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7월 7일 제출되었으며 이후 7월 14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 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5일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대학생 지원금 지원 등 총 2건에 대해 1,21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각 부서는 개별 사업의 타당성뿐 아니라 시정 전반의 정책 방향과 중장기적 효과성을 고려한 전략적 예산 편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전년도 사업의 답습이나 실적 채우기식 편성, 형식적 계획 수립, 성과 미흡 사업의 반복 편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된 항목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 사업의 사전 보고 미흡, 위탁 수행자의 전문성 부족,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운영 사례, 세부 계획과 내역이 부실한 행사성 사업 등 여러 부분에서 행정의 미흡한 대응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이나 문화·체육 분야의 중복 행사, 지역 편중 등은 실질적 효과 없이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권 연계성 및 시 전역의 균형 있는 문화 자산 활용을 고려한 기획과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향후에는 예산의 규모나 집행 여부보다 실질적인 효과와 책임성을 기준으로 사업 목적의 명확성, 효과성,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세부 계획과 효과 분석 체계를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수혜자 확대와 성과 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 주기 식 행정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행정으로 전환을 당부드리며 모든 부서가 실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노력에,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