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공보관입니다. 소통공보관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부재중인 관계로 정책기획과장이 대신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통공보관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1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만 원, SNS 플랫폼 이용료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인구정책청년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6900만 원보다 10억 2000만 원 증액하여 1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0년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17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등 청년일자리 7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등 청년일자리 8개 사업에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55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1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0년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95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0년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1억 7100만 원보다 12억 300만 원 증액한 4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등 청년일자리 8개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1억 1600만 원, 김해청년다옴 운영 20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1억 1100만 원, 청년성장프로젝트 2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8900만 원, 직장적응 지원사업 15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2억 5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7700만 원,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늘 1번이시네요.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이게 계속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건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이것 혹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 한번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만족도조사보다는 사업을 신청하면 이 사업은 현금성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기간이나 금액이 좀 적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15만 원 10개월 지원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만 원 12개월로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예측은 하셨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예측은 되어 있는 상태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보면 수요예측을 하지 못해서 반영 못 받고 이래서 불만사항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서 경제적인 효과를 봤는지, 아무리, 이게 지금 국비사업은 아니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월세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심리적인 안정이 됐는지 아니면 자산적인 형성이 조금 보완이 됐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지원을 해줘야지 무턱대고 막 그냥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만족도조사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점을 찾아주시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계해서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주거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이렇게 함께 해야 하는 정책이 좀 안 필요하나.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미애위원
공공임대라든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 사업은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청년, 신혼부부도 지원하는 전세금 이자 지원사업이 있고 청년도 전세금 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미애위원
공공임대 지원 정책사업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저희도 주거 부분에 우리 김해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김유상 위원님 5분 발언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청년 주거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그것 주거를 좀 해결해 주면서 이자 지원해 주면 금상첨화일 텐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수요예측이라든지 아니면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번거로우시겠지만 필요로 하지 않나 싶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이것 맞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게 사회통합 기반을 필요성으로 인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고 외국인근로자 증가를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앞으로 안에 구조물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 민원센터 해결이 제일 안 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이 안에 들어갑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 계획은 지금 우리 동상동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1층에 거기서 파견근무를 하는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외국인 관련 민원 해결도 하고 그다음 각종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초기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이 예산이 건립에 대한 예산인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건립 예산은 총 90억입니다.
이미애위원
90억인데 이게 지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설계비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먼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 지금 외국인 수가 어떻게 되죠? 거의 한 인구별 5% 정도 차지합니까? 3%?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5% 넘습니다. 현재 3만 1,000명 정도가 외국인 통계로 잡혀있습니다. 등록외국인은 3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수가 3만 1,000명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인구 비율로 할 때 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대동첨단 그쪽에 근로자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입주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겠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외국인 중에 지금 근로자가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역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진영, 한림 쪽에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지금 동부권에도 조사해 보면 현재 한 상동하고, 상동에 한 1,000명 이상 계시고 불암동도 조금 계신데 무엇보다 저희는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저희 예상으로는 한 3만 명 정도 근로자가 들어온다고 볼 때 한 10% 정도가 외국인근로자라 하면 3,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수용인원은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이미애위원
아, 80명에서 100명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 계획은 초기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빨리 한국문화를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졸업을 시키고 계속 로테이션을 시키려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로테이션을 시키려고, 로테이션으로 운영할 거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아무튼 워낙 과장님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게 기발하시고 항상 전략적으로 일을 해주셔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또 외국인들의 단순 고용이 아닌 체류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공서비스가 종합 지원적으로 잘 될,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믿겠습니다. 워낙 잘하시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아,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청년센터 통합관리 위탁 이것 용역하시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2000만 원으로 하시는데 이게 12월에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는 게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마칠 예정이십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번 추경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김유상위원
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한 3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3개월 그러면 7, 8, 9, 한 9월, 10월 초 뭐 이 정도쯤 나오겠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12월에 통합하는 구조를 만드실, 참고는 하시겠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2000만 원의 용역을 가지고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정도 그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림은 과장님께서 그리고 계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은 참고용인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참고용이기도 하고 저희가 3개 센터 통합을 하고 내년에 저희 계획은 진영에 센터를 하나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4개 센터에 대한 통합운영 방안이 필요하고
김유상위원
통합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조직과 인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원가계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이번에 스테이션-G 어떻게 보면 완전한 출범의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하셔서 김해 청년인구가 한 18만 명 정도 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18만 명의 니즈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걸어서 웹툰 속으로 이것도 준비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시상금을 따로 별도로 감액하고 또 증액하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사업비 두고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사업비에서 따로 뗀 것 같아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처음에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시상금은 또 별도로
김유상위원
아니, 제 말은 그냥 전체 예산 그대로 두고 시상금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그 말씀이시네요.
김유상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시상금 포함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을 좀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저희가 이것을 하고 나면, 시상하고 나면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보통 공모사업에서 저작권은 다 우리시로 귀속되는 것으로 사전에 공고부터 해서 사전공지하고 나중에 확인도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여쭤보는 말은 뭐냐 하면 그에 비하면, 그 노력에 비하면 시상금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시로 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15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사업, 큰 시상금은 맞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저작권 양도나 사용 허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웹툰이라는 게 그냥 저희가 생각해서 글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작 노동시간이라든지 또 디지털 툴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어쨌든 웹툰이라는 것을 김해에 한 축으로 가지고, 청년사업의 한 축으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 잘 판단하셔서 다음번에 웹툰페스티벌 계속하니까 그런 시상금에 대한 부분들까지 조금 더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100인의 아빠단 이게 경남 전체에는 지금 400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주시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400인의 아빠단 안에 시군별로 인구 비례해서 배정했는데 도비가 1000만 원 작년에 내려와서 이월해서 편성했고 이번에 시비 매칭 부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5월부터 하고 있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도비로 해서 먼저 하고 있고 앞에는 이 사업은 이제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인데 물론 많이, 요즘에는 많이 돕고 있지만 육아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 같이 육아를 함으로써 우리가 저출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가정은 보면 자녀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 보니까 무슨 온라인 미션도 하고 지역문화 체험도 하고 멘토링 이런 것도 하던데 사실 그런 것만 해서는 육아에 대한 부분이 아빠가 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빠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다 부부가 다 같이 경제 생업, 경제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만 또 외벌이하는 가정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육아까지 하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사회구조 자체를 조금 바꾸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야 이게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아, 남는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아이들을 돌본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될 건데 저희가 그냥 딱 봐도 시간상 되지 않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다 좋은 것이긴 한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라고 예를 들어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나올 수 있는 부9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인구청년정책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좀 어린 가정에 김해 관내에서 직장을 두고 있는 아빠, 체험단에 들어왔던 아빠들이라도 기업들과 같이 의논해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이 체험단, 아빠단을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을 둘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다른데 그냥“이것 좋은 겁니다.”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기업투자유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과랑 잘 협업하셔서 기업들하고도 같이 이런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력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담기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것을 저희가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마 아빠들이 퇴근시간, 정시 퇴근하면 가정에서 육아에 좀 더 보조를 할 수 있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또 하나로 저희 40인 아빠단의 의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외벌이 아빠의 일, 업무로 바쁜 아빠들이 자녀들과 어떻게 놀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막상 맨날 일만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 그래서 이런 아빠들한테는 코칭을 또 해주고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외벌이 아빠들은 참 외롭네요. 노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요즘에 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죠? 그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도담기업 그 부분 혜택들도 사실 기업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충분히 아빠들의 워라밸을 좀 맞출 수 있는 구조들을 같이 갈 수 있게, 사업이 보면 별개의 사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다 하나의 사업으로 같이 톱니바퀴가 잘 어우러져야 진짜 완벽한 사업들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도담기업과 아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잘 버무려서 정말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청년사업에 여덟 가지 사업이 있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서 한 개만 증액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됐는데 국비가 지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지난 2018년부터 내년까지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감액되는 부분은 참여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면서 사업비가 남아서 좀 감액하는 부분이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중퇴자가 발생하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비 조정하는데 궁극적으로 기존 사업들은 그대로 지원하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년 이상 사업은 이제 되도록 축소하는 그런 방침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금 축소돼 가고 있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8개를 진행하면서 김해에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청년들이 김해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동력의 계기가 되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지금 저희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한 100명 좀 이상, 작년 같은 경우는 128명 정도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매번 하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90% 정도 이상은 만족도가 나오고 또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지주형 사업 통합 이 사업이 주거비 지원도 됩니다. 사례에 해당이 되면 주거비 지원도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김해로 와서 김해에 취업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 대상인원은 적지만 혜택은 상당히 높아요. 보통 월 200만 원 지원하고 최대 2년간이고 인건비의 10%는 기업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220만 원이겠죠. 그리고 교통비나 주거비나 교육비나 인센티브 이런 것을 아주 진짜 다른 어떤 기관이나 청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서로서로 김해에 오고 싶어 하는, 이런 혜택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볼 때는 김해시 청년인구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들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게 대상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본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220만 원, 월 220만 원을 주고 교육비, 인센티브, 주거비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김해시에 청년이 안 온다는 것은 일자리가 뭔가 없고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로 볼 때 요즘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220만 원 정도의 월급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것은 지원금이 있잖아. 그리고 또 회사에서 주잖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회사 부담 포함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10% 포함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10%가 최소고 이상을 주기는 하는데 이 친구들이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월급이, 사실 중소기업에 신입사원이면 월급이 연봉으로 치면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유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보통 임금을 3000 받는데 우리는 이 사업에 참여하면 220만 원을 받는다 하면 당연히 이 사업의 실용성이, 효율성이 없지. 이 사업 자체에 참여하고 싶은 대상도 확실히 청년도 원하지도 않겠고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청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의욕 부분이나 임금 부분 또는 어떤 제반 여건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사업이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임금을 3000만 원 받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면 220만 원 받는다 하면 누가 이 사업에 청년들이 신청하고 참여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친구들은 이런 사업을 거들떠도 안 보겠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사실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실력, 능력자한테 그냥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선택하는 청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김해시 발전을 볼 때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김해 청년들에게 질적 향상이라든지 유입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정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임금수준도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중소기업, 사실 청년들이 이 월급을 보고 막 몰리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어떤 능력이나 수준도 제각각이고 우수한 능력자들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지역을 위해서 남아서 기여하는 청년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여기에 맞는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지역에 그만큼 보탬이 되고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수준은 초봉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2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마지막 3년째는 10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250씩 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 회사에 계속 다니고 모든 직장이 그렇지만 계속 올라갈수록 호봉이 오르고 월급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금 붙어서 직장에 들어가서 좀 열심히 한번 하면 그것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업 부담을 10% 제한한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가 이렇게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도 최소한 즈그가 임금을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 사업은 상당히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지원자도 늘어날 것이고 이 사업을 계속하기를 청년들이 갈망할 겁니다. 그런데 기업 부담을 10%로 제한해 버리니까 봉급이 22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인 임금의 수준은 3000인데 그렇게 볼 때 인센티브 이런 것 감안하면 비슷할 것 같아도 청년들에게는, 청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는 문제점이 근원적으로 기업 부담 10%가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성공률보다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3년까지는 이 사업을 지금 축소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추론을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을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들은 아무리 시비를, 국비를 주고 도비를 줘도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꼭 이런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지원할 테니 기업에서도 최소한 50%는 지원해서 청년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유연성 있게 접근해 가야만이 이런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10% 제안이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서 걸림돌이 좀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인데 어쨌든 사업한다고 직원들, 공무원들 열심히 최선을 다했겠지만 성공적인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과장이 국가에 제안하고 이랬으면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일자리를 기업들이 창출하도록 하려면 인건비 지원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기업에서도 일자리를, 인건비를 지원받으니까 창출한 부분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고 그다음 아, 나중에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문제점이,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이 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청년 인턴 지원사업 있죠? 18세부터 39 하는 것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시근로, 3년 이상 기업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은 지금 청년 25명이 하고 개인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 됩니까? 월 150만 원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것은 월 150만 원 회사에 지원해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개월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회사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회사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다른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다른데 정해진 것은 없고 이것은 일경험을 위한 말하자면
종현
조종현위원
인턴사업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말하자면 인턴이다 보니까 시간도 9 to, 근무시간도 조금 짧게 하고 그다음에 월급도 좀 적고 이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기업체에서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청년들이 아주 호응할 것 같은데 그래도 150만 원 받으면서 인턴으로서 경험을 쌓고 그렇게 해서 잘하면 그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제한되지 않은 사업들은 어쨌든 확대를 많이 해서 그게 3개월이지만 3개월간 경험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것하고 그냥 적응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신규사업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보니까 청년정책개발, 청년친화도시 신청서류 디자인 및 책자 개발 500만 원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청년친화도시를 우리 김해시에 만들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친화도시, 우리 김해에 도시가 몇 개 되는지 알아요? 6개인가 돼요. 뭐 문화도시, 안전도시 이런 것으로 그런데 도시가 그렇게 돼도 우리 김해시에서 안전한지, 문화적으로 많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년친화도시도 어떤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의 청년친화도시로서의 어떤, 하나의 명칭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노? 타 시도가 하지 않은 특화된 그런 게 있다. 김해가 청년친화도시라 하면“아, 이런 것을 하구나. 이런 것을 하니까 청년친화도시다.”하는 것을 하나 발굴해 내야 해요. 그런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예를 들면 이번에 이 안에 사업에도 있는데 김해에서 거주하고 공장에 다니면 월세를, 원룸을 살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무조건 거의 100% 시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김해에 가서 직장만 구하면 무조건 생활하는 데는,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구나. 역시 김해가 이런 것은 하나의 친화도시로서 걸맞네. 뭔가 청년이 거주하는 데는 타 시도보다 정말 다른 점이 있구나.”하는 이런, 서류를 제출해서 친화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도시에 이런 것은 이렇다. 청년친화도시라 하면, 무엇이 청년친화도시냐 하면“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 김해는 확실하다.”원하는 사람마다 다 원룸에 살든 개인이 거주하면 거기에 100% 월세를 지원해 준다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청해야지 그냥 도시다운, 무슨 다른 데 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친화도시라고 신청하고 이런 것은 이제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 초창기에 우리가 올 때는 문화도시, 안전도시 하니까 관심을 가졌고 여성친화도시라 하니까 여성들이 뭔가 혜택을 누리고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그렇게 도움을 느끼는 여성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형식적인 구호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려면 뭔가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을 고민해야, 신청하는 게 중요하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내가 우리 신청한 과장님께, 내 이야기에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이런 생각을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고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도내에서는 김해가 청년정책을 가장 잘한다고 도에서 항상 칭찬을 듣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권유해서 저희가 청년친화도시, 이것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건데 응모를 작년에 했다가 도에서는 대표로 나갔지만 본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도전하는데 청년친화도시 전국에 3개를 주는데 이게 사실 요즘 각종 정부에서 하는 무슨 도시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그만큼 지역 청년정책을,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해서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거라서 저희도 한번 노력해 봤으면 싶고요. 저희가 좀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건데 잘하는 결과물이 있어야 잘하는 것이지 잘한다고 하면 잘하고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게 정책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서 보여줘서“우리 이런 것 했다.”했다 하면 즈그가 스스로 잘한다 해야지 우리가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위에서 잘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꾸 이것을 가지고 꼬리 물고 나가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저번에 한 번 떨어졌다 하는데 그러면 잘하는데 왜 떨어지노?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잘하면 걸려야 해요. 지정이 돼야 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다옴 이것 왜 하나로 모아서 용역을, 모으기 위한 용역을 하죠? 내가 다옴에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던데 청년다옴 운영하고 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운영합니다. 상시 운영하고 일요일에만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두 번이나 갔는데 LPG 관련해서 아, 건물 관련해서 가니까 문이 닫혀있더라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우리가 10시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근무를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김유상 위원이 질의해서 내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3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단체가 맡아서 관리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인제대하고 김해대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통합하는 것은, 김유상 위원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자생단체들에게, 많은 단체가 참여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어느 한 단체가 이렇게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는 것은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우리 아니면 단체 할 데가 없는데?”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것보다, 청년다옴이 원래는 인제대학이 했어요. 그런데 즈그가 안 하려고 했어요. 즈그가 안 하려고 해서 김해대학에 넘어간 건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대학이 3개나 하고 있고 나중에 되면 전체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인제대학이 되면 또 인제대학 청년다옴을 위탁을 받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위탁을 받게 되면 상당히 책임감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시가 잘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한 단체가 전체를 다 맡기 위해서 통합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옳은 현상인지 고민이 듭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통합하는 이유는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월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조금 합심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81쪽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전체 5억 8800만 원인데 시비가 7200인데 이것 내가 보니까 단기는 1인당 80만 원, 장기는 240만 원 아, 중기고 장기가 이런데 인센티브가 있고 없고인데 이 사업을 지금 모집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지금 모집했고 또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명 정도 모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정원이 총 120명인데 지금 단기가 조금 모집이 덜 됐고 나머지는 다 모집됐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이상 모집돼서 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직장을 못 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구직 단념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구직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게 경험이 돼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보니까 구직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경험도 쌓고 실력도 쌓고 일정 부분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을 받고 나서 취업을 안 하면 어째 됩니까? 이렇게 받고 나서, 25주나 받아서 취업을 시에서 알선해 줍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취업을 당연히 알선하고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적성도 찾아주고 하는데 안 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데 대신 취업하면 인센티브를 또 주고
종현
조종현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여기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0만 원씩 주고 이래 샀는데 인센티브는 주는데 우리 시비가 7200이고 국비가 5억 1600만 원 해서 588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 학생들이 진짜 취업하면 정말 만족하고 좋은 사업인데 혹시나 취업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시간을 끌기 위한 교육과정이고 별로 그렇게 자기, 대상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상당히, 예산 부분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사업이 처음은 아니죠? 이 사업 명칭은 처음인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았거든 그죠?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들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이 사업하고 조금 유사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유사하고 그것 말고도 몇 개 사업을 추진해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취직률은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인데 어쨌든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 김해시가 펼치고 있고 또 시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에 대한 교육을 받은 만큼 어떤 그런 것들이 결실로 맺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기를 부탁드리고 적응 이것도 그런 사업이죠? 유사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적응사업은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중도 사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대상이 청년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다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직장 적응사업은 직장에 다니는 입사 1년 이내 청년들이 대상이고요. 도전 지원사업하고 앞에 청년성장 지원사업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청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김해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계속 거주하고 타지역에서도 김해가 청년들이 와서 활동하기에는 아주 녹록하고 또 시가 관심을 가지고 보장되는 그런 김해시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류명열위원
외국정착지원복합센터 앞에 이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류명열위원
이것이 보니까 1층에는 사무실 있고 2, 3층은 그죠? 주거공간이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보편적으로 외국인들을 보면 회사에서 보통 기숙사하고 다 제공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제공하는데 이게 복합센터, 정착지원복합센터라 하면 제 생각에는 외국인 기숙사 내지 쉼터 이런 위주 같은데 결과적으로 교육도 거기 기숙사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지는 않고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같이 한국어나 한국문화 교육 강좌를 열면 인근 외국인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명열위원
얼추 외국에서 올 때 그런 교육을 다 받아서 한국에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 차이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잔업을 안 시키지만 외국 사람들은 잔업을 시킵니다. 돈 적게 주면 다른 데 가버립니다. 회사에 있다가도 돈이 좀 적다 싶으면 다른 데 소개해서 가고 이러거든요. 아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만약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완공했을 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운영비용은 별도로 산출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 들고 왔는데 일단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자부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자부담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잡으려고 합니다.
류명열위원
자부담을 해서 외국인들이 올까? 그러면 이것 운영비는 나중에 국비는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운영비는 국비가 없고 건립비만 저희가 지원을 받고
류명열위원
건립비 국비 조금 받아 왔는데 국비 줘야지, 주고 운영하라고 해야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다른 지역에 유사 사례가 있어서 지금 농업인근로자 기숙사들은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하동하고 거창에도 있고 한데 가보면 자부담이 조금 있고 그다음 외국인들 만족도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시설도 있고 교육도 받고 하니까 원스톱으로 다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는 1년 정도 여기에 입주하고 교육을 좀 받고 또 배출시키고 또 새로 들어오고 이런 로테이션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자부담 내고 운영한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00 해봤자 한 180평, 해봤자 50평씩 해서 3층 아닙니까?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규모가 큰 것은 아닌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바닥면적이 일단 그런데 전체로 650평 정도입니다.
류명열위원
650평?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류명열위원
건축면적이 600인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연면적으로 해서 3층 건물로 해서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아, 3층 건물로 해서 올라갈 거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류명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처음 하는 일인데 잘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물론 외국인들이 김해시에 아까 전에 한 7%, 8%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 잘 활용해서 우리 김해시에 제조업체들 특히 힘듭니다. 힘든데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안 겪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여쭤볼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세입에 보니까 세외수입 해서 2020년 사업에 대한 이자나 집행잔액이 들어와 있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3년 주기로 되고 있습니다. 2년을 일하고 1년을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 2020년 사업이면 2023년쯤에 정산해야 하는데 도하고 행안부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정산 개념을, 업무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 통지가 내려오고 공문으로 내려와야 저희도 준비하는데 계속 그런 게 없다가 좀 늦게 정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2020년, 21년, 22년 정산이 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약간 누락, 착오가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고 또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 반환된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라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것은 세외수입 우리시 수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분에 이자는 우리가 가져가고 국비분 이자는 국비 반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위에 있는 두 개는 시비에 대한 이자와 잔액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수입으로 잡혔다는 것은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공공기관에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사업비를 교부했다가
배현주위원
지출됐다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 통장에 있는 이자하고 같이 반납받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반납하셨던 거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똑같은 것 있더라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게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보내야 할 텐데 세출에 보니까 잡혀있지는 않아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세출에도 반환금이 잡혀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2020년도라고는 안 나와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이 사업들이 12개 사업이 3년 주기로 막 교차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정산도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저도 사실 이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만 이해하는 사업인데 첫 기본 구조나 다 골격은 비슷하지만 사업별로 천차만별이라서 그런데 세출에도 저희가 반납금은 다 잡아서 하는데 아마 연도나 시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현주위원
2020년도 것이 지금 안 잡힌 건지 아니면 2022년도 막 이렇게 잡힌 게 있어서 거기에 포함돼서 나가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보조금 반환수입은 지금 세출에 보시면
배현주위원
예. 일단 2020년도로 잡혀있는 것은 없어서요. 아니, 2022년도 것은 있는데 혹시 여기 같이 잡으셨나요? 이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답변을 따로 주시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 주셨던 건데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것만 질문드릴게요.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러면 체험형 인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인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딱 3개월만 지원하고 끊기는 부분이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해당 기업에서 딱 3개월 쓸 것만 뽑아서 자르고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럴 수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인력이 필요해서 하는데 기왕 정부에 인턴사업이 있으니까 3개월분은 인건비 보조를 받고 계속, 어느 조직이든 처음에 인턴으로 일을 시켜보고 괜찮고 잘하면 계속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청년한테 일경험을 시켜준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결국에는 그냥 일을 하고 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청년이 그다음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려면 사실 허드렛일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다른 회사에 지원했을 때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장치가 있을 수 있을까 해서요. 자료 정리만 하고 와서는 진짜 에피소드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일경험사업 참여기업이 우리 관내에 20개 정도 기업에서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이런 인턴을 쓸 기업을 모집하면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기업들이 보면 다 인턴이라고 해서 그냥 비정규직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쓰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고요.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채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냥 잠시 허드렛일을 시키다가 그냥 경험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최근에 청년사관학교 거기에서도 공공기관에 인턴 시켜주기로 계획 잡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청년학교는 그 방향을 조금 선회했는데 공공기관 인턴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 그 친구들이 진짜 공공기관에 뜻이 있다면 모르지만 공공기관은 좀 진입하기가 관문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단순 경험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취소하시는 것으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전체 청년학교사업에서 다른 인센티브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청년친화도시가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친화도시는 일종 정부 인증인데 그게 그냥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왕 청년정책을 그동안 노력해 왔으면 그것을 인정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정리하고 그래서“김해시는 이렇게 해서 그동안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료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배현주위원
작년에도 지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때도 예산 잡아서 하셨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를 다른 데서 융통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진짜 타이트하게 짜는 바람에 여유가 없어서 별도로 5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하셨던, 제작했던 자료가 있으셨을 텐데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될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자료 보완도 해야 하고 준비하는 데 비용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인쇄도 해서 제출도 해야 하고 인쇄비용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청년다옴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 청년센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일단 청년다옴은 오랫동안 관리하셨을 것이고 새로 개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운영해 보셨을 것인데 일단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들으니까 운영비나 원가계산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해 보시면서 느꼈던 부분을 가지고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하는 방향으로 내부에서 그냥 계획을 짜셔도 되지 않을까, 왜 굳이 2000만 원 들여서 용역까지 해야 하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올해 기존 청년센터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맞춰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 여기 과장을 맡아서 일을 해보니까 센터가 지금 이원 체제로 되어 있고 3개 센터가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양쪽에 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좀 혼돈이 있을 수도 있고 정책이 물론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기는 하지만 내부 직원들도 인건비가 다르다 보니까“저기는 얼마 받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이런 불만이 많고요. 또 센터장이 두 명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누가 김해청년센터장이고?”이런 의문이 있고 여러 가지 조직 안에서,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2개 센터 각각 운영되다 보니까 좀 중복, 낭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막상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원가계산을 해야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근거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것도 필요하고 또 통합에 따른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년센터장 이원 체제는 안 맞으니까 조직을 새로 짜야 하고 그다음 지금 업무에 따른 적정 인력이 맞는지도 한번 봐야 하고 또 통합하게 되면 인력 여분이 있다면 줄일 수도 있고 모자란다면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 없이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게 의생명산업진흥원에다가 공공기관 위탁이라고 되어 있던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 동의를 받았던 내용인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금액 기준으로, 상반기에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상반기에 동의를 받고 진행한
배현주위원
아, 받으셨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속기록 검색하니까 안 나와서, 받으셨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서면으로 했는데 자료를 나중에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서면으로 서면동의, 보고 이런 것 말고 동의안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것 주시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이번 추경은 미리 설명을 잘해 주셔서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 요즘에 청년이 몇 살까지인가라는 게 지자체마다 이슈인 것 같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제가 일상에서도 타지에서 오신 분이“김해는 우리 나이가 청년이라면서?”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이어서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은, 그 질문이 더 이어진 건“청년 지원도 모두 받을 수 있냐?”라는 게 그 사람의 궁금증이었고 저는 할 수 있는 대답이“아니다.”라는,“현재로는 아니다.”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도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서 청년 연령이 늘어나고 지원해야 하는 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배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얼마 정도 더 늘어나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번에 45세로 청년 연령을 상향하면서 한 3만 명 정도 청년이 늡니다. 우리 전체 청년 비율로 치면 한 20%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한 15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늘어나니까 한 20% 정도 늘어나서 저희 생각은 내년에 청년 관련 예산도 그 정도는 늘려야 그 늘어나는 나이만큼 균등한 혜택이 돌어갈 것 같아서
허수정위원
3만 명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부서하고 또 의회에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소한 그 정도 되어야 하고 저희가 청년과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청년 관련 예산들은 앞으로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수정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허수정위원
저출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역소멸의 대응을 위해서 청년들, 청년들은 사실 해줘도 끝이 없지만 그래도 비교를 잘하거든요. 어느 지역은 얼마를 주더라.
허수정위원
비교, 맞죠. 정보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보가 빨라서
허수정위원
타지역은 보면 34, 일단 법률적으로 34세도 있지만 49세도 청년인 지역도 있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생물학적으로“이 나이가 청년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지원해 주기 위한 그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사회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면 지금 사회 진출이 40대 초반에도 못하는 취준생들이 있고 또 예전에 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직장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 어찌 보면 그 부분은 사각지대였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김유상 위원님도 그때 좀 큰 의지를 가지고 같이 도와주셨지만 그래서 청년 나이를 45세로 늘림으로써 앞으로는 조금 될 것 같고 저희 김해가 좀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고 아마 다른 지역도 곧 따라올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 부분이 좋다, 나쁘다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기가 그리고 우리 출생, 출산을 위한 그런 정책, 그런 상황이 취약하다고 보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꾸준히 받잖아요.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이가 되면 또다시 정책으로부터 자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연착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46세부터 50대 이때는 사실 우리 삶이 과연 안정적인지, 그러면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과 이름이 그냥 청년정책관이 아니라 인구청년정책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년 시기만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이 청년의 일생 전체를 생각해서 그 정책을 좀 더 디자인해 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좋은 말씀이시고 그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일자리부서에서도 중장년을 타깃으로 지원사업들이 있고 다양한 복지부서도 그렇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인구부서인 만큼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려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청년다옴에 거기 원래 당초에는 우리 김해에서 난 인물 허웅 선생님 박물관을 그 자리에 짓기로 했어요. 박물관을 짓기로 했는데 그 짓는 자리가 기존 지역에서 조금 벗어난다 해서 그것을 못 짓고 거기에다가 청년다옴을 짓고 저쪽에 문화원 옆에 한글공원 거기 지었는데 나는 이래 생각하는 게 그 자리를 원래 허웅 박사님의 박물관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하고 청년다옴을 청년몰 안에 넣어서 뭔가 활성화하는 방안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자리가 허웅 선생님 박물관 짓기로 되어 있거든. 김해에서 나온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과장님이 체크를, 과정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웹툰페스티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 웹툰 관련된 학과가 있는 게 인제대밖에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우리 김해 관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관련, 직접적인 관련 학과는 인제대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인제대밖에 없고 그러면 아까 공모전에 나온다고 하는데 공모전에 그 친구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는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이 사업은 공모전을 당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인제대 글로컬사업단에서도 유사한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러면 규모를 키워서 같이 하자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1540만 원이라는 게 다 시상금으로 잡혀있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는 시상금을 맡고 인제대는 홍보와 모집을 하는 것으로, 심사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거기 학생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웹툰콘텐츠학과 말씀이신가요?
송재석위원장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보통 대학 정원이 한 40명 정도
송재석위원장
40명, 우리 예전에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있었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대성동 인근에 가보면 웹툰 관련된 학원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어지고 학원도 지금 없어지고 지금 연계할 게 고등학교에서 올라간, 김해 같은 경우에 연계되는 어떤 고등학교가 없어요. 웹툰 관련된 고등학교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빠단 확대 이것은 우리가 경남에 1000만 원을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경남에서 1000만 원을 받고
송재석위원장
아, 받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우리가 태워서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우리가 사업을 한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년학교도 있는데 아빠학교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에서 좋은아빠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지금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김해시 차원에서 아빠학교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나.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빠단을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아빠들이 너무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하는데 조금 해보면서 여기서 좀 확장을 해가는 방식이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여기서 확대하면 될 것 같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을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판규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로 자리를 옮겨 왔습니다.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5286억 4900만 원보다 863억 5600만 원 증액하여 615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86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등 358억 5300만 원, 시군 신속집행 장려혜택 지원 및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 2억 62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을 당초 4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정 제1차 예산안 제출로 최종 500억 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4년 온-나라 및 공통기반 및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정산액 반환금 등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총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방계약법 위반 과징금 4400만 원, 내외 및 장유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4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014억 9200만 원보다 15억 8700만 원 감액한 99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총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주요내역으로는 지역전략산업 연계 특성화대학 육성사업 2억 원, 고등직업교육 거점대학 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전략산업 인재육성 지원 정책사업 신설에 예산과목 변경으로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6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20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내부유보금 등에 4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7억 1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부분은 당초 증액 편성하지 않았으나 수정 1차 예산안 제출로 3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업무용 PC 운영체제 교체 4900만 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총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 3900만 원,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지급,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액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1571만 9000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50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500억 원, 예치금 1571만 9000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시정 주요계획 수립과 추진, 시정종합기획 관련해서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현재 이 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총 사업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개년도로 해서 총사업비를 3억 정도로 잡았어요. 3억 600만 원 정도 그죠? 그런 정도로 잡혀있는데 이것 물론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사업인데 일단 현시점에서는 25년부터 29년까지 3억 정도로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세부사업 안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세부사업 예산으로 그 정도 잡았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액에 이번 추경 포함해서 1억 3000, 거의 한 43%를 첫해, 올해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그러면 57%를 가지고 4년 동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24년도 예산하고 올해 25년도 예산 둘 다 예산서를 지금 제가 비교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하고 제가 세 개를 보고 비교하고 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문제는 지금 안에서 25년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추경에 올라온 상징물 상표권 등록, 갱신 및 출원 이것은 1회성이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번에만 한 번 지급하고 어차피 말 거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내년이나 그 이후 것은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들은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 매년 해야 하는 거고 현안사업 주요보고회 자료 인쇄도 마찬가지고 시정설명회,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작 그리고 시책 수립 전문가 자문료하고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것도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것 매년 지출되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아무리 우리가 아껴 쓰고 신규로 뭔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1억이 넘거든요. 훌쩍 넘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사업비를 그냥 이렇게 잡아놨다 이것은 별 의미를 안 두고 쓰신 건지, 여기 사업설명회의 총사업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예산과목 내역에 따라서 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그래서 원래는 우리 과가 합해 있다가 나누어졌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 중에서 다른 과로, 예산법무과로 혹시나 간 게 있는가 해서 찾아봐도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별설명서에 총사업비 기재가 잘못됐다. 이것 지금 현실화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무슨 계산으로 이렇게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일단은 잘못된 것 같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읽다가 궁금한 게 당연히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원래 2550만 원, 24년도 예산이 2550만 원 잡혀있다가 25년에서 이제 26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 역시도 계속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 이것 또한 세부사업, 시정종합기획이라는 세부사업 안에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총사업비는 바뀌어야 하고 상식적으로 그 안에서는 절대 다 못 쓰거든요. 앞으로 올해 이렇게 지출하고 나면 이 예산가지고는 내년하고 그 이후는 앞으로 2년도 못 써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서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시민배심원 회의운영 이것은 매년 해서 한 번 하는 거죠?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 회의운영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준호
정준호위원
시청 대회의실에서 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대회의실이나 회의실을 잡아서 하는데 주체가 이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 위탁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거기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위탁이라고 예산서에 표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접 하는 것처럼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위탁이 계약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전부 다 위탁하고 우리가 그냥 2000만 원 통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계약금액으로 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계약금액으로,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됩니까? 보통 위탁으로 하면 이것은 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위탁이 아니고 일반 계약처럼 계약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계약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계약금액으로 주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냥 통으로 줘버리네? 왜냐하면 혹시나 이게 어떤 형식이길래 회의 한 번 하는데 2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지금 30명 정도로 시민배심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구성할 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ARS로 해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또 결원이 있으면 재위촉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고요. 한 번 회의하는 게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회의하거든요. 회의참석수당 30명이 세 번 하면 90명이 하는 것으로 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참석수당이 나가야 하고 그다음 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 관련 특강을 합니다. 그다음 퍼실리테이터라 해서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앉아서 같이 회의를 진행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 모두 포함해서 2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여기는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회의를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 같으면 비용이 좀 과도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30명이고 그 30명이 또 총 세 번에 걸쳐서 하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사전교육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또 미리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결코 큰 비용은 아니겠네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궁금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라이즈하고 3.0하고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 이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RISE사업하고 LINC 3.0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존에 해왔던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라이즈사업으로 전환해요. 사업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뭐 사업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쓰는 예산에서 항목이 바뀐 건지, 대부분 보면 일원화해서 라이즈사업으로 전부 다 대체하고 사업을 그렇게,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 사업 설명을 한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기존에는 교육부에서 대학에 직접 지원사업으로 다 지원했었는데 이제 올해 25년도부터는 지역주도로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 형태로 바뀌면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일부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면서 광역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사업이 라이즈사업으로 RISE하고 LINC 3.0하고 하이브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통합되면서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라이즈사업은 그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라이즈, 그러면 이렇게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든지 그 4단계 두뇌사업, 이 4단계 두뇌사업은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잖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재육성과에서 해왔던 사업이 이제 이리로 넘어온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산과목을, 예산서를 보시면 기존 지역대학 역량강화사업으로 다 묶어져 있었는데 라이즈사업이 25년도부터, 올해부터 들어가면서 라이즈사업 부분하고 그 외, 라이즈사업 이외에 대학사업을 두 개로 예산과목을, 정책사업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즈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예산은 처음 보시면 지역전략산업 연계 특성화대학 육성사업하고 고등직업교육 거점대학 육성사업 이 두 가지는 라이즈사업으로 지원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대학 지원사업이라서 그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주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면 서로 협력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마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게 대학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난 뒤 우리가 보고만 받는 형식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전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지원하는 지원사업이고 인제대, 대학 쪽에서 주체적으로 주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라이즈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모든 사업은 우리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협력을 하고 있다고? 실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기존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어떤 형식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하나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계획은 공유하겠지만 실행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안 하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사업 수행은 대학교에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학교에서 하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글로컬대학도 그렇지만 서로 엇박자가 나서,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듣기로는 지금 재단법인과 이것도 법적으로 안 되어 있고 예산은 현재 일부 시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내려온 국비는 인제대학에서 쓰고 있고 과연 이게 주체가 누군지, 혹자들은 인제대학교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우리시가 협조하는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주체는 인제대가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가 같이 함께 안 했으면 그 사업이 결정이, 선택되기가 여의치 않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서로 협업이 돼야 하는데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사업들도 라이즈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우리 시비 지원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화를 많이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확충합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대학으로 들어가면 대학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인력을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부족한 인력이 있으면 충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일반 개별사업들은 그런데 전체적인 글로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우리가 대학, 글로컬대학위원회 그다음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김해시하고 상의하고 3개 대학이 다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의결이 된 이후에 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90쪽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가 1500을 아, 이것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1억 5000 삭감하고 예산과목 1억 5000으로 변경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그대로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목적이 대학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시작품 검증 등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 예산이 11억 9000만 원이죠? 올해 예산이 11억 9000만 원인데, 전체 총예산은 34억인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우리는 지원만 하지 특별하게 파견했거나 협업해서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대학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인제대학교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즈그는 즈그가 독단적으로 할 수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해서 해라 이렇게 내려오니까 뜬금없이 거기는 현재 즈그가 수용, 받아들이는 자세나 태도가 안 되어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보이지 않는 갭에 대한 어떤 질타를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 과거처럼 아예 인제대학교 즈그가 알아서 예산을 받아와서 즈그가 하면 되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정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하는 것도 아니고 즈그가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갭이 생겨서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돈은 엄청나게 내려오고, 나중에 글로컬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2000억이잖아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글로컬대학 국비 내려온 게 1000억이고 나머지는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고 지금 일련의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글로컬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사업입니까? 똑같은 사업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것은 글로컬대학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독립적인 사업이라?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글로컬대학에서 그 많은 예산을 가져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실행하지 굳이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왜냐하면 글로컬에 200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오게 돼있고 서로 협의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고 즈그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비를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하는 게 과연 맞는 흐름인지 아니면 아예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글로컬대학이 제대로 정착화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절약을 말하는 겁니다.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떤 형태가, 이게 나중에 글로컬과 하나로 뭉치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을 전체 분석해 볼 때 과장님은 어떤 형태가 낫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중복될 여지는 없는지 안 그러면 글로컬사업의 결이 이것하고 유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200억이라는 돈을 쓰려면 유사한 사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김해시에서, 대학과 김해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것 한번 고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대학하고 우리가 대화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기존에는 우리가 지원 1번으로 갔었는데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하고 비로소 벽을 허물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대학이 기업체하고 상의하고 또 다른 대학하고 기존 벽을 허물고 한 부분이 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컬대학사업하고 개별 예산서에 지금 요구된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중복은 안 되도록 글로컬대학사업에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고요. 개별사업들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대학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자체 의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별개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하고 물론 초기에는 대화가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것은 초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대화하다 보면 서로 어느 정도 눈이 마주치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정도는 탄력적으로 잘 대화를,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8개, 9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나, 거의 다 이론적인 측면, 실기적인 사업 형태가 이론에 머물 수 있는 내용으로 결과물이 나올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지켜보겠는데 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전부 다 너무 비슷해요. 사업내용이 비슷하고 그것이 결과물로 우리가 볼 수 있나, 솔직하게 보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했으면 했다, 예산을 이렇게 썼으면 썼다로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들을 해서 김해시와 자치단체 관계는 물론 김해시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김해시 전체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조종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글로컬대학과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이것 라이즈 고등직업교육 거점대학 육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핵심 키워드가 목적 성과를 보면 대학혁신이고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 지역균형발전이고 산업 활성화이고 그다음 청년이 정주하는 이게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김해시가 의생명에서도 수탁으로 지금 라이즈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즈가 어쩌면 김해시가 참여권역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라이즈사업에 관해서 지금 고등직업교육 거점 이 사업이 우리가 대학하고 파트너십이 잘 돼야 하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 김해는 김해시가 중심이 되면 대학이 협력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그 거점 중심에 지금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고등직업교육 거점대학 육성사업은 전문대학 육성, 인재육성사업이라서
이미애위원
그렇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우리 전문대학하고 기초지자체 간 특화 분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라이즈사업이 김해대학교 같은 경우는 8개 사업을 교육부 아, 경남도에서 선정해서 24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그중에 1개 사업에 대해서 의무 매칭이, 지자체 매칭이 15%로 되어 있어서 10억 대한 15%로 해서 1억 5000 정도를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김해대학교 같은 경우
이미애위원
이것 지금, 죄송한데 학과하고 학생수, 수요 반영 다 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여기 1억 5000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역산업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거점대학 육성사업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상태거든요. 여기는 사업내용을 보면 재직자나 졸업자 재교육 부분이라든가 또 재취업할 경우 정주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평생직업교육 이수자에 사회참여 리빙랩이라든가 지역 학습 수요자 평생직업교육 이런 부분에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학과하고 학생수는 수요가 반영을 할, 교육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구나.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이미애위원
정해져 있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학 소멸과 대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부가 이것을 한 것 같은데 글로컬대학 그것하고 이것하고 굉장히 차별화가 나는 됐다고 보거든요. 좀 다르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사업성이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커리큘럼 운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괜찮을 건데 커리큘럼 운영은 어떻게, 자체 교수들이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 자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기본적으로는 대학교 내 인적자원을
이미애위원
활용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활용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도 초빙해서 같이 교육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제가 우리 내부에 교수님들 실력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기술적이나 모든 교육면에서 탁월하신 분들 많지만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주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우리 옛날 저기 뭐죠? 삼성에서 했던 학교 아, 여름방학 이래서 스카이 대학생들이 초등학생과 같이 생활하면서 교육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게 잠시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커리큘럼 운영을 하려면 전문가나 무슨 교수나 여러 기관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자체 교수님보다, 물론 주기적으로 하겠지만 한 번씩 더 전문적인 교수님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나 모든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교육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조금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이미애위원
예. 이 라이즈사업은 참 괜찮습니다. 괜찮고 우리 김해가 김해 라이브 권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되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아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어차피 국비를 받으면 목표달성을 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면 많은 교육이 참교육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대학교와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규제특례가 수용, 불수용 이 문제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다 해본들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용되겠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김유상위원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기형화되는 것이고 결국 저는 사업이 그냥 표류될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킥 아닌가 싶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24년도에 글컬대학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저희가 그전에도 교육부하고 교감하면서 법령, 제도개선이 되어야 이 사업이 올바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교육부에서도 다 반영해라, 적극적으로 법령 개선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해서 실행계획에 다 담았던 부분이고 해서 막상 글로컬대학이 지정되고 재단을 설립하려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법령, 제도개선 반영이 현재는 곤란하다, 앞으로 노력은 해보겠다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대학교에서 타 회계 교비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도 대학에서 출연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해서 저희가 임시재단을 설립하되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김해시하고 상공회의소는 출연하고 나머지 대학에서 기존 출연하려고 했던 그 금액은 각 대학에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쓰는 방향으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기형이라고요. 그게 기형이라서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 그 기형적인 것 자체를 수용 안 해줄뿐더러 본인들은 불수용하면서도 그것을 수용해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면 결국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1, 2억 들어가는 사업들도 아니고 사실 글로컬사업이라는 것이 인큐베이팅이 잘 돼서 이게 라이즈에 녹여져야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돈부터 이미 정리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사업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제 법령, 제도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부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김유상위원
그게 선제되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은 아무리 좋은, 그렇다 한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형적인 것을 승인해 줘서 간다 한들 김해시에서 뭔가 그 사업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안에 재단에 들어오지도 않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게 될뿐더러 여러 가지가 사실 맞지 않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교육부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고 3주 전쯤에도 우리 총장님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같이 올라가서 교육부 담당과장하고도 협의해서 일단 한시재단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김유상위원
그것은 저희끼리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니, 교육부하고 사전에 협의했었고 다음주에 최종안을 가지고 교육부 가서 일단 이 안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유상위원
그렇게 됐을 때 페널티는 그러면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페널티는 없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페널티는 이제 없는 것으로 해야죠.
김유상위원
그런데 페널티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저희가 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또 우리 내부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일단 시작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시작함으로 해서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까지 저희가 그것을 굳이 계속 안고 가야 하는지, 그냥 딱 하나 정리가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제일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일단 대학교에서 출연금이 재단에 안 들어오는 부분에 문제는 있지만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 안에 참여기관들이 다 들어와서 최종 의사결정은 재단 이사회에서 해서 의결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라서 사업비는 안 들어오더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은 재단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기존하고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실 판단됩니다.
김유상위원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이미 예상은 다 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론, 원안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두 번째 안은 저는 사실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걱정하는 것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과 기금 수정변경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관해서, 이게 외부 위탁 조사인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연구용역비로 해서 위탁해서
이미애위원
목적이 뭔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한,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전체 정성평가라든지 지표라든지 성과 반영, 인사에 관한 전체적인
이미애위원
공공성과 효율성 때문에 그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조직성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야에서 점검하는, 평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중간평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이것은 중간평가가 아니고
이미애위원
없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전체 결과를 가지고
이미애위원
그냥 용역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이미애위원
이게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법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 법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앞전에 결과가 나온 것은 어떻게 반영하시는 건데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전체
이미애위원
예를 들어서 우수기관에는 보상을 주고 부진한 기관에는 경고를 주는 조치상 그렇게 하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일단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직원들 성과급이라든지 이사장이나 거기 임원진들 성과급까지 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영개선이라든지 지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표를 평가하다 보면 부진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진한 사항을 개선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책임경영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보니까 우리 감시기관에서 감사도 하던데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출자 그 감사하고는 또 다른
이미애위원
외부 위탁 조사를 해야 하는,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것은 일종의 평가 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굳이 출자ㆍ출연기관이 이렇게 평가를 받아 가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교부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보면 이런 것은 납세과에서 어느 정도 넘어와서 정리한 거라고 보고 제일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치금 400 이게 상수도사업에서 200, 하수도에서 200 가져왔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1차 추경할 때 일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200억씩 해서 400억을 차입했고 또 중앙정부 2차 추경할 때 민생회복 쿠폰 발행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100억을 차입해서 총 500억 차입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0억 더 늘어났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사전설명이 없었잖아. 500, 100억 더 는 것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전에 한번 설명을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드린다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100억 없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수정예산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정예산안에, 추경 성립전예산에 들어있는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성립전예산은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 100억은 어디 들어있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수정예산 부분에 별도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 제출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들어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수정예산이?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이렇게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을 모아서 특별기금으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수돗물이, 수도관을 교체한다든지 오수관로를 교체한다든지 지역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특별회계 예산인데 그게 혹자에서는 예산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한때는 1000만 원, 1000억, 한 1500억까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타지역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김해시에는 특별회계에 예산이 참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놔둬서 되겠나,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중앙 지침에 의해서 성립되면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자 해서 넘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특별기금으로 모인 게 자꾸 일반회계로 넘겨서 그것을 갖다가 자꾸 쓰고 있다는 거죠. 쓰다 보니까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들이 내가 볼 때는 옛날에는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많이 교체하고 배관 교체도 하고 물이 안 들어가는 수도관도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도 하고 이래서 수도관을 쓰지 않는 지역에 해서 98%까지 올린 원인은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 수도를 쓴 비용을 모아둔 돈이라. 그러니까 시민에 의해서 모은 돈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놔뒀다고 많다고 해서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속 이 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빌려서 쓰는 것보다 이 자금을 쓰는 게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돈 없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쓴다고. 올해 쓴 것만 해도 750억에 100억 하면 850억을 당겨쓴 거라. 이게 아주 예산이 부족할 때 지방채를 쓰지 않고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본래의 특별회계를 만든 취지를 볼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라. 예로 보면 저쪽에 건물을 짓는 것도 상수도, 하수도 원래는 그것을 시 일반회계 예산을 끌어들여서 써야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에서 내라고 해서 3분의 2 이상을 그 돈을 가지고 저 건물을 짓고 이랬다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적극 투자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온당하나.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겠지만 너무 여기 의존하면 안 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하고 불가피할 때 지방채를 쓰든가 안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벌써 85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당겨와서 쓰고 이런 것은 과연 우리가, 내가 지금 과장님께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예산은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쓰려고 하고 어떻게든 국비, 도비를, 시비가 안 들어가는 예산을 따오는 데 노력해야지 이렇게 쉽게 예산을, 돈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렇게 끌어 쓰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850억 이상 넘어가면 특별회계 예산이 고갈되면 나중에 문제점은 어디에 있냐, 다 시민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상기하고, 새로 장판규 국장 왔지만 이것 옛날에 박성연 국장일 때 내가 이야기했는데“너무 이것 많이 쉽게 예산을 끌어다 쓰면 정말 안 된다.”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벌써 850억이나 예산을 끌어들여서 썼어요. 걱정된다 이거지. 그런데 좋은 점은 지방채를 많이 안 쓰고 일부 갖고 있고 지방채를 많이 끌어안는데 보통 600억 정도 쓰는데 보통 한 해에 3~400억 정도는 썼어요. 500억까지 쓴 적도 있는데 지방채를 많이 안 쓰는 이점은 있는데 안정화기금을 계속 쓸 수 있는가, 나중에 고갈되거나 이러면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시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상기해서 내가 언급하는 겁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이렇게, 85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쪽 특별회계 예산을 내가 알아봤는데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김해 미래를 생각해서 지방채 쓸 것은 빌려 쓰고, 이것도 받아오면 이자를 또 주잖아요.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49억 줬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4억 9000 이번에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억 9000을 주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자를 주고 빌려오는데 이자를, 빌려와서 그 이자가 시 예산에 도움 되는 이자일지라도 지방채를 활용할 때는 활용해야 합니다. 너무 그렇게 그 자금을 활용해서 가는 쉬운 예산 확보 부분은 고민이 따라야 한다 그것을 내가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100억도 봐라. 갑자기 나는, 우리는 자료가 바뀌어서 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100억은 이번에 민생회복 지원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민생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면 확실하게 다 주지 말이야 시비를 투입하는 그런 민생회복은 온당치 않다, 지방재정이 여건 속에서 이런 것은 생색내기다 이래서 내가 한번 언급했지만 이것도 벌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었으면 100억을 어떻게 확보했겠냐고. 지방채를 빌리려 하는데 금방 안 빌려지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거라.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심해야 합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상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상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연차별로 하고 하여튼 100억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복된 일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후유증은 클 수 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사용해야 한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조종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저희가 무리하게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전출받아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고 100억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처음 당초에는 정부에서 100% 다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방비 10% 부담하는 바람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당겨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실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주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안 보시고 지금 막 보고 계시는 위원님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PC보안 있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윈도우 10호, 11호 다 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컴퓨터 3,931대 중에서 윈도우11이 깔려 있는 게 2,805대가 있고 이번에 대상에 1,846대하고 노트북 154대가 대상인데 1,800대만 저희가 용역 의뢰를 하고 나머지 200대는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말인데 돈을 들여서 윈도우11을 하는데 노트북 154대하고 초과 46대를 시 직원이 한다고 하더라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직원이 직접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기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업무의 연장선으로 봅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직원이 직접 자기 다른 업무 외에 특별하게 하게 되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만큼 직원 능력이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안 하고 연차적으로 직원이 하면 너무 업무 과중을, 부담을 지우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조금 아껴보려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직원 본인 스스로 하려고 자처해서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윈도우10은 이제 그것 됐죠? 정지됐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니, 10월 14일자로 종료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10월 14일 종료되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올 10월 14일자로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것도 직원이 이렇게 하면 업무 외의 부분이라도 조금 혜택이 돌아가는, 밥값이라도, 뭔가 활동비라도 조금 지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 이야기한 겁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직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도시기준점 측량 신규사업 있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그것은 정보통신과
종현
조종현위원
아, 거기 관할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버스 공공와이파이 있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회선료 이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운영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도비 15% 지원받고 국비도 50%가 있는데 국비는 통신사로 바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면 105쪽에 방범용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부 다 시의원, 도의원들이 준 예산이고 시의원들이 준 예산이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지역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거의 다 장유지역인데 신도시가 되면서 CCTV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보통 국민신문고나 시장에 바란다 이런 데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경찰서를 통해서도 계속 방범에 관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어서 계속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외동에는 5개고 장유에는 17개, 17개가 아니고 23개 정도 되네. 그래, 하여튼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이 방범용 CCTV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특별조정금으로 또는 우리 건의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시도 그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확보해서 방범용 CCTV를 다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너무 그런 데 의존해서 예산을 확보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전체 김해 현재 CCTV는 몇 개 정도 달려 있어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6,200대 정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200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중에 방범용이 약 4,600대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에는 조금, 전체가 4,599대고 방범용이 4,551대, 차량번호 인식이 4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증가됐네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계속 달고 있으니까 총수가 증가됐네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 시비뿐만 아니라 특조금이라든지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방범용 CCTV도 저는 상당히, 되도록 많이 다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 일부 보는데 범죄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CCTV가 발달해서 달다 보니까 범죄예방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특히 외곽 쪽 위험지역에는 CCTV를 닮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덜,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여건이,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는 CCTV를 되도록 많이 달아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사고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CCTV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공공와이파이사업 정부 예산이 올해 전체 다 삭감된 사업 아닙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이 사업비도 저희가 국비로 요금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저희 지방, 시비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원래는 국비사업이었는데 삭감돼서 지금 시비로만 충당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실 케이블 설치하고, 설치하는 데 보통 한 곳당 한 3~400만 원 안 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이것을 계속 시비로만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좀, 왜냐하면 사실 정부 예산으로 해서 우리는 그냥 유지보수 정도만 하고 그런 정도로 맞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아마 지자체들도 많이 했을 건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큰 타격은 안 받았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바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되던데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진행할 것 아닙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시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시비로 계속?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현재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향후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지금 망이 구축되어 있다 하셨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추가해서 들어가야 할 예산은 대략 한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열 군데 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열 군데까지는 안 되고
김유상위원
뭐 일곱, 여덟 군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 정도까지는 가능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뭐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사실 좋은데 공공와이파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이게 정보통신과 담당일 수도 있겠지만 보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더 수반되지 않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죠? 이 예산들이 그만큼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수요와 맞는지, 왜냐하면 요즘 뭐 각 SK텔레콤이나 여러 통신사에서 보면 요금제에서 이미 와이파이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전에는 진짜 8만 원, 9만 원짜리를 써야 무제한이었는데 요즘은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필요해서 쓰는 것은 맞는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만큼 공급자와의 니즈가 맞는지, 수요자와의 니즈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하는 문제는 아닌가. 예전에는 그냥 돈 내려오니까“기왕이면 구축해 놓지. 그러면 유지보수할 때 조금 드는 돈 조금만 하면 되지.”였는데 이게 연차계획으로 5년 계획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뚝 삭감된 사업이다 보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계획을 앞으로 잡아야 하는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상위원
그렇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있는 것만 유지보수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조금 명확하게 세워졌으면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좀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지방계약법 위반 과징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조달청이 위반해서 지방경찰청에서 과징금 물어서 그 금액이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이 과징금 이것 뭡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지금 19년부터 20년 사이에 저희가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했는데 우리시가 발주청인데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계약사무를 의뢰한 사항으로써 업체 간에 갈등이 있어서 민원을 조달청에 제기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조사해서 그게 지방계약법 위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 금액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우리시로 세입 처리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징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 업체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 조달청입니까 아니면 업체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사업 당시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 업체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 업체가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조달청 위반법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조달청에, 저희가 발주 관서가 조달청에다가 계약사무를 의뢰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조사해서 부과하게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과를 한 겁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우리시 예산이니까 다시 시도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징금이니까 세입으로 보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예비심사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4039억 2444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045억 981만 4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부분 일반회계 5827억 5182만 5000원 중 예산법무과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74억 9457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 675억 4838만 4000원 중 세입예산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서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동력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178억 9122만 7000원 중 세출예산 의생명센터 전기 분전만 내부 초경량 자동소화기 설치 8건 등에 1억 5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현주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현주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