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예.

지금 정부 2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1차분 사업이.

지금 총괄 사업으로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북으로 하는 것은…….

피지컬 AI는 하드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챗GPT처럼 이렇게 AI가 대응하듯이, 사물……. 저희가 주로 로봇에 많이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산업·제조 부분에 적용이 많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차세대는 AI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부 대응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오늘 처음 스타트로 수소 담당관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송영환 담당관님이 지금 어쨌든 교육받으러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우리 박태환 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역할하고 계시는데, 더 내용들이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차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대동해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더 듣는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상 일찍 끝나는 방법을 좀 찾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 및 취업 서비스 제공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전북 특별자치도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총 13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목표 인원 160명 중 상반기 63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공공근로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400만원으로 4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4,400만원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파트형 15개소, 자율형 7개소, 총 22개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완주 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완주 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완주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하반기 경제센터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및 완주 상품 프리마켓 개최를 통해 완주 경제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완주 통합유통플랫폼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억2,700만원이며, 작년 4억2,9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현재 76개 사 552개의 다양한 상품이 입점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상품의 다양화, 유통 채널 다각화,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 사업과 16쪽 완주 산단 근로자 아침 식사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서 20쪽,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육성 기금과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6개 기업에 투자보조금 105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개 기업이 중소기업 육성 기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최대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11개 기업에 1억5,700만원을, 기숙사 임차비는 3개 기업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3쪽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국비 10%, 군비 10% 비율로 313억원이며, 군민 1인당 18만원에서 53만원까지 1, 2차에 나누어 소득별, 단계적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시작하며, 빠른 1차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지금 콜버스는 기존에 디젤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매연이라든지 노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도 지금 단계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전기라든지 수소차로 계속 대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서 매연이나 이런 걸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디젤 차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에 따라서……. 노후가 계속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춘 하천기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기반과장 최병춘입니다. 완주군의 자주권 확보와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만경강 4개 권역에 19개 사업, 42개의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만경강 통합하천 종합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천의 친수 공간을 활용하여 여가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수 안전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만경강과 소양천 합류부인 용진 터지내에 생태 정원, 광장 및 쉼터 등 생태·문화 여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장기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8차 전북 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만경강 수변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8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4년 7월 호우 피해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집중 호우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으로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 130개소 등 총 141개소에 대해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22개소를 완료하여 복구율은 86%입니다. 공사 중인 19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여 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하천 호우 피해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2023년과 2024년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으로 석학천 등 5개에 대해 개선복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석학천 재해복구 사업은 공정률 63%로 금년 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 장선천, 괴목동천, 성북천 개선복구 사업은 6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민과 소통하며 신속히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천 재해복구 사업은 개선복구 사업으로 미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사업 추진을 위해 재해복구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행정안전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비를 확보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14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5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16페이지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서 광석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광석저수지 둘레길 968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금년 8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저수지 경관 조성 및 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유지보수 사업, 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0페이지 농수로 유지관리 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하천 유지 관리는 저희 군비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통해서 잡목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5억을 좀 확보해서, 20억에서 기존에 수요 조사한 데는 지금 설계해서 준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 상태인데 돈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 하천도 준설 할 데가 많이 있고, 또 잡목 제거라든지 제방 제초 작업도 해야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단가 계약을 해서 제초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저희가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봄에 수요조사 해서 한 30억 정도 준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좀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형곤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건축 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건축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 민원 5,044건 처리, 위법 건축물 시정을 위한 이행강제금 103건, 2억2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운영입니다.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국토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허가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 1,3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삼봉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LH에서 삼봉지구 맞은편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7천 세대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현재 지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새 정부 주택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대응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 자가 가구에는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료는 월평균 2,400세대, 수선 비용은 97세대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에 유해한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거용과 희망하우스 빈집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고,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빈집 정비 경관 개선 사업은 신청자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특이 공작물로 지정된 태양광이나 그런 것들은 주민 의견을, 주민 동의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받고 있고, 그 외 건물은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업 소득이 높고 풍요로워 살기 좋은 완주, 젊고 능력 있는 신규 농이 머물러 정착하고 싶은 완주,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농촌지원과의 지원기획팀과 농촌자원팀을 통합하여 농업지원팀으로, 지역활력과에 있는 식품산업팀 업무가 이관되고, 농업축산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가 농촌인력지원팀으로 신설되었으며, 기술보급과의 특화작목팀이 스마트농업팀으로 변경되어 농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직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핵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입니다. 관내 3개소 거점 지역에 기상 장비 설치를 통한 기후변화 데이터 수집 및 이상기후 대응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 및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점센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농촌 체험 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 9쪽 농작업 안전 환경 구축 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고, 10쪽 차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완주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 청년 창업농 24명을 선발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8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의 기반 마련에 필요한 육성 자금을 15명이 신청한 52억 중 47억을 배정받아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13쪽 단계별 맞춤형 전문 농업인 교육 운영, 14쪽 6차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15쪽 국가 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16쪽,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고, 1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여 상반기에 농가형으로 169명이 입국, 64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공공형은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고산농협에서 고용하여 운영 중으로 559명과 3,02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19쪽 고객 맞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20쪽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 지원, 21쪽 영농 편의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안전 생산 지원입니다. 극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에너지 절감 사업 등 3개 사업 10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도 연내에 완료하여 기후변화로 어려움 없이 안정적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신기술 현장보급 시범, 25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 26쪽 쌀 수급 안정 공공비축미곡 운영·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고, 27쪽 기초 소득 안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소농 대상자 증가, 지급 단가 상향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11,247 농가에서 신청·접수하는 등 5개 유형의 직불금에 대해 철저한 지급 조건 검증으로 신속히 확정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29쪽 채소·화훼 소득작물 품질 향상 지원, 30쪽 친환경농업 안정화 기반 구축, 31쪽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 농업 실천, 32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반 확충, 33쪽 완주 농산물 안전성 관리, 34쪽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운영, 35쪽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종묘 확대 보급, 36쪽 농업용 미생물 공급 지원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농정 실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평기 농촌지원과장님과 정순연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미리 앉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