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김용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조례」 제13조 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이의유무로 표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노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용민홍용민위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음 회의에 상정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
재청합니다.
김용권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음 회의 때로 다시 상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다음 회의에 상정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별로 소관 과장들이 나와 위원님들에게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권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37위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0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1억 6,500만 원 대비 3.42%인 347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328억 8,1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22억 2,100만 원, 세의 수입 21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24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9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7억 9,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잉여금 157억 9,800만 원 감액 편성, 전년도 이월금 129억 6,7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51억 5,4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50억 증액 편성 등 고전 수입 등 내부 거래액 17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편성 경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등 인건비 23억 2,500만 원,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반환금 등 경직성 경비 27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법정 경직성 경비는 총 30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총 20억 3,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13억 7,100만 원, 구로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등 2억 2,2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5억 1,500만 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는 고척1동 지하 주차장 사업 15억 8,300만 원, 구로역 연결통로 보수 보강 공사 5억 원, 구일역 철도변 녹지대 조성 사업 5억 원 등 총 4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내에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국내 여비 등 기본경비, 각종 경상투자 사업비에 대해 총 97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 장액 등 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6,7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0억 6,600만 원 등 총 1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 예산은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 및 관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1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워요
반가워요곽윤희위원
. 6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 업무추진에 홍보물 자체제작을 통해서 제작비를 절감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제작하시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적극행정을 하면 리플릿이나 팸플릿 제작을 하는데 기존에는 홍보업체에다 의뢰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현재 구청 자체가 감편성 기조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자체제작을 하는 것으로 감편성이 들어갔습니다.
들이
직원들이곽윤희위원
하시는 것으로.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네,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9페이지 보면 서울형 매력일자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수 부서로 뽑혔잖아요. 올해 요청했던 인원이 두 명으로 배정 받은 것인가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네, 두 명 배정 요청을 했고 두 명 다 배정받았습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뽑은 것이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배정인원은 두 명을 했고 SNS 콘텐츠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배정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인원을 모집공고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 선정은 어떤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나 특혜가 있어서 뽑힌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자격 조건은 특별히 없고, 채용할 때 필요한 내용이 SNS 관련단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편집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면접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별도로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래도
그래도곽윤희위원
이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세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네, 약간의 경험이 있으셔서 부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설계·자문 및 변경·심의 운영에서 잘 아시다시피 설계·자문, 심의를 개최를 줄인 겁니까?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네, 개최일수를 원래는 5일이었는데 하루를 줄여서 4일로 하고 가능하면 부서에 독촉해서 그 기간 내에 낼 수 있도록 줄이려고 일을 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요즘 설계변경이 몇 건 정도 돼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다음주에 예상되어 있는 설계변경 심의회는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두 건이 올라 와 있고, 지금 구로구 관내에 건축행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공사가 많아서 설계변경 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음주에 올라올 것이 두 건, 그전에는 혹시.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제가 지금 서류는 안 갖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여섯 건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섯 건 정도 되고, 다음주에 예상된 것이 두 건 정도.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다음주 이 예산을 삭감해도 운영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나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현재 올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하루…….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반기가 7, 8, 9, 10, 11, 12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은 혹시 얼마 정도 남아있나요? 집행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집행 잔액은 제가 지금 체크를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설계 자문 변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절약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님들 돈 100만 원은 크게 문제 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하반기 7, 8, 9, 10, 11, 12 남아 있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들은 앞으로 자문 변경이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줄이는데 도움이 될지, 하여튼 담당관님이 잘 판단하셔서 심의위원회를 수당이 없어서 개최를 못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네, 그것을 맞춰서 예산이나 지장 없도록 잔액에 맞춰서 일수를 줄인 것이기 때문에 횟수를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감액하는 것이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 7, 8, 9, 10, 11, 12에 했을 때 그 건수를 합쳐서…….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예산이 절감된 만큼 운영에 차질없이 해주시길 부탁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홍보담당관님 한 가지만, 우리 구로소식지 처음에 시작은 거대하게 확대했었는데 2,2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원래 예산 잡았던 금액을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팀에서 내구를 칠 때 그 금액만큼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낙찰차액인가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네, 낙찰차액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소식지 발행할 때, 처음에 본예산잡을 때 예산이 많다고 상당히 거론됐던 문제인데 이번에 2,2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2,200만 원을 삭감해도 이번 하반기 때 소식지 발행하고 구민들이 받아보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수나 그런 것들은 다 문제없이 낙찰차액으로 감액됐다는 것이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 없이 우리 구민들이 구로구 소식지를 잘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구로 소식지를 통장님들이 하고 있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네, 배부는 통장님들이 직접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통장님들이 어떤 역할인지 알고 계시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구로구 소식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단독세대 같은 경우는 배달이 잘 되는 곳들은 소식지를 잘 받아보는데 실질적으로 단독세대들은 못 받아 본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몇 부 발행하고 계시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월 10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각 세대별로도 못 들어가겠네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10만 부이기 때문에 54% 정도 배부가 되고 있고요. 못 들어가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에 대비해서 온라인, 모바일로도 보내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어서 꼭 종이로 된 부분을 보시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들
수고들곽윤희위원
많으세요. 궁금한 것 한 가지, 총무과장님. 16페이지 보시면 직원 국제화 능력개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축소됐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감편성을 하셨네요? 내년에 본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간단하게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올해는 부득이하게 감편성을 해야 해서 감편성을 한 것인데 내년에는 다 필요한 예산이어서 다시 요청해야할 것 같습니다.
네.
윤희
곽윤희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7페이지 보시면 통반장 지원회 및 주민화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통장협의회에서 워크숍 개최를 하시네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시려고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16개 동이 있는데 한 동에 다섯 분씩 해서 80명 통장님을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상황이고요. 선거 때문에 지치고 힘드셨던 통장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니
아니곽윤희위원
, 작년에도 본예산에 안 됐는데 이번에 올라왔길래.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과장님. 16개 동 통장님들이 하신다는 것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6개 동에 다섯 분씩.
윤희
곽윤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35페이지에 보면 매력일자리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구립도서관 사업이 5명인데 이분들이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신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사서에 한해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분들 5명은 언제부터, 자격증 취득이 다 돼 있다는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채용할 때 사서를 채용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아, 그 채용할 때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9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장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가 우리 쪽에 있잖아요. 수영장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추경에 편성하셔서 하시려고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50플러스 수영장은 작년 12월에 천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1, 2월에 보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5,6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갑자기 큰 예산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하반기에 보수 비용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거기에 추가로 샤워실에 타일들이 탈락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문제하고 직결돼서 긴급히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5,300만 원을 추가로해서 총 1억 3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이 50플러스가 민원이 있어서 주로 자주 갔던 곳이에요. 천장이 말썽이어서 수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바닥이고 주변이고 오래됐잖아요. 오래돼서 보수를 많이 해야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받아서 하려면. 그 타일이 최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벽에서 타일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곽윤희위원
떨어져 내리면서 다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라요. 민원여권과 8페이지 보시면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감편성을 하셨네요. 그런데 무상으로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인데 지나면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시려고요?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지나면 저희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월 한 대당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한 대당. 1년이 지나면 항상 유지·보수를 하셔야 되나봐요?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만 무상으로 유지·보수 기간이 돼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질의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1억 정도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저희가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위원 낙찰차액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무관리비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사무관리개선 및 유지관리 설명자료 7페이지.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거기 보시면, 구청사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하고 구청사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용역 낙찰차액 감편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었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작년에요?
(더불어민주당)위원 24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청사 관리는 4억 6,400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은 당해연도이고, 당해연도는 얼마이고 전년도는 얼마에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잠시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구청청사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전년도에도 같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액은, 2024년도에 얼마 잡았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4억 9,500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4억 9,500만 원 잡아서 그때도 예산 감액하셨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때도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낙찰차액이 그 때는 얼마였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청사 청소 및 위생관리를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시잖아요. 용역실시하면 2024년도 예산과 2025년도 예산이 동일한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계약하기 전에 업체와 협의해서 내년에도 이 정도 계약을 할 것 같다 해서 협의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드리냐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4억 9,50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5억 3,000만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셨다는 것이잖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조금 더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더 잡았는데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이 6,600만 원 차액이 발생됐다는 건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라고 하셨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4억 9,500만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까 5억 3,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년도는 낙찰차액이 있었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정도 있었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왜 이 말을 과장님께 드리냐면, 2024년도에는 4억 9,500만 원 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5억 3,000만 원, 약 1억 2,000만 원 더 잡으신 것이잖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아니, 3,000만 원 정도 더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4억 5,000만 원에······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4억 9,500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정확한 계산이 아니고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낙찰차액과 올 현재 6,600만 원의 낙찰차액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동집기류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물론 현재 구로구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과장님들 삭감하리라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만약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삭감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했다면 이 예산들은 삭감하실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었잖아요. 25년도에 들어서서 예산이 한 200억 원 정도,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삭감을 얼마 정도 했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7%씩 삭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7%씩 삭감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집기류 구매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도 1억 4,000만 원 정도, 더 적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삭감을 하셨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일괄적으로 처음에 예산, 전년도에는 삭감 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로구 전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동집기류를 삭감해서 구매를 적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문화활성화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조직문화 활성화는 직원들의 사기를 향상하고 직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연초에 설문 조사하고, 면담도 해서 어떻게 하면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업무추진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조직문화활성화에 대해서 워크숍 같은 것을 가지 못해서 예산이 절약돼서 삭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00만 원 정도 삭감했고, 당해연도 예산이 7,000만 원인가요? 7,000만 원에 기정 가액 9,000만 원 그중에 2,000만 원 삭감. 그러면 전반기 선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워크숍 같은 것들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하반기에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번 정도 하는데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7,000만 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계획서 한 번 줘 보십시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조직문화활성화 계획서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동청사 및 동 행정 관리 삭감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설명자료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6개 동.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미집행 예상 분을 삭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2동, 4동, 가리봉주민센터, 중국어 통역인력 배치. 인력배치 하고 계신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3개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2, 구로4, 가리봉 주민센터에 중국어 통역관님들이 한 분씩 해서 4시간씩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민원들은 발생되지 않고 있나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어 통역은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중국어 통역은 직원 보호보다 이 세 군데에는 중국인들 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분들이 서류를 떼러 오셨을 때 대화가 안 되니까 원활하게 통역, 응대를 하기 위한 것으로 배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하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팀 직원들이 중국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중국인들의 억양이 높아지고 중국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통역을 배치하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속 민원이 발생 된 부분이어서 이것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4,900만 원을 삭감한 것이잖아요. 모범 구민 표창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으시리라 생각하고 여기서 주된 삭감 원인이 어떤 것인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운영비하고 상호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예상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유지·보수, 공공요금 그런 것에서······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그쪽부분에서 삭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무관리비. 물론 예산 때문에 삭감됐으리라 생각되는데 구청보다 16개 동 직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거든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구청직원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민원대에 가서 보면 항상 사람들이, 동장님도 오셨는데 3, 4, 가리봉 이을 쪽은 굉장히 동청사 관리에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이 찾아보십시오. 삭감하지 마시고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과에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차후에 개수조정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놓은 것은 많은데, 다문화 통장은 매번 지적하는 곳인데요. 다문화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얼마 되진 않은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없거든요. 잠깐 참석하시다가 그냥 가시고 거의 참석 수당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참석하셨다가 그냥 가시는데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다문화통장님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통장들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2페이지 보면 공공안전관 운영이 있는데 현재 5개 동 하고있는 것이죠. 2동, 4동, 5동, 가리봉동, 오류2동. 보안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5개 동에서 오류2동이 하나 빠져서 4동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4개동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체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의 계약 기간이 1월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31일 이후인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인건비가 남은 것을 감추경 때 올렸습니다. 그 돈이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4개월 동안 어떤 사건·사고라든지 민원인의 폭언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8월 31일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7,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운영을 지금 못 하······
(더불어민주당)위원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조금 전에 동청사 관리 쪽에서 우리 직원들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보안관들을 여기에 배치한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물론 계약 기간이 1월부터 8월까지고 4개월 남아있는데 이 보안관은 이번 추경에 어떤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설득하고 해서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셔야만 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정말 감사하고요. 예결위 김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감추경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보안관은 우리 구민도 보호하지만 첫째 직원들 보호가 되거든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동을 항상 방문을 잘하는 편인데 무슨 사건·사고가 없을 때는 안 가요. 요즘은 아크릴 같은 것을 설치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보안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우리 직원들도 민원대에 계심으로써 우리도 안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결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것은 꼭 추경······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자리를 바로 해서 저희가 3,100만 원 정도 증액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은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꼼꼼히 잘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질의할 것은 너무 많은데 다 질의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는 내가 설명 들었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해주신 부서들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곽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1억 정도 증액했거든요. 어디를 하시는 것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에 잡았던 금액이 많이 삭감돼서 부족한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에 50플러스 수영장에서 천장이 일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수비용으로 올 1, 2월에 5,6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5,600만 원이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하반기에 쓸 예산이 부족한진 측면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샤워실 타일 탈락 부분을 긴급히 보수하기 위해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보면 사업규모, 사업내용, 체육시설 유지관리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포괄비의 성격으로서······
(더불어민주당)위원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중에서 50플러스 수영장 노후시설, 여기 하셨다면서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이미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예산이 5,600만 원이 갑자기 빠져나가서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예산으로 먼저 쓰고 그 예산을 충족하기 위해서 1억 정도 확보하신다는 것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 더 체육진흥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 운영 한 6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거의 다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정원은 가군으로 돼 있는데 실제 채용은 다군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에 따라서 인건비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전에 그것을, 어디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공단에서 채용할 때 잡혀있는 정원의 급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가군, 나군. 차이점이 인건비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인건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 차이점이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가군, 나군하다보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근무형태나 채용대상이나 요건같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실제 운영하면서 다군으로 채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리에 대해서는 다군으로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설명해서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체육진흥과에서 했던 것하고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그 차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가, 나군 그런 채용과정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안양천 물놀이장은 잘 운영되고 있으시죠? 10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요. 저번에 개수조정에서 증액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증액된 부분이 지금 집행률이 48% 정도 되네요? 증액된 물놀이장 시설물 대체 부분에서 집행률은 48% 정도 되는데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개장 전에 방수 공사하고 도색 공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비용이 덜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비용 절감?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사용하시는 데 크게 문제 없으신 것이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국가하천 체육시설 하천점용허가 지원. 전 부서에서 지원을 다 해주나요? 이 지원을 어디에다 해 주시는 거예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안양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역청에서 요구하는 절토 조건이 있습니다. 1m······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한 것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절토하기 위해 설계 용역을 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바로 용역을 들어가기 보다 저희한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고 협상안에 따라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아직 집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그러면 설계하고 난 후에 점용 허가를 받을 것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절토공사가 이루어져야 현재 상황에서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절토를 해서 공사를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범위를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들을 유리하게 협상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유역청에서는 절토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지금 그 시설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역청에서는 절토하게 되면 지금 있는 파크골프장을 거의 다 밀어내고 다시 낮춰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낮춰서는 가능한데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사실상 재조성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절토 하는데 수십억 원 들어갈 것이고, 또 새로 신설하는데 수십억 원 들어갈 것이고.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그런데 여기 삭감하는 것만 말씀해주세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절토해서 재조성하기 위해서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하고 용역.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설계용역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이 조건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먼저 협상을 우선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과장님, 2억 4,700만 원이 정확하게 어떤 용도예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자료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당해연도 예산이 2억 4,7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이것이 말씀드렸던 절토를 위한 설계비용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조건 중에 펜스를 가변형 펜스로 바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공사비용하고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절토를 할 것인데 공사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절토를 할 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새로운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토공사비용은 안 들어가있고 설계비용만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2억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나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아직 용역발주 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안 하고 있고, 설계비용은 2억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4억 7,000만 원은 펜스설치예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펜스는 4,7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있는 펜스는 고정형이고 그것을 가변형펜스로 바꿔야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은 누가······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유역청의 조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은 용역결과 후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펜스는 용역과 별개로 간단히 변경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앞으로 절토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4,700만 원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다른 부여된 조건 중 이행할 수 있는 조건들은 최대한 이행을 해줘야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무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만약 설계해서 절토를 해야 된다, 한강관리유역청에서 요구한 만큼은 우리가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 요구를 완화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나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지금 입장이 강경하기는 한데 그래도 잘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점용 허가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인데요. KBS 송시부지 복합문화타운 교육연구동 건립입니다. 지금 추경으로 구로평생학습관 이전에 대한 추경 비용을 잡으셨는데 혹시 구로평생학습관 이전 논의가 언제부터 되셨던 건가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이전 논의는 오래 전부터 했고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 잡은 것은 사실 본예산에 올리고 싶었는데 그때 예산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추경 때 해보자 해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착공이 2023년 6월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대한 논의는 언제쯤 되셨나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내년 3월이 개관이기 때문에 이사 자체는 올해가 됩니다. 논의는 올해 초에도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1억 6,0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추경 때 보자고 해서 이렇게 됐고요. 이사는 해야 됩니다. 내년 3월이 개관식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이전에 대한 논의가, 원래는 본예산에 계획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추경으로 했던 이유를 조금 듣고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아, 그것이 이제······
이전
이전홍용민위원
계획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못 하셨던 건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는 예측했고요. 본예산에 올리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추경 때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하반기에 추경이 있으니 그때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구로평생학습관 이전에 관한 부분은 착공 전에 논의되셨던 것은 맞죠?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 예산액에 편성되면 건축자제비가 연도별로 계속 상승하시는 것은 아시죠?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건축자제비는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랑 강의실 책상 이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여기 보시면 신규건립으로 인한 이전비라고 돼 있어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하세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다 끝났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1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네.
홍용민위원
물품구매비가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네, 거기 보시면 강의실 책상, 의자, 파티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물품구매비는 과하지 않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네, 인테리어는 아닙니다.
무튼
아무튼홍용민위원
본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추경으로 오셔서.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금한
궁금한홍용민위원
것은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 모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곽윤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수료 및 세목으로 경정하셨네요? 그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구로구청으로부터 전출금을 교부받아서 협약된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 수입을 매 연도 말에 기획예산과로 반납하여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 수입을 볼 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지만, 구로구청 입장에서 보면 교부했던 전출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정된 세입과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4개 구 자치구에 대해서도 분석해보니까 24개 구가 다 상이하게 세입과목으로 통일되지 않게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결산 검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석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해준 전출금 이자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닌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점, 그리고 구로구청이 은행에 예치한 자금에서 발생 된 이자수입과 구분된다는 점, 그리고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에서 발생한 이자와 같이 구청에서 교부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운영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세입과목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으로 정정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경정하셨군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 12페이지를 보시면 도시 제조업 작업환경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총 2억 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3억 원이 넘었잖아요. 그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도시제조업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76개를 받았고 그중에 15개는 전년과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빼고 61개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41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당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10%가 포함되는데요. 41개 업체에 9만 원 정도 해서 서울시에서 올 연초에 확정되면서 그것에 따른 구비 매칭 비용으로 구비로 6,900만 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매칭사업이네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41개를 지원했다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네,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정이라고,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14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당초에는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마땅치 않아서 계획을 변경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위탁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는데 지난주에 공모를 완료하고 선정까지는 했고요. 실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소는 9월 정도 예상하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9월이요. 진행되는 것 통보해 주세요. 일자리 지원이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번 제1차 추경 예산편성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은 부족하고, 사업은 많고, 쓸 돈은 각 부서에서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각 부서별로 삭감을 7%~10% 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차질없이 삭감한 만큼 부서에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29페이지 예비비 5억 7,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환경공무관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미지급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재해나 긴급사항 발생 시에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공무관들 얼마 정도 지급해야 되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환경공무관 소송과 관련해서 이미 두 차례 5억 600만 원 정도 지급한 바 있고, 남은 소송이 구로구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 7건에 47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47억 원 정도.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구로구를 상대로하는 소송이고 또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규모는 조금 규모가······
(더불어민주당)위원 별도로 있는 것이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47억 원 언제까지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패소가 됐을 때 해야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바로 집행해야되는 건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바로 집행하지 않으면 12% 이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고법은 통과됐고 대법원 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대법원만, 그러면 곧 집행할 수도 있겠네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3,000만 원 감액하셨거든요. 2023년 아랍에미레이트, 라스베이거스, 올해 2025년에는 언제 방문할 계획인가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일정은 내년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26년이네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네, 26년 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예산은······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25년도에 집행을 미리, 비행기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것 같고요. 원래는 9월이나 10월경에 싱가폴 정보통신박람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하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선호도가 41%로 가장 많아서 그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면서 3,000만 원 예산이 절약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불가피하게 2026년도 1월에 참가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인가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5개 업체로 해서 해외 시장 개척단이라는 것으로 전자제품에 가장 수출력이 있고, 앞으로 시장 가능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곳이 있는 경우에 이미 업체를 선발해서 주관하고 있는 CES 협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에 라스베이거스 다녀오셨잖아요. 혹시 다녀오시고 난 후에 그 업체들 관리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 들어보셨나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갔다오고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점과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서 듣고 다음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번에 이 예산을, 저도 다녀왔었는데 업체들 관리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끝나버리거든요. 저는 지금 3~4년 됐는데 그 업체하고 교류하고 있어요. 업체들이 다녀오고 난 후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번 다녀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들이 라스베이거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참석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을 다음에 더 좋은 곳에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거든요. 저도 이 전에 다녀오신 업체에 전화를 해봤었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업체하고 통화해봤는데, 하여튼 사후 관리해주시고 갔다 와서 그분들이 어떤가 확인해주셔야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도시제조업 직업환경개선, 3억 정도 되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최초 신청은 71개 업체고, 이 사업이 19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신청 들어온 76개 업체에 대해서 전년에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15개 업체가 중복되어서 15개 업체 빼고 61개 업체를 서울시에 제출했고요. 서울시에서 최종 현장을 방문하고, 그 결과 41개 업체가 최종 선정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41개 업체는 선정 되었어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로 어떤 업체에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95%, 90% 이상이 제조업이고요. 5대 제조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데 기계금속, 의류 봉제, 수제화, 주얼리, 뷰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기계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41개 업체 중에서도 거의 95% 정도가 기계금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부담 있죠?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총 예산이 70%는 시비고, 20%는 구비, 나머지 10%가 자부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부담은 업체에 통보하셨나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개모집할 때 그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변에 탈락하는 업체, 조금 전에 중복된 것이 15개 업체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확인하셔서, 이 문의가 많이 왔어요. 나도 경제과에 확인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도움들은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물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상품권 올해 얼마 발행할 예정이시죠?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25년도에 총 2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60억 원을 발행하였고, 하반기에 140억 원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본예산에 79억 원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편성할 140억 원 중에 19억 원은 상반기에 편성이 돼서 하반기 추경에는 121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할인보전금과 수수료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21억 원?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121억 원에 대한 할인보전금 10%와 수수료 두 번에 대한 예산을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발행하고 몇 월에 할 계획인가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추경이 확정되면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때 2차를 발행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도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3주 전에 최대한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다니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조속히 추경예산이 통과돼서 지역 구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은경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상임금 이번에 지급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일용직 근로자하고는 관계없고 환경공무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은경위원
환경공무관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환경공무관은 몇 명이에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 사항이라서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송 건수하고 대략 미지급 임금 등만 파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은경위원
10년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액은 대충 어느 정도.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로구를 상대로 한 것은 7건에 47억 원 정도 되고요. 서울시를 상대로 한 것은 약 100억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방은경위원
구청에는 없고 하청 위탁 준 업체에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육성지원 혹시 몇 % 정도 집행했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민간업체를 공모받아서 선정까지 된 상황이고요. 아직 준비과정에 있어서 개소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9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9월 정도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육성 및 지원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이 9월에 개소하는 청년취업······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감액편성하는 대표적인 것이 임차료하고 인테리어비용 5억 2,500만 원인데 사실 저희가 민간시설에 임차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고 9월 중에 이 금액은 감편성하고 9월 중에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청년창업육성지원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집행내역, 집행률 주시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중장년 일드림센터 운영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중장년 일드림센터는 위탁용역을 해서 개봉동 소공인드림창작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집행계획하고 현재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노혁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과 이야기인데, 제가 복지에서도 거의 모든 국·과장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기본 경비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 경비가 보면 대부분이 출장여비하고 특근 시 식비로 구성이 되는데 매년 보면 추경 때마다 반복해서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데 기본 경비를 본예산에 산정할 때, 기정예산에 잡을 때 좀 과다하게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수치를 보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3,4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3,027만 원을 감액해서 감액 비율이 87%입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4,368만 원 기정예산인데 2,800만 원이 감되어서 감 추경률이 64%가 넘습니다. 일자리지원과도 기정예산이 3,192만 원인데 1,824만 원을 감해서 감률이 57%가 넘습니다. 물론 각 과를 보면 적게는 몇백만 원, 크게는 몇천만 원이 거의 모든 과에서 매년 추경 때마다 감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본 경비를 넉넉히 잡는 것이 혹시 각 과에 과장님들이 능력인양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적지 않은 금액들이 감추경 되고 이것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정말 큰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예산 편성 시에 정말 긴급하게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앞으로 기본 경비를 산출할 때 몇 년 추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당한 선에서 산정해서 본예산에 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인데 이 사업비를 의회에 보고하는 정도에 대한 비용이 너무 적어서 솔직히 질의 드리기가 민망한데 지원해주시는 인증비가 6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시비하고 구비를 30만 원씩 매칭사업으로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보통 예산편성은 전년에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하신 농업인도 있고 해서 한 건 신청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로 30만 원 매칭해서, 6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나
법령이나홍용민위원
조례에 의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예산들이 있죠? 이용, 전용 외에 예를 들어서 변경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출 내역에서 의회 보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정도 금액은 그것으로 사용하셔도 되지 않았나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그래도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단위 업무이기도 하고요. 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라는 이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하시는 것은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 사업은 서울시와 함께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산물을 장려하기도 하는 의미에서 단위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향후에는 어떤 적정성에서 의회에 이런 사업내용까지는 보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여쭤보시고 향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 하신 것은 예결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살균 청정기 임차료와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많이 감액하셨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살균 청정기 10대를 36개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임차 기간이 올해 4월 말로 종료가 됐어요. 종료되면 저희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필터만 갈아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 필터 교체 주기가 2026년도에 도래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감액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유지·보수는 종합유지관리 계약을 맺어서 작년까지는 사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 보건소 종합감사에서 종합유지 관리보다는 단순유지관리가 금액이 싸고 아직까지 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단순유지관리 용역을 맺다 보니까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두 가지 감액이 많이 됐길래 알아봤고요. 청정기 필터는 한 번 갈면 감액이 많이 필요 없겠네요. 한 번 갈면 오래가나 보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네, 필터가 3개가 있는데 어떤 것은 12개월이고, 어떤 것은 18개월 이렇게 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아,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네, 조금 시기가 다른 데······
개월
개월곽윤희위원
수대로.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필터 비용은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때
그때곽윤희위원
반영하신다, 잘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요, 과장님 12페이지보면 방역요원분들의 목욕비를 많이 감액하셨네요. 많이 예산을 잡았었나, 그것 좀 설명해보세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방역 소독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공공근로자, 공익요원분들에게 그동안 목욕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지급했었는데 올해 감사실에서 보건소 대상으로 위험수당과 각종 수당을 점검하면서 부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자 해서 자체적인 점검결과, 공원녹지과나 청소과처럼 구청에 저희와 유사한 업무, 현장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목욕비가 지급되는 것이 없었고, 25개 자치구에서 방역소독반 운영하는 구에서도 목욕비 지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건소 2층 휴게실에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이번에 점검결과 다 종합적으로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목욕들을 안 하시다 보더라고요. 다른 구도 알아봤는데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구가 숫자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셨구나 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의약과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회원 무료기간 진료기록부 데이터 복구비로 400만 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관리 중은 문제가 없었나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이 아니라 보통 병원이 폐업하면 정상적일 때는 의사 선생님이 자료를 보관해서 진료기록부를 하는데 여기는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영상 문제가 돼서 원장님이 자살하는 바람에 컴퓨터를 우리가 회수했고, 의사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복구하는 과정에 비밀번호도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고요. 진료기록부 열람이 요청돼서 권익위원회에서 열람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조치를 해봤는데 도저히 풀 수 없었고 자료복구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터
데이터곽윤희위원
관리 중에 문제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병원이 폐업하면 병원 의사 선생님이 관리하거나 저희가 10년 동안 보관해서 진료기록부를 열람해줘야 하는데, 여기는 특이한 경우로 원장님이 자살하는 바람에 관리할 분이 없었고 진료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님이
원장님이곽윤희위원
워낙 잘하셔서 관리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 과장님 46페이지 보시면 농식품에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구비 30억 원인데 매칭 사업이네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분야가 다르니까 알고 싶어서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 중에 생계급여가구 대상으로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한 만18세 이하의 가구에 과일류나 채소류, 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아주 취약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24년 9월 말에 갑자기 농림부로부터 예산편성 통보를 받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도 이것 구비, 시비 받아서 다하고 있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번에
이번에곽윤희위원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이미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곽윤희위원
,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은경위원
질병관리과장님, 지금 결핵관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반결핵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실까요?
방은경위원
네, 모두 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결핵사업 전반적인 것이요? 첫 번째는 결핵 환자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에서 결핵 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환자한테 역학조사를 해서 주변에 접촉자 조사를 해서 접촉자는 검사를 시켜요. 초에 검사가 있고, 3개월 후에 잠복 결핵과 X레이랑 결핵 검사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접촉자는 가족 접촉자도 있고 직장에서 일반 접촉자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검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검진과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는 결핵 검진, 그다음에 취약시설에 대해서 하는 검진, 그렇게 결핵 사업이 있고요. 또 예방 관련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복지관이나 노인정에 강사 파견해서 결핵 예방 교육하는 사업,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병원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생아는 이번에 발생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아이들은 3개월 후에 하는 2차 검사 다 끝났고, 고대 구로에서 대부분 다 했고요. 지역으로 내려간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 빼고 다 고대 구로에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상태는 어떻게 다 호전이 됐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아이들은 잠복 결핵만 나왔지 결핵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잠복 결핵은 증상도 없고 전파력도 없고 환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현재 지침에 의해서 9개월 약 먹고 있습니다.
원의
조리원의방은경위원
직원은 지금 상태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현재 그분은 괜찮습니다. 결핵 환자는 2주 약 먹고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전파력 없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분은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많이방은경위원
힘드셨을 텐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의약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있는데 의료기관이 구로성심병원밖에 없나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현재 응급 기관은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왜 여기만 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는 곳이 그곳입니다.
정을
지정을방은경위원
한 군데만 하게끔 돼 있어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현재 저희는 그렇습니다. 응급기관이 고대병원에 있긴 한데, 지원하는 사업은 성심병원밖에 없습니다.
방은경위원
지원금액이 그래도.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등급이 나오는 대로 금액이 한정되는데 여기는 A등급을 받아서 9,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7대3 국비, 구비사업입니다.
리를
관리를방은경위원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아동치과 진료에 부모가 장애인 아이들은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부모가 장애인이요?
모가
부모가방은경위원
양쪽 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저소득 아이가 치과를 가지 못하잖아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곳은 장애아동을 하는 곳이고,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방은경위원
, 그것이 아니라 부모가 둘 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치과를 데리고 못 가잖아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저희가 방문하기도 합니다.
방은경위원
아, 방문하기도 해요? 그런 것은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의약과장님, 사업내용에 보면 내과 진료, 물리치료, 장애인 치과 진료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보면 '직접 수행'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1년에 몇 명씩이나 하나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어떤 것이요? 물리치료?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전부 다 세 가지. 내과 진료, 물리치료, 장애인 치과, 이런 것들이 전부 직접 수행이라고 돼 있어요. 보건소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몇 명 씩이나 해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질의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혹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인지, 질병 치매 버스운행.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노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기존에 운영했던 노선을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한 이후에 성과평가를 해서 이용률도 좀 더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1동 며칠 전에 어르신들을 뵀는데 구로1동이 빠져 있다고 그래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일부 노선변경을 한 부분은 갑 지역하고 을 지역에 골고루 셔틀버스가 운영하기에는 좀 워낙 원거리기 때문에 두 대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곳곳을 다 운영하면서 어르신들 이동 편의를 도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분소하고 본소 부분이 분소가 오류역하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서 그쪽 지역 어르신들은 분소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노선을 분소와는 조금, 분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갑 지역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정보고 때 주민분들 그 내용을 알고 “왜 우리 이쪽에도 치매 환자들이 있는데 구로1동은 소외 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하여튼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한 번 순환 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1시간 소요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시간 소요하고 쉬는 시간이 없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속 계속?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거의 한 시간 간격으로 프로그램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서 계속 순환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애로사항은 물론 있겠지만, 사실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한 쪽으로 이렇게 취우쳐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고척1동에 청사가 27년 8월에 완공 예정이라서 치매안심센터 분소도 그쪽으로 옮겨갈 예정이거든요. 그 시점이 된다고 하면 또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 옮겨가는데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완공되는 시점은 27년 8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쯤이면 다시 한번 또 노선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고 만약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사실 갑쪽과 을 지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더불어민주당)위원 분리해서, 그러면 노선이 갑, 을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분소 쪽은 오류역과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쪽 지역 어르신들은 분소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갑 지역 쪽은 분소를 이용하도록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에
저번에곽노혁위원
운영위원회 때 잠깐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생성형 AI 구독수수료, 그것이 위원님들 것하고 직원들 것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질의할 때 위원님들 것을 직원들과 똑같이 다운그레이드 해도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직원들 것을 위원님들 것과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해야 괜찮은 것인지 제가 질의드린 것이 있는데 알아보셨나요?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신다면 직원들과 같은 것으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라이선스 업체를 통해서 구독을 하고 계신데, 다행히 이번 달부터 구독업체가 해외 결제대행사하고 수수료 관련해서 협의해서 수수료가 많이 낮아져서 금액이 기존에 직원들이 구독하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어떤 형태가 됐건 절감됐다는 이야기죠?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주위원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이 1,690만 원 정도를 일반운영비에서 증액하고 그만큼을 인건비 101에서 감액하는 현황입니다. 그렇죠?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크게는 두 가지 항목이에요. 근조기하고 생성형 AI 구독수수료인데, 근조기 관련해서는 의장님 명의로 4개, 의회 명의로 3개. 그러면 여기서 증액을 한다는 것은 횟수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배달 수수료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870만 원 정도 나갔었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김미주위원
몇 달 기준으로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남은 6개월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합니다.
남은
남은김미주위원
6개월 기준으로요? 우리 추경 통과하고 개월 수에 상관없이 그냥 6개월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할 때는 예산을 12개월 기준이 아니라 6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셨어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작년에 12개월 기준으로 했는데 결혼식이라든지 축하기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예산김미주위원
다 소진 하셨습니까?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지금 축근조기로 돼 있는 예산은 거의 소진했습니다.
제는
문제는김미주위원
예산이 넉넉하면 상관없겠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전체적으로 감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인력운영비에서 법정경비니까 어쨌든 의회사무국의 고민도 이해가 되는데요. 감할 때가 다른 일반사업에서 없었나 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돌에서 빼서 어느 돌에서 괼 것인가의 문제인데, 101 인력운영비에서 감해서 1,600만 원을 요청하셨단 말이에요. 101 감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에 담아 있는 내용인데요.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정상황이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의회사무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은 예산편성권 자체가 의회 내에 없다 보니까 협의할 때 구청에서 받아오는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법정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재량지출로의 재편성이 부적절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제되어야 될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명예퇴직 부분에서 미사용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인력운영비를 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부서 등 조금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본 예산할 때도 의회에 파견하는 직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로 "확정적입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의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증액하는 만큼 명예퇴직 수당 분에서, 101에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명예퇴직 수당 8,000만 원 중에 1,6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부분인데요. 명예퇴직 수당은 거의 일어날 상황이 없을 것을 가정해서 그 부분에서 감액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상황에서 101을 건드리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슬픈 상황인데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다시 묻겠어요. 이 증액하는 사업비가 일반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만큼 101을 건드린 것인데 이 두 개 일반사업비가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101을 건드려야 할 만큼 중요합니까? 긴급합니까?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위원님께서 활동하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AI 구독료 수수료하고 위원님들께서 일반 주민들에게 축기라든지 조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의회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도
그때도김미주위원
우리 의회의 인건비에 관련한 예산은 우리 의회가 지켜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수했었어요. 그것이 우리 의회직과 인력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운영위에서도 그 부분의 예산은 반드시 사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축기와 근조기가 있는데 근조기에 배정된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하셨다고 했는데 구로구의회로 되어있는 근조기 두 개와 축기 한 개, 이것이 의장님의 근조기 예산과 의회 예산이 별도로 책정해서 개수가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합쳐서 의뢰가 들어오면 다 나가서 배달비를 소진하는 형식인가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합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그러면 구로구의회에 들어온 건수, 의장님 건수 이것은 다 책정해서 우리가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건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별로 특별히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주위원
구로구의회에 근조기나 축기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올해 한 130건 정도가 됐습니다.
김미주위원
130건이 되요? 상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네, 6월달까지.
리가
우리가김미주위원
대략 배달비를 책정할 때 이만큼 정도가 소요되겠다 해서 예상해서 작년 12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을 거잖아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그때도 그냥 분류하지 않고 통으로 예산을 작업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보다
예상보다김미주위원
더 많이 지출돼서 배달비가 더 많이 나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미주위원
다른 사업에서 더 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셨어요? 101을 건드리지 않고?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다른 사업에서는 현재 아직 6개월 동안의 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는 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작년에 인건비에서 감했던 사항들은 파견직원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파견직원이 의회 직원으로 대체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감할 수 없는 사정이었고, 이번에는 명예퇴직 수당이어서 명예퇴직 수당은 일어날 가능성이 그것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김미주위원
명예퇴직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것이죠?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100% 확신은 할 수 없는데요.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법정경비는 왜 우리가 의무로 잡아놓고 사수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인건비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조정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미주위원
일반사업비를 증액한다고 101을 건드리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일반사업비에서 맞추시는 것이 맞아요. 불요불급 한 것이면 안 하는 것이 맞고요. 일반사업비에서 증액하려면 다른 일반사업에서 빼는 것이 맞죠. 인건비에서 건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조기 현황이랑 이것은 조금 관리대장이랑 체크를 하셨을 테니까 횟수는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현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사업비에서 빼는 이 원칙을 깨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인건비를 사수하는 치열했던 목적이 없어져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깊은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무국의 인건비는 절대적으로 사수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국 심사를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