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계 의원 발언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하반기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추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민회관 사거리 부근에 복합의료단지, 문화시설, 공원,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당초 2025년까지에서 ’26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문화시설 및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9월에 고시 후 문화시설 공사를 2026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안1구역 서측 도로 일부를 개설하는 공사로 도로폭 약 25m, 연장 238m입니다. 사업비는 212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부분해체 건축물 4개동을 제외한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였으며 현재 미추5구역 쪽 하수도 설치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부분철거 4개동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순차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대수선 공사 및 부분해체 시공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분철거 구간을 제외한 도로공사를 8월까지 마무리하여 차량을 통행할 예정이며 부분철거 건축물 구간은 10월까지 마무리한 후 인도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1구역 남측 도로 일부를 개설하는 공사로써 도로폭 12m, 연장 120m입니다. 사업비는 114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상 대상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상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장물 철거를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미확보된 예산 약 5억 5,000만원을 2026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용현2동 노인복지관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복지관 신축, 커뮤니티센터 신축,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올 1월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인 비룡큰둥지 건축공사가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고 6월에 비룡공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에 대하여 변경 승인되어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커뮤니티센터인 비룡뜰과 경로당인 열린둥지 사업은 9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노인복지회관인 비룡큰둥지 건축공사는 202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부족분에 대하여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화동 도화초교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신축, 어린이집 증설, 공동작업장 조성 등입니다. 사업비는 약 128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에 커뮤니티센터 및 어린이집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0월에 활성화계획 변경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인 커뮤니티센터 및 어린이집 건축공사는 2026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업무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23년도에 제안된 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올 3월에 경관심의를 완료하고 6월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후 8월에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안1구역은 조합 해산신고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미추1구역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약 76%입니다. 미추8구역은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미추1구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후 12월에 건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미추8구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후 12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미추4, 5, 6, 7구역은 8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검인 요청서를 우리 구에 접수하여 12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 있잖아요.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6월 말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봐도 이거 8월달에 개설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약 두 달 정도 지연된 사유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하매설물이 다수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데서 조금 지연됐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도 말하셨다시피 우기도 좀 지연되고 있고 또 건축물 철거 구간에 대해 지하구조물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커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마무리 철거하는 데 좀 시간이 소요돼서 한 2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흙이 물이 땅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도로 낼 때 보면 스폰지라고 해서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도로개설하실 때 스폰지 안 생기게 잘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 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어쨌든 길을 없애니까 길을 넓히고 이렇게 하니까 통신주나 이런 것들 지장물들 있잖아요. 최대한 없애서 간편하게 하시는 방법을.

네, 그 지장물 협의는 다 완료해서 최대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수량을 줄였고요. 깔끔하게 지장물이 저기 안 되게끔 설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미추2구역 있잖아요.

네.

미추2구역이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미추2구역은 현재 주민제안방식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각 주민들이, 여러 분들이 어떻게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문의 중에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동의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존 동의서 받은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

연번제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네, 연번제 형식으로 갑니다.

그럼 기존에 받았던 거 거기 75%인가 받았죠?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희한테는 정식적으로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연번제라는 게 미추2구역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전체적인 재개발하는 전체가 그렇게 해요?

인천시 일반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미추2구역만 해당이 되는 것 때문에 형평성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고요.

연번제로 간다고 하면 기존에 받았던 건 다 무산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러면 연번제 이거 받는 걸로 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미추2구역에다만 그런 방침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도 이제 시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 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미추2구역에 그렇게 말씀하신 주민은 자기 중심으로 상황이 4, 5, 6, 7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연번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일단 연번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는 지금 추진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늦어지잖아요, 또 연번제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게 당초에는 원래 4, 5, 6, 7이랑 같이 했으면 똑같이 행정절차가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 시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복잡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분들이 자꾸 전화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충분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이요. 이게 우리가 보면 상반기 때 미추1구역 같은 경우 건폐율이 18.79%였는데 하반기에는 19.57%로 상향이 됐어요.

미추1구역이요?

네, 미추1구역.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렇습니까?

네.

확인해 보시고요. 건폐율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구의 조례라든가 도시개발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상이하게?

기본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지금 여기 촉진지구라서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 각종 주택법에 의하거나 그거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이래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또 촉진지구는 기부채납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상반기 때는 어쨌든 18.79%로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확인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로 나왔습니다.

오타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왜 오타가 나죠?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확인 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오타 안 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락재 위원님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비가 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장물 때문에 2개월 정도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했는데 뒷부분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16페이지 보면요. 추후 부분해체 대상 건축물 4개동 진행상황에 따라 공사 중지 등 가능성 있음.

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거와 다르게 중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그 내용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 당초는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각종 지장물 때문에 8월까지로 연장은 했고요. 그 8월이라함은 건축공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차량 통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공사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차도는 아니고 일부 인도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나 사람 다니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건축물 부분해체가 완료되면 인도 구간만 그거만 조성을 하면 되는 거라서 차량과 보행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인도 조성까지 할 때 10월까지 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기부채납 및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업무협의를 했거든요. 이 업무협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시개발1구역에 그 도시개발사업은 공원 부지 하부에 문화시설 기부채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회관 사거리 쪽, 지금 도시개발1구역 쪽 우측 모서리 쪽에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업무 수행 중인데 사업시행자, 문화시설 만드는 그 사업시행자와 저희 문화예술과 그리고 시 문화 담당자하고 업무협의 중에 있거든요. 얼마나 크기를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지 협의해서 곧 정리가 되면요. 그거는 변경인가나 인가고시 후에 공사할 예정이고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한테 납부하면 저희 과에서 그 자리에다가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기존 지금 현재는 지하철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지하상가로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게 인가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가사항을 준수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여기도 미추1구역이 준공 예정이 ’25년 12월인데 도로개설사업이 ’26년으로 또 늘어나는 부분이네요?

네.

다 예산 때문인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 예산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미추1구역의 준공은 아파트 건축공사 부분이고 그 외에 주변에 기반시설공사는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추1구역 기반시설공사하고 저희 5-2구역 기반시설공사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준공되고 나면 이분들이 입주를 하실 텐데 당분간은 입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네, 조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보직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윤호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 추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계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위반건축물 현황은 2,005건으로 이 중 1,318건의 조치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 이행강제금 315건 2억 1,600만원을 부과하여 155건 6,3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3년도 항측위반 194건에 대하여 행정조치와 더불어 2025년 하반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현장 징수반 운영 등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41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소규모 다세대 빌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ㆍ보강과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올해는 92개소가 신청되어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31개소에 대하여 24개 단지 사업을 완료하여 1억 7,000만원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준공된 7개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반지하 주택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 활용 가능한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기 전에 사업 완료를 위해 노력한 결과 6월 말까지 26개소 방범창 공사를 완료하여 7월 현재 예산집행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900만원으로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44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24년 7월 1일자로 건축관리팀에서 건축안전센터팀으로 변경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건축사 1인, 건축시공기술사 1인 필수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안전센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대형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35개소, 노후/위험건축물 등 현장점검 38개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및 집수리 지원사업 현장확인 검토 등 1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현장 및 노후/위험건축물 등 안전점검을 통해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자치협력과 마을지원팀에서 건축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저층 주거지 내 노후주택의 개선과 주거 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지원 및 원도심 마을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무료 공구 대여와 택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주택관리소는 총 4개소가 운영 중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된 우리마을공구함 10개소에서 무료 공구 대여 사업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및 마을주택관리소 및 우리마을공구함 운영과 더불어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을 통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7쪽 건축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48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 50쪽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신속 처리는 일반적인 법정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39쪽 보시면 위반건축물 관리에서 되게 많아요, 위반건축물이. 그런데 이게 저도 이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대개 보면 언제 이거를 만들어 놨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다가 그냥 어? 어느 날 누가 신고해 가지고 위반건축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미추홀에 돌아다니는 빌런이 있어 갖고 이것만 신고하는 빌런이 있어 갖고 되게 많이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위반건축물을 계속 저기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뭔가 양성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계속 언제까지나 자기도 모르고 사는데 이게 위반건축물이라고 누가 신고해 가지고 과태료 내고 이렇게 강제이행금 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원래 있던 거를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도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이걸 양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양성화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특별법으로 나오는 어떤 시기가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양성화가 불가능한 부분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정북방향으로 뛰어… 거리 때문에 보시면 계단식으로 건물이 된 곳에 어떤 지붕을 덮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양성화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모르고 사시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위반건축물은 치유가 돼야 될 대상은 맞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화 뭐 이렇게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무허가 이런 건물들도 허가도 내줄 때도 있었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특별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때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허가를 내줄 수가 있나요?

그때 방침이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도 위반건축물을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신고만 결한 어떤 허가조건에 맞는 거 같은 경우는 추인 절차를 통해서 이행강제금 한 번 조치 후에 양성화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보면 좀 억울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위반건축물 보면.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증축을 한 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데 불편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걸 갖고서는 위반건축물이라고 신고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성화가 언제 됐나요? 최근에 가장.

제 기억에는 2016년인가 그때 한 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0년 됐으면 꽤 오래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있죠?

네.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소규모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데 방수라든가 지붕개량, 옹벽보수 등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가 준공이 끝나고 나서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게 민간 어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당초에 계약하고 하는 부분이 민간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준공 받고 할 때 하자에 관련해서 증서까지는 저희가 담보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공서에서 하는 하자기간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협조해서…

준공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준공할 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합니까?

완성…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대표자한테.

지급을 그거를 사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민한테 주는 겁니까?

주민 대표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사업자한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자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하고 사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주민한테 강압적으로 이거를 사인을 도장을 안 찍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러는데 관에서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중간에 어떤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교역할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민원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좋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뜻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자가 생기고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하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올해 대상지는 31개로 확정이 돼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4개소는 완성했고 한군데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관계로 추가분은 아직 1개소만 미착공됐고요. 6개는 착공돼서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해서 9월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아, 소규모가 아니라 주택 불법건축물 관리를 하잖아요?

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건축물이 보면 아까 말씀대로 억울한 점도 있고 본인들이 또 불법을 행한 후에 원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보면 항공촬영이라든지 신고자가 있기 전에는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하는 것이 주민생활 여러 가지로 주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불법건축물인데 우리가 그 땅을 불하를 받았어요, 주민들이. 우리 지적 재조사를 해서 불하를 받았는데 불법건축물을 땅을 국가로부터 소유를 했단 말이에요, 불법건축물을. 땅을 했는데 그 땅을 불하를 받으면서 이적거리까지는 측량을 해서 이적거리까지 받으면 이적거리 경계 내에 집이 들어가 있으면 양성화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딱 점유한 것까지만 측량을 해서 불하한 거예요, 불법건축물. 그런데 그런 게 30년 이렇게 된 건물들에 구제방법 같은 거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수봉공원 일대에는 지적 재조사를 하면 전체가 그럴 거예요. 전체가 조사를 하면 불법건축물도 있고 또 불하로 받잖아요, 캠코에서. 땅을 받은 땅들이 지금 전부 다 땅은 불하는 받았지만 양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만약 우리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한정이 그 기간이 1년인가요, 특별법이?

보통 2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 주신 게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수봉공원 쪽에 이런 데는 그분들이 정말 몇십 년을 따지면 대부료를 물은 거란 말이에요. 대부료를 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불하를 받았는데 지금 전체를 땅을 보면 딱 자기네 깔고 앉은 땅만 불하를 받은 거예요, 측량을 해서. 그러면 그 이적거리가 안 나오잖아요, 도로에서. 그런데 그 집을 불하받으나 마나잖아요. 영원히 그거 불법건축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건 불법건축물만큼은 해제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 집들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양성화가 아까 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시나 구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어떠한 성격이 발생됐을 때 전국 단위로 하는 거고 양성화할 때는 그 양성화 시기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라면 요즘처럼 전세사기가 굉장히 지원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양성화의 목적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미가 돼서 저희 쪽에 시행이 되면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존 무허가고 그런 어떤 공유지에 대해서 그런 게 발생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게 어렵다, 양성화 그 건물을 시켜주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곳에는 우리가 구에서 불법건축물 등재는 해제까지는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지금 그 집을 이용하든지 뭘 하지 불법건축물이 등재가 돼 있으면 세도 못 놓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공감은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불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상에 찍혀있는 부분을 삭제하기는 좀 어려움이…

땅을 사서 내 땅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감하는 부분에 맞춰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그분들은 굉장히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자기들 재산권에 전혀 뭐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행사를 못할 정도로 불이익을 받고 물론 우리도 법에 따라서 하니까 불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그쪽으로 쭉 우리가 수봉공원 일대는 지적 재조사 했을 때는 불법건축물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특별법이 시행되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을 다 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 개인 생각인데 우선지원을 방수로 우선지원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방수에. 다른 거 고치는 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물 새는 거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원 선별을 하잖아요, 심의를 해서. 어려운 정말 어르신들만 사시고 기초수급자도 계시고 돈 내기 어려운데 우선순위를 하는데 물이 새면 3층이고 4층에서 물이 새면 아무도 고치지 않고 4층에 사는 사람만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돈을 아무도 안 내니까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방수에 우선순위를 줬으면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을. 방수 같으면 우리가 더 그분들 심의할 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가 ’22년부터 예산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으면 지금쯤은 이거 예산 편성 좀 확충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가는 올랐는데 꼭 27개, 30개는 그대로 하는데 물가는 올랐으면 이게 더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 편성에 확충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2026년도 예산 반영 또 시기가 금방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만, 심의하고 마무리까지 관리만 잘하신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5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가 4개소가 운영되고 동사무소는 몇 곳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공구대여하는 데 10개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늘리거나… 저희가 행감 때 한번 동사무소 공구함 빌려주는 걸 봤더니 케이스도 안 뜯고 진열 형식으로 쭉 해 놓은 동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이 공구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은 쿠팡이나 어떤 걸로도 시키면 그다음 날 바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굳이 동사무소에서 공구를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했는데 상반기 저희 업무보고 책 보면 저희가 950만원 예산을 삭감했죠?

네.

많은 돈도 아니에요. 9,500도 아니고 950만원 삭감해서 시ㆍ구비 50대50인데 950을 삭감했는데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랑 하반기 업무보고 보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총건수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보면 3,856건 상반기 보고가 되었는데 이번 보고에는 1,501건. 2,355건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예산 950만원 삭감의 힘이 여파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실적이 1분기 실적이고요. 저희가 2분기 조사를 해서 사업비 산정하고 하는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재무과장 협의해서 최종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건수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시작할 때 자치협력과에서 1월 1일자로 저희한테 업무가 오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건축과에서 신경 써서 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화역의 어떤 공간에는 서구에서 와서 이분들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계신가요?

집수리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금번에 처음으로 집수리 관련해서 교육을 아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직은 진행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집수리 교육은 이번 주에 도화역 장소에서 기초공구 사용법하고 스위치 콘센트 교체, 자가 주거관리의 실용적인 집수리 방법에 대해서.

아, 그 장소에서.

네, 죄송합니다.

거기 서구라고 적혀 있길래 저는 저희 미추홀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조금 궁금했었고요. 도배장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시급한 사항이 도배나 장판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 실적이 너무도 많이 저조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 큰돈 아니라 950이라는 그거에 제가 지금 딱 걸렸거든요.

그건 조만간에 정리되는 대로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48페이지 보면 건축위원회 있어요. 저희가 건축위원회가 만약에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이나 건축물 미관, 배치 등 지침 등 미준수 시 페널티를 주는 사항이 있나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이런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어떤 걸 줬는데 건축주가 그거에 대해서 미이행 시 우리가 어떤 페널티나 뭘 주는 경우가 있나요? 도시 미관을 위해서 건축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어떤 반영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엄청 큰 페널티인 거네요. 따라야만 하는 거네요.

저희 구에서 선정한 부분에 있어서만큼 따라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원회에서 뭔가를 했는데 건축주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했는데 무조건 따라야 한다. 뒤에서 팀장님이 맞다라고 끄덕이시네요. 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로.

예를 들면 조건부 의결 같은 게 있고요. 만약에 이게 재심의가 되면 반영하게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버린 그래서 시간이 지체가 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건 마음에 드네요. 따라야 합니다라는 건 마음에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은 시간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입니다. 55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2025년도 주요사업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여의구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숭의동 232-1번지 일원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이며 사업비는 65억 4,000만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공정률 100%입니다. 그동안 신축과정에서 숭의4동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6월 27일 최종 준공하였으며 현재 개청하여 모든 업무를 신청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개청식을 숭의4동 주민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12월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용현동 453-92 외 2필지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공정률 29%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와 토공사, 지하ㆍ지상 1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억원입니다. 65쪽, 체계적이고 견실한 공공시설 감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계ㆍ시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감독업무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관내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설계 6건, 공사 9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건에 대한 설계 및 공사에 감독업무를 수행 예정입니다. 하자 없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청사의 시설개선 공사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도모 및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구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및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공사, 종합민원청사 변성기 교체, 의회청사 및 민원청사 연결통로 방수공사, 냉난방기 실내기 분해세척 및 소독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제2교육실 철거, 종합민원청사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13억원입니다. 69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청사 운동장 부지에 연면적 2만 6,185㎡ 범위, 총사업비는 800억원으로 무상 건립 후 기부채납 예정이며 2029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 디씨알이와 무상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후 4월 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부터 기본설계를 진행하여 5월 중간보고를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ㆍ교통ㆍ경관 통합심의를 이번 달 29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와 건축허가를 마무리하여 12월 기공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체 연면적과 규모,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고 설계기간도 짧다 보니 사실 저희들의 운신의 폭이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직원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신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 한번 보시면 우리 종합민원실에 장애인주차장이 1석이 있다고 돼 있어요, 29면 중에. 장애인주차장이 어디 있죠?

지하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기본이 그래요. 왜냐면 지하주차장에다 장애인주차장 갖다 놔봐야 거기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못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소용없는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에다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 하지 마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마당 같은 것 만드셨죠?

네.

거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흡연장을 옥상에도 하나 설치해 주세요, 엘리베이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농구코트를 설치해 주세요 그다음에 보건실, 남성휴게실, 통합휴게실 부탁드립니다 뭐 그다음에 서브웨이나 햄버거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왔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는데 거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청사를 짓게 되면 어쨌든 민원인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오래 있어야 되는 게 저희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의견을 할 때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해서 오래 써야 될 사람들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 수렴을 많이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햄버거 가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면적이 처음에 들어왔던 면적하고 차이가 있나요? 전체 연면적.

협약서를 작성할 때, 디씨알이와 협약서를 작성할 때 연면적 2만 3,000 그리고 정확하게는 2만 3,081㎡이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800억원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각 부서의 모든 의견들을 다 저희들이 취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면적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들어갔었고요. 타이트하게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면적을 예를 들어서 2만 3,000으로 협약을 작성했는데 2만 5,000, 2만 6,000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중간보고회 때 이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그래도 정리를 했는데도 지금 한 2만 6,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수를 하려고 디씨알이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처음에 협약을 할 때는 2만 3,000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2만 6,000까지 증가가 됐잖아요?

네.

그게 디씨알이하고 가능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늘어나면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저희들이 800억원이니까 사업비 범위 안이라면 아마 그쪽에도 충분히 수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만 3,000이건 2만 6,000이건 간에 사업비 800억원 안에 들어가면 그쪽에서는 충분히 순응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부분하고 맞춰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1층에서 한번 설명회를 하셨었잖아요. 그때 구청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린이집이 청사 내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못 한다고 했다면서요?

네,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0평 정도가 됩니다. 200평 정도가 돼서 현재 청사 1층에 들어가야 되는 면적의 3분의1 정도를 차지해 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게 만약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면 각 실ㆍ과에 한 4개에서 5개 실ㆍ과에 해당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 못 하고 거기 설치를 한다고 하셨었나요?

처음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될 수 있으면 수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다 수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0년 정도 남짓 됐는데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봤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같이 나갔었고요. 나가 가지고 현장을 다 둘러보고 관련 부서에 양해를 구해서 차라리 거기 수공간도 현재 어린이집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방수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구 차원에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렵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어린이집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67명, 7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의 자녀들이 한 40명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다 짓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했다가 지금 못한다고 하니까 실망도 많고 또 10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건 확실한 건가요?

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을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고 거기 차가 들어가는 길 보면 왼쪽에 지대가 높게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좁잖아요.

네.

서로 비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되게 불편하고 아이들한테도 위험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안 낳아서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환경에 보면 우리 구청에 야근할 때 혹시 에어컨 안 켜주나요? 에어컨을 우리가… 저는 지금 이 에어컨이 추운데 우리 직원분들은 온도가 몇 도로 적정온도를 이렇게 딱 해 놓고 틀지 않나요?

저희는 26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정을 못 하는 거죠?

네, 저희들이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야근할 때는?

야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발령이라든지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를 야근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각 자치단체의 추세가 될 수 있으면 업무는 8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하고 될 수 있으면 밤에 야근은 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인천시에서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안 해 주나요?

네,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어떤 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애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야근을 하게 되면 한두 사람이 앉아 가지고 난방은, 냉난방은 풀로 그 시간 동안 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낭비도 있고 우리 구가 어렵다 보니까 또 못 틀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에 있다가 안 튼 데 가면 더운 게 더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능률은 안 오르긴 할 것 같아.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잘 조율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며칠 전에 신기촌 남부시장 거기가 남부시장인가, 거기를 갔더니 상인분이 지붕에 천장에 보면 쿨링포그 뭐 막 돌아가는 거 있죠?

네.

그거를 작동을 안 해 줘가지고 덥다고 막 그러던데 거기가 남부시장인지.

석바위시장.

아니, 석바위 말고… 신기시장.

그거는 저희가 트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아니에요? 아, 그거는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77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11건으로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10건입니다. 먼저 81쪽, 신규사업인 전세사기 피해 건축물 공용부분 긴급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60세대가 거주 중인 주안동에 위치한 모아파트 외벽 단열재가 2024년 7월 18일 탈락하면서 가스배관이 파손되는 등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은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내 공용부분에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동당 최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긴급복구비 지원을 신청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는 없습니다. 참고로 2025년 7월 1일 기준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자는 2,057명이며 그간 지원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저리대출 이자지원 1,084명, 월세 한시지원 451명, 이사비 지원 223명, 긴급생계비 지원 563명이며 LH에서는 피해주택 매입 신청 962건이 접수되었고 218건을 매입 완료하여 LH에서 다시 피해자들에게 최장 20년까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의 임대료를 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744건은 매입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전세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4년 356건, 2025년 현재 180건에 대해 최고 40만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 만큼 본 사업은 관련법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진하여 재산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10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 및 주택 수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30일 기준 임차급여는 합계 9만 7,800가구, 월평균 1만 6,300가구에 약 21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가주택 소유자 대상 집수리는 270가구를 LH와 계약하여 주택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쪽, 사업예산은 약 44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텔,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LH, I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까지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21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5년도에는 6월 30일 기준 86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2023년 4월 3일부터 우리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주거복지팀장이 겸임하고 있고 직원은 사회복지 일반직 2명입니다. 센터에서는 첫째, 퇴거위기가구, 주택 화재, 침수 등 재난위기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2023년 12월 1일부터 임시거처 4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운영률은 약 87%이며 금년도 입주자는 화재 가구, 퇴거명령을 당한 자, 노숙자,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등입니다. 둘째,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세대에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임대료, 보증금, 이사비 지원 및 주택의 위험요소 제거 및 도배ㆍ장판ㆍ커텐 등을 설치해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셋째, 고시원ㆍ모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구민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상담을 통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넷째,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쪽,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사업예산은 구비 100%로 약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고시원ㆍ모텔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구민에 대해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상담을 통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쪽, 사업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시에서 할당된 사업 물량 17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내 출입로 턱 낮춤, 경사로 설치, 세면기ㆍ싱크대 높낮이 조절, 안전 손잡이 등을 설치ㆍ지원하며 93쪽, 사업예산은 6,460만원입니다. 다음은 94쪽,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단지가 신청되어 11개 단지가 선정되었으며 3월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기 지원하여 장마 시작 전에 옥상 방수 및 외벽 방수 7개소가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5쪽, 사업예산은 1억 6,1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도에는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공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 수요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96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비의무 단지 101개 단지 211동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신청 접수를 받아 주택관리사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탁 관리자로 지정하여 최종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택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보수ㆍ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4개 아파트 8개동이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아파트 관리주체에 송부하였습니다. 97쪽, 사업예산은 2,870만원입니다. 다음은 98쪽,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인권개선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경비, 청소원 등 종사자의 임시휴게공간에 장판, 도배, 냉난방기, 환기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99쪽, 사업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지원 결정된 삼영아파트가 사업 포기 의사 제출함에 따라 2025년 7월 14일 수리하였고 추가로 사업단지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료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 청년에서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액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356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18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1쪽, 사업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별 진행사항은 10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칭 미추2, 주안1, 2단지, 전도관2, 학익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2025년 1월 23일 우리 구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에 소민사소송이 접수되었고 내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 촉진지구 내 해제된 정비구역인 미추2구역을 인천시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는 위법하며 이에 따라 미추홀구에서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반려 및 불수리는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하는 내용이며 우리 구에서는 2025년 4월 22일 1차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주안1, 2단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1단지와 주안2단지를 가칭 주안지역주택조합으로 합치는 내용과 조합원 1,359명을 1,818명으로 추가 모집하겠다는 사항은 우리 구 검토 결과 2개의 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부분은 각각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지역을 취소한 후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우리 구에서 추진위 측에 전달하였지만 보완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조합원 모집 변경 신고를 2025년 4월 21일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1개의 조합으로 합칠 시 임시총회 또는 대위원회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아닌 전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동의 절차 등을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고 추진위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2025년 1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2025년 6월 27일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조합원수 380명을 575명으로, 기존 세대수 600세대를 575세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칭 학익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학익지역주택조합은 모집 주최 측에서 용현ㆍ학익1-4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지역주택조합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를 금년 6월 25일 접수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 1,065세대를 건립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임시주택 있잖아요?

네.

거기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에 지금 일이 생겼으면?

네, 임시거처는 지금 현재로서는.

비어 있는 게 있나요?

4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현재 지금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안동에서 불이 나 가지고… 아시나요, 불난 것?

네.

그래서 당장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빈방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네, 저희도 지금 운영률을 100% 하면서 지금 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방 2개짜리도 있고 또 방 하나짜리도 있고 그래서 임시주택에 대해서 거주자 가족 수를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분이 못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뭐 지금 다 차 있으면 앞으로 하시는 분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현재 지금 저희가 다 차 있다면 복지정책과라든지 다른 부서를 통해서 어떤 모텔이라든지 이런 숙소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계시는 거니까 활용이 잘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 전세사기 피해 건축물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7개소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4년 7월 18일날 그 아파트가 외벽이 탈락되면서 가스배관이 탈락이 되면서 좀 위험한 사항이 발생됐는데 그거를 보수하는 비용이 약 16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사고가 난다면 얼마 정도 계상을 하면서 이걸 준비할까 하는 생각에서 1,400만원…

그렇게 해서 1,400만원?

네.

200만원 곱하기 7곳.

네.

그런데 지금 1곳도 올해 한 곳이 없어요?

네, 신청이 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사용이 안 된 걸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더 고마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잡았던 거는 어디, 어디, 어디, 어디가 지목된 7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아, 가상해서 만약에 일이 일어난다면?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7곳이, 7곳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1곳도 안 들어왔길래.

네, 전세사기피해자 분들이 거주하는 동수가 한 356개동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언제든지 어떤 만일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상으로 그나마 미약하나마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사용되지 않음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잔잔히 잘 그냥.

네, 잘 지나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거환경팀장으로 발령받은 이화영 팀장을 소개 올립니다. 그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에서 109쪽 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대상지는 용현동 557-1번지 일원에 소재한 유원아파트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1월 용역 시비 보조금 교부 요청을 완료하였으며 7월 초 시 주거정비과 예산배정이 완료되어 7월 14일 시 주거정비과에 보조금 신청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8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3억원, 구비 3억원, 합계 6억원입니다. 115페이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13개소, 가로주택 18개소입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1개소, 조합설립 변경인가 10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3개소, 석암고가 로얄맨션아파트를 부분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부성로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외 3개소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443만 4,000원입니다. 119쪽,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재개발 12개소, 재건축 2개소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비계획 변경 수립 1개소, 조합설립 변경인가 3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8개소,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6개소, 착공ㆍ분양 1개소, 부분 준공ㆍ입주 1개소, 특히 주안10구역은 이전고시하여 건물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용현4구역 외 1개소 정비계획 변경수립, 학익1구역 이전고시 등 행정절차를 면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2023년 1차 재개발사업 선정후보지 2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대상지는 주안8동 1520번지 일원 주안남초 1구역과 도화1동 557번지 일원 도화역 남측구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우편발송 및 동의서 징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 말 현재 동의서 징구율이 4% 미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율 67%에 많이 부족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우편물 추가 발송 등 지속적인 동의서 징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합계 10억원입니다. 124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빈집 현황은 819호, 정비계획 대상 빈집은 629호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년마다 실시하는 빈집정비계획 결정고시 완료하였으며 2025년 빈집안전관리계획 안내 및 유관기관 부서협조 요청을 실시하여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3건, 안전조치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약 1억 5,000만원, 구비 1억 8,750만원, 합계 3억 3,750만원입니다. 12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입니다. 현재 6개소 추진 중인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1개소, 행복마을 가꿈사업 5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 검토, 행복마을 가꿈사업인 주안5동 주염골마을, 용현2동 비랑마을, 학익1동 마을은 TF팀 수시 회의 개최하여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새롭게 선정된 용현3동, 용현5동 마을은 성립전경비 승인하여 동의서 징구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문학동 메아리마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신축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주안5동 주염골마을은 정비계획구역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고시하겠습니다. 용현2동 비랑마을과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용현3동과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사전 준비 단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및 사업계획서를 금년 9월에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과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합하여 시비 약 12억 5,500만원, 구비 1억 3,300만원, 합계 13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빈집에 관련한 구정질의였어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안4동 빈집 때문에 구정질의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 도시계획변경이 됐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게 됐거든요. 저번에 같이 주안동 나가보셨을 때 빈집 같이 보셨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한두 곳이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렇게 쓰레기 갖다 놓고 해 가지고 방치돼 있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꽤 많거든요. 어떻게 그 빈집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지 그거에 대한 혹시 우리 과장님의 갖고 계신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빈집이 쓰레기 문제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또 비어 있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해지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 군데 빈집 민원이 있어서 현장도 나가보고 주민건의사항도 들어서 상담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빈집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 관련된 예산들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가능하면 현장에 나가서 답을 찾고 또 청소 관련돼서는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대지만 남게 되고 보유세가 조금 나와 가지고 매매할 적에 세금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는 데 동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빈집 유지 관리하는 데 안내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접촉을 해서 텃밭이나 이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철거를 저희가 조금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철거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많이 상담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진행을…

우리한테 무상임대계약을 해 준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저기를 해 주잖아요, 감면해 주죠? 재산세나 뭐 이런 것들 감면을 해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감면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나요?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 모르시나?

보유세 때문에…

예, 국장님.

당초 소유자들이 애당초 관리가 안 됐던 상황이면 조금 저희가 주소 추적까지 해서 용도를 저희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구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관리는 안 하더라도 저희하고 협업해서 뭔가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일시적으로 저희가 거기 비용 투입하고 예산 투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공공으로 사용하고 다시 재차 그분들이 소유권을 또 활용하시겠다고 그러면 본인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쉽게 쉽게 동의하시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간곡하게 말씀은 드려도.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하고도 굉장히 시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활용방안은 넓혀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그때 나갔던 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네.

거기 결론은 그거잖아요. 쓰레기도 못 치워준다, 사유지라 쓰레기도 못 치워주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꽉 찼는데? 그러면 이거 여름에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 벌레 안 생기겠습니까? 벌레 생기면 악취 날 것이고 벌레 날라다니고 그러면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은 철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옆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은 찾아야 될 거잖아요, 어쨌든. 쓰레기를 치워주든 아니면 철거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못 쌓이게 하든 방법을 어떻게 찾아줘야죠. 그쪽에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사방에 빌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렇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셔 갖고 그거를 헐든지 어떻게 하셔야지 주민들 어떻게 합니까, 그거. 네?

계속 현장 관리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그 쓰레기를 빼내지 못하실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원래 주인인 박OO씨가 무궁화신탁에 자진 철거하겠다고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서를 신탁사로부터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진 철거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주고.

그러니까 빨리하셔야죠. 빨리 해야지, 이거 언제 할 거냐는 얘기예요. 여름인데 한 여름인데 장마 와가지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할 거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 보시면 재개발하는 대상이 두 곳이 있잖아요.

정비계획 수립 용역하는 거 말씀…

네.

8개 중에 2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남초 1구역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동의서 징구 및 용역중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주안남초 구역이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해 놨고요. 그런데 동의율이 지금 걷은 게 한 4%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은 6월 3일날 착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착수를 했다고요?

6월 3일날 착수해서 쭉 해 오고 있는데 동의서 징구하기 위해서 용역중지는 5월 7일날 하고요. 지금 동의서 징구는 하는데 징구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동의서 징구를 계속하면서 주민설명회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우편도 계속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동의서 징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밖에 안 돼요?

네, 4%로 6월 말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구율이 낮아서 용역하는 거를 중지하신 건가요?

아니요,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용역중지를 기간을 주고 동의서 징구하는 기간은 별도로 용역기간에서 빼 가지고 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택정비사업 예정지 가로주택 사업지에 거기도 조합원들이 어쨌든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LH가 임대주택사업 이 부지가 몇 %까지 부지가 동의가 돼야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0%고 면적으로 3분의2.

그런데 거기에 부지가 LH부지가 많아버리면 LH가 승인을 안 해 주면 그건 영원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화동 14-17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LH가 임대주택이 많은데 동의를 안 해 버리면 LH가 안 해 주면 서로 미루고 구에서 부정을 해 주면 해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거기는 LH 승인 없으면 아주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23년도에 LH에 가서 전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과장이 LH 가서 상담도 하고 회의도 했었는데요. LH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없어지면 자기들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좀 소극적이고요. 결국은 안 해 주는 걸로 그 내부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극적일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도 동의해 주고 거기 있는 지금 세입자들 다 어디로 옮겨야 되고.

네, 그런 문제가.

LH에서 찬성할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LH 쪽에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런 데에 대한 무슨 방법 이런 거 좀 없을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 방법이, 이 법을 우리가 어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토부 상위법이잖아요. 바꿀 수도 없고 주민들은 힘들고 참 이게 방법이… 그러니까 그거 중단돼 가지고 하지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도화동 14-17번지 일원 구역을 놓고 보면 LH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세 군데인데 결국 앞쪽에 상가 이분들이 좀 반대를 해서.

당연히 반대가 없는 재개발이 있을 수는 없죠. 재개발을 하면 어쨌든 반대가 있는데 반대 프로테이지를 감하고도 어느 정도 LH가 없으면 가능한데 LH가 너무 땅을 가졌기 때문에 면적이 우리가 충족을 못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네, 맞습니다. 3분의2가 안 돼서.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주체 세력이 그 상가 쪽을 설득을 많이 해서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봐야죠. 저희가 동의율에 대해서는…

그거는 방법이 참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리지역으로 저희가 묶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 봄에. 4월달, 5월달 그 시점에 지금은 정년한 김남관 국장이 같이 해서 도화동 그쪽이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이 7개, 8개 이렇게 되니까 묶어서 관리지역으로 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면적도 넓어지고 통과하는 도로가 있어도 같이 묶어서 2∼3개씩 묶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주민들 반응이 영…

우리가 가로주택사업이 1만㎡ 미만인가요?

네, 1만㎡ 미만.

그거 만약에 특별 뭐 해 가지고 더 늘릴…

면적은 늘릴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하면 4만까지 하고 공공이 참여하면 2만이고 여러 가지 1만 3,000까지도 할 수 있…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향뿐이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주민들이 그거를 별로 많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후에 저희가 계속…

그럼 그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서 할 수 있도록, 전체가. 그러면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오히려요, 이 범위가 크면. 여러 가지로 혜택받는 것도 있고 그건 뭐 그 정도로 잘 알겠고요. 우리 그 3080 보상협의체 주민협의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팀장님이 잘 아시잖아. 그 문제를 어떻게 진도가 돼 나가나요?

거기 인천도시공사에서 최근에 저희가 의향을 물어보는 공문에 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법에 보면 보상협의체를 형성하는 것도 구성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늦었죠.

공람공고가 작년 여름에 됐으니까 그 공람공고 끝나고 30일 이내에 하게 법에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책임 추궁을 받고 와서 욕을 먹고 범위를 우리가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공사, 우리 정비과, 그 추진위 쪽에 이렇게가 같은 통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공정한 행정을 우리 과에서 정비과는 한다고 하지만 주민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모든 게 그냥 달란다고 주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민협의체가 그야말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협의체 만드는 것까지 제한을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추진위가 안 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조금 독재성이 있는 것 아닌가, 월권이라고 보는 거 같은데? 도시공사가 하기 원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안 하지.

주민대표가 참석 안 하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협의체 만드는 걸 도시공사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공사가 싫어하니까 우리는 주민 편에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돼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만들어 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좀 소극적이다 하는 것은 도시공사는 원하지를 않는데 협의체, 주민 그 주체 주민추진위 쪽도 도시공사하고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이 원하는 거 아닌데. 그런데 주민이 빌라 쪽, 다가구 쪽 뭐 상가 이렇게 주민들이 전체가 해 가지고 그룹 그룹 해서 2명씩인가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추진위 쪽에서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 2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런다고 그걸 안 해 버리면 그게 오히려 독선 아닌가요? 우리가 욕을 안 먹으려면 추진위 쪽 여기 이렇게 왔으니까 너희도 하라고 분명히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나머지라도 협의체를 자기네가 만들어서 도시공사하고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 안 한다고 모든 게 안 해 버리면 무슨 어디 북한이게요? 김정은이가 안 하면 안 해 버리나?

그런데 그 보상협의체를 구성할 적에는 사업시행자가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 단체가 같이 들어가서 하게 돼 있는데.

주민이 만약 1,000명인데 800명이 하자고 그러는데 만약에 주최 측에서 몇 사람이 조합 그 위원장이니 이 사람이 나 안 한다고 그래 버리면 그거 끝나는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꾸 정비과에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집회신고 우리 구청에 내놨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네, 어제 정보과 정보관하고…

왜 시끄럽게 하냐고. 그냥 주민협의체 한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들어주냐고, 말을 맘대로. 나는 그 협의체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비과도 추진 쪽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거예요. 왜 욕을 먹어야 되냐고. 내 방에 와서도 집회신고를 또 하겠다고 그러는데? 집회신고를 하겠다고. 하려면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팀장님 알지만 그 사람하고 들어온 사람하고 싸움까지 했잖아요. 싸움하고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할 게 없어요, 그냥 해줘. 추진위 쪽에 당신도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빼고 해 줘요. 뭘 꼭 해 줘야 돼, 그걸. 주민이 원하면 해 줘야지, 전부 다가. 왜 그렇게 욕먹고 그러냐고. 그렇게 해도 답답할 것 없어요. 과장님, 우리가 욕먹을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해 줘도. 주민들이 도시공사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무력으로 탱크로 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결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우리가 욕먹고 있냐는 거죠, 자꾸.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냥 하라고, 자기네끼리 하라고 해 줘요. 우리가 중간에서 욕먹을 일이 없다니까. 추진위 쪽의 그 위원장은 도시공사하고 아주 가까워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속닥거려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몇 사람이 권한도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임기도 끝났는데 뽑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뭐가 그래 큰일이냐고 그게, 구성하는 데. 안 한다 그러면 빼고 승인하겠다고 해서 해 줘버려요. 그러면 저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자기네가. 우리가 왜 욕먹고 안 해 준다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나까지 싸움을 한 거지. 그건 신경을 써봐요.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그 사람이, 개인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단 말이에요. 잘 파악을 해서 했으면 욕먹을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해 주라니까, 그거는. 해 줬으면 좋겠다니까.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7월 14일날 교부금 신청은 했고요 이달 안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서 8월달에 용역 착수하도록 행정조치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이선우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이창수 가로정비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2025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추진사업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주안역 남광장 경관시설물의 노후 및 기능 상실에 따라 시설물 보수 및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주안로 91-1, 주안역 남광장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약 1,620㎡이며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사업비로 6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바닥분수 철거, 휴식 및 문화예술공간 조성, 디자인과 예술성이 가미된 야간경관조명 설치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제점은 지역 대중교통 거점지역으로 보행자, 주차장, 택시승강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주안역 광장 전체의 공간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제한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배치나 공간 구획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득한 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시 총괄디자인실 자문 및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7월에서 8월에 공공조형물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친 후 9월에 용역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승학산 안심 전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승학산 주변 가로경관 개선으로 상징성 있는 역사ㆍ문화 경관을 창출하고 맞춤형 셉테드 기법을 활용하여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에서 12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관교여중에서 인천도호부관아 구간 및 관선고가차도 하부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통 테마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징성 있는 역사ㆍ문화 경관 창출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한 주거환경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24년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및 최종예산 확정 지연으로 시비 보조금이 ’25년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됨에 따라 ’25년 1회 추경 시 구비로 편성하여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5년 1월에 시 총괄 전문 공공디자이너 자문을 받아 6월에 추진계획을 수립 및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9월에 시 공공디자인 심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며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를 위한 광고물 관리 및 가로환경 종합정비로써 상반기의 추진실적, 추진계획과 동일하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노점상이라든가 적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직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일반현황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에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민원인한테… 그런데 전화번호… 계속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계속 문자를 발송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예를 들어 이게 나와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회사 광고물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거기다 문자해 갖고 계속 철거하라든가 문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 이런 예를 들어 스티커 이런 것들 하면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 또 일회성이에요. 왜 일회성이냐고 그러면 사실상 그 광장을 넓게 쓰려고 그러면 택시승강장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있는 그대로 택시승강장 가운데로 들어가고 거기다가 개선사업만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말씀한 대로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택시승강장이 원래대로 하고 그 광장이 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쪽에 붙은 데랑 같이 크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택시승강장이 바깥으로 나와줘야 그게 온전한 광장 역할을 할 건데 지금 사업을 보면 제가 설명회도 가 봤지만 그대로 가 있단 말이에요. 택시승강장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만 뭘 한다, 거기다 공연장을 만든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연장 요즘 누가 그렇게 일자로 돼 있는 데서 공연을 해요? 대학로나 이런 데 가보세요. 다 밑으로 주저 앉아 가지고 층을 만들어 놔요. 그래 갖고 공연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공연장을 만들려면 관객이 그냥 아무 데나 앉아… 그렇게 그냥 앉아 있어도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거 공연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냥 또 평지에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장비도 갖다놔야 되고 이렇게 하면 공간상 제대로 된 공간도 안 나올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6억이라는 돈 들여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정말 효과를 볼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말씀한 건요. 일단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택시승강장 없애고 앞쪽으로 승강장을… 그걸 하려면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겠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택시는 없애고 주변에 해 갖고 물론 단차를 만들 수는 없고요. 뒤쪽에서 앞에… 뒤에다 파고라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의자를 놓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승강장이 바깥으로 안 나오면요. 그거 제대로 된 저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무대를 만들 것 같으면 택시승강장 없애고 크게 쓰면서 저 끝으로 만약에 무대를 만든다고 하면 공간활용도가 되게 높을 거예요. 그런데 택시승강장 놔두고 거기 지금 있는 공간에다가 공연장을 만들면 무대 만들면 뭐 관객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조금 사업이 늦더라도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하시고 해야 정말 괜찮은 경관사업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안역 앞에 먹자골목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인도랑 차도랑 구분이 안 돼요, 인도에 다 광고물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거기를 저녁때 차량 통제를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아예 막아놓고 해서 건의를 하셔 갖고 막아놓고 아예 그냥 외국 같이 야시장처럼 그렇게 하면 외려 차 안 들어가고 불법광고물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그거를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차도와 인도와의 구분이 없으니까 사람도 위험하고 차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거기 사람이 자거나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막고 아예 그렇게 통제하는 방향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광고물이나 그런 건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하려면 일단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교통행정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거기서도 좀 부정적이긴 하는데 협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거기서… 얘기를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요. 안 되는 이유는 백 가지, 만 가지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한번 해 볼 거냐라는 긍정적 마인드를 갖느냐 아니면 부정적 마인드를 갖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국장님이 그게 아마 경제지원과하고도 관여가 돼 있을 거예요, 상인회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람도 안전해야 되고 차도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상권도 살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 사항들은 각 부서에 전달이 돼 있고요.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요구했던 사항인 거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조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경찰 협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단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든 해 봐야죠. 해 보고 노력을 해 보자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락재 위원님 하신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공연장이 들어가죠. 제가 이거 주민설명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 의회 일정이랑 겹쳐서 못 간 부분인데 특히나 조금 어려운 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의 어떤 의견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연장에 단차를 못 만드신다라고 하셨죠?

약간은 할 수 있지만 거기가 기존에 있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럼 과장님, 저는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홍대나 부산에 해운대나 어디를 가건 젊은이들 버스킹을 하죠. 노래 부르는 버스킹도 있지만 춤을 추거나 할 때 자, 우리가 평평한 무대를 만들어 놨어요. 음악 버스킹을 해요.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공연을 구경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단차를 만들어서 의자처럼 만들어 놓으면 쉽게 접근을 하겠어요, 공연 보는 입장에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단차를 만들어서 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새롭게 만드는 건데 왜 시대에 따라가지 못할까. 이런 의견들을 내시는 주민들은 누구일까. 저는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하셨죠?

네.

그때 이거에 대해서 저나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연장을 단차를 두자라는 의견을 내신 주민은 한 분도 안 계셨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중간보고회 때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별도로 해 갖고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런 어떤 공간에 공연장을 만드는데 우리처럼 평지를 생각하는 구가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종이든 자기 손수건을 깔고 앉더라도 단차가 난 공연장이 맞다라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는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승학산 안심 전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날 궂은 날씨에 김진구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이랑 3명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의견을 낸 부분이 있어요, 그날. 그런데 주민 의견 청취를 7월에 끝났나요 아니면 앞으로 7월 말에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7월 말쯤에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이신가요?

네.

그때 저희가 같이 나오신 팀장님이나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왜 덕수궁 돌담길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네.

가을이 떠오르고 노란 은행잎이 떠오르고 그것처럼 저희가 전통마을 지금 계획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3명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뜨문뜨문 이어지지 않는 사업을 하지 말고 뭐 하나를 딱 만들더라도 아, 여기가 그 기왓장이나 돌담길 하는 일부분을 딱 보고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추홀구 여기에 뭔가 있나봐라고 알 만큼의 어떤 특징 있는, 메리트 있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여기서 뭐 바닥을 관교여중 그 앞쪽으로는 바닥, 보도블록 이걸 밟게 하겠다 그 예상까지도 여기 전통마을 조성사업에 넣어놨더라고요. 그거는 건설과랑 충분히 의견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롯이 전통마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예산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라고 저희 세 위원님들은 의견을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주민참여 의견 청취하실 때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도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같이 들어보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여기 아까 주안역 남광장 지금 주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최대 관심사로 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내려올 때 당초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어서 목적이, 제일 목적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공연장으로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도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버스킹 정도 가능하면 좋겠다 그리고 공연장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담는 과정 속에 최우선이 하여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승강장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훨씬 계획하는 데 효율성이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모로 시나 유관기관들하고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 업무책자 보고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이라는 문구가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바닥분수 철거, 휴식 및 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개요에는 그렇게 있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사업목적에 보시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경관시설물들이 노후돼서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고 거기에 애당초 의견이 제일 많으셨던 게 거기가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승강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들도 많이 나고 그래서 최대한 보행환경 우선을 해 주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부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평지도 계획이 나왔던 거고 그 사이에 또 저희도 내리는 것도 다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고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이 10월부터 12월 두 달로 잡혀있어요. 그럼 지금 7월 말이죠? 고민 좀 하시다가 11월부터 12월까지 이거 가능하신 일입니까?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주민분들한테 최우선적으로 먼저 가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다가도 전문가들한테 계속해서 자문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아까 위원님께서는 왜 기본적으로 평지를 먼저 했어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그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끝나고 나면 저희에게 공사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보고는 해 주실 수 있죠?

네, 당연히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얘기 좀 드릴게요. 그날 주민설명회 안 가보셨죠?

과장이 나갔습니다.

유대환 과장님, 전 과장님이 계셨어요. 그날 주민설명회 한다고 오셨는데 그날 통장 임시회를 거기서 같이 겸하셨어요. 자, 정말 그 광장을 이용할 만한 분들은 한 분도 오신 분이 없으세요. 누가 거기를 쓰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쓰겠죠. 거기 주민들이 주안역 광장에 매일 나가 있을 일도 없으시고요, 그렇죠? 저는 그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랬으면 주안역 광장 나가서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했어야 맞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주민설명회 통장님들 다 모셔다 놓고 무슨 그게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광장에서 거기를 지나가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셨어야 그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되려고 그러면요.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택시승강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택시가 계속 거기로 진입하는데 무슨 안전한 보행환경이 되겠어요. 보행환경을 만들려고 그랬으면 애당초 택시승강장부터 옮길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선행이 안 되고서 무슨 위험성을 따지세요. 그러면 아까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대학로나 그런 데 가면 애들 다 빠져 죽게, 그렇죠? 거기 안전하지 않아요? 단차 만든다고 해서 왜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테두리로 다 길이 있고 다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고요. 그런데 예산 문제도 여러 수반된 부분이 있어 갖고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민해 보시고 당장 이거 공기에 쫓기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공연할 사람들 젊은이들한테 이거 공연장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냐라고, 그게 물어보는 게 그게 순서죠. 통장님들 모아 놓고 무슨 제대로 된 저기가 나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냥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뭐를 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거기에 부합하는 거를 해야지. 거기다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안전한 보행환경 및 이렇게 문화예술공간 조성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른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지. 예산은 적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할 때 보면 이런 게 진짜 아쉬웁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애당초 이게 진행되면서 지금 그런 단계에, 전부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정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무조건 저희가 그걸 일반적으로 평지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승강장 밖으로 빼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들이 있으셔서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올 때 거기에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가 노후돼가지고 사용을 못 하면서 발생됐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선은 걷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보행안전에 대한 부분만 하시면 되지 뭘 또 거기다가 문화예술공간까지 하시려고 하세요, 돈도 작으면서.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인도 개설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값이면 다양하게 주민분들의 하여튼 의견을 조금 더 담아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 나가서 설명회 할 때 보면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스티커로 뭘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의견 수렴 좀 하세요, 통장님들한테만 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게까지 과장님 애쓰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사업을 우리가 완벽하기 위해서는 계속비 이월이 되더라도 이월시키더라도 완전하게 이렇게 해서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괜히 해 놓고 나중에 또 추가비용이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그렇게 늦더라도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수막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도 그렇게 보고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지역에 돌아다니시면 현수막이 너무 방대하게 남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전에 현수막 가지고 청장님께서 아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현수막 문제를 중앙정부서부터 그런 취지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와서 그때 협의는 중요한 곳 한두 군데 지역에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다 이용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는 정치현수막은 중요한 데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만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정치현수막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나요?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어디 어디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물포역이면 제물포역하고 용현시장 사거리 딱 이렇게 지정을 하든지, 동을 따져서.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는 그 외에는 너무 주민들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현수막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령 있고 정당… 우리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정게시대를 과장님, 좀 늘려서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현수막이 뭐 한 사거리에 한 사람 게 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고 역이고 뭐고 난장판이에요, 현수막들이. 뭐 어느 당이 필요 없이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그거는 정리가 주민들 쾌적한 우리가 지역을 만들려면 그것부터 정리가 되는 것이 정치인이나 관에서도 그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안역2030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원래 안전한 보행을 하려고 하면 안전한 보행이 되면 걷고 싶은 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원래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경관과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건설과도 해야 될 것이고 경관과 당연히 있지만 경제지원과… 본 위원도 2011년도, ’12년, ’13년까지 굉장히 거기가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개혁을 해서 그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인들이 협조가 안 돼요. 상인회부터 협조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가 되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이전에요. 간판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깨끗이. 막 간판 길바닥에 다 내놓을 텐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간판부터 전부 다 광고물부터 정립이 된 다음에 걷고 싶은 차 없는 거리가 만들고 길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먹든지 그렇잖아요. 시간을 정해 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거는 되도록 거기가 우리가 따지면 주안 그쪽이 문화진흥지구잖아요, 미추홀구로써는. 국장님, 그거는 국비라든지 국ㆍ시비를 유치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거기가 외국 같이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고 싶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2030거리는. 충분히 예산만 가능하면 두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상인 협조, 첫째가. 예산. 그것만 있으면 2030거리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만 협조만 되면 간판 정리 좀 깨끗이 하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들고 차 없는 거리 저녁에 시간제로 만들어서 저녁에 나와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길에서 나와서도 술 한잔하는 분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쪽이 정말 축제의 거리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계획을 크게 한번 용역을 주더라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부서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관문이 주안역이거든요. 거기가 다른 데서 봤을 때 아, 여기 주안의 랜드마크가 여기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우리도 그런 게 한 번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