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5개 구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찰 및 현장 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5개 구청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재난 대응 역량을 최대한 현장에서 집중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자 이우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 깊이 20m짜리 싱크홀이 발생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이 그대로 추락하여 숨지는 안타까운 장면은 뉴스를 타고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영상을 본 많은 시민들은 언제 어디에서 싱크홀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싱크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상하수관의 장기간 누수로 인한 토양 유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창원시의 도로 지하에는 상하수관과 각종 통신선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확인했듯이 창원시의 상하수관 노후율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언제든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싱크홀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조례입니다.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각 시군의 조례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시군 중 12개 시군이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단순 재기재는 지양해 달라는 법무담당 부서의 의견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항목 위주로만 구성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핵심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도시화와 대규모 굴착공사 증가로 인해 지반침하 및 지하시설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및 지하공간 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와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한 전문적 심의조정기구인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창원시는 산업·항만·도심 복합지역으로 지하시설물의 밀집도와 노후도가 높아 지반침하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침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이 있고, 그리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포함,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분들은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중심으로 구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봤는데 이게 우리 시의 지하시설물관리, 지하개발 이게 폭이 넓, 지하 개발하면 지하수 파는 사람도 지하 개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포함은 됩니다.

예, 포함되는데 이게 너무 폭이 좀 넓어서 우리 시에서는 시행령을 보다가, 제10조에 보면 되어 있지만 방침이 서 있는가 싶어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의원을 구성할 때 담당관님 지금,

지금 현재 의원님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나중에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감안을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0조에 되어 있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서 그걸 또 파악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범위 내면 우리 여기 의원들이 그것 자격증 없을 건데, 전부 다?

그 부분에…. 꼭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보면, 3에 보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그런 분이 계신다면 위원회에 포함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총괄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따지면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의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위험한 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은 이 조례가 마련되면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침하 안전도 점검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 관리하는 관리자, 관리 주체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안전도 평가를 해서 그게 좀 지반침하 위험성이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싱크홀이나 지반침하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과 인력에 대한 것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전홍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3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기금 융자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한도액을 상향하고 융자 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고 안 제14조2항에서는 지원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융자한도액을 운영자금은 개인 5,000, 단체 7,000, 시설자금은 개인 7,000, 단체 1억 5,000으로 상향하고 스마트팜 시설 설치 시 융자금을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추가하여 기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한도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종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융자한도 상향과 융자 항목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농업인 및 법인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농자재 및 경영비 상승 등 농업경영비 증가에 대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위한 별도의 융자 항목을 신설하여 첨단농업 확산과 미래지향적 농업 구조로의 전환으로 기존 농업경영체는 물론 신규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조에 보면 융자에서 80%까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5,000만 원이고, 그렇죠?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다, 그러면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2,000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은 별도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80%를 지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이 5,000만 원까지가 상한이기 때문에 신청을 약 7,000만 원 정도 하시면 80% 하면 5,000만 원 가까이 근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하고 시설자금에서도 된 부분이 아마 80%를 해서 7,000만 원까지 하면 1억 2,000까지 가능은 한데 사업비가 충족하다면 가능할 것이고 대상자 리스트에서 중복되는 게 있는데 다른 분이 순위가 있다면 후 순위로 하나는 아마 밀리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챙겨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충족한다면 그 두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자금에서는 7,000만 원이면 하우스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그 7,000만 원 갖고 80%면 지금 좀 안 될 것 같아서, 금액이 적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자금으로 할 수 있는 용도가 시설하우스나 농가 창고나 그다음에 대형농기계 구입이 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추가로 넣는 부분이 지금 스마트팜에 대해서, 농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신규로 이번에 2억까지 사업비를 할 수 있는 걸로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았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트렌드 자체가 스마트팜으로 인건비 자체가 요즘 너무 많이 오르고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대형 하우스로 가는 부분들은 스마트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넣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설하우스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스마트팜은 이제 2억까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억까지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봤을 때 1㏊ 3,000평 기준을 하면 약 7억 5,000 정도,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데이터가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시설하우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평균 사업량을 보면 2,000평 정도의 기준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2,000평이면 저희들이 한 5억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 그 사업비만큼 전체 다 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서 그래도 그런 사업에 한번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 스타트이기 때문에 다음에 향후에 이것까지는 부족하다 이러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더 많은 농민들에게 더 많은 융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이 조례의 개정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금액 상향한 자체는 예를 들어서 전체 융자금액을 10억이라는 융자금액을 놓고 금액만 상향을 한다면 대상자가 분명히 줄어들 걸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대상자도 수요가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용하는 자금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을 했고 만약에 더 많은 자원이, 재원이 소요가 된다면 통합기금에 나가 있는 자금도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받아와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융자금이 높아졌는데 예전에 10명 주던 것 5명밖에 못 준다고 이러면 오히려 더 고른 혜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준비를 해 주셨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조례를 변경했는데 좋은 조례인 줄 알았더니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라는 민원 소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 두시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영속성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뭐 한 5년 정도 풍족하게 줬다고 해서 6년부터는 “기금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습니다.”라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건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은 실제 저희들 자금을 그대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시에 창원, 마산, 진해를 통합하면서 진해에서 나온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현재까지 지금 약 1,800, 1,900 정도를 진해 진미하고 진해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소모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금의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지출되는 부분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농민들이 정말 많은 기금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많이 나가게 되고 이렇다면, 지출이 수입보다 늘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방안에 대해서 기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현재 150억 정도의 규모지만 그때는 200억까지라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의논을 드리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기금 고갈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요와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의 긍정적인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진북이나 외딴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7월 1일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창원시 조직 안에서도 굉장히 큰 조직이고 또 업무량도 가지각색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잘 소통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규 농업정책과장. 서혜영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농산물유통과장. 안태석 축산과장. 백영란 도시농업과장. 그다음에 주재용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은 지금 5급 승진리더교육 중에 있어서 송미라 팔용운영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업 농촌은 민생에 직결되는 분야이자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의 동반자로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시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종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종순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교육으로 불참하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을 대신해서 송미라 팔용운영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4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늘 하던 사업이라서,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과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인원 파악이 안 되면 제가 문서로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종합청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하면 A동, B동이 있는데, 도로를 놓고.

예.

그러면 A동 상주 인원이 몇 명이며 B동 작업장, 그 인원이 지금 대충 한 몇 명 정도가 계속 거기에서, 하우스라든지 거기 지금 꽃 심어서 작업할 것 아닙니까. 거기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할 것인지.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건널목만 하나 있는데 그 건널목을 그러면 계속, 이것 인원에 따라서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기로는 우리 컨벤션센터에서 넘어오면 거기 지금 사실은 제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도 차이가. 건널목에서부터 위에 산에서 싹 넘어오면 과속을 엄청나게 하게 되어 있거든. 물론 밑에 내려오면 건널목 앞에는 사거리입니다, 아파트. 청장님, 아, 그것, 내 말 이해를 하죠?

예예.

예, 그러면 거기가 지금 건널목 하나밖에 없는데 과연 거기에 유동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아파트도 붙어 있어요, 아파트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이것을 양보를 못 하는 이유가, 브리지를 양보를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지금 현재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또 산이고 해서, 또 기술센터에서 아마 일반인들 출입을 통제하지는 못할 거고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 얼마나 꽃을 가꾸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올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제가 이것 인원이 얼마인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고, 유동인구가. 거기에 예상되는 유동인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작업장에 종사하는 우리 거기에 상주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하루에 그러면 얼마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해서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몇 가지 그것 질의를 할 건데 일단 그날 청사 관련해서 많은 직원들이 나오니까. 그 안에 예산이 지금 없다 하는데 우리 공공개발국하고도 계속 저한테 지금 제 사무실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걸,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소장님 이것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지 안 한지까지도―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타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안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이게 분명히 브리지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B동이라 하는 그게 지금 가로에서 세로로 바뀌어 버렸어요. 소장님 이해하시죠? 소장님 이것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업무가. 그래서 예산 타령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의 사무실 이전하고 나면 그 안에 집기고 모든 것을, 그러면 이것은 어쩔 건지.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저쪽에서 다 해 줄 건지.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무슨 돈 가지고 이것 지금 이사를 해서 안에 사무실까지 다 정리할 건지. 진짜 몸만 들어가서 일하게끔 해 줘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해 주면 저거가 어쩔 건데, 돈 없다 소리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뜻을 밝혀줘야 합니다. 저는 이것 분명히 어떻게든 간에 이것 지금 계속 저쪽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든 간에, 하여튼 쉽게 생각하면 트라이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모든 것 진짜 몸만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인지, 또 브리지 이것도 끝까지,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저거는 다음에 이걸 하고 나서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 엉뚱한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할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지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당초 설계안에는 브리지가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중간에서 브리지 부분이 삭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A부지 B부지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4차선 도로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지금 좀 경사가 져서 과속 위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A부지는 저희들의 주 사무동이 되겠고 B부지는 스마트농업하고 도시농업 하는, 일반인들이 주로 오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A부지, B부지가 결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할, 필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 브리지 부분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거기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챙겨봤고. 또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전에 우리 의창구의 김종양 국회의원님이 여기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브리지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게 저희들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개청과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이 한 350억 정도였는데 계속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411억까지도 이렇게 증액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청사를 짓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가 지어지고 청사 안의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한 30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넘겼는데 그걸 같이해서 청사 관리 쪽에서 좀 해 주면 좋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사 쪽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각 실·과별로 자기가 들어갈 공간들의 어떤 집기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청사에 좋은 집기류를 넣어서 가고 싶은 마음에 조금 예산을 낮게 편성할 수도 있고 좋은 걸 하고 싶은데, 또 우리 센터가 약간 조금 힘이 없는 부서이다 보니 예산 편성에서 조금 예산이 깎일 것 같은 염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힘 있는 부서나 그쪽 부서에서 일괄해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선례도 의창구청이나 이런 데도 보면 청사에 모두 안에 집기류를 다 해 주고 그냥 몸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처음부터 이것을 시작할 때 말썽이 많아서 지금 현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사정이 있어서, 갔는데 그 부지가 진짜 좋은 부지였고 그것을 따진다면 진짜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는 몸만 들어가도 진짜 감사할 정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그 부지 위치가 나쁘다 소리는 안 합니다. 진짜 좋은 부지이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예산이 없다 해서 공사가 혹시나 또 중단되는 그런 사태는 안 오겠지만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특교세라도 받아오면 더 좋고. 그래서 시하고 이것은 진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부담 없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다 같이 노력해야 하고. 특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공사를, 제가 처음부터 이 브리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안중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저도 몰랐고 몇 가지, 뭐 지난 분들한테 제가 책임 전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 이야기 한 번도 없이 설계 변경이 되어버려서 저도, 우리 위원회도 못 챙긴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도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는 두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기하고 진짜 건물이 좀 완벽하게 잘될 수 있는, 직원들도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그것 좀 다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우리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게 지금 언제 없어졌지요?

예,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공사 중에 이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다는 개념보다는 예산 편성 자체에 해서 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냥 없어진 걸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에 설계는 되어 있잖아요. 설계되었을 때는 설계서에다 돈을 맞췄잖아요, 예산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설계서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면 설계, 당초에 그 설계를 안 넣어야지요, 돈이 없다고 하면. 그것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설계를 했잖아요. 했으면 그게 설계에 같이 되어 있다고.

예.

그러면 중간에 빠졌을 때 설계에 그 돈이 빠져야지. 공사비가 빠져야 해.

저희들이 당초 큰 시설을 할 때는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설계가 실은 들어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설계의 토대로 아마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재원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설계까지 만약에 나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본계획에 의한 그냥 조감도 수준인 건지 실시설계에 의한 명확한 그 자료까지 나온 건지 제가 지금 파악이 조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실시설계까지 내용이 나왔다 하면 그다음 단계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에 아마 그걸 잡아야 하는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부서하고 협의 진행 중인 부분에서 현재 일단은 전체 총괄하는 게 24년 6월 전까지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일괄 총괄을 해서 업무 진행을 했었는데 24년 7월 1일부터 업무가 자치행정과 청사팀, 그다음에 공공시설국에서 시설1과에서 공사는 시설1과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돈이 있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한 건지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서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시설1과에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되고. 지난번에 우리 농촌 거점 해서 지금 한 7개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 사업을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언제쯤 되면 마무리됩니까, 그게? 우리 동읍하고 전부 다, 대산, 저쪽 있잖아요, 진전, 진북. 과장님 지금 새로 오셔서 내가 지금 그것 하는 게 아니고 업무 파악이 한 언제쯤 되면 다 되겠는가 궁금합니다.

아마 그게 저희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농촌소멸대응 일터·삶터·쉼터 해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이 사업을 아마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서 현장 외에는 현장은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공사를 당초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기본계획은 서 있는데 그 시행계획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지금 아마 의견들이 조금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파악해서 그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저희 지금 현재 그래도 최소한 3, 4개월은 걸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내용을 하고 제가 다시 뒤에 보고를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제가 기본계획,

제가 좀,

알겠습니다. 이것 다 되면 별도로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페이지 수 보면 268페이지 단감 전문 생산단지 조성 해서 우리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올해 그러면 동읍 신방·다호지구까지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올해 실시해서.

예,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감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1, 2, 3단계까지는 마무리를 했고 지금 4단계 동읍 화양·석산 그리고 북면 상천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한 8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5단계 사업은 작년부터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읍 신방·다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기본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나머지는 그러면 4단계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3단계, 예예.

이게 올해, 지금 저번 주 토요일까지 비가 안 오고 가물었을 때 현장의 농민들한테 좀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지금 설치해 주고 나면 그 농민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가 물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 쓰는 양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연간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렇게 부담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만 부담을 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뒤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따로 관리감독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당연히 해 주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물 양이 보통 큰 탱크가 몇 t입니까? 보통 물 저장하는 데가.

탱크 용량은,

거의.

예, 탱크 용량은 100t에서 200t 정도까지 지역에, 지구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예, 다른데 이번에 가뭄이 있었을 때 농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자기 개인이 혼자 위에서 물탱크 코크를 틀어놔 버리니까 다른 데 갈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똑같이 가물어서 필요한데, 서로 이것 조정을 해 주면 좋은데 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하면 좋은데 다 욕심이 가무니까 내 감나무 먼저 줘야지 하고 알아서 잠가주고 밑에 사람이 틀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분배를 해 주면 좋은데 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북면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동읍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전체 수리 면적에 따라서 충분한 용량을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농가가 이렇게 조금 욕심을 부리다 보면 물 부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수리계를 조직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가뭄이 워낙 심각하고 이렇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의견 조율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수리계를 대상으로 시간대를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그것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개인 욕심 때문에 그냥 위에 먼저 막 틀어버리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도 공급을 조금이라도 해 주고 다시 또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행정에서 검토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개 부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개 부서에 대해서 약간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사업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 추진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7개 완료된 것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준비 중인 곳에서는 예산 반영이나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이인삼각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는 팀도 따로라서 이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챙기지 않으면 농촌기반사업 SOC 사업이 흐지부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 꼭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전담팀을 인력 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농촌활성화사업의 진행 경과를 챙기고 아니면 농업기반 공사하고 연계를 하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팀을 꼭 꾸려주셔야 합니다.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이게 국비 따온 것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국인 인력 지원사업에 관해서, 이게 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배정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외국에서 인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조직이 1개 있는데 그쪽에 인력이나 예산이 좀 많이 투여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지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인력 부족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적재적소에 수요자 중심의 인력과 예산이 배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 좀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저희 상임위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론방제, 지금 고령화 이래서 농촌의 병해충에 대해서 드론방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수요조사를 하십시오. 이게 단위면적당 몇 대의 드론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드론방제단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드론의 추가 구입이나 그다음에 드론방제단의 확충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가 같이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계획을 좀 해 주십시오. 신청사 준공 준비 이것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는 2026년 4월인데요, 이것 조금만 넘겨지면 우리 지금 이 상임위의 위원들이 개청을 못 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시고 예산 배분하시고 백승규 위원님같이 이렇게 브리지를 놓는 일들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과장님, 여기에 대한 진행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를 마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고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 문제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브리지 문제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게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권고를 받아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렇게 뭔가 프로세스를 이야기해 주면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을 못 챙겨서 이 일을 못 했구나라고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챙겨서 우리 2026년 4월에 꼭 개청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큰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확보된 예산, 백승규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확보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이나 그걸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상 2개 부서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책자 27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단감축제위원 정관을 내가 한 부씩 드렸었는데. 유통과장님.

예.

지금 9월이 되면 태추단감이 수확되는 시기가 돌아오는데 축제 관련해서 이것 보니까, 국화축제는 보니까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단감축제는 유통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단감축제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책자에 없네, 보니까요. 그래서 축제 제전위원회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 정관을 제가 한 부 가져왔는데 쭉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물론 위원들이 이것 정하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다른 것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저희 단감축제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게 없고 읍면동을 통해서 축제위원 추천을 동수 추천을 받아서 축제위원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축제위원장은 동읍하고 북면하고 1회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관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은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바로 고쳐줘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임기가 임원의 임기는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없어요.

맞습니다.

위원이 한 번 위원 되면 10년, 20년 계속하는지 아니면 2년을 하는지 1년을 하는지 위원에 대한 임기가 없습니다. 한번 보이소, 그것.

예, 거기,

제가 찾아보니까.

예, 임원 자체가 저희가 축제를 하기 전에 7월에 총회가 있거든요. 총회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축제위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당연으로 1년으로 저희가 갈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도요?

매년 읍면동,

매년 그러면 바뀌네?

예,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7월에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의 임기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 임기가 있어야 하지, 임기가 없으면 1년을 하는지 2년을 하는지 어떻게, 계속하려고 그러면 “니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셔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에 총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7월 올해는, 올해 단감축제 때는 7월에 총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6월 25일 자로 해서 지금 동읍하고 북면농협에다가 축제위원 구성 현황을 통보해 달라 해서 22명씩 통보는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 통보받기 전부터도 저희가 또 따로 북면하고 동읍하고 방문을 해서 축제 장소 때문에 협의를, 총회 하기 전에 협의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와서 1월부터 축제 장소 때문에 협의를 몇 차례, 여섯 차례를 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입장이 각각의 입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서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제가 동읍에 다시 가서 한 번 더 농가를 만났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사실은 농가 입장은, 동읍 농가 입장에서는 북면에서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한번 의논의 여지는 있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제는 제가 갔을 때 의논의 여지 자체가 없다, 1%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아서 7월에 정말 총회 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5장에 축제 장소, 5장 16조에 축제 장소는 창원 테마공원에서 개최한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밑에 특별한 사정으로 개최 지역을 변경할 경우 위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못이 박혀 있어요. 이것을 이대로 운영하면 되지 왜 이것을 자꾸 규정을 위반하려고 합니까?

예, 정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도 있다, 이 단서조항이 있는데 위원 자체가 지역별 동수이다 보니까 사실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나올 수가 없으면 안 나오면 개최하면 되잖아요, 위에 있는 대로.

예, 지금 동읍 입장은 그렇게 완전히 같습니다.

아니, 동읍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관은,

이것은 동읍 입장이랑 대산 입장, 지역 입장을 떠나서,

정관 입장대로 가자는 말씀이지요.

정관을 그 당시에 정할 때 주민들 단감 농사짓는 농민들이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가야 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무시하고 올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거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단서를 달아서 특별한 사정일 경우에는 해 놨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양 조합장들 두 분이 자꾸 자기들 입장을 내세우는데 입장을 내세울 수는 있어. 있지만 규정과 규칙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것을 무시한다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하더라도 단감테마공원에서 하고 3분의 2 이상이나, 그러면 또 동읍 쪽에서 3분의 2 이상이 안 되더라도 북면에서 하자라고 의논이 나오면 또 하면 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자꾸 행정에서 그런 것 중심을 잡아줘야 하지. 물론 중심 잡기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을, 그래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중심을 잡아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7월에 할 때 하든지 해서 두 분을 만나든지 아니면 이대로 하면 돼요.

예, 원칙대로 하면 정관대로 개최하는 게 저희 생각도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말이 없지, 안 그러면 또 이것 정관을 무시하고, 그러면 정관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기가 힘들면 2분의 1로 하든지 이것을 바꾸면 돼. 안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서 만들면 되거든요. 이것을 정관을 못 만든다, 안 만든다, 그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장소 개최 변경 때문에 의견을 낸 게 아니고 정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정관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니죠, 장소가 차후 문제이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제3의 장소로 했는데 어디에서 하든지 효과만 있고 농민들이 좋아하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국민들한테 좋으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양쪽에서 골이 생기고 하면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잡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이대로 해서 하고 또 북면에 계신 분들 입장도 들어보고 안 되면 정관을 바꾸든지 정관대로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것 정관을 무시하고 이쪽 한쪽에서 목소리가 크다 해서 그 목소리대로 따라간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잘 의논해서, 저는 뭐 의논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논이 안 되면 정관대로 해야 하죠. 그것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러니까 원칙은 정관을 따르는 게 맞다는 저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하면서 지역 간 협의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76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성공모델 정착 해서 있는데 좀 성공적으로 이게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로컬푸드직매장은 2023년 3월 10일 개장을 했습니다. 장소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1층에 경상남도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지역 소농업인들이 판로 개척이 없었는데 직매장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그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은, 로컬푸드매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은 한 300, 처음에는 한 290여 농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320여 농가까지 조금씩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충성고객들이 계속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소비자들이 매일 우리 로컬푸드매장을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 7월에 총 개장 이후 40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우리 세외수입도 한 4억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농가와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매체로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생산자도 뭔가 수익적인 면에서 중요하잖아요.

예.

생산자분들의 평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직매장에 판매를 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은 10%의 수수료를 떼고 있고, 그리고 가공품 내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이나 가공품도 받고 있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 의령에서 받고 있는데 그런 농산물은 1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이렇게 직접 와서 내 농산물을 직접 포장해서 판매하고 소득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고 조금 더 애살을 가지고, 처음에는 한 작목만 했던 농가들이 또 시기별로 맞춰서 또 다른 작목을 한 번 더 재배하면서 좀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 해서 농가들도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조금 더 직매장이 크고 조금 더 다양화되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이매장을 하나 개설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그런 요구들도 있는데, 저희들도 향후에는 활성화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조금 더 내실을 기하면서 이매장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3년 정도 해 봤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시에서도 그렇고 공급, 생산자분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는 감을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 보면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는데 한 번쯤은 이제 4년 차에 좀 확장하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은가. 이 정도 생산자와의 시스템 연결이 되어 있고 공급해서 판매, 사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고객이 확보되었다면, 또 위치가 그렇게 좋은 위치도 아닌데, 그렇죠? 되었다면 적절한 위치만 찾는다면 마산이나 진해에도 충분히 연결이,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내년에 추가 운영 검토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형적인 측면을 보면 매출도 40억 달성했고 그다음에 거기 누적 방문 인원도 17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회원 수도 한 8,000명, 그것은 충성고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사실은 좀 자생력을 키워주셔야 하는데 계속 행정에 전부 다 의존해서 해 달라는 이런 게 조금 문제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투입되는 인원이 기간제가 4명, 공무직 1명 그다음에 정규직 공무원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매장 하나에 인력을 우리가 계속 투입해서 이렇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건지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향후에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들도 생산자 조직을 좀 탄탄히 해서 자조금을 하든지 해서 모든 일어나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좀 해결하고 우리는 유통체계라든지 안 그러면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 3년 정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사실 계속 지금도 만약에 행정적으로 의존으로 간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독립시켜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건데 3년 차까지도 아직 그렇게 의존한다면, 쉽게 말해서 인력 운영상에서 그 시스템은 재점검이 되어야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지역 농협을 연계하든 그리고 인력 운영 문제에서는 특히 행정에 절대로 의지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계속 맡겨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축산과, 지난번에 진해 유기견보호센터에서 몇 가지 질병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동을 했잖아요, 과감하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보라는 질병이 도래해서 봉사단체 분들이 이것을 좀 더 딜레이시켜라, 여기에서 안정화를 시키고 안정화가 되었을 때 저쪽으로 이전을 해라, 이런 의견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수의사 이런 전문가 집단하고 이렇게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해에 있는 보호소하고 통합보호소의 구조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질병 전파가 덜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의견을 듣고 우리가 통합보호소가 폐쇄적인, 방마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소독을 하고 백신을 놔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 결과를 도출해서 그것 다 했어요. 그리고 파보라는 질병은 한 건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 뒤로.

천만다행입니다. 저도 그때 저쪽의 판단을 들어본 결과로는 제가 볼 때는 진해에 있는 그쪽 같은 경우는 사실 분리보호가 아니고 통합보호 관리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 소신 있는 결정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한 가지는 또 동물보호센터에 운영하는 인력 운영상에서 뭐 지적 들어가서 혹시 결과 받은 내용 있어요?

어떤 거요?

지금 보니까 저한테도 지적이 온 내용에 보면 권한, 반장이 직책을 남용,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휴게시간, 일하면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무더위에. 그리고 업무를 사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분장을 시킨다. 언어폭력, 공포 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천만다행히 이게 상위기관에 안 올라가서, 여기 그냥 제 제보로만 끝난다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문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었거든요. 들어서 교육을 반장이 따로, 통합반장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상당히 자기가 엄청 열심히 완전한 FM으로 이렇게 밑에 있는 분들을, 자기가 더 솔선수범하면서 이것을 하니까 좀 반대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언어폭력이라든지 좀 듣기 싫은 이런 말은 하지 마라.” 해서 불러서 그런 조치는 했어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심해도 문제입니다.

예예.

그래, 의혹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큰 것은 관리자잖아요, 반장이면.

맞습니다.

제일 큰 게 관리거든요.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해야 할, 뭐랄까,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센터에서 잘 이야기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통과장님, 페이지 275페이지 그냥 간략하게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진전입니까? 전에 문제가 되었던 데.

예, 진북초등학교.

아, 진북이죠?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북초등학교 부지는 2022년부터 해서 우리가 매입을 분납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가 매입 당시에 교육용 및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먹거리지원센터를 목적에 맞게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중단되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창원시 전체적인 시정 방향에 맞춰서 교육용이면서 공공용인 용도로 활용 가치를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돈을 갚아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 부분은 10회차로, 지금 10회차 중에서 5회차 납품을 하고 향후 5회차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계약대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5년을 향후 매년 갚아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답보 상태다, 그렇죠?

예.

나는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되었나, 아주,

절반, 절반 갚았네.

예, 절반 정도 갚았네요?

예, 23억 중에 절반을 갚았습니다.

시작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죠? 그래, 지금 이게 이번 12월부터 먹거리지원센터가 활성화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먹거리지원센터는 저희가 6월부터, 작년 10월부터 개소를 해서 운영은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일반 수요처는 지금 90개 이상 이렇게 발굴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먹거리의 가장 핵심은 학교 급식인데 학교에서 아직까지 우리 먹거리지원센터에 아직 수요처로 발굴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학교를 시범적으로 우리 먹거리지원센터에서 현물을 지원하는 것,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5개교 내외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자 지금 학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부분은 내가 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예예, 자료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됐고, 의논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 우리가 양질의 어떤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안전성 검사는 1년에, 먹거리뿐만 아니고 우리 로컬푸드매장에 나오는 거라든지 해서 1년에 250건 매달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지금은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탁을 받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안전분석실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8월에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현재 교육, 홍보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예, 지금 먹거리지원센터 농가뿐만 아니고 소비자들한테도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농가에 현장교육도 하고 있고 체험교육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로컬푸드매장과 연계해서 거기에 납품하시는 농가들을 연결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상하반기로 해서 실습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서장님 아무튼 이렇게 올해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내년에 또 3억 5,000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하는데 단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개 부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결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감 복합문화공간 개관 계획 어떻게 되어 있는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지금 미흡한 점, 이것 서류로 주시면 됩니다. 저희 위원들 전부 다 공유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금 어떤 사유로 예상보다 늦어졌는가, 그다음에 커피숍 들어오는데 업체가 어떻게, 어떻게 변경되었고 어떤 준비가 미흡해서 지금 개관이 좀 늦어지는가에 대한 것 좀 해 주십시오. 먹거리통합센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드웨어로 갈 것인지 소프트웨어로 갈 것인지, 지금 현재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둘 다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는 생산 농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수요처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리고 이 유통, 당분간은 시장이 새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갈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것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생산자를 어떻게 많이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수요처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리고 유통시스템을 현물로 한다고 해도 누군가 갖다줘야 하고 해야 하니까 접수를 받고 하는 이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로컬푸드매장 이것 꼭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여성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생산지 창출 이것도 상당히 중후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의 소규모 농가들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들 대량생산 그다음에 도매 중심의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농산물 시장에서 로컬푸드매장 같은 게 없으면 소규모 생산하고 지역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수입을 창출하시는, 기업농 말고 남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 이것 로컬푸드매장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체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산과, 가축 질병의 문제입니다. 고온하고 다습합니다. 그렇게 되면 질병의 확산은 불현듯 뻔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산 농가 현상은 밀식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사 계통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육 농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축협과 한돈협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질병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매번 챙길 수 있는 꼼꼼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보호센터 이게 심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교양교육 이것을 좀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없으면 조직이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험한 일을 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수 저감을 시키는 게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안정화의 장기적인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양교육, 생명존중교육 여기에 대한 것도 방점을 운영이나 하드웨어적인 방점도 중요하지만 입양부터 생명존중교육을 이 장소에서 해 나가야 장기적으로 통합보호센터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시간이 걸리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단감축제 지역의 민원을 시의회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시의회에서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했는데 이게 뭔가 지역의 갈등 구조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 애를 좀 써 주십시오. 단감축제가 화합의 장이고 단감을 소개하는 장이고 판로를 확보하는 이런 일이 되어야 하는데 갈등의 장이 되면 예산 안 쓰고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에서는 이 갈등 구조가 없는 상태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속기의 휴식과…. 우리들 화장실 좀 갔다 오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11시 5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앞엣것 농업정책과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원래 안 되는데요, 우리 황점복 위원님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질의해 주십시오.

257페이지 농촌소멸대응 일터·삶터·쉼터 조성, 예예, 257페이지 정책과에 한번,

예,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이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멸대응 일터·삶터·쉼터 조성으로 해서 현재 분야별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터에서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1개소를 진전 양촌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삶터 쪽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6개소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지금 북면 마산마을, 내서 용담마을, 그다음에 대산면 서부마을, 내서읍 신목마을, 진북면 서북동마을, 내서읍 신감마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쉼터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2개소, 기초생활거점 3개소로 해서 중심지 활성화는 동읍과 내서읍에 하고 있고 기초생활거점에서는 대산면은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가 다 된 상황이고 그 외에 현재 저희들이 지금 북면, 진북면 그다음에 진전면 이렇게 3개소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다 진행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없지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지는 작년도에 준공이 났고요. 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 조직체, 협동조합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일반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지금 그 센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읍중심지 활성화센터는 건물 공공건축 사전 단계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한 군데 완공된 곳도 아직 조합 구성도 안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조합, 대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당초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다 보니까 안에 운영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건데 그 사회적협동조합이 안 되어서 다시 그것은 협동조합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 도심에 있는 인구가 많은 곳도 사실은 지금 조합 구성에서부터 근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인구도 적고 한데 이게 제대로 가려면 우리 행정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직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전담반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문정책관을 두든지 해서라도 이 농민들이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 구성에서부터 운영하는 데까지도 좀 개입을 해서 해 줄 수 있어야 하지, 그냥 이것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심의 인구가 많은 곳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석전동 같은 경우에도 105억을 넘게 들여서 건물은 지금 어떤가 하면 8월에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 구성원 조직이 안 되어서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게 비단 석전동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거의 우리 창원시에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만이라도―다른 데는 또 도심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만―농업지역만이라도 제대로 사전부터 좀 교육도 시키고 조합 구성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면 바로 그게 구성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아마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 사례보다는 저희들이 좀 나은 게 이런 하드웨어 부분을 저희들이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주민들의 운영 부분을,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거기에 박사급이나 석사급들이 운영 조직에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에 운영하고 인력 교육을 맡겼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 운영에 들어가서는 일반 주민들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전에 농촌활성화센터에서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그 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맞으신데요, 우리 지금 도심에도 창동에 활성화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있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합니다. 그냥 두면 시간만 보내고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서 그때그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로 그게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거나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 안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되어야겠지만 이분들한테 일정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실패 사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것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 건 저희 상임위에서 정말 예산도 많이 들였고 잘 챙겨야 하는 거거든요. 농촌기반시설 인프라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흉물로 남겨둘 것인지, 예산을 비효율적 사용을 했던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일입니다. 언론 타기 딱 좋지 않습니까, 텅 빈 공간 활용도 없고 예산 낭비 같은 것. 이것 잘 챙겨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당부드린 것처럼 전담조직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그리고 향후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사업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을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누가 중점적으로 일을 맡아 할 것인가, 전담 인력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배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신가요? 식사하러 갈까요? 밥 먹기 전에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정책과장님하고 소장님, 내나 똑같은 질의인데 이게 지금 전담 부서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몇 분 근무하십니까? 과장님, 예.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저희들 팀장이 1명 그리고 건축직 1명, 토목직 2명, 농업직 1명 해서 직원 전체 지금 5명이 현재 있습니다.

토목직 2명 있습니까?

예.

건축 1명?

예.

그러면 소장님, 저기 우리 정책, 그 담당 부서에 저는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인원 배치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또 몇 년 흘러버려요. 혼자서, 둘이서 못 할, 건축직은 별도로 또 있고 토목직이 있지만 둘이서 다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것을 다 했을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일단 정리가 또 되고 그다음에 건물을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건물 지어서 어떻게 할 건가, 방안도 있어야 하고. 일단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시작하는 게 문제 같은데. 소장님, 그것 조금 이야기를 해 보이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책과장으로 왔을 때 이 업무를 인계받았을 때는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토목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토목직들은 길을 내고 구거를 정비하고 이런 데 전문인데 사실 이 농촌활성화지원사업은 토목보다는 건축과 농업, 농촌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해서 저희들이, 제가 그 인력 구성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을 배치를 시켰고 농업직 중에서도 또 유능한 직원을 배치해서 조금 정상화를 시켰는데 실제 그 팀은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 팀이 이 농촌활성화개발계를 같이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게 되면 이게 농촌협약에서 별도의 팀을 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지침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때 당시에 팀이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조직관리팀하고 최소한이라도 팀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은 한번 시의 전체적인 인력 규정 사항 때문에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인력 팀 구성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건물 짓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 이후에 운영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체,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의 인력은 그쪽 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 안에서는 별도의 인원을 차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원이 113명인데 111명으로 지금 받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별로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에서 다시 차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조직팀에다가 해서 인력 보강 좀 해 주이소.

예, 박강우 위원님, 내년에 시장 출마하시려고. 인력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닙니다. 의회의 권한은 이게 제2별관, 시청사 말고 시의회의 권한만 있어서. 제가 운 좋아서, 혹시나 뭐 좋은 사람이 시장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