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7월 7일 제출되어 7월 15일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사업 운영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 등 총 1건에 9,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이해하나 필수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을 1개월 단위로 나누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일정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충분히 소통하여 계획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설명서 작성 시 단순한 오탈자나 기재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 평균값이나 1식 표기 등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를 어렵게 하므로 반드시 세부 산출 근거와 내역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의회와의 신뢰를 저해하지 않도록 전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절차의 적정성과 행정의 신중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일정 변경이나 예산 편성 계획 등은 반드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공유하여 예산 심의의 신뢰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입 오입금과 같은 사례는 시금고의 착오와 부서의 회계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내부 감사 등을 통해 행정적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는 회계 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설계 착수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대료가 지급된 사안은 절차상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통해 환수 가능 여부를 포함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