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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건섭 의원 발언

제329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7-18

이건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경제자유구역과장 권봉재입니다. 첫 번째, 어제 질의하셨던 중요 재산 처분·취득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법」 47조1항6호에 따라서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자치법 시행령 38조에 따라서 해당 그 법 47조1항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같은 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2조1항8호 토지개발사업에 의한 사업에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처분하는 재산을 제외한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0조제2항, 1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판매 목적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 의결의 비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곧신도시 조성 사업에 따른 자산은 「지방공기업법」 40조1항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에 포함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내 ‘R&D’용지 공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1조의4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5항에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1에는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복합용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연구R&D’는 복합시설용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 실시계획 처분 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 기준에 따른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용도를 반영한 건축물용도계획에 비례한 주 용도 조성 원가 및 부용도 감정 가격을 혼합 적용 하였습니다. 처분 가격의 결정 방법은 조성 원가와 감정평가로 구분이 되는데 연구용지 3-1블록 용지 가격 결정 시, 주 용도 80프로(%)는 조성 원가로, 부용도 20프로(%)는 감정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입주 기업의 건축계획에 따른 주 용도와 부용도의 건축면적 연면적 기준에 따라 변동 적용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948억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협약 체결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의무 사항 여부와 관련입니다. 시흥시 조례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제6조 시흥시의회 및 보고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지난 2025년 6월 10일 날 2조 2,000억 원을 투자하는 시흥시와 종근당이 체결한 투자 협약은 자치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고, 6월 18일 자로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그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자료 잘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미래전략담당관이죠, 공식 명칭이, 거기서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쭉 봤는데 지금 2개 부서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과장님네 자료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아,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이제 미래에서 만드느라고 그 좀 자료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건섭위원

네, 이것 미래에서 제출한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복합용지라 그랬는데 미래에서의 자료는 연구시설로 해서 조성 원가 이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두 부서가 지금 말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부서 간에 이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이것 미래에서 했다며요, 처음부터.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미래에서 주관을 했고요.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가 너무 조금 애매해. 왜냐하면 지금 제출한, 급히 만드셨다지만 제가 생각하고 저희 의회에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검토보고서가 제출된 것인데 저 이것 지금 한 2분밖에 못 봤거든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는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전략에서는 좀 논점을 다른 것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어제 읽으면서도 제가 이것 한 3번 읽어봤는데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검토보고서 내용이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부서가 좀 다르구나.’ 저도 이것 검토할 시간을 좀, 봤어야 하는데 뭐 잠깐 한 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보고서는 맞는데 중요한 것은······.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중요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미래전략이랑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핵심 쟁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이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 아니에요,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쟁점에서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 재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 법 시행령을 또 보니까.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은 공통 사항이에요, 두 과가. 두 부서가 공통 사항인데,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 의결을 받았다는 주장인 거예요.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공기업법 시행령을 보면 중요 재산의 제외가 되는 거예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기업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품관리, 그 관련 법 이름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봐서 그래서 공유재산에 등록을 해서, 왜냐하면 판매 목적이니까.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받았다고 그랬지만 이 부분이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판매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갖고 이 보고서에, 지금 과장님네 여기 보고서에 그 내용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럼 그게 시행이 됐는지를······.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그게 과거에 배곧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계속 시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것이 2025년 본예산 맨 뒷부분에 보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섭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 의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논리인 것이죠. 공유재산 관리 품목에 의해서, 우리 대여나 뭐 이런 것 하면 매번 그 의회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것을 저는 원했던 것이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아,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16명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 우리 배곧지구 지금 보면 체육시설용지도 뭐 대부계약이면 매번 올라오잖아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 땅도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인해서 그 관리계획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제 9대라 그게 8대, 7대 그 부분은 기억이 뭐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9대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7월에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럼 지금 9대에 있는 시흥시 의원님들은 그냥 언론이나 소문으로만 그거 했지, 내용이 얼마에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제 주장은 이 부분 그러니까 지방자치, 아,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공기업법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았다는 집행기관의 주장은 잘못되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잡아서 의회 의결을 9대에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주장인 것이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이 지금 다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치면 지금 그 과장님네 보고서가 깔끔하게 잘됐는데 여기 미래에서 한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해서 제가 어제 검토한 자료는 연구시설이라 조성 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조성 원가가 최고가인 것이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복합시설이라 그것은 제가 뭐 나중에 조금 더 봐야 하겠지만 아니, 두 과가 이렇게 그 연구시설 단지를 하나는 연구시설로 보고 하나는 복합단지로 본다는 것 이 충돌이, 의견이 조합이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의 판단은 아니, 그러면 굳이 우리가, 우리 시 공공기관이, 2조 원이 넘는 공공기관이 굳이 그렇게 자존심까지 꺾으면서 그런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 「지방공기업법」, 어제도 미래전략담당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 의결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토지 판매한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로, 제가 어제 발언했잖아요, 그래서 316억 원이 손해를,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손해를 본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또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된다면 그 예정 가격을 공시지가로 해서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뭐 그때 상황은 제가 이제 모르니까, 그 과거의 행정 상황은 모르니까 굳이 왜 그러면 그것을 갖고 해서, 조성 원가 이하로 해서 조성 원가를 맥시멈으로 해서 했다라고 해서, 미래전략담당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200억 원가량을 더 받아낸 것이라는, 그러니까 저희 의회의 어떤 생각과 미래전략 집행기관의 이게 배치가 되는 것이죠. 왜 법에, 「지방공기업법」 지방 시행령으로 해서 예정 가격을 공시지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가격에 같게끔 해서 맥시멈 316억 원이 아닌 그것에 같게끔 이익을 냈어야 하는데 그것은 시민의 시각이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저기 집행부의 시각에서, 미래담당의 시각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해서 오히려 더 216억 원을 뭐, 200억 원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더 벌었다고 그래서 이것이 시각차가 너무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의 생각은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 아니에요, 시흥시장의 다 권한 대행들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복수의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아서 이게 정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이것 갖고 또 문제돼서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 감사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도 시민의 권리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아서 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이, 뭐 제가 전문 법률가가 아니니까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 또 의회의 알고 있는 전문 인력들의 상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또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해서, 그러면 이것은 복수의 법무법인의 타당한 뭔가를 받아서 갖고 있어야지만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시흥시의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안전장치를 찾는 거가 맞지 않겠냐, 그래야지 나중에 뭐 감사원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고고, 행안부나 다른 경기도나 이런 것 있을 때 그런 부분에 한번 뭔가를 좀 찾아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굳이 뭐 저희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기관과 또 시흥시의회가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보면 법무법인의, 복수의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갖고 있어서 서로 또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을 또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건섭위원

네, 그리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보고서 자료에는 어제 과장님께서 그 매각 계약서인가요, 그것 공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첨부가 안 됐고 어제도 여기 왔는데.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가 감정평가서 2부하고 토지매매계약서를 인쇄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배부는 지금 시간상 못 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이건섭위원

음,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가······.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그것 끝나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섭위원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 아니에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를 해서 과장님께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제가 태도를,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아까 그 법, 공기업법, 공기업법 시행령이고 저는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해서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예산에 계상해서 받았기 때문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안 되는 이 대척점이 첫 번째였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두 번째는 토지 판매 가격인데 그것은 그때 행정 사항이나 어떤 그때의 대한민국 시흥시의 컨디션에 따라서 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1번 2번을 한번 받아 보자,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제 제안이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태도를 말씀드릴 것인데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매매계약서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 공유를 해서 좀 검토를 할 시간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마는 부분인데, 그리고 미래에서도 어제 왔었어요. 몇 분이 오셔서 과장,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왔는데 그 계약서 가져와서 지금 보고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맞는가 해서요. 그러면 내가 이것 정회하고 미래전략담당관을 불러서 여기서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한 권의 책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것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400페이지가 넘어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한 권의 책을 건네려 하면서) 과장님, 이것 지금 드릴게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 위원회 끝날 때까지 이것 쓰시고 한 줄로 독후감 쓰실 수 있어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불가능합니다.

이건섭위원

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불가능합니다.

이건섭위원

불가능하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어제 저한테 와서, 저 기관이에요. 인간 이건섭이 아니고 기관이에요, 기관. 시흥시의회 의원 이건섭이에요, 인간 이건섭이 아니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어제 계약서 가져와서 “보고 주세요.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집행기관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시흥시 의원 16명이 요구하는 자료는 무조건 다 가져와야 돼요. 시흥시장이 보는 자료 수준에서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제가 유출을 해서 문제가 되면 제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고 민사 처벌을 받는 거예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자료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시흥시의회에서 의원이 요구하면 그 자료 제출해야 돼요. 아니,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고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의원은? 그것 제가 전반기 자치행정 위원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모르시는 과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 어제 와서 아니, 집행기관의 생각이 이렇게, 하는 구나,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태도를 계속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2,000명 정도 되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뭐 외부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산 부천 이렇게 해서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한 오천, 저기 뭐 한 1,000명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4인 가족으로 하면 한 4,000명 돼요. 그러면 우리가 60만 인구 하잖아요, 그러면 59만 6,000명은 시흥시민이에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면 의원한테도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데 59만 6,000명의 시흥시민한테는 그 턱이 더 높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59만 6,000명의 시민들은 누구를 찾겠어요, 공무원 문턱이 그렇게 높은데.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찾고 뭐 다른 정치인들 찾고 그럴 것 아니에요. 문턱이 높은데 자기의, 59만 6,000명도 인간이고 사람이고 호모사피엔스예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공무원도요, 공무원이기 전에 인간이고 사람이고 호모사피엔스예요. 공무원이 절대적인 신이 아니에요. 어제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처럼 하는 거예요. 보고 그러면 최소한 도큐먼트(document) 1장짜리를 읽는 데도 5분은 걸릴 거예요, 생각하고. 그럼 그것을 생각 정리해서 토론을 하고 소통하려면 적어도 30분은 걸려요. 그럼 내가 그것 몇 장짜리인지는 모르는데 좀 두껍더라고요? 적어도 10페이지 이상이 되는 도큐먼트인데 그것을 지금 당장 보고 가져간다고 그러는 것이, 그러면 여기도 시흥시가 있고 시흥시청이 있고 시흥시의회가 있는,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 기관의 개별 기관이에요, 의원들은. 그것이 맞는 태도인지? 제가 그래서 정회를 해서 미래전략담당관을 불러서 이것을 얘기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계시니까, 같은 공무원이니까.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속기에도 남기겠지만, 유튜브(YouTube)도 방송이 되겠지만요. 어쨌든 59만 6,000명 시흥시민을 대신해서 여기 다 앉아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시흥시장의 권한이랑 똑같은 거예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 만약 문제가, 제가 그 자료를 유출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나, 이를 테면 형사권이 되든 민사권이 되든 어떤 사법적인 절차 받는다 그러면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이 안에서 제가 정책을 연구하고 할 때는 제출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을 지금 잠깐 보고 가져가겠다, 이런 태도가 진짜 맞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시흥시 집행기관에 만연해 있는 시흥시의회 의원들을 보는 태도라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 16명은 다 정당 소속이 있고 무소속도 있겠지만 이 16명의 시의원님들은 집행기관을 보는 시각이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런 태도는 지양이 돼야 되겠죠.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7월 7일 제출되어 7월 15일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대행 사업비 3,18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단순한 예산 증감 여부를 넘어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한 예산 편성 현황을 점검하고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과 조직, 거점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인 만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방향 및 실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의 광학선별기 도입과 인력 확충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과제로 관련 예산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 자원순환시설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분산 운영 됨에 따라 관리 효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 확충을 포함한 중장기 자원순환시설 집적화 및 부지 확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60만에 이르는 대도시임에도 일부 원도심에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도시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지역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및 정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과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요 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의회의 의결 대상 해당 여부에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2025년 7월 중으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독립 기관이자 시정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과 관련된 협약서가 비밀을 사유로 제출되지 않고 일시 열람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공유된 것은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자료 요구는 의정 활동의 정당한 권한이며 집행기관은 이를 존중하는 자세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더욱 책임 있고 신뢰 있는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