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팀장 구민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타 운수업종 대비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회사별 매월 만근일의 1/2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월 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대상자는 5월 말 기준 법인택시 종사자 225명입니다. 5월까지 689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및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 고현터미널 옆 택시대기차로 개설사업입니다. 고현동 980번지 일원에 택시 대기차로를 신설하여 고현터미닐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완충녹지지역 일부를 해제하고 길이 87m, 폭 5m의 택시대기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하였고 8월 중에 편입토지 보상 완료해서 공사 착공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브라보택시(공공형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공형택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버스정류장에서 1㎞ 이상 떨어진 마을로 현재 8개 면·동, 22개 마을 그리고 거제제일고에서 남부면 대포마을회관까지 운영하는 야간통학택시가 되겠습니다. 야간통학택시는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각각 20회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말까지 5,716회 이용되어서 현재 86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거제조은섬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택시콜센터 운영과 지역시민 콜비 면제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운영비 5억 9700만 원, 운수종사자 마일리지 3억 원등 총 8억 9700만 원입니다. 올해 운영실적은 5월 말 기준 61만 1,000건 정도 되며 운수종사자 마일리지로 1억 8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5월부터 콜센터 운영을 하면서 현재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이용자 편의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거제시민 중 6세부터 18세까지 아동·청소년,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일 3회, 어르신은 월 20회에 한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간 4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당초예산 30억 원 중에서 26억 원 정도가 집행되어서 2회 추경 시 16억 원 증액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시민 이동권 보장과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내버스 2개 사와 1개 사에 연간 174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 중인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결과 나오는 대로 8월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행 손실보상금과 11월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금액이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시민편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신규 설치 그리고 339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안내 전광판 교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0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행하는 제도입니다. 총사업비는 연간 억 5600만 원이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오케이택시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행지역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일부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차량 5대를 조달구매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바우처택시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3월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어 올해 운영비는 기금 1억 1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억 원입니다. 바우처택시 차량 현황은 개인택시 47대, 법인택시 53대 등 총 100대이며 이용대상자 1명당 월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과 34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지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 견내량 독수리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국토부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행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90억 원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이며 하반기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공건축설계공모 계획입니다. 스마트 복합쉼터가 일반국도 이용자의 안전 도모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복합문화 휴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아주지역 도심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5층 6단, 201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7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5억 원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회 심의회 신청 중이며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10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중곡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인 중곡일대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고현동 1000번지 일원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 전환사업비 55억 원을 포함하여 126억 원이며, 5층 6단 149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거제시 공공건축 심의를 마쳤으며 7월 15일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를 하였습니다. 차질없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동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상문동주민센터 행정수요 및 상업시설들이 늘어남에 따라 상동동 172-6번지 일원에 지평식 주차장 18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 65억 5000만 원, 공사비 13억 원, 기타 3억 원 등 81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말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7월에 건축공사, 전기, 통신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1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덕포해수욕장 인근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덕포동 368-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 44억 원을 포함하여 67억 원 정도 되며 최종 198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5일 덕포해수욕장 개장일에 맞춰서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내년 해수욕장 개장 전에 공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버스정류소는 2025년 5월 말 기준 1251개소이며 이 중 밀폐형 버스대기소는 408개소 개방형 버스대기소는 14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등 12개소에 버스대기소를 신규 및 교체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용산마을 등 5개소에 버스대기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온열의자는 사등 영진자이온아파트 버스대기소 등 5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동절기 전에 추가 설치계획입니다. 또한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버스정류소 유지보수 단가 용역 및 버스정류소 환경정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1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구역은 2025년 5월 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90개소, 노인보호구역 16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오량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 완료하였고, 지난 6월 12일 전체 보호구역 107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언양마을 등 5개 마을에 대하여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광역교통망 확충 추진입니다. 광역급행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신설을 위해서 거제-부산 간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려는 사업입니다. 총 2개 노선으로 상문동-부산역 간 광역급행 1개 노선, 장승포-하단역 간 직행좌석 1개 노선 신설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내 노선심의위원회에서 상문동-부산역 간 노선은 통과가 되었으며 지난 4월 신설노선 운임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인 부산시와 시내·외 버스업체의 노선신설 반대가 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재정 지원을 우리 시에 계속 요구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급행 노선 신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추진 불가 시에는 대안 노선 역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입니다.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시간대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사업 시행 중이며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구간별 통행료 20%를 왕복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고속국도 승격 등 근본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규 교통행정팀장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33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택시 기사분들께 우리가 처우개선비 지급을 2024년부터 시작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아무래도 열악한 근로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보니까 많이 친절해졌어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친절하신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몇 번 탔는데, 그래서 ‘아, 이게 참 좋구나. 잘되어 가고 있구나.’하는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택시 서비스가 잘 개선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고현터미널 옆 대기차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는 5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3억 원으로 2억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택시대기차로가 이제 이것은 개설이 된다고 했는데, 교통환경개선 1식 사업은 보니까 이게 이게 캔슬이 난 겁니까? 지금 빠져있네요,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5억 원에서 지금 이렇게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2억 원은?

실제 설계해 보니까 공사비가 좀 줄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때는 우리가 사업량에 보니까 택시대기차로 개설, 해놓고 교통환경개선 1식, 이렇게 해놨더라고.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택시대기차로는 완충녹지 그것을 일부 해제해서 하는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교통환경개선 1식 이것은 내나 거기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사업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7번 교차로에서 신현1교 고현천 일원 교통을 개선한다고 1식이 되어 있거든요.

택시대기차로를 개설해 가지고 전체 교통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담당 팀장님.

제가 담당팀장입니다.

그렇습니까. 팀장님이 담당 팀장이십니까?

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뭐가 빠졌어요.

횡단보도 개선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또 이중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24년 2월 해가지고. 그것은 삭제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사 시행이라든지 공사 준공이 조금은 이렇게 지연된 것 같아요. 그 공사 우리가 2025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런데 공사 준공은 또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2월까지 됩니까? 그때 시행일은 7월에서 준공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 공사 준공일이 이렇게 되면 2개월 정도인데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실제 공사는 90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충분히 다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조금 여유있게 했다고 봐야 되나. 아무튼 이것 차질 없도록 준공일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우리가 30㎞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밤 11시 이후에는 해제를 하거나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이것도 택시기사 분들이, 제가 택시를 가끔 탈 때 인터뷰를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길에 11시가 넘으면 굳이 그걸 30㎞나 그렇게 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 이게 변경해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30㎞에서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른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찾아서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우리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특히, 중곡동에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다.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에다가 여기 밑에 보면 있던데 주민신고제까지 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찍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이걸 15분에서 20분 지나면 처음에 봤을 때는 이동식은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예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확성기인가 그걸 가지고 “차를 빼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렇듯이 먼저 시민들에게, 문자를 확인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간혹 거기 우리가 등록을 해서 문자 날아오는 분은 보고 급히 가서 차를 빼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동식 할 때는 시민들이 주차단속을 알릴 수 있는 뭔가를, 차량을 좀 “여기는 불법정차 구간이므로 차를 빼주세요.”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고 난 후에 이렇게 강화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교통지도팀장께서.

교통지도팀장 이승환입니다. 안 그래도 중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십수년 간 저희가 경기가 어렵고 이랬기 때문에 단속을 좀 유예하고 절대 주·정차 위반만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곡동에는 지금 4개 공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생겼죠.

올해 유료로 다 하려고 했으나 민원이 발생해서 2개는 내년에 유료로 들어가고, 어린이공원있는 농협 있는 옆 쪽에 거기가 중곡2하고 중곡3, 대패생각 인근의 중곡3은 유료로 하고 있는데 일단 시민의식이 지금 약간 정착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차를 하려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정착이 되는 것 같고요. 맨 처음에 단속하기 전에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도 21개를 다 걸었습니다. 안에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을 위해서 일단 1차 초기단속하고 20분 간격으로 확정단속을 하는데 그 1차 들어가기 전에 한번 방송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유연하게 해서 민원 안 받히는 방향으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송을 한번 해서 알려라, 이거였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나? 2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민신고제 있지 않습니까, 주민신고제. 이 부분은 그대로 가야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만 안 한다,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을 해오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주민들 시민들 간에 약간 불화가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누가 단속을 했는지 이런. 그런데 그 제도의 원래 취지는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거나 절대 주·정차가 있으면 그것을 잡아내기 위한 제돈데 약간은 그런 그게 있는데 단속되고 나서 또 억울하다, 이런 경우에는 의견진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해놓고 나서도 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 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실로 찾아와서 그때 담당자가 어느 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나, 이번 말고 지난번에 이래서 이게 주민신고제가 우리 거제시에는 폐지를 했으면 좋겠나 안 했으면 좋겠나, 그리고 이게 신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나가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건당 얼마 주는 게.

월 2만 포인트고요, 1건이 반영되면 1,000포인트 해가지고 월 최대 2만 포인트까지 부여를 할 수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그게 원래는 그게 무제한이었는데 작년인가 바뀌어서 월 2만 포인트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존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의구심이 가기는 하는데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연, 시민들끼리 서로, 아까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존립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팀장님께서 잘 알아차리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민규 직무대리께서 답변하기가, 모든 것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충 보완해서 배석하신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합니다. 앞에는 빼고 브라보택시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이용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이용자 부담은 1만 2000원으로 일괄로 현재 지급이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8개 면·동 22개 마을에서 498세대 정도.

498세대. 지난번에 373세댄데 세대수가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 스무 번씩 해서 40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만 2000원씩 들어가게 되고.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자부담은 지난번에 일괄로 1만 2000원씩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1200원 나갑니다.

1200원입니까?

예.

그러면 12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3억 2000만 원이 한참 모자라는 숫자가 되는 것 같던데.

마을별로 약정금은 다른데 최대 2만 8800원도 있고, 거리가 가까운 데는 금액이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부담금 1만 2000원 빼고 나머지 비용을 이 3억 2000만 원으로 지급을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335페이지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마일리지를 3억 원을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억 원을 이용하면서 콜접수 처리 성공률이 예전에 보니까 73%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5월, 9월, 12월에 실패가 많아요. 69%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앞에 팀장님이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회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3000만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곽 면지역하고 관광지콜 배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6월 이전에 벌써 다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9월하고 12월에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이 실패율을 연말 같은 경우에 실패율을 좀 높이려면 약간 차등 지원이 있으면 실패율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카카오택시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카카오택시를 웬만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분석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요금 결제부터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요금 결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율이 생기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용을 안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어린이·청소년하고 70세 이상 어르신의 각각의 대상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25억 원에 70세 이상 어르신은 15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동·청소년은 3만 7,700명 정도 조사가 됐고 어르신은 1만 8,800명 정도 조사가 돼서 이 예산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금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예정액은. 그런데 밑에 운영실적에 보면 결손금이 21억 원 수준이거든요.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번 꼼꼼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첫 해라서 아마 이때는 상반기만 운영을 해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상반기만 해서 그렇죠?

예.

하반기 하면 40억 원까지 갈 수 있다 해서 지금 아마 두배로 잡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금액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전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홍보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 아직 여전히 신청 안 하시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아, 이거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이 우리가 지금 100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마을버스는 지금 전체 운영하는 게 4억 80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이 30억 원 정도죠? 이게 작년에는 10억 원이었는데 30억 원으로 올랐네요?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 17억 48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없어지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으로 묶어서 30억 원으로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비수익노선 운영으로 인해 버스 업체 경영 악화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수익노선을 마을버스로 다 돌렸을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4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비수익노선 안에 마을버스를 몇 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이 금액이면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수익노선으로 인한 버스 업체 경영 악화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관광지 거점 노선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갈 수 있는 노선, 주 고객이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니까 그어르신들의 거점노선을 실수요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금 없는, 여수에서 버스 전면 운행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금 할인이라든지 무료환승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카드 미소지자가 있을 경우에 탑승하는 안내 방법도 다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팀장님, 여수 한번 다녀오셔야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가셔서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BIT(버스정보안내기) 관련해서 우리가 신규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정보 관련해서 타 지역에는 엄청 잘나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설치할 때 타 지역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적인 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39페이지에도 우리가 버스의 전광판하고 전광판 보조입력장치를 이제 설치할 건데 타 지역에는 버스가 잔여좌석이 몇 개 남았는지도 앞에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거든요. 등등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신규로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40페이지에 교통약자 관련해서 우리 차량이 2023년도 5월에 5대 교체했고, 2025년도 6월에 5대 교체하지 않습니까. 이 교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차량 내구연수가 9년인데 저희 현재 교체하는 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30만㎞ 이상 되기 때문에 내구연수 2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면 교체할 수 있는데.

킬로수하고 연수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우리가 본인부담금 1400원을 빼고 나머지 차액 콜비 2000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100대가 똑같이 우리 교통약자 콜택시 하는 오케이택시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약정을 해서 총 100대가 약정돼 있습니다.

약정된 택시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334쪽에 그 도표 아래에 보면 야간통학택시, 우리 거제제일고에서 남부까지 가죠?

예, 남부 대포마을회관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매일 운행을 합니까? 2○교통과장직무대리 구민규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예, 상·하반기 20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정확한 인원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거 작년에 이것 때문에 좀.

4명 정도 이용하고 있답니다.

4명 정도?

예.

남부로 이사 오신 분이 아이들 학교 다니기 불편하다 해서, 신청해서 하는 건데 운행하는 데 별 문제는 없죠? 잘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답을 해 주세요.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담당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할게요. 336쪽에 그러면 거제시에 6~18세, 그다음에 70세 이상 분에게 지원하는 게 연간 40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거제시 전체 시민이 무료로 타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답을 드려도 됩니까?

예. 국장님 대답?

예.

그때 했을 적에 130억 원 정도로 추정됐던 걸로.

130억 원요?

예,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동이나 통영 같은 데 보니까 무료로 한다 해서, 시민들이 이용한다 해서 우리도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굳이 학생들하고 어르신들 할 것 없이, 어차피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정책적으로 좀 이야기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액 정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국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정책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 거제시 버스 회사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 해도 엄청나던데 사실 이것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시 재정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지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 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 계신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여러 부분 갈래가 의논이 돼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고민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43쪽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 전체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현이나 중곡동 시내 쪽에 주차 단속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은 지금 시하고 협약을 해서 업무를 하시죠?

공무직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주차를 많이 하는 데는 속된 말로 돈이 되는데 약간 시내 벗어나서 약간 변두리 쪽에는 한 달에 인건비도 제대로 못 챙겨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노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길 옆에 이런 데. 그래서 저런 거는 시내 빼고 나머지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은 그냥 무료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 되면 운영실태를 점검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윤이 어느 정도 나는가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게 가격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거제시에 돈을 얼마 내고 하는 그거 입찰할 때 그 금액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겠죠. 잘되는 데는 많이 받고, 많이 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잘되는 구역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이 높고, 안 되는 구역에는 금액이 낮은데 그것을 매년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하반기 되면 그 실적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이윤은 가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그게 올해 좀 저조하다라고 하면 금액이 좀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게 되면 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주차도 많이 되지 않고, 요즘 워낙 주차를 잘 끊어서 주차위반을 잘 끊어서 피곤할 정도로 너무 잘 끊어요. 경제도 어렵고 막 이런데 잠깐 대놨다고 조금만 잘못하면 스티커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무료화하면 어떻게 보면 장기주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경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주차 방지를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금액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담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찾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티커 이것 이동하면서 발부하는 거 이것 우리가 통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를 계도한다 그럽니까? 거의 주차비도 받지 않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거제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차를 대려고 해도 진짜 장소도 적은 데다가 또 바로 바로 와서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시내 나가기가 겁납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거 한번 우리가 개선해 봐야 된다. 왜냐? 우리는 앞으로 관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차 잠깐 대놨는데 스티커 끊어 버립니다. 이것 진짜 안 된다고 봅니다. 통영은 잘하고 있는 것 같던데.

위원님, 통영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통영이나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우리가 단속 들어가면 20분 간의 시간을 주거든요. 주는 부분들이고 실제 주·정차 단속구간에 대한 건 곡각지 그리고 이중차선, 이중으로 그어져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도 20분 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 일이고.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통영시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니까 제가 답을 하는 건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그 스티커를 끊는다 해서 그것은 아니지만 계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끊기고 나면 내만 끊는다고 이리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끊기까지 어떤 계도나 홍보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추가로 한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지금 제일고 야간택시 운행구간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현황을 주시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350페이지, 버스대기소 정류소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유지보수 환경정비계획 수립하셨으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뭘 했는지 그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주시기 바라고. 일단 제가 불러드리는 버스정류소는 먼저 우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제대로 3533, 이거는 우리 가장 큰 메인 도로에 있는 겁니다. 한화오션 서문 3569, 옥포 거제소방서 3805, 장평오거리, 용산마을. 용산마을 버스정류소는 녹슬어서 거의 한쪽은 녹슬어서 거의 떨어져나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아직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위원님, 그것은 지금 교체 예정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언제 교체할 것이고, 어떤 것은 환경정비를 했고 이것 아마 진행한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제가 볼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 혹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이런 게 지난해부터 지금 까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제시에?

상동초등학교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있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교통사고.

상동초는 그 내리막길에 한참 몇 년 된 사건 말고 그 이후에 있습니까?

사망사고 이야기이십니까?

아뇨, 최근. 작년 2024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또는 인명사고가 난 게 있냐고요.

그것은 저희도 조회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최근 2년 동안.

그러면 팀장님, 나중에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그것은 체크를 매년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통학버스 관련해서 국장님도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동에 있는 그러니까 중학교 개교하면 원래 계획은 신입생부터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워낙 지금 통학버스가 과밀해서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도 개교하는 학교에 전학갈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구를 했을 적에는 실제적으로 안 된다고 처음에 답이 왔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셨죠.

그다음에 우리가 도에 도청에서 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그때 거제신문에 난 거 제가 내용을 한번 봤었습니다. 경기도 쪽 어느 시군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했고 거제시는 안 된다고 해서 거제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정도만 받았습니다. ‘된다, 안 된다.’ 가부는 못 받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제시의회 임시회나 행감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임시회 끝나면 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런 불안 불안한 사항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받아줘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한결 수월한 버스 운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행정이나 교육청 또 의원들이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시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적극 관여를 할 텐데 우리 행정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참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도로과 할 때도 말씀드릴 텐데 교통과도 관련 있는 내용이라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상문동에 포스코 디클리브 상가 앞에 그쪽에 출퇴근 버스들이 어디에 서는지 아십니까? 통근버스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편도 2차선에 왕복 4차선 아닙니까. 아침에 통근버스들이 2차로에 차를 댑니다. 그래서 가다가 차량들이 다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통근버스도 대기할 수도 있고, 거기 보면 인도폭이 조금 넓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그래서 폭을 조금 조정해서 버스가 설 수 있는 버스정류소도 좀 만들어.

베이.

네, 버스베이 형태. 버스정류소도 그쪽으로 좀 옮겼으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택시승강장이 상문동에는 덕산3차앞에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 쪽에 있어서 택시를 콜을 부르게 되면,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데는 콜이 많이 있는 쪽은 그 라인입니다, 우리 터널 올라가는 라인.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콜이 상당히 많아서 그쪽에 보도 폭을 조금 줄이면 버스베이,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까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교통정보안내장치 시설이 하나 섰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차가 진입하고 나가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하나 설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퇴근할 때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되면 다 올라가다가 다 차량들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도로과에도 해당되는 거니까 국장님, 좀 답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장 보고, 저번에 상동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주민들 건의가 한번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와 우리 주민들이 건의했던 자리가 동일한가를 한 번 더 보고.

거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도로과 조상천 과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그렇죠. 그것은 긍정적으로 조치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진도국도관리사무소에서 그 한 자리가 딱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상가 쪽으로. 좀 비켜서, 그거 이동하려고 그러면 그 인도에다가.

우리 주민 동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걸로 기억을 했는데.

주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현재 아파트 부지 내에는 아니고 기존에 우리 시유지 도로로 되어 있는 데만 해도 아마 버스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그 버스대기소 유지보수 관리를 업체를 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예, 맞습니다. 지역을 나눠서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2개 업체가 한다?

예.

언제부터 했죠, 이 사업을?

버스대기소 유지관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죠?

청소용역 말씀입니까?

네.

청소용역은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 5월부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만 합니까, 간단한 정비도 합니까?

간단한 시트지 오래 된 것 떼고, 청소하고, 녹 제거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거제 섬 특성상 해안가에는 소금기 때문에 빨리 녹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녹이 좀 심하게 핀 데는 교체해야 되겠지만 녹이 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 녹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색칠하고 이러면 충분히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만 주면 될 부분이거든요.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우리 과에서도 인식을 해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니 다행입니다. 특히 해안가 소금기 많은 데는 녹 제거와 함께 도색도 수시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이것을 관리하는데 설치도 교통과에서 합니까?

안전시설물 설치는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주민보호구역은?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까지 다 우리 도로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마을주민보호구역은 업무 자체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상동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요. 이것은 그냥 노면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죠?

예, 지평식 주차장입니다.

타워주차장으로는 계획을 안잡아봤습니까?

일전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주차수요가 181면 정도면 충분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보고 부족하면 검토해야 될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상문동의 어떤 추세나 상가들이 막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가에 의무주차대수는 확보를 했겠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문동 특성상 주차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니 그러면 그 좋은 땅에 타워식으로 올려서 미리 하는 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맞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상문동 지역은 지금 뻔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비싼 땅에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좋은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타워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위원님께 답을 했던 게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도비 전환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전환사업이니까 전환사업을 좀 받아서 하면 50%, 50% 정도의 비율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시고.

위원님, 미리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제시가 작년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중곡동 그다음에 아주공영주차장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하는 것들은 타 시군보다 예산을 좀 많이 받아와서 내년에는 예산 지원을 신청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받아온 상태입니다. 남부 도장포 관계도 받아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하면 되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획을 했던 게 땅부터 사고 지평식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금액이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보상비가 65억 원 정도 들었고 지평식으로 하는 공사비는 13억 원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워주차장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주차 수급에 의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하게 되면 몇 대가 나올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주공영주차장이나 중곡동에 보면 금액이 1백 40억~50억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도비 전환사업으로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전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 부분 가지고, 급하니까 지금 자갈로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그 주차장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할 텐데 또 얼마 안 가서 주차장 더 확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 13억 원 몇 년 안에 날아가는 겁니까?

위원님, 그게 타워주차장 부분에 조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차 부지가 확보된 부분을 100% 다 건물로 올리지는 못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도지역에 맞게끔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건물을 짓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지평식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만 가지가 넘는다고

예산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면 시비로 하면 되죠. 그 민생지원금 470억 원 포기하고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업무시설 증축은 뭡니까?

그것은 현재 창고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창고사무동이 있는데 그것을 이동하면서 새로 신설하는 건축공사입니다.

주차장 옆에 있는 창고시설을 이동.

예, 맞습니다.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건축공사 1식 있습니다.

그 창고 용도가 지금 산불조심이나 그다음에 또 지역자율방범대하고 그런.

휴게소하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걸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거 안쪽에 있거든요 현재. 바깥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주차장 조성하려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은섬콜 앱이 지금 계속 이용하고 있죠?

예, 통합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앱 성능은 어떻습니까? 초창기에는 성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성능은 지금 제가 따로 민원은 받지 못했는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예.

이게 초창기 앱에 있어서는 상당한 애러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 이후에 부서에서 그것을 테스트해 본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지금 5년 차 됐기 때문에 앱 성능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습니까? 된 게 아니고?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 봐서는 많이 됐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문동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중곡이나 아주 같은 데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주차환경개선지구 1순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도비 전환사업을 받아온 거고. 그리고 도장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환경부의 국립공원 공원시설 주차장으로 하려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국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문동에 지금 지평식으로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지으려고 그러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려고 그러면 블록을 설정해서 차량등록 대비 주차면 수 그다음에 불법 주차 차량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블록 설정을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업시설하고 있는 부분 그 블록 설정을 상당히 잘해야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돼서 우리가 도비 전환사업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셔야지 우리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급 실태조사할 때 그 부분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아예, 그냥 여름 이럴 때 해가지고 우리가 할 때 거제 전역을 할 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 노상 불법주차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비전환사업으로 도비를 좀 받아오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계휴가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다. 왜냐하면 노상 불법주차가 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옥포초등학교가 이전하면 아까 앞 번에도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그 울산에 가면 종하공영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그게 울산여고 지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는 운동장하고 체육시설로 쓰고, 우리가 한번 가 보니까 학교에서 크게 반대를 안 한 이유가 주중에 주차장이 있으면 선생님들도 차 대기가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종하거리 자체는 가로망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보도가 넓어지고 차 없는 거리가 되다 보니까 노상 주차장이 줄어드니까 그 사업을 울산 남구하고 울산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 거니까 그것도 옥포초등학교에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없는데 경남도 내에서 양산, 통영, 고성이 택시 쉼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저도 보도자료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택시 쉼터 할 자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화물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낮에는 차량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 보면. 낮에는 이제 야간에 들어오시니까 낮에야 이제 화물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본인 차량을 대놓고 나가시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택시 쉼터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택시 쉼터를 하게 되면 부지도 지금 확보되어 있고 위치도 괜찮고 건물 하나 지어서 같이 쓰는 형태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위치에. 어차피 택시 기사분들하고 화물차 기사분들하고 상호 그렇게 겹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간에 주로 택시 기사분들은 운행을 하시고 하니까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우리가 따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택시 쉼터를 한번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화물주차장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현지를 한번 보고 실제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말씀해서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와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 택시와 화물을 하시는 분들은 좀 괴리감을 좀 두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사용하고 계신 분들하고 의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도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넣어서 공동으로 쓰게끔 하고 이렇게 하면, 한번 한번 제안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어차피 택시 쉼터를 하려면 택시가 주로 움직이는 동선상에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부지매입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거고.

또 택시가 하려면 약간 외곽 지역은 또 좀,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지를 한번 정확한 위치하고 현장을 한번 보고 그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보고 할 수 있도록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사등 금포마을 앞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팀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말이나 공휴일, 일요일 되면 차가 도로변에 거의 한 20~30m, 도로변에 안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또 특히 새벽에, 아침에, 출근 시간에 대형 트럭들 그 도로 옆에 차를 세우거든요. 그걸 내가 지난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해서 거기를 좀 조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판 정리하고 이런 것도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저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뭐 사람 다치고 난 뒤에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고,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갖고. 한번 그것 좀 조치해봐 주십시오. 그거 뭐, 안에다 주차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길 옆에 이런 건 아침에 출근할 때 저희들이 진짜 그 14호선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차를 거의 뭐 마을 진입로에까지 막아놓고 식사를 하고 가시고 이러는데 내가 그걸 뭐라 하려는 건 아니고.

현지를, 근데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지를 가보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주차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대놓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갔을 적에 어떤 그 부분이 좀 달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정식으로 돼 있는 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어찌 보면 개인 어떤 시설물의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나가서 좀 더 진중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굉장히 위험하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사고 나면 그거는 대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우리 견내량에 독수리 스마트 복합센터 조성하는 거 이건 뭐 행정상 지금 진행하는 데 별 문제없죠?

네, 현재 문제없습니다.

지금 내년 4월에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내년 4월에 착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위탁료 산출 관련해서 이제 조례안이 변경이 돼서 지금 위탁료가 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 위탁료가 그게 지금 50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익 이제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주차 방지도 일종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주차기계 셀프 요금정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열어놓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관련되신 분이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해서 하시는 데가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3페이지 관련해서는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홍보를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미실시를 했습니다. 점검했던 내용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아주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금액이 140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주차타워가 5층 6단으로 하면 230면에서 201면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그 보상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유지 같은 경우는 19필지인데 5필지 보상이 됐고 1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공사가 예전에 이제 보상 말고 공사가 5억 원인데 15억 원으로 올랐는데 이거는 뭐가 추가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샤워시설하고 화장실하고 그게 다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조성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그거는 나중에 또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포에서 장목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큰 길입니다. 대금IC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쪽 길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대금이 있고 이제 매미성으로 가는데 지금 매미성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말에 거의 관광특구를 일으킬 정도로 주차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 지금 우리 이제 주차장 안쪽에 확장하는 그 부분도 현재 진행이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 사유지에 지금 일부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장님이 또 아이디어를 지금 내셨어요. 거기 이제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브 도는데 그쪽 일대 전체가 도로 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가 흘러내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흘러내린 부분을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면서 그 부분을 좀 확장을 시키면서 거기를 주차로 일부를 쓰면 안 되나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국장님 검토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버스정류소 관련해서 옥포고등학교 전에 한번 시설 관련해서 전체 보다가 연초에서 옥포 방향으로 올라오는 버스정류장 버스대기소가 있죠? 그게 녹슬고 낡아가지고 그리고 밑에 통풍이 안 되고 아예 막혀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설을 하든 아니면 수리를 하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 구체적인 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포의 대동마트, 마스터스 골프장하고 그다음에 청금탕 옛날 청금탕하고 그 사이 한 100m 되는 구간 거기를 양방으로 열어달라, 이렇게 그 인근의 주민 상인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옥포파출소에서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만약에 국산초등학교로 가려면 거기로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 위로 해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 상권에 계신 분들이 그 일부 구간만 한 블록만 이렇게 양방향으로 터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그거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건의서가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가 주어져야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상인들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일단 만들어져서 건의서가 들어와야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나가서 주민들 한번 만나보시고 실제로 건의서 필요하다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그리고 이제 송진 관련해서 지금 속도 변경 요청이 마을 이장님이, 우리 노인보호구역에 지금 속도 변경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엊그저께 통과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잘 진행되도록, 어르신들이 지나는데 속도가 여전히 빠르다 해서 아마 지금 30㎞로 변경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그게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조사할 때 면밀히 검토를 좀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에 앞서 이미숙 위원님께서 아까 신고 포상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팀장님 앞서 불법 주차에 관한 신고포상제 답변, 거기에 대해서 시가 조금 다소 모호했어요.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오해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 포상금 제도 명확히 이야기하고, 또 시가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까지 간략하게 좀 답을 해 주세요.

일단은 그 앞전에 새로 생긴 데 있어가지고 없어지는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위원회를 열어서 조례를, 맨 처음에는 단속하거나.

제가 지금 질문은 아까 2만 포인트 월,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월 2만 포인트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한다. 그렇게 하면 그 2만 포인트라는 게 금액이 2만 원 그렇게 해서 3개월에 최대치 6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즉, 신고포상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다. 3개월 동안 아무리 많이 신고를 하더라도 6만 원 지급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 또한 조례를 통해서 지급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그 방지턱이 좀 높아갖고, 우리는 이 기준에 맞지가 않다. 이 부분도 사실은 택시 기사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운전할 때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냐 하더라고. 그런데 거제 전역에 대해서 그 또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리 하더라고. 근데 가장 심한 곳이 명진터널 있지 않습니까? 명진터널부터 그 큰 도로 있는 데까지가 거기 방지턱이 엄청 높답니다. 높아서 늘 운전할 때 이렇게 좀 덜컹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한번 나가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부분은 도로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신, 방금 하나 받으셨죠? 유인물. 유인물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국장님 아시겠지요? (자료를 들어 보임)

예.

거기 고현동 주민센터 그 위에입니다. 그 위에가 그 옆에 보면 주차공간 확보해 놓지 않습니까. 여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위에 보조 운동장에서 경기가 있으면 저쪽에 충혼탑이라든지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나올 때 이 차가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처음에 제가 ‘Ｘ’ 해놓은 방향이 양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양방향이 아니고 일방 통행을 해야지 되고, 일방통행 쪽에서 들어가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해놓은 여기가 여기서 차가 늘 이렇게 많이 부딪힙니다. 그냥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게 일방통행도 안 해놓고 이게 양방향이다 보니까 차가 여기에서 저 여성회관 쪽으로 빠지는 줄 알고, 충혼탑 쪽으로 빠지는 줄 알고 그 화장실 앞이 마비 상태예요. 그리고 차도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 했더니 이쪽으로 제가 핑크색 화살 방향 있죠? 여기. 그쪽으로 해서 이게 양방향이 되겠더라고요, 차를. 그리고 여기 양방향에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일방통행으로 하고, 일방통행에서 그냥 이렇게 노란 화살 표시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나오게끔 하면 이게 충분하고 여기 주차 공간도 좀 확보가 되겠고.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에서 의논을 하시죠. 거기서 이렇게 상황 판단해서 결론을 보고 선 그을 거 선 긋고 정리를 하는 걸로.

그래 할까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것 중에 자료 중에 345페이지 우리 아주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비가 195억 원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195억 원으로 바뀐 게 아니고 현재 140억 원, 도비 전환 70억 원, 시비 70억 원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게 지금 195억 원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를 했을 적에 이 금액이 나와서 업무보고 자료가 아직까지 수정돼야 될 사항이 아닌데 수정이 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140억 원으로 해가지고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내나 아직까지 당초 계획이 201면으로 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140억 원에 맞춰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면수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팀장님, 336쪽 거기에 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에 있어 소요 예산 40억 원 이게 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졌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30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 40억 원의 근거는 지난해 하반기 이제 20억 원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70세 이상 연 15억 원 수준, 이 근거가 뭐죠?

저희가 이제 2023년 1월 기준으로 그때 1만 8,879명이었고요, 어르신이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네. 그래서 그때 인구수의 18%를 적용해서 한 30% 정도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15억 원 수준으로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남 K패스에 있어서 75세 이상의 어르신은 횟수와 관계없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경남 K패스 이거 하고 우리 거제시 거제패스하고 이제 중복되는 구간이 어르신들이잖아요, 75세.

거제패스는 70세 이상입니다 .

그러니까 거제패스는 70세고 경남 K패스는 75세 이상이잖아요. 오히려 횟수의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중복되는 구간이 있는데 7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경남 K패스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오히려 어르신들이 제한 없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편의의 폭도 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쓰고 나서 그다음 익월에 어떻든 환급받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또 활용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남 K패스 이용 현황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웬만하면 민원성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또 한 번 말씀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거제 제일중학교로 통학하는 경남 거제오션파크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에 35명인데 그 시간대에 마을버스가 15명 또는 대형 마을버스가 21인승이에요. 주로 15명에서 20명이 타고 가면 10명은 부모님들이 이제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안은 그때 마을버스를 노선을 그 시간대에 두 번 하면 되는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를 또 노선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어렵다라는 연유도 자세하게 들었어요. 지금 현재 3대잖아요. 3대 중에서 2대만 운행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를 두 번 그 시간대에 노선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운전기사님의 휴게시간 보장, 법적으로 규정된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운전기사님을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임시 노동자를 채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3대 중에서 1대를 또 하더라도 뭐 이런 저런 여러 이유가 있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가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게시간의 문제 또 3대 중에 그 시간에 1대를 더 운행할 수 있다거나 또는 2대 중에 1대의 운행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내용하고, 최소한 21인승 버스를 그 시간대에도 배치하는 것,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실질적인 버스 업체나 또는 노선 조정에 관한 논의가 안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도 계시고 뭐 과장님은 안 계시긴 하지만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라보택시에 관해서 지금 이것을 조금 늘여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은, 혹시 교통과로는 이렇게 민원이 쏟아지지는 않습니까?

추가로 저희가 계속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학생들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브라보택시 이용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하고요. 김두호 위원님.

제가 한번 우리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를 제가 한번 보니까 별표에 보니까 각종 불편신고(안전신문고 등 온라인 신고) 같은 경우 공익성이 있으면 1,000포인트를 주네요, 보니까. 그리고 1인당 분기별로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주고, 전년도 누적분은 이월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지급하는 최고액도 10만 원이고 1만 원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2만 원이 아니고 분기별로 10만 포인트 1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팀장님, 우리 그 주차장법에 따라 따라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그건 교통지도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3년째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 중이고요.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1월 중순경 완료되는데 업체가 많이 없어서.

1월 중순?

내년 1월 중순인데.

내년까지 갑니까?

그게 맨 처음에 이제 그 입찰을 의뢰했다가 하려는 업체가 없어서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태조사에 너무 오래 걸리는데. 3년 주기로 하는데 조사하는 데 1년 걸리면 어떡해요? 그 화물차도 들어가죠?

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물차 주차장까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그러니까 지금 저기 어딥니까? 문동 가는 삼거마을 넘어가는 거기 아직까지 야간 되면 진짜 버스와 관광버스와 화물차들이 꽉 양쪽에 주차되어 있어서 굉장히 밤에 위험한데 그래서 할 때 화물차까지 꼼꼼히 해 주시고, 실태 조사가 그렇게 늦어집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택시 할증요금 중에 심야 할증은 지역 상관없이.

심야할증은 그렇습니다.

심야할증을 하잖아요. 근데 지역 할증이 우리는 아직 있어요. 그래서 거제 지역에 내가 면 지역에 산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이 면 지역까지 원활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한테 오히려, 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거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지 거기다가 할증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통영은 없어졌고요. 지금 다른 지역 면 지역과 동 지역이 같이 공존하는 타 지역의 사례를 한번 파악해서 안 그래도 면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행정에 그 뭐랄까요?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덜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택시운수 종사자들.

아니, 당연히 택시운수 종사자들은 손해 보고 하시지 않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은 택시기사들도 손해 보지 않고 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내가 면 지역에 사는 것으로 해서 대중교통의 혜택을 못 받지만 아, 그래도 그걸 좀 커버해 주는 보완해 주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심야야 면 지역이든 동 지역이든 저는 뭐 그건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역 할증은 이거는 상대적인 차별입니다. 일단 한번 그거 팀장님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타 지역 사례까지 해가지고.

타 지역 사례 한번 분석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은 또 팀장 과장님 불러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만 이거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광역교통팀장님, 그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상문동에서 부산역에 이르는 광역급행은 이제 확정이 되어졌는데 부산의 시내버스 업체의 반대로 지금 이게 확정은 되어졌지만 실제 운행까지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금 일단 노선까지만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실제로는 그 대광위에서 면허를 내주면은 부산이 반대를 해도 운행은 할 수 있지만 원활하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부산시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하게 되면은 이제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조금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의가 더 필요해서 당장 언제 한다라고 확정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조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6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부분입니다. 이는 상동동~통영시 용남면까지 20.9㎞, 4차로를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행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으며,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연장이 24.6㎞였는데 20.9㎞로 3.7㎞ 감하고 사업비 감을 해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일에 분과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거제~마산 국도 건설입니다. 이는 국도 5호선입니다. 장목면~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11.9㎞가 되겠으며 이 또한 국토교통부,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가대교 손실보상금 분담 부분 때문에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7월 16일에 건설기술심의회를 부산청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 의견은 구영의 교차로를 갖다가 편방향이 아닌 양방향 교차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계획 부분입니다. 2026년 3월 정도 되면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이 도의회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되면 그 이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사등~장평 국도 건설입니다. 국도 14호선 부분입니다. 성포리부터 장평동까지 약 6.8㎞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소속 사업을 하게 되겠으며 부산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보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보완 용역이 내년 3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면 상반기에 아마 보상과 착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부~일운 국도(국도14호선) 공사 부분입니다. 약 13.4㎞의 공사가 되겠으며, 이 사업의 주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낙동강청에 되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국토청에서 낙동강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2026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국도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 부분입니다. 아주터널 병목, 죽토교차로·상동교차로 병목, 산촌지구 병목 이 부분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발주는 이미 되었고 공사가 약 36개월 해서 착공은 서류 준비하고 아마 8월 정도 착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월 말에 입찰 공고까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송정IC에서 문동까지 국지도 건설 부분입니다. 2029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7.2㎞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정교량과 양정교 및 연초2·수월터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추진 공정은 약 30%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자 정상적인 국지도 노선으로 승격하였으며 그 국지도 노선 승격 부분에는 현재 우리 고현 중앙도로 일부가 같이 승격될 사항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2023~2030년까지 거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서 매 5년마다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올 말까지이며, 용역비는 5억 2200만 원 정도 들고 있으며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2023년 3월에 기재부 일괄예타 대상사업에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이 또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 그러니까 면 지역에 대해서 2030년 기준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올해 말까지가 되겠으며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고시를 올 말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국도·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계획 부분입니다. 이것도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현재 국도·국지도는 4개소 거제~상동, 도남~동부, 상동~문동, 연초~장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일괄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어서 아마도 2026년 6월경 이 사업이 결정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현황 부분입니다. 지방도 5개소 해가지고 현재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국도·국지도는 건설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따라서 지방도 되고 순차적으로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고속국도 승격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제일 통행료가 비싼 도로가 우리 거가대교입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공휴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고속도로 승격하면 일반 고속도로의 금액만큼 지원하고자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 연구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되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쉽게 되는 사항이 아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2026년도 2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그 뒤에 추가 절차를 국토부에서 밟아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 부분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지방도1018호선(용산교차로~삼룡초등학교앞) 포함 4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동부 간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지방건설기술 심의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아마 기술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이게 도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에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관포IC~임호 간 포함해서 2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관포IC~임호 간 부분의 사업비를 잘라서 앞 번에 공구를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위험 및 굴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시도15호선 개선사업 사등면 창호리 부분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8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추진입니다. 일운101호선(와현선)입니다. 일운 와현리 포함해서 13건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일운 도시계획도로 3-18호선, 일운 상촌마을 도로가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4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실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게 11건, 보상이 26건, 용역이 9건, 준공된 게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이 또한 세부 내역은 그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이 되는 자전거도로의 안정성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면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은 간덕천 일원에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 한 4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칠천도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고현항교~삼성중공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이 부분도 발주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부분은 통상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데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도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중곡초등학교 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행환경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60억 원이 되겠으며 국비 30억, 시비 30억 부분입니다. 2025년 올해 1월에 사업대상지 우리 전국 지자체 11개소 중에서 3개소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한 상태에 있으며 2회 추경 때 그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옥포1-3지구와 장승포3지구에 2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하고 사전 설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룡중학교 인근 보도 정비, 신현교에서 금곡교까지 포함해서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상동동 축협사거리와 장평동 2번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대상은 약 80개소로 교량 47, 터널 2개소, 옹벽 12개소, 지하차도 7개소, 육교 1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수시로 보강하고 정비하고 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이 두모동 회전교차로와 신아주교 교차로 개선 부분입니다. 신아주교 개선 공사는 현재 이번 8월달 정도 돼서 완료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모동은 전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구간으로 협의해가지고는 조금 안 맞아서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위 집을 철거해서라도 좀 넓게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12억 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도에 28억 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23억 원, 아마도 하반기 추경에 약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지금 노후된 부분 추가 포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추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풀베기 잡목 제거 이런 부분으로서 관광 거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중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1124개 노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4월, 7월, 10월 3개 부분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약 10억 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는 한 3건 정도 단속이 되었고, 2023년도에는 9건, 2024년도에는 4건, 올해는 폭 위반 차량 1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위반하는 차량도 적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는 위반하는 차량을 꼭 많이 잡는다기보다는 단속을 해서 적게 다니면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그 허가관리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도로점용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나누어서 2024년 2025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도 그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되면 체납자를 대상으로 점용구간 전수조사하고 압류 조치와 그에 따른 기타 조치를 9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 방지턱 관련돼 갖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어디냐 하면은 그 명진터널 그 밑으로 해서 큰 도로 있는 데까지가 거의 방지턱이 기준에 맞지 않다, 운전할 때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명진터널.

그 밑에서 그 큰 도로 들어가는.

고현 쪽 말씀하시는 거죠? 장평 쪽.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 명진터널 그 입구에서 큰 도로로 내려오면 어딥니까? 동주민센터 있는 그 도로 부분이 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다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도 다녀보니까 어디가 제일 그렇더냐 하니까 거기는 무조건 다 높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운전기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도로를 다니면서 하나를 뽑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고현 중심가 다비치 안경 아시죠? 그 앞에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침하가 억지로 심하게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평화의 광장 바로 앞에, 바로 도로 앞입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한번 챙기겠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이런 거는 좀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 이어서 엊그제 저희들이 봉사단체에서 정화 활동을 한다고 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신현중학교 바로 그 보도입니다, 보도.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 안이 그냥 가득 막혀 있어요. 그냥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쪽 도로는 전부 다 이렇게 주워냈는데 거의 아예 물 빠짐도 안 되게끔 이렇게 가득 이 낙엽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현장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느 의원님이 아마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나만 이렇게 찍어 왔는데 이거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볼라드 여기에 사실은 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발을 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그거 보니까 이 안에 캔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가득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현대자동차 있는 데도 이제 이걸 보고 유심히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방치해 둘 겁니까? 이거 지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고현의 보면은 과거에 현대자동차 거리 있지 않습니까? 현재 디스커버리, 신한은행 있는 그 사거리도 그렇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마 그리 많을 거예요. 이거 한번 지금 예 확인하시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조치 안 되면, 아무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조치되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어서 383페이지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간덕천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40%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2025년 12월에 일단은 준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발주 부분은 준공하고 그쪽에는 추가로 전체 발주한 것 외에 좀 더 넓게 해서 최소한 지금 현재까지 한 바퀴 돌면은 좀 천천히 가면 한 30분 정도, 20~30분 하면 끝나거든요. 자전거 타면 1시간 정도는 타줘야 좀 자전거 탔다 안 하겠습니까. 좀 더 간덕천 위에까지 상류까지 올려서 좀 넓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시차를 두고, 한꺼번에 다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밑에도 있습니다. 고현~칠천도 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죠?

예.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6월에 이 용역 완료는 됐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용역 완료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 안 됐죠?

전체적으로 해서 좀 세밀한 조사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쪽이 지금 어딥니까? 명동 있는데 거기서부터 칠천도 올라가는 그 길도 조금 많이 좁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에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좀 의논했는데 일부 지금 천 따라 가다가 농로 부분 있죠. 그쪽 활용하고, 현재 그 국도 노선으로는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현재 그 칠천도 간 이거는 출퇴근이나 이런 것보다는 레저용이거든요. 조금 시간 나실 때 한번 타는 거라서 농로 쪽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동까지는 우리가 농로길이라 합니까? 그 길로 그렇게 타 갖고 그때 거기 무슨 김치공장이 있고.

예, 이쪽으로 해서, 청해김치.

청해김치 해갖고, 그다음에 거기서 칠천도로 넘어갈 때는 그러면 어디로, 도로로?

덕치고개로 올라가야 됩니다.

덕치고개 쪽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도로가 좀 많이 위험하고 하던데 거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정비 사업 여기 부분은 과거에는 제가 우리 이용준 팀장님 여기 계셨을 때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착공을 하거나 할 때, 현장 방문할 때 콜 좀 해 주시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아까 이렇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죠?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025년 상반기 자전거도로 보수 공사는 끝난 상태입니까? 아직도 그냥.

조금 하고, 이거는 수시로 조금 포장 거기 턱 이런 게 없다 하면 그거 고치고 그다음에 펌프 이런 거 고장 났다 그러면 또 그것도 고치고 이런 수시 드는 사항입니다.

아니 하반기에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연간 해가지고, 연간 2억 원 정도.

향후 계획에도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고 우리 자전거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4페이지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사업 대상지 선정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게 11개 지자체 중에 우리가 지금 최종으로 3개소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비를 30억 원이나 이리 받아 갖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중곡동 관련이라서, 그러면 중곡동에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양정고려아파트 오른쪽, 우측으로.

그쪽은 대상에 제가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 그러면 그 2개만.

반대쪽에 학교 있는 데서부터 전체적으로 해서 바닷가까지 그 블록입니다. 왼쪽에 있는 큰 블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도블록 관련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신호등도 좀 없어서 과거부터 우리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 사업에는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현재 보면 주차장도 제대로 없는데 차도하고 사람하고 섞여서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 내부 도로의 주 3개 노선을 사람 위주의 도로로 바꾸고 또 교통과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다니기 좀 편하고 차는 아마 다니기 좀 불편할 겁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시는 분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좀 어느 특정 점을 찾아가면서 의견도 반영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아마 차 댔던 사람들은 차 안 댄다면 불편할 거고, 또 걸어 다니기 불편한 사람들은 그럼 좋다 할 거고, 그 중간점을 좀 찾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간점을 잘 찾아서 해결하시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거기 우리 지금 보면 아까 양정고려2차아파트 거기 부분이 차가 많이 밀립니다, 사실은. 그쪽에서 나와 갖고 고현 쪽으로 나올 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민원은 옛날부터 우리 과장님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기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데 그쪽에 그걸 좀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 주 사업은 주관적으로 하는 건 지금 교통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차 세운다고 사람 통근한다고 막아버리면 차 못 가고 그래서 통근시간이 가장 많이 밀리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저쪽으로 나가서 턴 해가지고 그 드롭탑 쪽으로 오히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그런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 계셨을 때 한 번 하고 또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도 조금 좁기는 하지만 그런 뭔가 방법을 좀 모색해 갖고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때 어떤 분이 학교 앞에 인도를 축소해 가지고 차량 대기소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인도 부분은, 요즘은 추세가 그 인도는 넓히고 차도는 좁히고 해가지고 보행하는 사람이 편하게 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는 사업도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쉘터하고 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행이 무조건 우선이 되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할 수 있게끔 그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364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우리 아주터널하고 그다음에 죽토교차로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6월에 입찰 공고가 됐다고 하니까 이 진행 사항은 나중에 별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지금 이제 올라가서 사업대상 네 군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시도 건설 관리계획 수립도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언제쯤 완료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목표는 올 말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에 맞춰서 지방도가 또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고 나면 이제 맞춰야 되니까, 용역기간은 12월까지인데 최종 발표되고 하는 거는 아마 조금 더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국가도로망 거가대교 통행료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로 승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수정 계획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도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나 만들어놓은 것은 없고?

만들어놓은 자료는 특별히 용역이나 한 거는 아니고.

그러면 그쪽 연구 용역할 때 만나가지고 추가.

이 자료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해도 도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더라도.

잘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371페이지에 관포IC~임호 간 이게 장목면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2020년 4월에 우리가 1공구가 됐고 2024년도 2월에 우리가 2공구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3공구 관련해서 지금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니냐, 사실 좀 우려를 하거든요. 구간이 좀 1,660m로 좀 길기는 한데 보상이 지금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그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은 내년도 1월에 착공은 지금 돼 있는데.

안 되면 해가지고 조금 보상 부분을 추가로 보상 부분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2억 원 가지고는 우리 계획한 구간에 보상이 다 안 되거든요. 다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상 보상을 통보하고 계약이 되면은 잔여 금액을 추경에 확보해서 계약한 보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상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장목 일대는 더 보상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2025년도에 지금 시작 계획을 했지만 2026년도에 이렇게 올려놔도 사실상은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 지금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연초302호선, 이제 양지하고 야부 관련돼서 굴다리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굴다리 관련해 가지고 위에 야부에서 비가 오면 여기 밑에가 난리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물이 내려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유속이 엄청 빨라요. 이제 산 쪽에 각도가 높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가지고 돌이 쓸려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돌이 쓸려서 내려올 때 밑에가 다 박살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엄청나게 잠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 준공은 아직 시작 안 하셨으니까 면밀하게 거기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초 도시계획도로 소로2-485호 있죠. 여기가 우리 천곡 아닙니까? 378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에 이제 군부대 진입 올라가는 도로 있고 그 맞은편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길이 보면은 옆에 보면 배불뚝이 이렇게 해가지고 옹벽 있는 데가 좀 위험하거든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맨 밑에. 예,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한쪽 면으로 이게 도로면이 쏠림이 되니까 거기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밑에 밭쪽이 엉망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이 권역이 돼 있고요. 군부대 쪽으로는 이번 계획에는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그 밑에 쪽에 쭉 내려가는 길.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손을 좀 봐야 되는 상태고 그 위에 보면은 우수받이 있고 맨홀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통과되는 맨홀이 있는데 요즘 워낙,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넘치기도 하고 비 한번 보고 나면 또 가서 저희들이 막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면에 옹벽이 조금 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조금 각도도 기울었습니다. 그걸 철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그 땅이 보상이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문중 땅이거든요. 그래 갖고 문중에서 어느 정도 협의돼서 ‘하겠다.’는 됐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 보상을 청구했다든지 그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것도 조만간에 그것만 되고 나면은.

나중에 별도 얘기를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이게 이제 장목 도시계획도로 소로3-18, 이게 이제 흥남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 아닙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대에 주민들이 거기 들어갈 때 꺾임이 이렇게 바로 꺾이다 보니까 차가 돌아가는 데 어렵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앞쪽에 건너편의 벽 쪽을 거기가 일부 도로다, 아니면 사유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일부를 좀 이렇게 좀 까 가지고 그렇게 해야 거기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던데 거기 설계할 때 좀 검토를 면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이거는 앞에 이제 말씀하신 거 자료로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5페이지 옥포1-3지구 급경사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조각공원 맞은편에 이제 서문으로 내려가는 그 일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등급이 몇 등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건 C등급 돼 있습니다.

C등급 아닙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6월에 계약을 다 하고 7월에 그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리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 설계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금액 확정까지 다 지어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좀 걸립니다. 실착공은 아마도 9월 이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우리 덕포의 베니키아호텔에서부터 도뮤토 그 뒤쪽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다 완료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거는 1차 구간은 끝났고요.

1차가 끝난 겁니까?

예, 그 밑으로도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이게 원래는 지금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억 6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그래서 1차가 지금 2억 6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부분에는 노면 상태가 조금 안 좋거든요. 노면 포장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일단 그 인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해놓고 나서 또 파산도 있으니까 하는 걸로 지금 그리 주민들하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8페이지에 우리 정밀안전진단 할 때 칠천연륙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칠천연륙교가 지금 안전 진단하면서 이거는 지금 등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칠천연륙교도 현재 크게 위험한 이런 건 아니고요. B등급 돼가지고 지금 수리 필요한 부분은 수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연륙교 경관 조명 사업이 지금 계속 설계까지 했는데 이거하고 연계가 돼서 아마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끼리 협업을 해가지고 이게 선행이 돼야 아마 그 뒤에 지금 이제 경관 조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5페이지 장승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게 도로 법면이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앞 번에 오션타워아파트 그쪽에, 그거보다 약간 바로 옆쪽 아닙니까.

이거는 오션타워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위치는 압니다, 들어가기 전에. 거기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들어오기 조금 전에 그 위치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앞 번의 사업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농사 짓는 부분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물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거기 정비하고 나면, 그 앞 번 사업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실제 현재 있는 구조물들 당초계획 잡을 때는 철거하는 걸로 했었는데 현재 조사해 보니까 그거는 철거 안 해도 된다. 그 법면만 좀 눕히고 보강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계룡중학교 인근 보도 정비사업 이거는 방학 때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방학 때 어떻게, 그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건 봤습니다.

지금 발주돼 있고요. 지금 작업 준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학 되면 바로 작업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고현천변으로 양안 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은 돼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협업해야 될 거는 좀 비워놓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두 건 돼야 될 부분이.

뒤에는 좀 늦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되는 걸로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협 사거리~용산교차로 이거 수목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하실 겁니까? 거기 지금 수목 있는 상태에서 보도 정비해 봤자 이게 보행환경 개선이 안 됩니다.

하면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애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 공원과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한번, 38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우리 출퇴근 동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에 착공을 하실 거네요?

예.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 정리를 해가지고 좀 넓힌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삼성은 출퇴근 동선이 이렇게 되는데 한화오션도 출퇴근 동선상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해놓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제 도로과에서 할 일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지금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 자전거도로 노선이 이게 가능한 이유가 죽도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투자지원과에서 그 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고현항 매립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투자지원과에 한화오션하고 협의해서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한번 다시 한번 더 해 봐라,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도로과나 그다음에 아주천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건설지원과하고 하천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아주동에 사시는 분들이나 옥포동에 사시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장승포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하니까 일단은 투자지원과에 그 이야기를 조금 해놨습니다. 좀 지켜보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제가 변교준 팀장님한테 제가 카톡으로 하나 보낸 게 있는데 한화오션 동문에서 두모로타리 방향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해가지고. 거기 보면 조금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내 놓은 게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한 고속도로 승격 해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 필요, 「도로법」상의 최상위 계획. 그럼 이게 그러면 지금 「도로법」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법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법」 제5조제3항제7호에 보니까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시죠. 그리고 지금 장승포동 37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소로2-79호선, 지금 이게 실시계획 인가가 지금 이 향후 계획상 올해 8월에 되고 손실보상 협의를 10월에 할 거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됩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늦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당초계획은 사업비 확보해서 들어갔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10월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추경에 저희들이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고 내년 당초 예산도 일부 좀 해서 아마 몇 달 정도 더 밀리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설계는 다 끝냈습니다, 전부 다 의논한 대로.

그리고 38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 확장 이게 e편한세상에서 우리 국도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2025년 8월, 이제 올해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도로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그걸 토대로 도시계획 변경 요청도 하고 자료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고현 도시계획도로 소로1-C호선, e편한 문주 있는 쪽에서 덕산2차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우리 유수지를 횡단해서 넘어오는 도로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고,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설계 용역은 완료됐고요. 도시계획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워낙 그 구간은 짧은데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아마 전체 사업비 배정 부분에서는 좀 순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중곡의 덕산2차는 원룸 형태의 아파트가 있어서 세대 숫자가 대동다숲 다음으로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는데 버스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옥포 방향으로 버스를 타러 나가시려고 그러면 터미널로 가든지 아니면 맑은샘병원 앞으로 나가셔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도로가 필요한 이유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버스를 탈 수 없어서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학생들 학교 가는 데도 현재 우리 부잔교 형식으로 돼 있는 그 다리 말고 그대로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철거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381페이지, 우리 상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23호선 이거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연말까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준공되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2-13호선 그 바로 밑에, 그거는 어떻게?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했습니까?

예, 발주는 했고 어차피 보상 다 끝난 구간이거든요. 추가 사업비 받아서, 그것도 아마 내년까지는 완료돼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 4월이나 내년 연말까지 정도.

예. 목표는 내년 4월에 준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377페이지부터 우리 도시계획도로망 확충 해서 42개소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또는 이제 뭐, 현재 진행 중인 거지 않습니까?

예.

17일부터 아시겠지만 이제 체감온도 33° 이상 넘어가면 2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 반드시 20분 이상 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발주하는 특히나 이런 공사 사업에 있어서 진짜 폭염으로 혹시나 이렇게 인명사고 안 나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항상 그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발주하는 업체에 반드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번에도 한참 했을 때 점검을 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17일부터 의무화 됐으니까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부~일운 국도14호선, 자료에는 내년도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착공을 하면 어느 쪽에서 착공을 한다는 계획이 있던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가 끝나면 전 구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 구간을 한꺼번에 뭐.

구간 잘라서 안 하겠습니까. 지금 공구별로 잘라서 할 텐데 착공되는 것은 총괄 발주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동부면 산양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오망천 다리 확장 공사를 하고 그 삼거리에 정비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길 공사도 내나 그 산양천 정비 사업을 같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도로 부서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도로 부서하고 협의는 했을 거 아닙니까? 지방도지만.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직접적인 그거는 없었고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도로인데 우리 시 도로과하고 협의도 했을 거 아닙니까?

교량 부분이니까 저희들하고 특별하게 그런 건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부면 주민들은 그 삼거리가 좁다, 불만들이 상당합니다. 저한테 민원 제기하신 분들만 세 분이거든요. 부천 쪽으로 올라갈 삼거리 다리를 지나서 부천 쪽으로 삼거리 좌회전을 하려면 그 옹벽이 바로 앞에, 할 바에는 조금 더 넓게 해서 안전하게 했으면 됐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 물론 정비가 다 되지 않아서 조금 그런 위압감이 많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정비를 다 하면 조금 넓어질 소지는 있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민원 사항은 많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예, 민원 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캐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세포 생활도로 정비 사업 아직 마무리는 다 안 됐지 않습니까. 반대편 쪽으로도, 그 아파트 쪽으로도 도막 포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 주십시오.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 확보 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요. 이 자료가 383페이지죠, 과장님. 이 자전거도로 인프라에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은 이게 이제 출퇴근용도 있고 어떤 레저용도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리 구분해서 보시면 아마.

이제 그런 선상에서 보면 지금 여차~홍포 구간 거의 포장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거의 전 구간 포장이, 초입 부분만 좀 남았고.

예.

그 구간과 저기 우리 쌍근~저구 구간 그것도 분명히 남부 해안으로 명칭을 붙였고, 시도죠?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로 성격이, 시도 아닙니까?

여차~홍포 구간은 지방도입니다.

아니요, 상근~저구 구간.

아, 그거는 우리 시도입니다.

거기도 그렇게 도로 확장이나 이런 대규모 공사보다는 있는 그대로 좀 정비를 해서 포장해서 자전거도 타고 보행자도 다니고 그다음에 차도 급하면 또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정비를 하면 그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서 그 구간이 여차에서 저 쌍근까지 간다면 약 20㎞가 넘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길이 되겠는데 그 일환으로 한번 시에서는 한번 계획을, 없습니까?

현재 그 부분에 특별히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지만, 우리 자전거도로 또 우리 거제를 자전거 타면서 좀 장시간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구간이 딱 그 구간인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길을 트레킹을 걸어서 가 본 길이라서 자전거 타도 좋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차~홍포 구간은 이제 포장을 거의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걸 해놓고 보니 그러면 자전거 충분히 천천히 다닐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저구까지는 길이 되어 있고 거기 조금 정비하면 되고, 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하면서 이 계획을 하면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 두모교차로 계획에 대해서 잠시 애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요즘 또 기술, 기술에 있어서 토목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토목 기술과 또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만 투입하면 충분히 다 된다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결정적인 문제는 정책 판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문화원, 문화원을 현재 그 자리에 개축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

지금 용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애광원 쪽으로 해가지고는 좀 안 나온다. 그렇다면 “이 집 쪽은?” 그러니까 집 쪽도 철거하는 쪽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역의 초입이고 또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장승포경로당 앞에 도로 정비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설계는 완료됐고요. 그 동물병원에 있는 사잇길 그걸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네.

설계는 완료됐고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할 계획입니까?

요구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470억 원 쓰면 됩니다. 민생지원금 안 쓰고 470억 원 그거 갖다 쓰면 돼요. 거기 보면 저 끝에 끝단에, 우리 동물병원에서 두모교차로 올라오는 끝단에 보면 위에 4차선 도로에 보도가 끝나는 거 아시죠?

예.

거기 아파트 이제 우리 유림노르웨이 저거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고층 아파트가 한 2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는 아이들은 그 뭐죠? 그냥 가로질러 보도 없는 길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걸어다니고요. 그 부분에 이 정비사업 하면서 그 동물병원에서 올라오는 그 정비사업 하면서 그쪽 끝단에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는 저번 때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 설계는 끝났고요. 추가, 저쪽에 숙박업소 하는 부분에서 자기들 땅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것을 강제로 그어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 편입을 일부 정도 허용해 준다면 그게 그쪽으로 안쪽으로 보도를 좀 낼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도까지 내기는 좀, 큰 도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갑자기 좁아지면 사고 위험도 있고 좀 힘들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하신 계단 올라가는 부분 말씀하신 것은 계획을 다 잡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일부 지금 설계서에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최대한 우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도에 지금 가로수 나무들이 유달리 성장이 좋아서 그 보도 가운데 있는 거 보행을 장애하는 가로수는 제거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제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로수 필요하지요. 가로수 필요합니다. 그늘도 지고 여름에, 하는데.

물론 그렇죠, 그래서 심는 것 아닙니까.

너무 커서 보행에 장애가 된다면 제거를 하고 싶은 게 저희 도로부서의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제거를 해야죠.

그 부분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이런저런 협의할 부분이 있지만 그다음에 특히 그 가로수 너무 성장이 너무 좋아서 큰 거 막 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전봇대, 공사하면서 설계 잘못해 가지고 전봇대가 보도 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와현선에.

예구 가는 게 그게 이제.

보도 가운데 전봇대가 있습니다. 공사 마친 지 며칠 됐다고.

그 부분은 전봇대를 심고 보도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쪽이 좀 성토구간이거든요. 옹벽 석축 쌓는 구간이다 보니까 애매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한전하고 조금 옮겨 주십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 도로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제일 근래에 준공한 구간인데 전봇대가 보도 가운데 있다는 게 이게.

그 위치가 서기가 좀 애매한 위치거든요.

그러면 와현에 거기 표지판 없앴던 거 그거 그대로 또 다시 설치했습니까?

수시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마무리를 잘해야지, 그래야 욕을 안 듣죠.

수시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망치에 우리 양기용 팀장님 오늘 안 오셨네요.

오늘 재해 회의가 있어가지고.

망치 국도변에 그 나무 제거 민원이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챙겨본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모르시네요?

망치 국도변 나무는 국도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도하고 시도 부분은 지방도는 더 요구했고 시도 부분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도는 관리청에 저희들이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지장수목 제거가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리청에다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빨리하십시오. 여름 성수기 오기 전에 다음 주라도 당장 제거하십시오. 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 시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챙기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로 관리 기관에서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제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몇 번 말씀도 드리고 그때 디클리브 주민분들하고 앉아서 제 방에서 이야기도 했는데 교통과에 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스코 디클리브 상가 앞에 우리 통근버스하고 2차로를 막는 문제 때문에 그 주민분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 보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구역이 있으니까 조금 축소해서 버스베이하고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교통정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그거 조금만 조금 비껴 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안 건드려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앞에 서서 한번 보니까.

위원님 그거는 사실은 지금 동강내 국도이기 때문에 주 관리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시에 있습니다. 있고, 가장 우선되는 거는 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 의견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쪽에 공익이 크냐가 우선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번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한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전거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출퇴근 동선, 레저 구간이 동선이 다 정리가 되면 이제 국토 종주하는 인증센터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이제 추후에 계속 좀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역 주민들이 도로와 관련해서 특히 언제 어떻게 돼서 언제 끝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 책자를 토대로 답을 하기도 하고요.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360쪽에 여기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7월에, 7월에 이제 발표가 됩니까?

이게 아마도 안 된다 했으면 7월에 발표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하는 쪽으로, 도로공사에서 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24.6㎞ 였으면 벌써 안 된다 끝났겠지요. 이것도 줄여서 그 비시도 좀 높이고 이런 과정 때문에 좀 더 걸리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7월 29일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하면 그때 바로 그날에 발표는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확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돈도 관계도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자꾸 양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특히나 새정부가 들어서고 이건 대통령 경남 공약으로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은 아마 새정부 들어 대통령 공약으로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비타당성 결과가 7월이 아니더라도 아마 희망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좀 잘 헤아려 주십시오. 어떻게든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62쪽,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차례 묻습니다. 또 이 책자를 통해서나 또는 과장님을 통해서 사업 내용과 착공, 준공, 보상, 이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등~장평 국도 건설이 이제 실시 설계가 보완해서 사업과 예산이 많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2026년 3월에 완료가 되어 지네요?

예. 완료가 되면 보상 협의와 함께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착공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반기가 1~3월은 아니고 3월에 용역이 완료되니까 절차 밟고 하면은 빠르면 6월 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상반기로 해놓은 상태고요. 이것도 행정처 이제 국토부의 행정 절차를 밟다가 조금 늦어지면 그것도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런 사업에서 저희들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저희들 송구합니다.

아니요. 이게 사등~장평 국도 건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2020년부터 계속해서 보상, 착공 이런 논의가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떻든 이제 사업도 예산도 확정이 되어 졌고, 특히 실시설계가 내년 3월에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이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착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