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화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의 취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규정하여 서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싶은 얘기들 해야 되니까 조정합시다. 우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5년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단계별 추진 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 제7조 제5항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통합 기금의 운용 심의를 대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독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2025년 12월 31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경화 위원님.

대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총괄 심의하는 기능이고요. 상당히 좀 그래도, 유명무실하지 않고 여러 번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몇 회까지는 기억을…

맞습니다.

우선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나 저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고 금융이라든지 내지는 회계, 이런 어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그동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는 어떤 부분은, 되도록이면 위원회를 조금 덜 만들려고 사실은…

예, 맞아요. 목적이 있었거든요. 우선은 권익위에서도 현재 “그거 안 하면 너희 청년 평가 안 주겠어.”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회계 간 이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도 현재 발의가 돼서 계류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조례안 기한이 올해 말까지이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게 되면 사실 다시 또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없애는 것보다는 기간을 연장해서, 정부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가는 게 저희들도 합리적이고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산시다함께돌봄센터(부석, 팔봉)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서산시다함께돌봄센터(부석, 팔봉)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다함께돌봄센터는 부석, 팔봉, 대산, 석림, 성연, 총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부석, 팔봉 2개소가 이번 2025년 5년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재계약에 의거 연장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부석센터는 2020년 구 부석면 강당리 진료소 1·2층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위탁금은 인건비 6,705만 2,000원, 운영비 4,712만 5,000원. 총 1억 1,41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 팔봉센터는 2020년 팔봉도농교류센터 2층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2월부터 12월까지는 직영 운영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서산시 복지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위탁금은 인건비 8,668만 1,000원, 운영비 5,638만 5,000원, 총 1억 4,30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사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은 물론, 간식 제공, 체험 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관리 등이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은 재위탁을 앞두고 진행한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총 92점을 받았으며, 재단의 운영 의지가 확고하여 사업 수행 능력의 부족함이 없기에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과 5년 재계약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서산시다함께돌봄 부석 및 팔봉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다함께돌봄 부석 및 팔봉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다함께돌봄센터(부석, 팔봉)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심은주 가족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다함께돌봄 부석 및 팔봉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서산시다함께돌봄 부석 및 팔봉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인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과 연장 계약을 하고자 서｢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