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철훈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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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8억 4700만 원보다 57억 9200만 원 증액된 336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에 3억 6800만 원 감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1억 8200만 원 증액된 16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경남청년 농식품수출마케터 지원사업 등에 29억 2500만 원 증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31억 6000만 원 증액된 11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 등에 10억 1500만 원 증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24억 1800만 원 증액된 4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지원과는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마른논 써레질 재배단지 조성 등에 4700만 원 증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3200만 원 증액된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93억 6700만 원보다 147억 3500만 원 증액된 84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전문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복지 지원에 3억 92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7900만 원 증액된 28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69억 21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8500만 원 증액된 4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6억 54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37억 2800만 원 증액된 10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시설원예 고온 생리장해 예방 온도 저감기술 시범에 8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4300만 원 증액된 4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 신규사업이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보니까 24년 12월 공모사업 선정됐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시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기존에 신청은 다 받았고요.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으니까 지금 진영 어린이집 두 군데에서 지금 한 군데는 천년어린이집에서 4명, 휴먼시아어린이집에서 13명을 이제 농번기 동안, 여기는 주말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주말에 농업인들이 애를 맡기면 돌봐주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인근에 있는 진영하고 한림 지역에 있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2개소가 지금 선정은 되어 있고 저희가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8월부터 사업 추진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은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지금 저희가 받았을 때 여기 두 군데 어린이집에서

강영수위원

두 군데밖에 안 왔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들어왔습니다.

강영수위원

다른 데는 홍보가 덜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19개 읍면동이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19개 읍면동 중에서 주로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그래도 우리 뭐 대동도 있고 칠산도 있고 다양하게 농사짓는 데가 많은데 어찌 보면 진례도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도농복합 지역이고 한데 조금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홍보는 홍보대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홍보도 덜 될 수도 있지만 대동이나 생림이나 상동은 그래도 어린애들이 있는 농업인들이 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사실 안 들어왔고 그래도 진영도 읍이지만 5만 넘는 큰 도시고 그렇다 보니까 진영 쪽에서 젊은 세대

강영수위원

들어온 데는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고 그러면 이게 전체금액이 12월에 선정됐는데 7020만 원이 그러면 5개월치 금액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5개월치, 저희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나가는 게 애들 급식비하고 활동비나 교재비 그런 명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5개월분 맞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5개월분에 1년분

강영수위원

1년분인데 그게 보니까 반납금액이 많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하다 보면 다 쓰지는 못하고 반납할 수 있는, 연말에 가서 반납금액은 생기지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확정했지만 이게 또 다른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으면 어차피 돈은 반납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더할 수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에 지금 이 두 군데에서도 4명, 13명 했지만 이제 3~4명은 자기네들이 더 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하니까

강영수위원

아, 그러면 여기 2개 어린이집에서 추가 인원을 더 할 수는 있지, 다른 어린이집 모집을 더 할 수는 없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당 3000만 원 내외 지원인데 진영휴먼시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4420만 원이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것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3명이지만 유동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지원, 우리 이건 내부적으로 3000만 원 내외

강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연간 사업비로 해서 7000만 원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시비를 이만큼 예산을 태울 필요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시비를요?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시비를 이렇게 많이 태우고 싶어서 태운 것도 아니고

강영수위원

매칭이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용이 이만큼 안 될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7000만 원에 우리 시비 2457만 원 할 것 같으면 몇 명 정도 가능한 건데요? 이 인원 정도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 예산이면 몇 명 정도 어린이 돌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용해 보고 남으면 결산에 다 반납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어떻게 1명당 얼마 이게 아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명을 해도 보육교사는 3명당 1명씩 이렇게 두다 보니까 4명이면 2명 들어와야 하고 또 5명 되도 2명만 되면 되고 7명 되면 또 3명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4년까지는 솔직히 좀

강영수위원

예. 뭐 신규사업이니까 일단 해보시고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조금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후계농업경영에 사무장 채용이 있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도 신규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에서 지금 기존에 저희 각 지자체마다, 대한민국 지자체마다 이것 후계농업경영인이 다 있습니다. 사무실도 다 있고 저희도 지금 김해시지부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지금도 간사 일을 보는 간사 1명이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 상주하는 인원의 인건비를 지금 후계농에서 계속되는데 후계농업경영인에서 자기가 뚜렷하게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 사무장 인건비를 좀 보조를 해줘라. 그래서 도에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그분 한 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도 시지부 3층에 간사 1명 있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분 지금 우리가 보통 간사 쓰시는 걸 보면 아주 급여를 작게 주고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근무시간도 짧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실제, 어차피 연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분을 그대로 쓰고

강영수위원

그분을 그냥 쓰시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근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편하게 보통 보면 점심 먹고 와서 3~4시간 근무를 하고 일을 보고 갔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하는 일은 똑같을 거거든요. 일이 다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하는 일은 비슷한데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금액은 많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125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영수위원

예. 이게 뭐 6개월치잖아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이것 지원해 주면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근무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사실 돈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상 자기들도 자기들도 계획서를 내서 자기들이 또 바쁜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일지를 달별로 받아서 저희가 그것 보고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원금액이 나가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본래 간사일 때는 후계농업경영인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터치를 못하는데 새롭게 사무장 해서 도비나 시비가 지원될 때는 조금 하는 일부터 전체적으로 출퇴근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과에서 조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관리를 좀 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515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여기 보니까 재료비가 있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재료비가 삭감이 좀 많다 그죠? 30% 이상 삭감하셨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육묘상자처리제 공급 및 살균제, 살충제 이것 지원하는 거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6억 6500 해서 또 3차에서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30% 이상 삭감을 했고 이게 우리가 데이터가 잘못된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두 가지입니다. 도비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 시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도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증액된 건 놔두고 우리시 자체사업이 2억 2300만 원 감된 게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받아보니까 계획 대비 면적이 2,300㏊였다면 한 2,240㏊로 한 60㏊가 줄어들었고요.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두 차례 방제비 입찰을 합니다. 입찰 낙찰률이 보통 75% 정도 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낙찰할 총금액이 한 9900만 원 정도, 거의 1억 정도가 낙찰금액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 저희가 이제 1, 2, 3회, 3차 방제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3회 방제할 때는 저희가 당초에는 농약병을 100㎖짜리, 작은 걸 저희가 공급을 하려다가 대용량 500㎖짜리 큰 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가격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가, 낙찰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가격이 소규모 병보다 대규모 병을 했을 때, 병으로 지원을 했을 때 거기서 단가가 낮춤으로 해서 그게 한 2억

강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큰 병으로 용량 많은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내나 3회 추경 때 3차 방제할 수 있는 건 큰 병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조금 그것 한 게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3차 결산에서 돈을 다 떨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지금 다 떨었다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지금 공급이 다 완료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공급 완료 다 됐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작년이 잘못된 거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작년

강영수위원

이게 공급되는 시기가 언제인데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 육묘처리제는

강영수위원

더 빠를 것이고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빠를 거고,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5월 되면 마무리될 것이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살균, 살충제도 올해도 위원님도 알다시피 자꾸 이상기온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급 자체를 작년보다는 빨리했습니다. 사실은 5월에 다 해버렸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공동방제나 이런 것 보면 보통 6~7월 장마기 올 때 그때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빨리 5월에 공급을 완료해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재료비라서 우리가 미리 다 줄 수 있고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5월에 다 공급하면, 이것 뭐 해마다 그냥 이때 주면 되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강영수위원

작년에도 일찍 줘야 하는데 결산 때 우리는 주기는, 작년에 그러면 몇 월에 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작년 7월, 7~8월 나가죠. 2차분, 3차분은

강영수위원

이게 3차분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육묘하는 건 이제

강영수위원

육묘는 빠를 것이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보니까 우리 결산 때 떨구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1차에 떨고 이게 어떤 게 맞나 저희가 볼 때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빨리 5월에 최소, 저희도 올해같이 그렇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관심을 안 가졌는데 어제 우리 3선인 위원님께서 결산 후 남는 부분은 빨리 좀 떠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과에서도 제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에 떠는데 어차피 사용하고 남은 잔액 같은 경우에는 빨리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는요. 내나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이 작업도 그러면 7~8월에 마무리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하고 이것도 내나 자체사업인데 그죠?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도비는 한 6000만 원이 또 증액돼서 내려와서 했고 자체는 1억 18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 감된 건 저희가 이건 공동방제, 방제를 할 수 있는 방제비 보조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제비는 늦게까지 할 것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삭감을 또 빨리하셔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당연한데 이게 이제 삭감된 게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조기이양 그러니까 조생종 배를 심은 데가 많거든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것도 1, 2, 3회, 3차 방제비가 할 수 있는 그것 측정된 게 4억 1000만 원이거든요. 방제비인데 조생종 같은 경우는 지금 1, 2차만 하고 그것도 8월 되면 출수하고 다 하고 조생종 같은 경우는 수확이 빨라진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1, 2차 방제만 하고 3차 방제비가 거기서 남은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여기 저희가 앞에 방금 설명드린 약제 지원하는 것하고 방제비 지원하는 것하고 농가에서 2개를 다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이것 두 가지 다, 둘 중에 선택해서 농가에서 선택, 지원을 하거든요, 받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고 드론, 드론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드론으로 약제를 다 치니까, 그런 사람들은 방제비가 필요 없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농가들로 해서 남은 그런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작년에 비해서 그건 어차피 아까 양이 조금 줄었다 하셨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결산 때 예산을 2억 4300 정도 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도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같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까지는

강영수위원

이제 연말까지 보시고 내년에는 또 예산 책정부터 해서 조금 신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말에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보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더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게 뭐 돈이 7020만 원 들어가고 19개 읍면동에 13명 됐다 하는 그건 좀 부족하거든. 사실 좀 안 그렇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리고 또 보니까 후계농업경영인 활동비 사무장 인건비 또 보니까 근무일지라든지 또 근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분 억수로 많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농작업과 가사 병행하는 농업인들을, 농업인 문화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거든요. 농촌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75세 여성농업인이 다 되겠습니다. 이분들 대상이 우리 관내에 한 2,530여 분 됩니다. 이분들은 20만 원 상당의 문화복지카드를 드립니다. 드리면 이분들이 문화복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자기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도비가 조금 삭감됐는데 이것 시비로 메꾼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도비 이게 사업량이 저희가 삭감된 게 기존에 사업량, 도비가 2345만 원이 삭감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62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시비가 더, 이것 재원 비율로 해서 도비 25대 시비 75% 해서 재원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것 좀 도비 삭감 부분하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514쪽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건 임산부들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인데요. 도비 삭감해서 저희가 매칭비율로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실 이건 자체적 사업으로도 우리 관내에 당초 938명 정도가 됩니다. 관내에 938명이 되고 우리가 다 받았을 때는 또 여기서 플러스 돼서 100명 정도가 이 사업비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시 자체 사업으로도 시비를 더 올려서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임산부가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플러스 지원사업하고는 별개지만 임산부들이 좀 좋은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저희가 누락하지 않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이 임산부들한테 3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 가공식품들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면서 이게 자비도 임산부한테 6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좀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김해시 합계 출산율이 0.8%인 건 아시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인구에 포항시나 전주시 같은 경우는 1인당 48만 원 정도하고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추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전원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가 출산율이 0.8% 정도면 김해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희가 임산부들한테 선별적으로 주고 나머지 100명분은 안 준다는 건 이게 복지 쪽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드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시 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국장님이 잘 챙겨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출산축하금도 타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현저히 낮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주차장이 임산부 우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조금 소외되지 않게, 저희가 또 친환경 농산물도 팔고 또 임산부만 지원하는 게 그 속에는 저희가 태아도 같이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는 더 신청자가 늘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본청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신청자가 늘면 늘수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임산부들한테만큼은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 많이 주면 많이 줬지, 적게 주면 안 됩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출산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당초예산도 반영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