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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선용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7-18

이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주요 추진사업은 계속사업 4건으로 실적과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계약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입니다. 14쪽, 추진실적은 계약은 공사, 물품, 용역 701건의 531억원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하자검사는 967건을 실시하여 956건은 하자가 없었으며 11건의 하자발생 건은 처리완료 또는 사후처리 중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은 10개소에 10명을 지정ㆍ운영하였으며 간부공무원 현장점검 20건, 1차 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10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5쪽, 추진계획으로 8월 중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2차 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재정운영의 수입증대 및 신속ㆍ정확한 예산 집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월 30일 기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한 9억 9,000만원입니다. 18쪽, 상반기 정기예금 발생 이자는 33억원이 예상됩니다. 19쪽에 지출 처리현황은 1만 3,000건에 5,416억을 지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정기예금 발생이자는 3억 4,000이 예상되며 8월 중 본청 전 부서에 대해서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포함한 매각,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73건에 8,100만원을 부과, 7,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쪽, 공유재산 총조사 2,97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0월 중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 및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 추진하고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3층 골조공사와 타설이 진행 중이고 공정률은 35%입니다.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내ㆍ외부 마감공사와 부대 토목공사를 완료 이후에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과장님, 저기 페이지 21쪽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부과내역을 보니까 3,286만 3,000원에 구유재산 매각이 있어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김오현위원

근데 이 건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이거는 숭의동에 보존부적합 토지이고요. 기존에 대부계약을 체결했던 분이 매수신청 의사를 저희한테 표시하셔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아, 숭의동에?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네.

김오현위원

그럼 한 가지 더 공유재산 총조사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서 전수조사가 작년에 5년 주기로 처음 실시됐잖아요. 근데 이에 따라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금년 6월까지 정비를 완료했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세부내역은 업무보고 자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김오현위원

정비 결과 추후 재산권 행사나 매각 활용 계획수립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비권 즉 유휴재산이나 활용 가능한 재산 발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총조사는 사실 행안부에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에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갖고 저희 이제 지자체로 건수를 발송을 해서 저희가 지적공부 대사정리를 완료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유휴 토지에 따른 뭐 변상금이라든가 또는 대부계약이라든가 이런 건은 향후에 10월에 실태조사,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 조치를 하든가 변상금 조치를 합니다.

김오현위원

아, 그러면 미추홀구에서도 6월까지 우리가 정비를 완료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총조사는 지금 6월 말까지 100% 다 완료했습니다.

김오현위원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세부내역이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서.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지금 토지는 저희가.

김오현위원

그래서 그거를…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그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토지는 저희가 2,391건이고요.

김오현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도에 자치단체별로 진행하는 공유재산 자체 실태조사 그 결과가 전국적으로 한 5조 4,000억원 정도 규모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했잖아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김오현위원

우리 미추홀구에도 자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또 이번 총조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조사는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또 미활용 이제 유휴재산의 발굴 및 재정확충에 기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각 부서와 협업해서 면밀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정확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서 대부료랑 변상금을 집행을 했어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올해 거는.

김재원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니까는 그…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작년도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원위원

네, 작년도 거를 하셨나 봐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김재원위원

그러면 그 변상금에 보면 대략 보니까 91건 정도 하고 그럼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는데 이 변상금 같은 경우가 대부계약이 안 됐던 거예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그렇죠. 보통은 저희가 대부계약을 유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계약 없이 변상금을 그냥 저희가 부과를 한 거죠.

김재원위원

근데 공유재산할 때 그게, 물론 뭐 그렇게 하신 분도 대부분이지만 그게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거고. 일단은 우리가 몰랐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분들도 그냥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본인들은 알겠죠, 본인이 아닌 거를.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근데 이제…

김재원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조사 들어가는 거?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네. 그러니까 변상금은 사실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분은 부과분대로 하고 향후에 그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 그분들 자체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상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김재원위원

지금 보니까 체납자 압류 조치는 한 것 같아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매년 저희가 체납사항에 대해서 고지서도 발송하고 이런 부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최초에 발견이 돼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럼 그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그 징벌적 손해해가지고 120%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로 하는 거예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120%입니다.

김재원위원

그럼 처음 1차부터 120%?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무단점유 사항은 저희가 5년까지 징수를 할 수 있어서 120%를 하죠. 그런데 다만 이제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에 계신 분들이 거의 뭐 수급자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좀 가중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조차 만약에 대부계약이나 사용계약을 해서 하면은 더 좋은데 이게 납부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변상금 조치에도 그냥 고지서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김재원위원

한 분, 한 분의 이유는 다 있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김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대부계약하게 되면 공공의 건물 같은 거 뭐, 택지도 그렇지만 대략 한 5년 정도 하고 선납하잖아요. 돈을 먼저 내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5년까지 그…

김재원위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기간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선납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김재원위원

1년 단위로 선납하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네.

김재원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대부료가 나올까, 변상금이 나와야 되나,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세금이란 게 공정해야 되는데.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내시는 분이 이제 불이익을 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그렇죠. 선의의 피해자신 거죠.

김재원위원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납세자.

김재원위원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그런 건 있지만 우리 이 세외수입도 중요하잖아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서 2023년 같은 경우에 이 조사를 하고 나니까 한 5조 정도를 세외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상당한 돈이 있고 또 시비 같은 경우는 5대5잖아요. 우리 5죠? 그거 받으면.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그 세외수입이 작진 않거든요, 관리 잘하면.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거의 세외수입도 거의 300억가량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김재원위원

그렇죠. 하여튼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공유재산의 관리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활용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세무1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 추진실적과 주요 세목별 세입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쪽,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안내입니다. 우리 구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상식 리플렛을 4,000부 제작하여 지난 5월에 관내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부 완료하였고 그 외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납세안내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납세자가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스마트한 세정운영으로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확대 도입을 위해 그동안 QR코드를 이용한 전자고지 및 카카오톡 간편결제앱 납부서비스 제공 등으로 전자 납부율이 지난해 14%에서 올해 20%대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 환경에 맞춰 각종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산세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된 660억원이며, 전년도 결산액 대비로는 7억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과 시티오씨엘 3, 4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재산세는 하반기인 7월과 9월이 정기분 납기이며 납기 내 징수율 향상 및 각종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재산세 세입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취득세 세원 발굴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취득세 징수목표액은 1,500억원으로 대단위 아파트 분양, 도화동 물류센터 신축 등 대형 부동산 세입 호재요인 발생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397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등록면허세 징수목표액은 97억원으로 저당액 설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오피스텔 증가와 정부의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5억 7,000여만 원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41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올해 주민세 시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13억 9,100만원이며 주민세 구세 징수목표액은 65억원으로 종업원분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당초 예산액 대비 2억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8월 주민세 정기분 부과 등 하반기 추진 일정에 맞춰 주민세 징수율 제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올해 세무조사를 통한 추진목표액은 전년대비 2억원 상향된 20억원이며 6월 말 기준으로 법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3억 2,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상반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종합추진계획에 의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2025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미추홀구 인구가 계속 늘고 있죠?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위원

지금 43만 명 정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더 늘 수, 이제 더 늘 거 아니에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용현ㆍ학익 쪽 시티오씨엘 계속 지금 분양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렇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나마 우리 미추홀구에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김재원위원

그런데 제가 세무1과에 가장 큰 업무는 세수추계에 대한 게 중요하잖아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김재원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증가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먼젓번에도 추경 때도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취득세가 지금 증액이 됐죠? 그게 150억 정도.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네.

김재원위원

네, 150억. 그다음에 주민세가 한 2억 정도?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김재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도화동 물류센터 신축건 등 해서 올해 세입 호재요인이 좀 있었고. 지금 일반거래매매 거래량도 소폭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잘하고 계신데, 우리 의원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미추홀구가 예산이 없다고 우리가 세입도 적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업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수추계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잡아주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덜 고민을 할 텐데. 매일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돈이 나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런 정도의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답변하게 되면 이런 이런 예측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전혀 돈이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150억에 2억 이렇게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늘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추계를 좀 더 정확히 좀 해 주세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래야 다른 부서들도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참고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번에 증액될 걸로 보여서 이번에 추경에 좀 그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수고 많으시고 해서 첫발을 잘 내디뎌야 되니까 세무1과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 세무2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은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에 따른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총괄팀 이재주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홍철호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유은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51쪽과 5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3쪽, 계속사업 5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세입목표는 지방세 86억 1,000만원과 세외수입 21억원으로 총 10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먼저 지난연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5월 말 현재 전체 이월체납액 161억 중 59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6.7%로 전년 대비 징수율은 2.5% 증가하였습니다. 보고 문서 56쪽, 지난연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5월 말 현재 전체 이월체납액 595억원 중 11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9%로 전년 대비 징수율은 1.7%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전세사기 관련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367억원에 이월체납액 요증으로 이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징수율은 1.3% 증가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 운영 등 각종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체납자의 각종 재산에 대하여 적기 압류실시 및 채권을 추심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전략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및 기타 채권에 대하여 5월 말 현재 지방세는 7,958건의 체납액 65억원을 압류하고 세외수입은 2,418건의 체납액 76억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의 예금, 급여, 환급금, 가상자산 등 다양한 압류를 실시하여 조세 채권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입니다. 금년도 체납차량 영치 목표는 총 4,700대이며 5월 말 현재 2,501건을 영치하여 9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 공매목표는 50건으로 5월 말 현재 14건을 공매 의뢰하여 5,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바퀴 잠금은 30건을 목표로 하여 5월 말 현재 15대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영치 기간을 운영하여 전 직원이 새벽 및 야간 영치 실시로 영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철저한 자동차세 과세 관리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311억원, 차량 취득세 380억원, 차량등록면허세는 13억원으로 5월 말 기준 총 목표액 704억원 대비 26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액을 추후 반영하게 되면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기 내 다양한 납부 시책 공고로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508억원이며 5월 말 현재 24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미신고자 및 미납부자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탈루 세원을 방지하겠으며 고액체납자의 현지 출장을 통한 실제조사 및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특수시책으로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안내문 모바일 송달 확대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전자 송달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과 납세 편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자 하며 상반기에는 3월, 4월, 6월 총 3회 발송하였습니다. 3월과 4월 발송 결과 9억 4,000만원을 징수하고 종이고지서 발송대비 약 85%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가끔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아마 정리보류액인 것 같아요.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네.

김재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나 미수금을 일단 보류를 시키고 잠정적인 보류고. 물론 뭐 계속해서 금융 추적은 하고 계시죠?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네, 부동산 다양한 모든 채권을 다 항상 조회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확 늘었어요, 정리보류액이 그렇죠?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이번에, 네.

김재원위원

전세사기 남모씨.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네, 네.

김재원위원

그분이 지금, 그 양반이 하신 게 367억.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네.

김재원위원

그동안 어떻게 진행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 징수에 대한 효과를 늘릴 건지에 대한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수감 중에 계시고 저희가 이분의 사업장과 부동산, 차량, 기타 재산까지 모든 거를 다 지금 저희가 조회를 하였고 일부 부동산은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가상자산도 압류에 있고 예금도 지금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단 그 신탁재산으로 된 부동산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신탁사에 물적통지 압류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리 보류가 지금 당장 거둘 수 없는 부분을 좀 일부 보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시효는 당일 중단이 돼서 저희가 대부분 압류물건이 없으면 5년이 넘거나 5,000만원 이상은 10년이 넘으면 취소를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분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 관찰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냥 단지 우리가 법적인 거에 대해서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징수 활동도 노력하고 추적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언젠가 이거는 우리 미추홀구에 대한 세수에 대한 증대 그런 개념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 내용이니까 더 고민하셔서 좀 징수 활동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세무2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부터 7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 추진사업은 7건에 대해서 추진실적,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840, 840-1번지로 건립예산은 64억 6,900만원입니다. 2025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습니다. 11월 개관 예정이며 카페,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1,800여만 원입니다. 84쪽, 문화예술ㆍ관광 축제 개최입니다. 지역 특색을 가진 문화ㆍ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 개최를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5쪽,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미디어문화축제, 수봉산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입찰 공고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관광안내지도는 4월 6,000부를 제작하여 인천관광안내소 등 16개소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는 9월 20일, 21일 양일간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수봉산페스티벌은 10월 18, 19일 수봉산인공폭포에서 개최됩니다. 사업예산은 3개 사업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주민참여형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0쪽,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으로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은 6월 인하문화거리에서 공연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광장쉼터 등에서 5회 더 개최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아마추어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과 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을 11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사업예산은 3개 사업 4,450만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천향교와 문학산 일원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ㆍ공연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선시대 국가 제사인 원도사제를 재현하는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해서 전통 역사문화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93쪽,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제8회 인천 원도사제는 10월 25일 용현ㆍ학익 1블록 내 임시체육시설 임시도로에서 용현5동 낙섬축제와 연계하여 개최됩니다. 생생국가유산사업과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문학산 야행, 가족캠프, 성년례, 음악회 등을 하였습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대상 은율탈춤 체험프로그램으로 17회 700여 명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진행됩니다.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사업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술을 보전ㆍ계승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2개 단체 선정하였습니다. 8월에는 국악경연대회, 10월에는 청소년탈춤축제가 전국대회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250만원입니다. 다음은 96쪽,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문학산역사관과 마을박물관 운영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와 지역공동체 의식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97쪽,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문학산역사관은 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과 문학산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4개 마을박물관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을 이야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학산 탐방프로그램 진행과 마을큐레이터 현장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800여만 원입니다. 100쪽,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 지원입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 영화공간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학산생활문화센터 각 시설의 연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적정 추진 여부를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은 문화포럼 개최와 동아리 지원, 9월 학산마당극 놀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공간주안은 다양성 영화, 인생 영화, 시네마 토크 등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미디어 교육, 지역사회 미디어 지원, 디지털정보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산생활문화센터에서는 학산가족음악회, 학산어린이극 등 공연과 교육 수시 대관을 운영하여서 지역생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문학동 소극장은 7월 14일 민간위탁심의회 결과 재위탁이 부결됨에 따라서 다음 운영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3억여 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5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 아트애비뉴27의 활성화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적 및 계획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에서는 4월에서 6월 학교,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13회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하반기 입주작가 기획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트애비뉴27에서는 유휴공간 제공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시기에 맞는 기획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6,864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선용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미추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