률이 17.7%예요. 그래서 교육일반이 주로 어떤 사업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거든요. 교육일반이라는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기관별 예산집행 현황? 이거 누가 준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누가 줬으니까 받은 걸 거 아니에요. (의사직원을 향해) 이거 한번 저기한테 물어봐요, 이 자료 누가 줬나. 지금 갔다 왔으니까 알 거예요. 이거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한번 물어봐봐.

일단 그 자료는 저희 예산과에서 통계적으로 제출을 한 거고요, 각 과의 집행 상황을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교육일반이 어떤 내용들이길래 17.7%밖에 집행이 안 됐고, 민주시민교육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체육건강과는 교육일반 관련해서 예산이 100% 집행됐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건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숲체험교육원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으로 상반기에 집행되었던 부분이 17.7%로 나와 있고요, 이 예산액은 하반기에 다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차피 내년 3월 1일 자로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목초등학교에 숲체험교육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10월에 공사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일반에 나와 있는 예산이 다 그쪽 예산인 거예요?

예, 숲체험교육원 관련된 겁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예산2팀에서 제출한 자료라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중간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게 한번 궁금해서. 사정이 있으니까, 아까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과 같은 경우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기간에 시설 관련된 사업을 하려니까 집행이 안 된 거라 받아들여지는데 유아교육복지과나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일반이 17.7%, 12.6% 집행이 돼 있고 체육건강과는 교육일반이 100% 집행돼 있으니까 교육일반이 어떤 사업들을 갖고 계시길래 이런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그거는 숲체험교육원 관련된 건만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일반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자출입관리 시스템 사업이 하반기 8월·9월에 실시할 예정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여쭤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중간 업무보고고 상반기에 잘됐나, 하반기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건가, 그걸 알려고 여쭤보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는 100% 집행이 됐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건 왜 다 집행되셨나요, 어떤 사업이길래? 교육일반 관련해서요. 이은상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학교의 사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선정된 학교에 다 내려줬기 때문에…….

아, 학교에 전부 다 내려줘가지고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니까요, 양은주 과장님 너무 귀찮다는 표정 짓지 마시고. 너무 귀찮다는 표정이시니까 물어보는데도 제가 머쓱하잖아요. 업무보고 자료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너무 많은데 좀 잘라서 일단 1차 질문 하고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통담당관, 지금 소식지랑 동영상 작업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이지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자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질문을 드렸었어요. 다들 자리가 바뀌셔가지고 아마 혼동이 좀 있으실 텐데 소통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게 각 본청의 과별로 지원청에서 하는 내용들, 직속기관에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냐. 그런데 이진석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실 때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직속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내용들도 받고 그러면 또 나름대로 소통담당관실 쪽에서 그런 걸로 홍보를 하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현재 저희 방침은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영상 촬영이라든지 할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임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1년간 회의록 다 갖고 와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들을 주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예,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도 지난번 때 500만 원 들이셔가지고 음주 관련한 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잘 제작이 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윤표중입니다. 초등학교 자료 또 중고등학교 자료 해서 두 가지를 제작해서 이미 보급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하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관 쪽에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어쨌든 교육청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부패 방지, 청렴, 이게 거의 핵심이에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다른 부서 업무일 수도 있는데, 체육 교사 관련이나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아산 쪽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감사관실 담당이 아닌가요? 그런 건 누가 담당하나요?

감사관실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정기감사가 있고요, 종합감사.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접수됐다든지 언론에 이슈가 됐다든지 그럴 때는 사안별로 실태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관련해서는 따로 감사관에서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담당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방이라고 하면 어떤…….

그런 교육들은 안 하시나요? 감사관 쪽에서는 아예 그냥 감사만 주로 하시고?

교육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 이전에 청렴한 조직 문화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좀 변경해서 강조했던 게 공무직 같은 경우 각 지원청별, 직종별로 맞춤형 교육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무행정사라든지 급식실에 계신 영양사라든지에 맞춤형 교육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서른네 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장을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하고 또 교감 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점심식사 안 하셨어요? 왜 다들 이렇게 힘이 없으시고 귀찮아하시는 것 같지? 어쨌든 이 업무도 감사관실에서 같이 하는 게 맞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갑질이나 직장내괴롭힘들을 근절 정책 추진도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되잖아요, 이게 꾸준하게, 많은 수는 아니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대책을 하실 건지.

초반에 업무보고 때 2023, ’24, ’25 갑질 추이를 말씀드렸습니다. ’23년도의 접수된 건수 비교 또 발생률, 경험률을 해서 굉장히 감소가 됐어요. ’23년에 보면 신고 건수가 41건, ’24년 45건, ’25년 상반기 기준 4건 그다음에 처분 비율 같은 경우에도 ’23년에는 19.5%였습니다. ’24년은 44.4%, ’25년 50%, 굉장히 엄하게 처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갑질뿐만 아니라 갑질 플러스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경험률도, 이거는 1만여 명 정도가 응답한 내용입니다. ’23년 9.2%, ’24년 5.24%, ’25년 5.07%, 지금 점차 추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간부진 전체가 리더십 그다음에 직원과 소통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담당이 교원인사과인가 그래요, 아산 초등학교 문제는? 이거 교원인사과 담당이죠, 그렇게 되면?

예,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아산…….

아산의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문제요. 업무보고 한번 주셨잖아요.

예.

왜 다들 이렇게 굼뜨시지? 이렇게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제가 뭐 어려운 거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말씀 주세요.

어려운 거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식사를 다 안 하셨나 다들 이렇게 귀찮아하시고 다른 얘기 물어보는 것처럼 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관련해서는 엊그저께인가 와가지고 업무보고까지 따로 하고 가셨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감사관 쪽 담당이 아니라 교원인사과 담당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예방하고 교육하는 거.

예, 맞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 개인의 위법행위나 일탈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데요.

그러면 체육 교사에서 생기는 문제는 체육인성건강과 담당인 거예요, 또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징계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다 나눠지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저희들이 징계를 총괄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징계 얘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음주 운전도 많고 이래서, 저경력 교사들의 음주 운전 발생이 증가되고 있어서 신규 교사 연수라든가 각종 연수 때 안내하고 교육하고 제재 강화에 대한 것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다 나눠지는 거네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 업무 외에도 청렴 부패교육 따로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들, 선생님들 관련된 문제는 교원인사과에서 따로 하시고 또 체육 교사 관련해서 애들 스포츠클럽 관련된 건 체육건강과에서 따로 하시고. 그러면 총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관련해서?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반부패 청렴 관련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고요, 개별 부서별로 본연의 업무가 있고 그 부서와 감사관실의 협조하에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음주 운전 예시를 하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초임 교사라든지 저경력 직원들의 음주 운전 사건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별도로 500만 원, 적지만 그걸로 해서 지금 콘티가 만들어 지고 곧 촬영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신규 교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교육할 때 그다음에 사이버…… 교직원들은 매번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 시간에 그거를 반영해서 하기도 하고 있고요, 협조는 서로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교원인사과라든지 총무과에 징계 요구할 건 요구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 항상…….

500만 원 들여서 콘티 제작까지 갔다는 건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계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는 조금 다른…….

다른 거예요, 또?

예, 저희는 음주 운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지원센터 활용에 관한 영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너무 나눠져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총괄을 누가 해서 붙들고 가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이게 계속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보다 건수가 줄어들어서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건수가 줄어들어도 사안의 심각성이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그런 것들이 줄었으면, 제 입장에서도 제가 크게 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교육위원 2년 하는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아이디어를 드려서 그런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서 줄어들면 저 나름대로 또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뭘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2년간 하면서 제가 하는 동안 뭐가 좀 줄어들고 뭐가 발전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행정직 직원분들이 얼마 전에 수석님이 연수예산 안 짜셨다고 하시니까 엄청 좋아시던데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소방공무원분들이 출동 현장에 나가시면 화장실을 못 쓰셔가지고 일반 건물의 상가 화장실을 쓰는데 상가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애로 사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모임을 통해가지고 휴대용 화장실을 배급해 주는 걸 했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조금의 불편을 덜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자꾸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도 ‘신한철이가 오늘 또 트집을 잡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깥에서 제가 보는 입장으로, 아이 셋 아빠의 입장으로 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게 잘 들어가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일선 지역에 가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할 때 부끄럽거든요. 절대 저는 거기다 대고 “교육청이 잘해야지, 교육청 그 사람들이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라고는 안 하거든요. 저는 엄청 부끄럽거든요, 제 자신이.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제 지역구에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이시거나 학부모회에 계신 분들이 다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인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잘되길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지 귀찮다, 왜 또 이러냐는 식의 표정 하지 마시고요.

그런 표정은 아니고요, 소통하고 신뢰받고 청렴한 교육 행정을 위해서 감사관실이 종합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문화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해서 교직원들이 귀찮아할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필요한 건 오히려 없애고 통합하고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부서, 예를 들면 인성, 폭력, 사안별로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협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에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아이들 통학버스 노선도가 교육지원청, 교육청에도 다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원 들어오신 분이.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교육청 홈페이지, 지원청 홈페이지에 다 통합적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학교지원과장 최상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안 올라와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통학버스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나. 그게 언제쯤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을 해 주셔서요, 7월 21일 월요일까지 현행화 완료 예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학부모님들한테 정보 제공이 제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복지과는 저희가 숲체험교육원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지만,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그날 나왔던 얘기가 메인센터 건물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에 초점을 더 맞춰달라. 천안의 태조산 숲체험 놀이장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좀 주안점을 잘 둬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유아교육복지과 과장 양은주입니다.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태조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갔다 오셨다면서요. 또 가신 거예요?

2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뭐가 변했나 해서 제가 또 다녀왔더니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변해 있냐. 유아 체험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단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의 운영 형태라든지 체험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모래놀이장과 그 밑에 유아체험장만 조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미 성인체험장까지 해서 100억을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은 또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더니 위탁을 줘서 하는데 1년에 8억 정도의 예산을 위탁받아서 거기에 체험 교사 채용을 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체험비를 받아서 시청에다가 또 그거를 납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경영하는 상황과 또 체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거는 유아 체험만 하지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의 안전체험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주의 안전체험수련원에서 아이들이 안전 체험을 할 수 있게 산에 체험장을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체험장도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체험장으로서 초중등에서 활용하기는 조금 더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안전수련원에 새로 가신 류동훈 원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모험놀이터와 체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까지 협의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숲체험장도 현재는 건물을 짓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수목이라든지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거라든지 모험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26년도 본예산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조산 같은 경우는 비용은 크게 차이 안 나요, 숲체험교육원하고. 10∼20억이면 큰 비용이기도 한데, 그런데 거기처럼 운영하기는 어렵겠죠, 거기처럼 하기는. 왜냐하면 거기는 이용료도 받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들의 체험시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가서 본 것도 체험장보다는 건물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오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간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더 챙겨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체험도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보통합에 앞서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수기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경우는 지역의 한서대, 백석대, 호서대에 위탁을 줘서 어린이집에서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문가적인 연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수용해서 앞으로 연수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 장소나 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동도 더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보다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두 개만 더 하고 저는 본질문 마칠게요. 중등교육과 김홍제 과장님. 고교학점제 시행 관련해서 이제 내년, 내후년에 가서 고교학점제를 이용해야 되는 중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가서 설명이나 그런 게,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1학년을 하고, 저희들이 진로직업, 진로진학 그런 거를 할 때도 고교학점제와 연동해서 학부모 교육을 할 때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는걸 알지만 －전반적으로 다 최고로 잘한다는 것은 제가 확신을 못 하지만－ 진로직업과 할 때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중학생 아이들이 좀 이해도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저희가 14개 시군별로 진로진학지도를 할 때 학부모 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중학교부터 진로가 중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해서 저희들이 그걸 시키고 있는데,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는 완전한 얘기는 아니고 지나가면서 학부모 교육을 할 때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서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아이 엄마도 제대로 된 내용이 안 들어와 있나 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와 있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 엄마한테도 －애들 엄마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걸 얘기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종이로 오는 그 유인물을 계속 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유인물이 온다고 해서, 내 주요 관심사가 아니면 또 안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이해가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학부모 교육을 할 때 큐알코드 같은 걸로 연동이 되게 해서 직접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 올려놓을 때 같이 하라고 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다 오시지를 못해요, 저번에 천안에서 할 때도.

그렇죠.

저번에도 한 800명 하고 거의 1000명? 나온 사람들이 180명 받았고 834명을 받아서 10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원격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만 하고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다 올려놓고 학교에다가 그쪽에서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에 보시도록 안내를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쪽에서 이해가 더 잘돼야지 좋으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는 초등특수교육과랑 중등교육과 다 같이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선행학습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선행학습 근절 점검을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점검합니까?

저희들이 지원단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장학사 한 분이 다 하지는 못해서 지원단을 꾸려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는데 아마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중·고 국영수를 지역별로 점검하고 현장지원단으로 해서 일단 전수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체크리스트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하지는 못 하지만…….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학원은 학원 담당 파트가 행정과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행정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학교에서 학기별로 1회 정도 해서 전수조사를 상반기·하반기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사교육을 하면서 선행학습 하는 걸 근절하고 뭐 하는 건 현실상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교육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그건 제 권한이 아니지만 학원 담당에서 하면, 아무래도 학원은 그쪽에서 고발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때 나가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학교에서 사전에 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못 하겠죠. 저희 막내가 병설유치원 다닐 때 이게 안 돼가지고 병설유치원에서 한글을 아예 안 배우고 초등학교를 그냥 들어갔거든요. 일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한글을 다 배우는데 저희 둘째나 막내는 병설유치원을 다니느라 한글을 못 배우고 들어갔어요. 어차피 다니다 보면 다 배우기는 하는데…….

한글 배우는 게 선행학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글을. 오히려 한문을 가르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상위법에서 법으로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놓은 거라 우리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선행학습 근절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근절이 가능한지,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점검은 저희들이 시험문제 위주로, 지필검사 위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학이라면 배우지 않은,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있는데 3학년 걸 냈다든지 고등학교 과정을 냈다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고차원적인…… 그런 지필검사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차원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는 교육일반에 대해 상반기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관련해서 잘 답변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담당관실의 소식지 동영상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하는 소식지 동영상 소통 홍보에 관련해서는 소통담당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충남교육이 한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감사관실에서는 청렴 부패 방지 외에도 예방 관련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한철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서별로 사안에 따라서 적발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해당하는 부서가 인사 조치도 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학교지원과 통학버스 노선도 학부모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그때그때 해 주십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해 주셨고 또 확인도 해 주셨습니다. 숲체험교육원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때는 저희가 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 건물에 대해서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말고 숲체험이니까 숲체험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고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 내에는 건물 내에 맞게끔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 신한철 위원님이나 현장방문 했던 위원님들께서 숲체험교육원답게 체험장이 부족하지 않게 잘 채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은 지금 해당 학생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신한철 위원님께서 중학교 학부형으로서 예비 고라든지 중학생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정보를 잘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선행학습 근절 점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교육 근절한다고 사교육이 근절되겠습니까? 그러나 왜 학교에서 만큼은 선행학습을 근절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앞서서 공부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갸웃갸웃해지기는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2시에 시작해서 이제 1시간 4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에 국장님 또 간부 직원 여러분, 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한테…….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92쪽에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 중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라이즈(RISE) 늘봄 프로그램 연계 사업 실시가 있는데 이게 교육청과 지자체와 대학과 함께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같이 지역별 특성화고의 여건에 맞는 늘봄학교 공간을 단일화해서 연 2회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을 봤는데, ’25년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도청하고 저희들…….

교육청하고.

그게 작년 12월이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보니까 늘봄돌봄교실 운영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인건비 단가가 낮고 또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장기 근속 하는 인력도 많지 않고 단기로 끝마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늘봄교실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얘기했던 돌봄교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보면 인력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같이 가는 거고 또 신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장기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고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는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다라기보다도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계 사업 실시를 1786학급 한다고 했는데 그 인력들이 비정규직이고 업무가 과중되고 또 처우도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국장님께서 인식해 주셔서 인력에 대한 처우를 적정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장 선생님과 담당 교사에게 돌봄공간 관리, 예산집행, 인력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집중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뭐냐 하면, 늘봄실무사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이 늘봄실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하던 부분을 늘봄실장이 가서 큰 학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상주를 하고 작은 학교 같은 경우 늘봄실장이 순회를 하면서 그분들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고, 물론 다 만족은 못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했던 반 정도 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20명 정도 가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봄프로그램에 학부형이 아이를 신청했는데 정원이 없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대규모 같은 경우 신청이 많은 경우 그런 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진로·진학·직업 교육, 여기에 아산 지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추가 설치 운영 하겠다. 그리고 진로진학상담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남 도내에서 처음 시작을 한 것이 천안하고 서산하고 논산하고 했는데 아산 같은 경우도 천안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력 선발 과정에 있고 앞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교육부에 2023년, 2027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중등 위주의 진로교육이었는데 이제는 초등 진로교육 지원을 확대해서 초등 단계에서부터 진로 탐색 설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 나와 있는데 진로진학상담센터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진로진학센터에서는 주로 아이들 진학에 관한 상담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융합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보다는 진학에 편중되다 보니까 입시상담 중심으로 운영된다, 진로교육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양립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진학 쪽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진학, 특히 대학 설계 같은 경우는 1인당 보면 100여만 원 정도의 상담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공적 기관에서 그 부분의 역할을 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로 분야는 홍성에 있는 진로융합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찾아가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이나 도서 지역 학생들이 상담센터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내포 지역은 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5개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산 같은 경우 당진과 태안 쪽에 같이 해 주고 있고요, 논산 쪽에서는 부여·서천 쪽에 저걸 해 주고 있고, 홍성에서는 이쪽에 있는 홍성·예산·청양 이렇게 하면서 15개 시군을 거의 커버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입시 위주로만 흘러가면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진로교육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진로교육이 중등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초등에서부터 대학까지, 일반 성인까지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학기제가 중등 위주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시대의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진로상담센터도 시대에 맞춰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향후 그런 쪽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복지에 있어서 사실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데 양은주 과장님이 참 애 많이 쓰시고 유아교육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충남교육청에서 충남형 유아교육에 신경 쓰고 예산이나 기타 등등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한 가지,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너무 과중한 행정 업무를 일반 공립·단설유치원처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차별화시켜야 되지않겠는가.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은 사실 공립이나 단설유치원처럼 행정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돌볼 시간에 감사 나온다든가 지도 나온다고 한다든가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 보느냐면 우리 아이들이 피해 보는 것이거든요. 교육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또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134쪽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현장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자문단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자문단 운영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유아교육복지과장 양은주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의 회계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회계 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 자문단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K-에듀파인 담당 업무자가 저희 유아교육복지과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서 그거를 다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인력들을 추천받아서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현장에 직접적으로 연수와 또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각 유치원 현장에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자문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단은 몇 명이에요?

자문단이 팀을 아산하고…… 작년에는 한 20여 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충청남도교육청 내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실에 있는 행정실 주무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그 지역, 주로 천안·아산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행정실장님들이 주로 많이 거기에 지원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현장 자문단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전문직, 학교 행정실장님이나 일반 행정직들이 자문단으로 위촉받아서 겸직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문만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실무까지도 같이…….

실무까지도 같이,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회계 집행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라 그것까지 다 일일이 체크를 해 줍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단지 재무회계 자문을 해 주러 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감사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K-에듀파인 운영 같은 것을 해서 정말 전문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자문 좀 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친절도를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자문단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사립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종합감사라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회계 부적정 사례들이 있었을 때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문단 활동에서 그 자문단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유치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했었을 때 그 자문단이 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바람직스럽고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점 좀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자문단 전체 협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진척도 없고 한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통합법에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유보통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남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보통합에 관련된 행·재정 이관에 따른 주무관들 31명을 올 7월 1일 자로 지원청에 배치를 했고요, 지자체에 －천안 서북구청과 아산시청에－ 2명씩 해서 4명의 주무관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는 9월 1일 내지 10월 1일 자로 1명을 배치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행·재정 이관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6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을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충남형의 마주동행학교라고 해서 공사립유치원 50개원과 사립어린이집 40개원 해서 90개원을 지금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선 교육지원청 14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유보통합과 관련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업무보고에 담아있지 않더라고요.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잘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 협업을 갖고 회의를 갖고 해서 통합이 됐을 경우 지자체에 있는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육지원청도 많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점을 주지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마주동행학교. 이게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행정 체계와 운영 방식이 달라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마주동행학교로 운영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90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지금 시범 운영 하고 있는 거고요, 또 6개의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무상교육 추진을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충남에서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세계에서 최고가는 교육의 질이 높은 유아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90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충남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월 1회씩 회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운영할 것인지 또 운영한 그 부분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또 앞으로 해야 될 점들을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성공하려면 교사 처우나 또 임금, 복무 조건, 연서 체계, 각종 이게 다른데 이렇게 다른 것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방안이 있습니까?

임금 체계는 지금 현재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임금 체계가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차액분과 호봉제 관련된 체계들을 앞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을 줄 거고요, 그 지침에 맞춰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처음부터 급여 체계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화 체계로 가다가 점점 통합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동행학교로 선정된 곳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시설 구조상 물리적으로 통합이 어렵다는 난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식이나 화장실이나 교실 배치 이런 것이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시범학교로 지정돼 일시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지만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학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 시범학교는 지금 6개를 특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마주동행학교는 말 그대로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유아 시범학교, 교육부 특교금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충남형의 마주동행학교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현재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주고 있는 영유아 시범학교 6개 학교를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투자를 하라고 했었으나 저희가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 모든 예산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범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은 보조교사를 배치해서 한 학급당 교사 2인 체계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충남에서는 그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었을 때 보조교사를 모두 전부 배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유치원 현장의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물론 교사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유치원별 현장에 맞는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주동행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나 지역 사회에서는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마주동행학교, 충남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시범학교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는 늘봄·돌봄 선생님 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업무 과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고요.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취지에 맞지 않게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진학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진로교육상담센터도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센터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과도한 행정 업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주셨고요, 결국 선생님들에 대한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은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는 피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현장 자문단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무회계 현장 자문단이 원에 부담이 되는 자문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김응규 위원님께서 유보통합 진행 상황 그리고 마주동행학교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은 좀 길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하실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애 많이 쓰시네요. 제가 그러면 준비한 것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IB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나요, IB 교육에 대해서? IB 교육.

직속기관에서…….

직속기관이요? 직속기관도 되지만 여기에 보니까 기획국에 나와 있던데?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참여해서 저희 교육위원님들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표선고등학교하고 풍천초등학교에 가서 IB에 대한 내용 현장 견학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위원님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거는 IB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교원의 전문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또는 유인책 그런 것들을 생각했거든요. 지금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대한 연수는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3년 3년, 이렇게 6년 근무하실 수 있더라고요. 충남에는 제도적으로 그런 저기가 있는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지금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기초 연수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부 연수는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외에 필요하다면 국외 연수까지 진행해서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어느 지역에서는 IB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피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B학교가 없어서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IB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의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희망하는 학교 설립 여부는 차후 검토 사항일 테고요, 학부모 요구 사항이라든가 불만 사항 이런 것들은 협의체가 따로 구성돼 있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IB학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학교 선생님들의 60%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무산된 학교도 몇 학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의 의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지 않아서 교육과정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좌우지간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설치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그냥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장체험학습이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은 수학여행도 있고 아니면 단일 현장체험학습도 있고 그러는데, 현장체험학습이 지난번에 강원도 춘천의 판례에 의해서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100% 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조사는 어느 정도 되셨죠, 초중고? 그런데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학부형님하고 학생들은 굉장히 희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원치 않아서 무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6월 20일 날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충남에서는 조례도 제정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 현장체험학습이, 선생님들이 “그거는 완전한 보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희망함에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현재 학교의 현황이 어떤가를 조사해 보니까 3월 달에는 약 734개의 전체 초중고 중에서 68.7%, 그러니까 462개교 정도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는 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7월 달에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592개교가 1학기 때 실시했거나 2학기 때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가 돼서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약 17.6%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수학여행의 경우를 보니까 수학여행 대상 학교 중에서 502개교가 현재 실시했거나 2학기 때 실시하겠다는 예정을 해서 73.2%가 현재 수학여행을 했거나 갈 예정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중에 약 60여 개교가 아직 응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도 구성원들끼리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변화 숫자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조례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보조 인력이 더 투입돼서 학생 안전을 지원해 주는 체제로 간다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현장체험학습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관리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의 갈등이 있는 학교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해결돼야 될 어떤 방법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지금 학교 현장에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현재 이 상황을 조사하는 가운데 미실시하는 경우 학교별로 어떻게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을과 연계하는 체험활동이나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 또는 수학축제 같은 과목 축제를 통해서 부스 체험을 통한다든지 이런 것들, 물놀이, 레크리에이션,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학교급별로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꼭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그것이 또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구성원 간의 합의점을 찾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생활 수준이 높아서 가족들하고 밖에 체험이라든지 여행 같은 거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은 또래들하고의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이유라든가 그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학생들에게 배려의 차원에서도 현장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중에 사각지대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마련해 보고 저희가 현장학습 길라잡이를 만들 때 그러한 부분을 분석해서 금년에 잘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초중고 연계 인공지능 교육과정 마련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이거든요. 96쪽에 나와 있거든요? 96쪽에 나와 있는데…….

미래인재과장 오명택입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AIDT(AI Digital Textbook)를 교과서로 채택을 하기로 했던 것 맞나요?

교과서로 채택했는데 현재는 다시 교육 자료로 격하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문 －보도 자료에 나온 거－ 그거를 보니까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현장 교원 80.6%가 적합하지 않다, 교육 본질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보도 자료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론적인 내용이 충남교총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현장 교원 1442명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만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적절하지 않다가 80.6%고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51.5%, 그리고 우려점 해소 시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의향이 있다가 43.0%예요. 성급한 도입에 앞서 활용 기반 조성과 운영 방법 개선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게 설문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점 해소 시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의향이 있다라는 게 43%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전 정권에 디지털 교과서에서 지금은 보조 교과서 그쪽으로…….

교육 자료.

교육 자료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오전에도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외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나 AI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 차원은 아니지만 교육의 방향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 위주에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전자 정보를 쉽게 활용하고 그거를 가지고 창의성이라든지 미래의 삶과 연계 지어지는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측면에서는 유용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도 144교가 AIDT를 택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그 사용 학교는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3·4월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 문제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학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 부분이 누적 기록 되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함양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약 40%의 선생님들이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말하는 제도권에서의 강제적인 것보다는 선생님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수업에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국교육신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뚜껑 열어보니 우려보다 만족도가 높다.’ 이게 보니까 충북이라든지 다른…… 디지털 교과서, AIDT를 아마 시범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활용하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해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개별학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재정 투자를 하고 예산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해서 AI…… 지금은 그냥 반응형이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서 AI 창의성, 어떤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미래인재과 쪽에서 AI 정보 활용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에 한정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찬반 쪽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아이들의 수업에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인재과 쪽하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미래인재과 쪽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화하고 더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116쪽에 나와 있는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입니다. 116쪽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쪽으로 갈수록 학교를 중간에 중단하는 학생들이 한 몇 % 정도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어느 분이…….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몇 % 정도나 중간에 이렇게…….

퍼센티지까지는 계산을 안 했는데 현재 충남에 25만 명의 학령인구 학생들이 있다면 작년에는 약 6000여 명이었다면 금년에는 7000명 수준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통계청 인구 자료에 의해서 총학령인구 빼기 현재 재학생 이렇게 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00∼7000명이 중도…… 학교를 나간다고요?

그렇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이 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인데, 충남 아이들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6000∼7000명이나 돼요?

예.

그러면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는 저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117쪽에.

지금 여기에 학교밖청소년이 있고 학업중단학생이 별도로 있는데 학업중단학생은 약 0.9%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0.9%의 학업중단학생들은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잠깐 휴학이라든가 그런 저기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학교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의원 연구모임의 주제가 다문화교육의 연구하고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의 사례가……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가봤었어요, 학교밖청소년 아이들.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가 고등학교를 중단하고 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학교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봤더니 10%의 아이들을 고등학교 같은 데서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N고, S고, R고 그런 학교가 있는데 제가 방문한 학교가 시골의 거의 아주 폐교된 학교인데, 사가현인가 거기에 있는 작은 학교인데 그 학교에…… 온라인학교입니다, 온라인학교. 온라인학교인데 이 학교에 일본 전역의 학생들이 한 4만 5000여 명 다니고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4만 5000명이. 거기에 4만 5000명이 다니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 자체가 300개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고요. 300개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그 교육과정 하나하나마다 아이들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말씀이 장황하게 나가는데 우리도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어떠한 시스템적으로 －지금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폐교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폐교하는 학교를 그런 쪽으로, 개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인가를 주더라도 학교 밖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앞에 제시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학업 중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자발적 학업 중단일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말고 본인의 진로, 적성 또는 가정환경,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숙려제를 포함한 직업 위탁 또 다양한 대학, 기관과의 연계,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학업 중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업 중단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많이 애쓰신다는 거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를 나가면 －충남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그 학생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그 학생들이 온라인학교를 다니고서도 고등학교를 그냥 졸업하는, 우리 같은 경우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검정고시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대개 몇 % 정도나 이거를 참여해요?

참석하는 비율이 학교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넘을 정도로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약 6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나요?

아무래도 여학생들은 야외 활동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그래도 우리 충남에서는 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금년도에는 ‘댄스온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학교 전체에서 활동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제시하고 1학기에 그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충남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가 어떤 특정적인 게 있는지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이라고 해가지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한 종목에 18개 종목이 되는데 종목은 각 시도별로 한두 종목씩 나눠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외발자전거 대회 이런 거를 해서 좀 독특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옛날에는 엘리트 체육을 했잖아요. 엘리트 체육을 했는데 지금 방향은 엘리트 체육 쪽으로 계속 가고 있나요?

엘리트 체육도…….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FC 같은 거를 하잖아요? 엘리트 체육을 그대로 가는지…….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 FC 같은 경우로 해서 스포츠클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운동선수가 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수로 하는 학생들을 엘리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취미나 이런 쪽으로 하는 학생들은 스포츠클럽 학생 이렇게 정의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클럽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 중의 하나가 엘리트 선수는 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 같은 경우,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네트 운동 같은 경우는 보면 선수 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던 학생들의 기능이 워낙 높아서 일반 클럽 학생들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경기하기 전에 이미 재미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선수는 배제하고 하기 때문에 선수는 따로, 스포츠클럽은 따로, 이렇게 나란히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란히 가는데 지금 엘리트 체육 자체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구먼요?

엘리트라 하면 운동부 학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동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운동부가 많이 돼서 학교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에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종 그런 일도 있는데요, 사실 운동부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단체 종목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서 클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인기가 없는 종목들인데 선수를 발굴해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선수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따로 운동부를 통한 우수한 선수를 육성해야만 하는 상황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인기 종목이라 하는 종목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축구나 야구 이런 종목들은 FC 또는 클럽이라 해서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클럽이나 아니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차원으로 해서 학교에서 나온 선수도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클럽에서도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학교에서 나온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먼저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었죠?

예.

저는 생각하기에 충남체육고등학교는 다 충남 아이들만 진학하는 줄 알았는데 타 시도 아이들도 있나요?

퍼센티지를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근무할 때 보면 타 시도인 학생은, 1학년 때 80명 정도 들어오는데요, 타 시도에서 오는 경우는 8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극소수네요?

예, 거의 다 충남 선수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마을학교공동체 있잖아요, 마을교육공동체.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하셨잖아요? 성과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10년 동안 해 보니 학교의 교육에 있어서 정말로 성장하는 데 동력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정책기획과장 윤표중입니다. 위원님, 마을교육에 대해 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을과 학교가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것이 마을교육인데요, 마을교육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마을교육의 성과라고 한다면 학교 교육과정 속에 마을이 또 마을교사가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체험처나 상상교실 등이 학교 교육과 연계되면서 아이들 교육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또 지역소멸위기의 시대에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마을교육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는데요, 그 정도로 말씀 듣고 그다음에 혁신학교도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답변을……. 혁신학교를 10년 동안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어느 부분이 혁신됐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거를 좀 체감하는지. 그거를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거 정말 혁신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혁신학교도 이제 10년 차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07교가 혁신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 650교도 혁신동행학교라는 이름으로 혁신학교의 본래 취지가 충남 도내 전체 학교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혁신학교의 성과라고 한다면 혁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학교 협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학습 공동체를 통한 수업 혁신, 교육과정 혁신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거겠고요. 그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혁신학교의 성과가 널리 다른 학교로 보급되면서 학교 혁신의 문화가 학교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작년에 끝난 6년에 걸친 종단 연구를 통해서도 학교의 혁신 문화가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다 하는 종단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학교의 조직 문화, 학교의 혁신성과, 성능 등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종단 연구 결과를 얻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 혁신이 학교의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아서 혁신학교 사업이 설령 중단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학교의 문화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양 정책을 잘 꿰고서……. 10년 동안 그 정책에 참여를 하셨었나요?

정책기획과장으로 부임하면서 혁신학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혁신학교는 김지철 교육감님 취임부터 운영해 온 대표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에 한 10년 정도 참여를 하셨었나요?

저는 전문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혁신학교를 알게 되었고요, 여기 정책기획과장 업무를 맡으면서는 제 업무가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윤표중 과장님이 애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는 IB학교에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직속기관 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IB학교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는데 지역 여건상 가지 못했을 경우 기존 교사 60%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IB학교 지정을 우리가 좀 독려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 후 우리 교사들께서 많이 위축이 돼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희망학교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었고 또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은 나름대로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의 바람은, 학창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학여행 현장학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있을 때는 유성재 위원님의 바람대로 가급적 많은 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는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는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가, 교과서죠?

예.

그다음에 현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결국 자료로 격하될 위기의 직전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이제 자료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는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는 회선 사용료 같은 것을 교육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자료로 격하가 되면 이제 그런 지원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자료로 격하되게 된다면 이 회선료의 지불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걱정 때문에 교육부 담당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부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아직 거기에 대한 회신은 없습니다.

아직 회신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교과서 부분하고 교육 자료 부분하고 또 하나가 스마트기기 지원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보급했던 스마트기기가 5년 내용 연수가 도래해서 학교에서 많이 교체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예산도 꽤 커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사실 2학기에는 전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자료로 격하가 돼서 교육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끊긴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 쓰는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상 비용이 얼마인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학기 때 쓴 게 약 13억 정도, 아직 교과서 구독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오지 않고. 그렇지만 2학기 때 만약 이 추세대로 그대로 사용한다면 현재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에서는 1학기 때 요금의 약 3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4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만약에 자료로 격하되고 지금 질의 답변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도교육청 또 교육위원회가 함께 또 학부모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소통하기로 하죠.

예,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유성재 위원님께서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밖청소년들 중에서 등록된 대안학교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는 등록된 대안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고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등록된 대안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추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지자체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가 안 됐었어요. 안 됐었는데 지금은 법률에 의해서 본인 동의와 관계없이 연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군요?

예, 현재 지원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와 서로 협력 관계가 되겠네요?

지금은 협력 관계가 돼서 급식, 버스비, 기타 등등 기초적인 생활에 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성재 위원장께서는 학교 스포츠클럽 그리고 충남체고의 학생 구성 또 마을학교공동체의 성과,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마을학교공동체의 성과와 혁신학교 10년 운영 결과의 성과를 굉장히 잘되고 있고 아주 바람직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성재 위원님의 질의하고는 정반대의 답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본 위원장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 또 책임이 제일 클 텐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교장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굉장히 교육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학교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저도 최근에 기회가 있어서 포럼에 한번 가서 들어봤더니 마을학교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되게 잘되는 부분들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공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셨을 때 그 마을학교의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포럼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학교로 와라, 우리 학교로 와달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선생님들은 정반대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교장 선생님들한테 권고 내지는 그런 말씀을 좀 더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교육이 좀 이루어지게끔 마을교육…… 그 당시에 저도 한말씀 해 달라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학생들은 다 마을로 보내고 우리 어른들이 학교로 가야 되겠다. 마을에서 그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모든 공간들이 다 교육의 장소가 되고 선생님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현장체험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코로나19 때 들어온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5·6학년 되는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나가지고 주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그게 다인데 그나마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추억마저 없다고 그러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돌아보면 내가 초등학교 때 뭘 했나 아무 기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칠십몇 프로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좀 더 보완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게끔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언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 한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저도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공주 지역에서 성적우수반 특혜 수업이 논란이어가지고, 학생부 조작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에도 났던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공주 사립고등학교 관련해서…….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언론에 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성적 그다음에 갑질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이 석차를 매긴다든가 등수를 매긴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특수반 해서 성적우수반 특혜 수업, 학생부 조작, 이런 거는 너무나 반대 현상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게끔 잘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교원 수 부족에 대해서는 작년 기사지만 전공에 관계없이 소위 말하는 땜빵식으로 하는 걸 상치교사라고 해요, 상치교사? 혹시 그런 단어가 있나요, 상치교사?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예전에는 상치교사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상치교사라는 말은 쓰지 않고 여러 가지 과목을, 다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신다 이런 개념으로?

예.

아무래도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교원 수 부족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입장이나 대책이나 뭐…….

저희들 같은 경우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 신분을 갖다 보니까 정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행자부가 갖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학생 수,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는 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장님, 그러면 TO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뽑으려고 해도 선생님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지.

그 문제는 TO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TO 문제가 크다?

예.

뽑고자 하면 다 뽑을 수 있다?

특정 과목은 뭐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뽑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선발할 때 보면.

그러면 만약에 교원 수 부족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노력을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쪽에서…… 저도 보면 제가 2016년도에 인사담당장학관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교육부에서 하는 소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현장에서 선생님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교육부에서 과배정 정원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도 정원을 줄여서, 그런데 다만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라고 해서 과밀학교라든가 소규모 학교에서 정원을 줄이다 보면 교과 수업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줄일 수가 없어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를 중등 같은 경우 이번에 학교에 한 678명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이제는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또 상대적으로 천안·아산 지역같이 －우리 충남은 참 특이한 상황인데요－ 신설 학교도 늘고 과밀 학교도 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의 적정 수를 보전해 달라. 그리고 소규모 학교에 교사 기초정원제를 보장해 달라. 그리고 정책적으로 학생들의 미래교육이라든가 지금 이주 배경 집중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한국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들 정원을 좀 늘려달라. 이제 이런 것들을 정책적인 수요에 의해서 교사 정원을 현실화해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교육위원회가 제주도에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 IB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본 위원이 그래도 제일 관심 갖고 감명 깊게 봤던 게 수어교육을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커리큘럼에서, 아이들한테 수어를 가르치는. 우리가 항상 외국어, 영어를 가르치는데 수어도 하나의 언어고 그걸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잘 배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 충남교육에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아이들이 정규 과정 과목으로 수어를 배운다든가…….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없는 것 같죠?

예.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이제 철 난다고 하잖아요, 철이 난다. 철이 난다는 것은 남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철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수어를 배우면서 말을 못 하는 사람들이 못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에 대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하나의 인성교육의 방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중에 나이 먹어서 배우려면 사실 힘들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렸을 때 배워놓으면 되게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충남교육의 여러 가지 미래 비전을 세우는 데 그런 비전을 세울 때 이런 것도 하나 잘 감안해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체육관 같은 데에 바우처 같은 걸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무슨 바우처 같은 거를 해서 거기에 몇 시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군 체육관 같은 데 가서.

부분적으로는 제가 기억이 없고, 종합적으로 방과후라든지 그런 건 지원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장애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 스포츠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발굴하고 그 아이들을 지도해 가는 과정에서 형태는 달라도 그 뜻을 가진 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 아동, 혹시 과가, 과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초등특수교육과장 정은영입니다.

초등만 있어요? 초중고?

저희가 특수는 초중고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장애인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말씀해 주시는데 듣기에 괜찮았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바우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거기에는 또 장애인 체육도 있고 장애인 운동선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끼가 있고 재주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나중에 기업체에서 우리가 몇 명 이상, 3%인가 해가지고 의무 고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의무 고용을 하는 업체들이 그걸 꺼리는 이유가 만약에 100명이면 3명을 고용해야 된다. 그러면 3명만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케어해 줄 만한 서너 명을 같이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부담금을 내고 만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장애인 선수를 고용해서 체육관에서 운동하게끔, 매일 해 왔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운동을 계속하면 그 자체를 고용으로 인정해 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만약에 그런 걸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그런 재능을 키우고 나중에 졸업하면서 성인이 되자마자 장애인 선수로서 기업체에 고용될 수 있는 것도 되게 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제안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전에 말씀 나누실 때는 바우처 쪽이 중심인 줄 알고……. 그런데 지금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가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체육에서 말하는 엘리트나 그런 쪽에서 보면 현재 그러한 것을 통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지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는 지금 체육지도자를 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장애인 고용과 연계해서 기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개념으로 월급을 주는 거죠. 성인이 된 학생한테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제도가 연결되고 실행하고…….

있다?

예.

그런데 왜 그 부모님은 그걸 모를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한테 제안해 주신 건데…….

그분이 혹시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 계신가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이신데…….

예를 들면 나사렛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아이들이 여러 가지 체육 종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그 아이들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걸로…….

아, 기업체 취업으로?

예.

그걸 모른다는 건 뭔가 제도가 있는데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구멍이 작아서 못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개별적으로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거의 재난적인 상황인데 본 위원이 늘 두세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수받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었잖아요? 물 빠짐…… 하여튼 그것도 전문 용어 있을 거 아니에요? 빗물……. 운동장 바닥에……. 예, 그레이팅 맞아요. 그레이팅 덮개와 관련해서 지금 고무를 덮어서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된 게 있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잘 빠져서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재난의 피해가 생기는 게 혹시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검수, 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학교의 예를 들으시면서 그런 학교는 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장 선생님의 역할, 적극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체험에 관련해서도 아까 유성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더욱 긍정적으로 많은 학교 학생들이 현장체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고요, 또 공주사립고 사건 또 교원 수 부족 또 IB학교 방문 시 수어교육을 보시면서 우리 충청남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의 체육활동 바우처 사업에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 효과 제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그레이팅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께서 본 질의를 마치셨는데, 신한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중등교육과랑 초등특수교육과 사업인데 온학력하고 독서인문교육,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독서로 시스템 운영이 잘 안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 좀 많이 챙겨주세요. 다음 행감 때 자료 올라올 때, 내년에 결산 들어올 때 온학력이 좋지 않다라는 게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에 여쭤보고 싶은데,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쭉 훑어봤어요. 좋은 사업 같고요, 학교에서 어쨌든 공모를 해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진행한 사업인데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온시스템 활용 중점학급 운영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80만 원이 내려가 있거든요. 이 80만 원을 갖고 뭘 해요, 이게? 너무 적은 액수인가?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보다 보면, 중점학교 운영, 연극 동아리 그런 거를 보면 이끎학교도 그렇고 200, 900, 600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온시스템 활용 중점학급 운영 해가지고 거의 모든 학교에다가 80만 원씩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사업선택제는 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 하는 것을 저희 정책기획과가 단위사업 선택제라는 이름으로 모든 공모 사업을 한 번에 안내하고 한 번에 신청하고 이런 제도이거든요. 저희들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각 단위 사업은 각 부서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그걸 구분을 좀 해 드릴게요. 선택 사업이 있고요, 선택 외 사업이 있고. 이 구분은 학교 단위에서 선택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이하로 나눠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단위 사업은 아마도 학급에서 한 학급 단위로 동아리 단위로 신청해서 지원됐을 겁니다. 보통 학교 단위로 지원되는 예산은 상당히 큰 단위고요, 동아리라든가 학급 단위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초등특수교육과장 정은영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돈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학력 3단계 지원망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학급 내예요. 학급 내에서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80만 원이 온시스템 준비물 값이에요.

그러면 한 학급에 80만 원?

예.

그러면 그게 기본 단위예요?

예, 학급 내기 때문에. 원래는 150만 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80만 원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240만 원은 3학급이고 720만 원 들어간 학교는 9학급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준비물, 재료비 같은?

예, 학급에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니까 어쨌든 짧게라도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체육건강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민원 사항인데, 지금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시범학교도 사업 단위학교로 진행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학교 해서 2000만 원씩 예산 배정 한 거잖아요?

예.

상곡초등학교가 쌍용초보다 학생 수가 적고 그걸 떠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상곡초는 10명이었고 쌍용초는 13명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 가지고 학생 수가 많고 적음을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대상 아이들의 수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곡초는 대상 인원수가 8명으로 줄었네요, 10명에서? 처음에 신청할 때 10명이었는데…….

예, 신청했는데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왜 굳이 알레르기 이거를 따로 하나. 그러면 조리하는 데 조리도구까지 별도로 쓰나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알레르기 식품 유병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대체 식단을 활용해서 급식을 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진행했나 했더니 부산교육청에서 진행한 거를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한 곳이 예전에는 좀 적었었는데 요즘은 알레르기 관련해가지고 한 19개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금 2개 학교는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일단 식단 자체를 대체 식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운영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일반화를 시킬까 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 아이들만 대체 식단으로 따로 밥을 먹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리도구도 따로 해요?

조리도구 따로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조리사분을 한 분 더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경력이 어떻게…… 그게 되나요?

일단 경력을 떠나서 자격을 가진 분을 모신 부분이고요, 학교에 조리사가 따로 한 분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식단을 구성하고…….

식단은 영양사가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영양사가 합니다.

그러면 조리사를 정원 대비 한 명을 더 한 거잖아요, 조리원 배치를?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배치할 때 기준이 있으세요? 제가 느끼는 건데 그냥 부산에서 했고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조리원 배치가 두 학교 다 돼 있나요, 추가로?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경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어요? 어쨌든 대체 학교에서 대체 식단을 하는데 그분들이 알레르기 대체 식단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시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런 걸 포괄적으로 보고 하신 건지 그냥 인원만 추가하신 건지.

일단 학교를 가봤는데요, 상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산 군북, 금산군에서 서대산 밑에 치유마을을 하나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도 바깥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고 그래서 의외로 소문이 나가지고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그 마을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포인트입니다, 치유마을의 대체 식단을 활용하는 거. 그런데 반면에 도시에도 유병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천안에도 그 식단을 한번 제공해서 시범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해서, 원래 포인트는 상곡초등학교였었지만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적용하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상곡초가 아토피 안심학교인 거잖아요, 학생 대상은 15명이고.

예, 그렇습니다.

15명 중에 8명이 알레르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8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학생이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다 식재료 구입이거든요, 이게 예산 지금 쓴 거 보면? 그러면 결국 사용처가 모두 다 식품비 지원으로 이중 지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혹시 관리를…… 대체 식단 식재료만 별도로 구입한 건지 아니면 모두 같이 구입하면서 이 안에 또 나눠져 있는 건지. 여기 예산에 보면 식재료 구입 집행이 제일 많은데 이 식재료 집행에 구입한 내용이 전부 대체 식단용으로만 구입한 건지, 아니면 일반도 구입하면서 대체 식단이 포함돼 있는 건지. 그것도 혹시 구분하시나요?

별도로 구입합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산은 전부 다 대체 식단으로 쓴다?

일반 학생하고 직원들도 계시고 그러니 그분들 거 따로 하고, 알레르기 학생들에 대해서는 따로 식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저한테 주신 자료의 예산집행 세부 내용에 보면 식재료 구입 집행이 제일 많은데 여기서 구입한 식재료가 전부 다 알레르기 대체 식단에 사용되는 식재료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일반 식재료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찹쌀, 친환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도. 왜냐하면 식품비 지원으로 이미 식재료 지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건 대체 식단용으로 나가는 건데 대체 식단에만 안 쓰이고 일반 식재료도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그걸 명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문제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중 지원으로 되면? 과장님 아니면 누구…….

그 부분은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다른 사업이라도 실질 집행 내용이 동일한 경우 예산의 중복 지원으로 보여 식품비를 명목만 달리하여 다수 사업에 지원한 경우에는 부정적 집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교육청 예산집행 지침 및 감사 사례집에 나와 있다는데요, 이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이런 거 진행하실 때 일선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상의도 하시고 논의를 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부산에서 해서 효과가 좋았다 어쨌다 해서 갖고 들어와서 무조건 쓸 게 아니라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운영에 대한 방침이나 계획서 같은 것도…… 사실 이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하셔서 시범학교 운영 계획서도 수립하고 이런 건들은 일선하고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뭔가 사업을 더 벌여야 되니까 찾다가 부산교육청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갖다 쓴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일선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 사항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시고 시범학교로 진행하는데 방침이나 계획서도 없이 그리고 예산이 중복 지원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라, 어쨌든 올해 진행됐고 아직 이거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곧 있으면 또 행감이고 내년이 금방 와가지고 결산을 할 텐데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진행되는 걸 한번 봐주세요,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예, 찾아가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들 폭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다고……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됐는지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알았거든요. 고생하시는데 너무 제가 지적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공무원의 할 일이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고 저는 계약직 공무원이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약직 공무원 신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는 온학력 그리고 온시스템 중점학교 운영, 알레르기 관련 시범학교 사업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를 담은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관련해서 신한철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혀 질책성 질의는 아니고 약간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광복 음악회가 있었죠. 그때 차담회를 했는데 차담회 자리에 약과와 유과와 흑미강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놓여 있냐면, (명함을 들어 보이며) 이런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이 명함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가 추천하는 예산 농특산물세트, 민주시민교육과의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그 명함이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있기는 하지만 여러 시군의 의원님들이 다 앉아서 차담회를 하는 자리에 특정한 지자체의 명함이 놓여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적절한 것이 아닌지는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도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