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도 사업비 및 기본경비 증액 편성과 이에 따른 이자 감소분 발생에 대한 2025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가 포함됨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북구만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조례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 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제한 규정 및 포상 취소절차를 마련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체계를 확립하고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장하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운영지침이 폐기되어 이를 반영하고,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과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도시농업의 새로운 모델인 스마트팜센터 및 재배단지를 신규 조성함에 따라 스마트팜 시설의 운영, 작물 판매 및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에게 친환경 먹거리와 미래농업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강북구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시행에 따른 대상자 연령 상한 연장을 통해 폭넓은 청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안정적인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재억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치효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고, 예방 및 지원계획에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광행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장애 등의 상태에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 경감과 보호 강화를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해당하는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제대군인 복무기간을 고려해 지원연령 상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근거하여 국공립으로 신규 설치하는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은 심재억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생활권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 보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행사와 관광 활동 시 정보 습득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동 25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치효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를 통해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초립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윤섭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규칙」의 제정 계획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요금 및 부정주차요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치아홈메우기 지원 대상을 18세 이하로 넓히고, 적용 치아를 제1큰어금니부터 제2큰어금니까지로 확대하여 청소년 치아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강북구민의 식생활 및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성공기념품 지급 내용을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금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정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도시환경과 기후의 변화로 인해 러브버그 등의 곤충이 확산됨에 따라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문제의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구제를 통해 강북구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허광행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관내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은 예로부터 인륜지대사라고 하였고, 한번뿐인 인생 최대의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비용이 나날이 비싸지면서 요즘 젊은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인식이 52.5%로 10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을 해야한다는 미혼 남녀비율도 34.9%로 8년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한국 사회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도 그럴것이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890곳이던 전국 예식장 수가 2024년 714곳으로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결혼식장 대관료도 2021년 896만 원에서 올해 1,401만 원으로 56.4%가 올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 따르면 식장 예약도, 대관료 정보도, 스드메라고 하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 가격도 대개 깜깜이고 예상치 못한 추가금액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결혼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예비부부를 위해 공공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공공예식장 대관료를 무료로 하고, 최근 40곳을 추가 조성해서 합리적 가격에 호텔급 시설을 갖춘 실내예식장은 물론 전통한옥이나 한강, 남산, 도심 속 정원 등 야외예식장까지 총 65곳의 공공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력적인 시설과 공간을 공공예식장으로 계속 확충해 나간다는 확대 지원계획도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드메비용을 최대 100만 원, 생활·육아용품 구입시 사용할 수 있는 100만 원 상당의 ‘첫출발 행복쿠폰’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실효성을 더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적극적인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도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하고, 예비부부의 부담을 경감시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강북구의 특성을 살린 공공예식장을 추가 발굴하고 조성해야 합니다. 강북구에는 공공예식장이 북서울꿈의숲과 솔밭근린공원, 단 두 곳뿐입니다. 강북구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특색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공공예식장으로 추가 조성한다면 강북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예식장을 선택하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식홀뿐만 아니라 구에서 적극 지원하여 예식에 필요한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어 둔다면 비용절감 효과는 커지고 강북구 선택의 매력적인 조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강북구민이 공공예식장을 선택하거나 강북구에 위치한 공공예식장을 선택한 예비부부에게는 추가혜택을 제공하여 강북구와 구민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예식장 이용과 연계하여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사진 촬영, 피로연 식사 등 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지역내 소상공인 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할인혜택을 연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예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비용이 과다하다 보니 최근 작은결혼식을 넘어 아예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는 노웨딩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작은결혼식, 개성있는 결혼식, 노웨딩 등 다양한 형태의 결혼식도 아름답고 의미있음을 널리 알리는 인식개선 홍보나 캠페인, 이를 지원하는 정책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강북구도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예비부부의 부담은 줄이면서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결혼이라는 특별하고 의미있는 순간에 모두가 걱정없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집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새주인을 찾지 못한 집들은 하염없이 늘어나 전국적으로 주택의 8%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서울은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택보급이 100%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추후 공급 이후에는 서울도 빈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빈집은 비어 있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벽이 무너지고 병해충이 들끓으며, 화재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사를 통해서 병해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룡마을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빈집 정비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한편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빈집에 대한 정의가 수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도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03호의 집이 1년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준비된 ‘4.19 카페거리 인근 빈집’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4.19 민주묘지 건너편에 있는 빈집입니다. 빈집 앞으로 음식점과 카페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아침이슬 마을마당 옆 폐허처럼 보이는 나대지와 그 옆에 있는 빈집은 오랜기간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이 지역의 정비를 촉구하였고, 저희 강북구의회에서도 빈집 정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최종 연구결과에서 해당 구역을 선정하고 정비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강북구에서 빈집 및 나대지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아침이슬 마을마당까지 포함하여 정비를 실시한다면 약 300평의 땅을 구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정비안은 공간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인과 연결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었지만 행안부에서 발간한 빈집정비 활용사례집을 살펴보면 주차장, 공원, 창업공간, 주민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4.19 카페거리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되고 특화거리로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권 발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인근 상인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부서에서는 오랜기간 방치되었던 빈집과 공터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북구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