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고양시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킨텍스경영부사장 김환근 킨텍스감사 엄덕은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 킨텍스경영지원팀장 송병종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오늘 부시장님 원래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었지요?

예, 부시장님이 오늘 증인으로 참석 대상자입니다.

참석 대상자인데 못 오신 사유가 뭐였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송석민입니다. 오늘 제2부시장님 불출석 사유는 병가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부시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받고 개별로 만나서 이야기도 진행했지만 부시장님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제 질의의 대다수가 부시장님이신데 병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오늘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시장님 손에 붕대 끼고 다니시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 엊그저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주재도 하셨어요. 참석이 아니라 주재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는 참석위원이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하실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 오늘 못 오셨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설사병이 걸렸다든가 이러면 전 100% 동의. 그런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죄송한데, 참석 불응 과태료 자료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원래 10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검토하느라고 30분 늦었습니다.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 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이렇게 과태료 부과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병가, 물론 저도 병가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고 다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킨텍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특위에 대해서 되게, 특위의 중요성을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 병가 사유로 불출석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붕대 감고 다니시는 것 때문에 못 오시는 것 같으면 저는 절대 동의 못 합니다. 왜? 모든 회의를 다 하셨거든요. 다른 회의를 안 하셨으면 돼요. 그런데 다른 회의는 다 하셨는데 여기만 불출석하셨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그 안에 우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새롭게 아픈 곳이 생기신 건지 그 손목 때문에 다른 회의는 다 하고 오늘만 못 오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 논의하기를 제안드리고, 그게 논의가 되면 그다음에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족도시실현국장님을 비롯한 킨텍스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지금 성실하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 성실하게 참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2부시장이 병가라는 이유로 저희 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 그 논의를 마친 뒤에 조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미수 위원입니다. 사실 부시장님은 의회에 출석하실 일이 거의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만 있지 않다면, 이 불미스럽다는 건 생각이 각자 다르긴 하겠지만, 의회에 참석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위가 구성돼서 참석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거의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 거의 출석도 안 하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사실 부시장님이 오실 이유가 없으세요, 시장님이 주주총회를 가셨으면. 그런데 주주총회를 대신 가셨다는 것은 고양시를 대표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하신 거예요. 자, 병가에 대해 저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병가가 오늘 아침에 들어왔으면 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서 토 안 답니다. 당연하지요, 갑자기 아프니까. 그런데 병가가 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제 들어왔으면 오늘 아플 예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이라든가 누구 병원 같이 가고 이래서 병가를 쓰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본인이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행사가 없거나 시장 면담이 없거나 간부회의가 없거나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미리 병가를 내셨다는 것은 우리 오늘 특위에 대한 존엄함을 모르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시장이 아프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하면 며칠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의원님 한 분이 논쟁 중에 혈압이 높으셔서 쓰러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같이 회의하시는 분이 쓰러지면 이 회의를 정회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하는 게 사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부시장님은 멀쩡하셔서 잠시 정회하시고 회의진행 다 하셨어요. 보통은 그러면, 저라면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라면 나랑 같이 회의하는 사람이 119에 실려갔는데 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속개할 만큼 명확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출석하셨답니다.

출근.

아, 출근.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어제도 출근하셔서 일을 보셨어요. 그렇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도 회의 다 참석하셨고 어제도 출근하셔서 일 다 보셨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병가를 어제 저녁에 내셨다. 저는 이 병가는 진정한 병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회의 규칙 있지요, 과태료 부과기준?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좀 확인해 봐 주시고요. 저는 과태료 부과를 제안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끝나고 안건으로 다시 올려야 되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해서 말씀드리고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확인해 주시고 그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석민입니다.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기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증인분들께서는 엄정한 이런 자리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님, 어제 우리 개인정보, 끝까지 제출을 안 하시니까, 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를 정리해 보자면, 우리 킨텍스 측, 고양시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틀렸다. 금천구가 우리와 더 적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천구 사례 혹시 보셨어요?

김수오 예, 봤습니다.

비교해 보신 거지요? 대구 것하고 금천구 것하고 사례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오셨어요?

김수오 다 비교해 봤고요. 다 읽어봤습니다.

뭐가 달라요?

김수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호 가능과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앞세울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만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김수오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과 그리고 최대한 협조와 숨김없이 자료 제출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족도시실현국에서는 킨텍스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떤 직권을 남용해서 강제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투명하게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에 따르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는 것은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류 제출 의무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올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말씀하신 대구광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을 봤습니다. 여기 봤더니 여기에도 명확히 써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자료를 보면, 응시자의 응시 사실 및 탈락 여부, 심사위원이 평가한 응시자별 채점 점수만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 심사위원이 평가한 응시자별 채점 점수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 주세요, 국장님이. 다시 한번요. 이사회 주주총회 의사록에 심사위원이 평가한 응시자별 채점 점수,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김수오 …….

아니, 국장님, 킨텍스에서 제출한 자료들 있잖아요,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이라고.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김수오 …….

국장님,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거예요.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셨어야지요.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김수오 이름만 가려져 있습니다.

주세요, 그러면. 자, 다음이요, 국장님. 킨텍스에서 법률자문 받은 겁니다. 별첨 1-2번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킨텍스에서 법률자문을 잘못 받으셨어요. 별첨자료 1-2번, 8페이지예요. 마지막 문단이요. 보고 계시지요? 별첨자료 1-2번입니다. 거기 8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요. 제목은 “개인정보 열람 등 제3자 제공 관련”입니다. 8페이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문단 “이 사건 특별위원회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서 이 사건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다.”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보기 위한 조사특위입니까? 답변 주십시오.

김수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그러니까요.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만 보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입니까, 우리가?

김수오 그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는 겁니다.

전반입니다. 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 때 조사 주요내용까지 다 해서 하잖아요. 이 주요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킨텍스 인사추천 과정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출연·출자기관 인사추천 및 임명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사례는요, 너무 좁아요. 제가 대구광역시의 이 일들을 찾아봤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얘기처럼 심사 점수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점수를 높게 부여했는지 낮게 부여했는지만 알게 되면 해결되는 사안이에요, 대구광역시는요. 우리가 그거 보자고 지금 이거 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사회 주주총회 의사록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게, 우리가 오히려 2023년도에, 대구광역시는 2020년도고요. 2023년도에 금천구 사례와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금천구는 특정 사안에 대한 비위 또는 위법을 밝히기 위한 적법한 권한 행사로서 금천구의회가 개인정보를 받으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금천구청은 관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성명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까지 받을 일입니까? 법적으로 전문가이지 않은 제가 봐도 대구광역시는 굉장히 한정된 범위예요. 이것을 지금 킨텍스라는 큰 회사에서 자문 받았다고 가져와 가지고 정보를 못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국장님? 킨텍스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맡긴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재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 사례가 유사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적정성을 본 것 같고요. 금천구에서는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됐느냐, 그 내용을 본 건데, 결과적으로 대구에서는 성명, 지원서, 채점표 공개가 안 된다고 했고 금천구의 경우에는 경력은 공개하고 성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채점표의 경우에는 여기 대구시의 경우를 보면 채점표상 특정 심사위원이 특정 응시자에게 다른 응시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는지, 특정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점수만을 획득하였는지,

대표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이재율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읊지 마시고,

이재율 그러니까 실명화만 안 되면,

자, 보세요. 금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서 보셨어요?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금천구는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의 성명, 직업, 경력사항 및 사회참여 활동에 포함된 명단을 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다만 그 적합성 여부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라고 되어 있지 성명을 제공하지 말라고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 성명 제공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재율 저희는 임원을 추천하고 면접을 보고 주총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대표님이 말씀하신 주총 과정에 심사위원이 평가한 응시자별 채점 점수가 포함되어 있냐고요, 주총 회의록에? 주총 회의록 달라는 거잖아요. 주총 회의록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지요? (증인 이재율, 고개를 끄덕임) 그거 달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대표님? 국장님!

김수오 예.

우리 고양시가 주주지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왜 진행됩니까? 저는요, 우리 고양시의 잘못이 100%라고 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건 직권 남용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주로서 주주총회 회의록, 의사록 열람하고 등사 다 요구할 수 있지요? 「상법」 제396조입니다. 할 수 있지요?

김수오 예,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해서 주세요.

김수오 그런데,

국장님, 해서 주세요.

김수오 굳이 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올려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답변 요구 안 해요. 해서 주세요, 그냥.

김수오 「개인정보 보호법」,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금천구 사례에서 이미 없어졌다니까요.

김수오 그래도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야,

국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주총회에 주주를 제외한 제3자의 이름이 거론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주주총회 회의록에? 보세요. 회의록을 지금 보세요. 보시고 제3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봐 주세요.

김수오 어쨌든,

‘어쨌든’이 아니고 봐 주세요.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김수오 …….

제3자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고양시의 대리인으로 간 주주 있지요? 그러면 그 당사자의 이름만 까주세요. 가능합니까, 국장님?

김수오 …….

국장님, 제3자 것 말고요. 주주 다른 것은 다 됐습니다. 고양시 것 이름 다 까서 주세요.

김수오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주주총회 참석자에 대한 현황은 이미 자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쭉 얘기하면서 그 자료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 말씀하지 마시고 킨텍스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있잖아요, 회의록? 그것을 달라고요, 고양시 이름으로 해서요. 고양시는 제3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본인이잖아요.

김수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열·공람을 할 수가 있는데,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받아서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제3자의,

자, 오케이. 국장님, 알았습니다.

김수오 이익에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유권해석은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킨텍스에서 고양시의 동의만 받으면 주주총회 회의록에 고양시 이름 들어갈 수 있네요? 우리한테 공개해 줄 수 있네요, 고양시가 동의하면? 고양시가 동의만 한다면 킨텍스에서 주주총회 회의록에 고양시 관련된 블라인드 처리된 것들은 공개를 할 수가 있겠네요?

김수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좀 더 법률 검토를 해서,

아니, 언제까지, 방금 제3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동의하시면 된다고요, 고양시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킨텍스에서 고양시에 “동의하십니까?” 물어보고 고양시에서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주주총회 회의록에, 이사회 회의록에 주주총회에 우리 대리인이 갔잖아요, 고양시의 대리인이. 그것에 대해 동의하시면 돼요. 그것 동의 못 하신다는 거예요?

김수오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해 현재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자료를,

무슨 이익을 침해해요?

김수오 자료를 제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무슨 이익을 침해합니까?

김수오 아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제3자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제3자에 대해 연관돼서 모든 것이 이익을 침해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개인이라든지 제공하는 킨텍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의회에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의는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니, 주주총회에 대해 우리 킨텍스에서 주신 자료가 안건밖에 없다니까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감사는 선임이 되었고요. 이게 공개되면 다른 사람이 떨어집니까? 고양시가 발언한 것만 달라고요, 고양시가 발언한 것만. 이게 무슨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요? 고양시가 발언한 내용만 달라고요, 그러면. 고양시가 동의하시면 킨텍스에서 주신 주주총회 회의록은 달라지겠지요. 다른 것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고양시 대리인이 가서 발언했기 때문에 고양시 대리인의 이름은 공개가 되겠지요, 고양시만 동의하면. 이 주주총회 회의록에 무슨 내용이 있냐고요? 무슨 안건 상정, 원안 가결, 무슨 안건에 대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고양시 말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 말고요, 고양시만 공개해 주시라고요.

김수오 법률과 주주기관으로서 내부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료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법률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검토하셨어야지요.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냥 안 된다고만 하시면…….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월요일, 계속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셨던 말씀들이, 국장님, 하나도 맞지 않아요. 고양시가 동의해 주시면 되는 일이에요.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별 내용이 없거든요.

김수오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 올렸다시피 상당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클리어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마무리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 대구광역시랑 금천구 이런 사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국장님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우리 고양시 킨텍스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틀렸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 대구광역시는 어떤 사례였고 금천구는 어떤 사례였는지 명확히 법률자문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김수오 지난번에 자문을, 자체적인 법률자문도 현재 세 군데에 의뢰를 해놨는데 한 군데에서 왔던 내용도 상당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입장으로서는 충실하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실하게 내용을 정확히 해 주세요, 법률자문 받을 때. 킨텍스가 법률자문 받은 것처럼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성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립니다.

김수오 예.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으로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고양시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고양시 대리인이 갔던 것만이라도. 저는 사실 그것도 동의가 안 돼요. 여기를 보면 동의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3자의 동의, 이런 것 다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럼에도 정 안 되시겠으면 고양시 관련된 것이라도 다 공개해 주세요, 여태까지 주셨던 의사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최성원 위원님의 의견에 100%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그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 과정에서 국장님께 좀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 국장님이 생각하는 제3자 이익의 침해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자꾸 그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침해, 그것 때문에 지금 자료를 못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원으로 추천된 A라는 자를 공개하게 되면 B, C라는 부분도 다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김수오 그러면 A에 대한 부분이 일단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거나 또 공개되면 B, C도 역시나 다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잘못된 사례가 발견된다는 건 임원추천위원회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결과가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김수오 신분상 의견이 도출되면 B, C도 그 신분상 도출된 의견을 다,

다 주시면 되잖아요.

김수오 공람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달라는 거예요.

김수오 그런데 B, C도 역시나 개인적인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규진 위원장, 신인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그 침해의 내용과 범위가 예를 들면 어떤 침해를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거기서 A, B, C 등수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 등수 나온 걸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다시 의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덕은 감사가 감사로 결정이 됐고,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정보에 대해 어제 변호사님이 직접 오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데 자꾸 「개인정보 보호법」을 얘기하시면서 제3자의 이익 침해 얘기하시면서 빠지시니까,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는 제3자 이익 침해는 도대체 뭔가를 여쭤보는 것이고,

김수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 변호사 자문을 구해본 결과 제3자의 이익 침해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호사 자문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 내용을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게 와요.

김수오 예, 옳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현안을 두고 의회에서 입법자문을 받았을 때하고 집행부에서 입법자문을 받았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 의뢰를 하시겠다고 했고, 언제 하신 거예요?

김수오 지난번 감사 때 자문을 바로 즉시 했고,

여기서 지난번 감사는 7월 14일 날 하도 자료를 안 주셔서 특위에서 킨텍스로 직접 갔는데 열람을 못 한 그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오 예. 그래서 7월 17일 날 즉시 해서 7월 17일에 답변이 온 데도 있습니다. 아니, 15일에 했습니다, 15일.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자문했는지 자문 질의내용을 주세요.

김수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의뢰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한 군데서만 답변이 온 건가요?

김수오 두 군데에서 와 있습니다.

총 몇 군데 하셨어요?

김수오 세 군데 했습니다. (신인선 부위원장,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단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의뢰했는지에 대한 자문내용을 먼저 자료로 공유해 주시고, 답변이 오면 한꺼번에 같이 자료로 주세요.

김수오 질문과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먼저 주세요.

김수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된다는데 언제쯤 개최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김수오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답변을 충실히 드려야 되고 또 거짓 없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내부 회의를 한 결과 즉시 위원회에 상정을 하자고 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위원회 홈페이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거기서 열리는 것은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김수오 일단은 기다려야 되고요. 조금 더,

시일을 더 당길 수도 있는 것이고?

김수오 당길 수 있도록 요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위원회를 많이 가봤지만, 충분히 시기적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런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건가요?

김수오 빠르면 뭐,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많이 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건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전화 통화를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방문도 해서 사정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도 지금 받을 수 있다, 빨리 받을 수 있다, 자꾸 회피하는 답변을 주시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어떤 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대충 보시면 나오는 기간이 있잖아요? 앞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시면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김수오 지금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은 결과 몇 건이 미리 접수된 건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건에 대한 통상적인 흐름을 보면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서 3개월이요?

김수오 예, 그렇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텀이 길어요, 한 달에서 3개월씩이나?

김수오 예, 건수별로,

아니, 심의가 어떤 심의길래,

김수오 여러 건이 아마 접수가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사정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또 특위가 있는 상황이니까, 25일 정도쯤이면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결과가, 저희가 심의를 언제쯤 열어서 할 수 있는지.

김수오 양해해 주시면, 직접 저희 담당과장이 통화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전략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다음 특위 때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수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부분은 다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담당이요?

김수오 예.

국장님이 못 하시고 왜 담당과장이…….

김수오 그쪽하고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식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아까 우리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절차상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킨텍스 인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시고 또 그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특위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킨텍스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면서 불가피하게 마스킹 처리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법률상의 논란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킨텍스나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인 저희 기관으로서 봤을 때 좀 충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킨텍스나 저희가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비공개 부분에 대한,

아니, 그건 다 떠나서, 어차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위원님들 아닙니까?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왜 저희가 그 자료를 주고,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그렇지요?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위원님들이 그냥 선정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게, 그런 것 더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그런 자료 요구를 안 해도 그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이라는 거지요, 저는.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분들의 판단을 돕고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본인들께서 개인정보를 공개할지 안 할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청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저는 궁금할 뿐입니다.

김문식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임원추천위원회 6명의 위원과 또 당초에 서류를 제출하신 후보자 이런 분들, 선정되신 분, 탈락되신 분들,

그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받은 자료가 다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자료를 갖다 드리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김문식 이런 부분에 대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소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법률자문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저희가 국무총리실 소속의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 오늘 올렸습니다. 알아보니까 언제까지인지 처리기한은 없지만 저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방문해서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며칠이 소요된다, 이렇게, 저희가 짧게 걸린다고 해놓고 몇 달이 소요되면 또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하시면 다음 저희 특위 때 윤곽이 좀 나오지 않나?

김문식 이 부분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 답변이 어렵다?

김문식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방문해서 설득하고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사장님, 이런 시기에 저희가 지금 이 회의실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여기 왜 이렇게 모여 있지요?

김수오 킨텍스 임원 추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공정했는지 적당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바쁘신 분들이고 저희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개인 신인선, 개인 누구누구 의원이 아니라 저희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우리 고양시의 아주 큰 일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킨텍스라는 그런 큰 기업에, 큰 단체에 공정성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그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킨텍스나 고양시나 코트라와 같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잘했네, 못했네. 이것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개인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주시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저희가 개인정보법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개인정보법 15조에 보니까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본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소관 업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공적인 일들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 회의록이라든가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함인데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라는 것 때문에 자료 제출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자료를 계속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개인정보심의위원회도 한다고 그러시고 고양시에서도 법률자문을 더 받아보신다고 그러고, 어쨌든 자료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일단 조사 목적에 맞게 우리가 혹시 비공개 회의를 해서라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할 테니, 이렇게 자료 요구하는데 계속 불응하면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부시장님 오늘 참석 여부 이런 것처럼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것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자료 요구만 하다가 연말까지 가고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저희는 의원이 아니라 시민들이라니깐요, 고양시 시민들. 시민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할 겁니까?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비공개해 드린다니깐요. 위원장님, 이렇게 자료 제출 안 하시면 아까 봤던 그런 요건에 맞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입니다. 자료가 아침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는 회의를 한 일주일에 한 번 하든가 두 주에 한 번씩은 자료를 받고 검토하고 그 자료가 정확한지 안 한지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개인정보위원회도 올리셔서 그거 알아보신다고, 기간이 길다고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자료를 주실 것 같지 않네요. 그래서 쉽게 주시면 쉽게 끝내려고 했는데 쉽게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도 회의 길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주신 자료 검토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요구한 자료를 오늘 받았어요. 조금 안타까운 게, 자, 첫 번째, 제일 쉬운 것부터 얘기합시다. 남녀 성비, 임원 남녀 성비, 원래 오늘은 우리가 자료 얘기만 하기로 해서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로 임원 성비를 요구한 것은 외부에서 오는 임기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크게 잘못 알고 계세요. 고양시도 행안부에서 성비 이런 것 할 때 하는 것은 직원들 승진 때문에 국장, 과장 등 승진한 직원의 남녀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시장님이 여성이라고 “아, 여기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신 사장님, 부사장님, 감사님은 열외입니다. 직원들 중에 성비를 주세요. 직원이라 함은, 우리가 성평등에 대해 모든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여성이 몇 프로가 승진을 해서 여성이 몇 프로냐, 이걸 물어보는 자료예요. 아니, 외부에서 오신 분이 여성이면 어떻고 남성이면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면 그만두실 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임원 성비라고 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이 팀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본부장으로 진급을 했냐, 안 했냐? 제가 우리 수진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요. 유일하게 여성분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수진이세요. 제가 성을 잘 기억을 못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이었다가 팀장이 됐다가 본부장으로 올라간 이런 케이스로 킨텍스가 정말 여성 성비를 지키고 있냐를 질의하는 건데, 아니, 외부에서 오신 분이, 연도 바뀌면 가실 분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자료를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성비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심사로 “여성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앞으로 그러면 임기제를 다 여성으로 뽑으면 지금 임기제 여성, 우리 콜센터 상담원은 다 여성인데, 국장님, 우리 콜센터 상담원들은 다 여성이면 우리 고양시 여성 비율이 훨씬 높네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어디 감사가 임원으로 성비가 여성이라서 됐다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게, 이게 기본적인 성비에 대한 원칙을 모르신다, 킨텍스가.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고 어제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알기로 요즘 우리 고양시 아파트가 30년이 돼 가면서 아파트 재개발, 리모델링, 페인트 칠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송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동대표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대표 회의록을 동대표실에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서 갔는데 없다, 고발하면 과태료 뭅니다.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제 변호사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자료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열람이 가능해야 돼요. 아까 클린아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개가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누가 참석을 했고 어느 주주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이게 공개가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킨텍스는 자료가 얼마나 허접한지 제가 잠깐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거지요? 이사회 개최 현황, 회차, 개최 일자, 참석 인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의안 내용은 의안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을 적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찬성합니다.", B라는 사람은 "저는 이것은 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분들이 시작하자마자 거수기처럼 원안 가결합니다. 10분 만에 끝났어. 그래도 그것을 쓰시는 거지요. 내용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쓰시지 않고 그냥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아니, 토론도 안 하고 원안 가결 하셨어요? 누가 무슨 내용으로 토론했는지 이런 거 안 쓰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회의록입니까? 이건 결과보고서지.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클린아이에 올리셨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다른 데는 클린아이에 어떻게 올리나. 그리고 이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를 보시면 킨텍스에서 내신 자료는 20년도 자료지요, 정보공개를 안 해도 된다고 한 자료가?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23년도 자료예요. 변호사님은 왜 최근 자료를 놔두고 옛날 자료를 갖고 왔을까요? 자꾸 자꾸 법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조례 중 어떤 조례는 1년에 세 번도 바뀌어요. 그러면 ‘옛날 조례에 준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최근 자료를 달란 말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24년 5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세요. 쭉 내려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맨 뒤부터 봅시다. 여기서 우기시니까. 맨 뒤로 넘겨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영상자료를 보며) 저분들 불법 저지르셨네요? 킨텍스에서 얘기한 자료에 의하면 저분들 불법 저지르셨네. 쯧쯧쯧,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남의 명함을 저렇게 올리셨기 때문에 고발당하셔야 겠네요. 그렇지요? 어제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이고 제가 클린아이에 들어가서 킨텍스 말고 다른 공기관은 어떻게 하나, 저것은 인천에 있는 공기관이에요. 저기에 보시면 참석 안 하신 분은 서명이 안 돼 있고 다 써 있지요. 자, 그러면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어요, 회의록 공개하면 큰일 난다고. 저분들 고발 조치 당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수오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킨텍스 편에서 얘기하시지 말고 킨텍스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확인하셔서 ‘아, 우리가 이렇게 못 했구나. 앞으로는 이걸 해야겠구나’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첫날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킨텍스 얘기만 듣고, 킨텍스 편에 서는 자문변호사 얘기만 듣고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하시면 저분들 고발 조치 당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길게 안 해도 돼요. 고발 조치 해요, 안 해요?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여기도 주식회사예요, 킨텍스하고 똑같이. 자, 고발 당해요, 안 당해요?

김수오 …….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국장님께 다른 질의드릴게요. 어렵지요?

김수오 여기 이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자, 시에서 이걸 받으셔야 돼요. 이런 자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 받으시니까 이것하고 똑같이 주주총회도, 주주총회는 좀 이따 질의드리려고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이따 질의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킨텍스사장님,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똑같이 주식회사, 똑같이 공공기관인데 여기는 이렇게 다 해갖고 명단까지 하고. 다시, 사장님은 앞 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앞 페이지로 바꿔 주세요. 1페이지로 바꿔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시: 24년 12월 30일, 장소: 당사 회의실', 출석 이사 성함이 다 있습니다.'총 7명 중 6명, 현장 참석 5명, 유선 참석 1명, 성정한 이사 불참', 그러면 이건 고발돼야 되네? 성함 쓰셨으니까. 그다음에 출석감사 1명 중 0명.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면 감사 사인이 없습니다. 참석을 안 하셔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떻게 써 있냐? 대표이사, 어디에 앉아요? 정중앙, 회의록만 보면 어떻게 회의진행이 됐는지 다 알아야 돼. 정중앙, 가운데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본 회의의 의장으로서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출석이사가 법정 정족수에 달하므로 본 이사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다.” 이런 게 의사록이지, 의사록은 어떻게 이사회를 했구나를 아는 게 의사록이고 여러분이 올린 건 결과보고서예요. 왜 의사록과 결과보고서를 구분을 못 합니까? 그 밑에 써 있어요. 1번 ‘심의 의안’ 하고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안건 쭉쭉 쓰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사항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 회의록만 보면 찾아보지 않더라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뭘 바꿨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정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달라고 한 게 회의록만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회의록을 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 이해되세요? 회의록이 그게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정관 개정함” 아니, 이게 무슨 회의록이에요? 이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나는 킨텍스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죄송해요. 연봉이 웬만한 임원 되시면 우리 의원들 두세 배세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회의록과 결과보고서도 구분을 못 하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상기와 같이 의결하여’ 어떻게 돼 있어요?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 편성, 관련 사항, 저기 파란색으로 쓰여 있지요.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칙 개정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 안건으로 내신 것도 쓰신단 말이에요. 거기 참석하신 분이 ‘이런 것,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도 수정 가결하면 무슨 무슨, 표결을 의원이 원하시면 ‘몇 대 몇 표결로 가결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가결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수정안은 무엇무엇은 원안에서 어떻게 수정했다, 다 올려요. 그게 회의록이에요. 속기록을 원하는 건 아니고 회의록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만 읽으면 회의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안다니까요. 보셨잖아요. ‘아, 좌석 배치를 해서 사회자가 가운데 앉았구나.’까지 알 정도로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한다.”까지 다 했어요. 다 쓰셨어요. 그래서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서명하다’ 해서 뒤로 넘어가서 저렇게 표시가 됐어요. 이거 어떡하냐? 남동스마트밸리 주식회사는 이것을 공개하셨기 때문에 고발 조치 당해야 되겠네요. 제가 인천구에 있는 의원한테 얘기해서 남동스마트밸리 고발 조치하라고 한번 해 볼게요. 고발 조치를 당하나 안 당하나. 우리 시간 많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도 연장할 것이고 여러분도 개인정보심의회에 요구하느라고 3개월, 4개월 걸릴 사이에 이게 고발 조치 당하나 안 당하나 봅시다. 그래서 고발 조치 당하면 킨텍스가 맞는 거고 안 당하면 여기가 맞는 거고 킨텍스가 잘못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누가 고발당하나 여기저기 다해서 조치해 봅시다. 무슨 자료를 이렇게 어렵게 안 주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정관개정 내용, 아 그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다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주주총회가 열리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주주총회가 열리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 그럼 킨텍스에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주주총회 절차를.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주 전에 주총을 한다는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급히 할 경우에 대비해서 모든 주주들의 동의하에 이의가 없는 전제하에서 2주가 안 걸리고 당일에도 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 법률자문에도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우리 의회도 임시회가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든 긴급하게 하시든 안건을 주주한테 알립니까, 안 알립니까?

이재율 안건은 알리겠죠.

당연히 안건을 알려야겠지요. 그렇지요?

이재율 예, 예.

자, 킨텍스에서 이러이러한 걸로 주주총회를 하려고 한다고 안건을 보낼 때 킨텍스에서 어디로 보내요? 고양시 어디로 보냅니까?

이재율 관계 부서로 보냅니다. 우리를 지도감독하는 부서.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받았어. 과장님이 받으셨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김문식 킨텍스로부터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공문을 접수하고 주주총회 안건이 오면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예, 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건은 결국 시장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회의를 부시장이 갈지, 국장님이 갈지, 우리 자료에 보니까, 어제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팀장도 참석하시더라고요. 그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팀장도 보내고, 국장도 보내고, 부시장도 보내는 게 시장님의 역할인 거지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신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고양시가 주주예요. 그런데 고양시를 대표해서 시장님이 하시는 건데 그 회의를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요. 우리도 국장님이 무슨 병가라든지 있어서 못 나오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그러면 모든 안건을 시장님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실 때 그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국장님이 가시니까 마음대로 결정하세요.”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시장님하고 일정 정도 의논하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정관 개정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정관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정관 개정 상세 내용이 2023년 10월 24일에 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주차전용 건축물 호텔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정관에. 자, 이런 내용을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사전보고드리고 우리 시의 방침을 받아서 회의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모든 안건은 시장님이 알고 계시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내가 갈게.” 아니면 “아, 이 정도는 팀장이 가도 되겠다.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국장이 가세요.”라고 정하는 것도 시장님이세요. 그러니 무슨 안건이 이루어지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렇지요? 그 안건에 대해서도 시장님 의지 표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뽑고, 임원 누구를 뽑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휴,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장님 말씀이 맞으면 시장님이 직무유기예요.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고양시 예산을 대표하는 주주신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체크를 안 하셨다는 건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시에서 요구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건에 대해서 모두 자료 받으셨지요? 그다음에 안건 끝났어요. 회의가 끝났어. 지금처럼 이렇게 회의록이 나와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회의결과로 회의록을 과장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원안 가결이 됐든, 수정 가결을 했든 결과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김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면 주주총회 개최 결과 안내라고 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접수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받는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다 보세요. 그리고 저는 시장님이 고양시를 대표하는 주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하듯이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 공개하라, 투명하게 공개하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건 여러분이 오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료를 주시면 되는 걸 안 주셔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특위까지 꾸리는 거예요. 왜 공개를 안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에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뒤에 뭐가 있는 것 아니야?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이미 부서와 국장님, 아까 부시장님 얘기하셨으니까 부시장님, 시장님, 다 보셨단 말이에요. 시민을 대표해서 보신 자료는 공개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공공기관 공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자꾸 안 주시니까. 아니,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왜 그 자료를 안 주시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공공기관이냐, 사기업이냐를 물어보잖아요. 사기업들도, 아까 아파트 얘기했지요. 아파트관리비로 운영되는 동대표 자료도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아이인가, 그래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 1개 동의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페인트 칠하는 것도 절차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바뀌니까 법도 바뀌고 법에 따라서 조례도 바뀌고 이래서 공개사항이 점점 많아졌어요. 과장님까지 아시려나? 국장님, 옛날에 우리 고양시 예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수오 옛날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알기로 거의 2000년대쯤 돼서,

김수오 예, 예.

그렇지요?

김수오 예.

옛날에는 안 했어요. 어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격받았던 저랑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2000년대 전에는 거의 공개 안 했어요. 모든 분들이 우리 세금으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공개해서 이제는 예산 한 푼 쓰는 것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자·출연기관은 공개가 조금씩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공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회가 창피한 거예요. 저렇게 회의록을 다른 데는 다 공개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공개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되짚어보면 저는 했습니다. 전 공개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킨텍스에서 잠깐 하는 척하다 안 했단 말입니다.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것을 관리부서에서 못 하시는 거예요. 얘기가 막 넘어가는데, 관리를 못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고양시 하수도요금, 10년 동안 하수도요금을 부과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관리부서가 잘못해서 그래요. 시 세수가 얼마나 많이 펑크 났습니까? 그것을 관리부서에서 못 했으면 우리도 의회에서 열심히 찾아내야 되는데 상하수도는 특별 회계라 우리가 잘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킨텍스가 「상법」 뒤에 숨으니까 우리가 못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건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안 하시니까 이 기회에 앞으로 킨텍스가 법적으로 할 것 다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저희 특위의 목적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건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고양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그러기 위해선 출자·출연기관의 회의록, 인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승진 이런 것도 공개되고 형평성 있게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저는 이번 특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까지 안 주시는지 저희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게 말씀이고요. 지금 자료를 보셨으니까 아마 킨텍스에서 고민하시고 다음 회의 때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좀,

혹시 질의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 5분,

5분? 혹시 김해련 위원님 말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거나 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중식 때문에, 지금이 1시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저희가 조사중지를 하든지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김해련 위원님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엄덕은 감사님께 자료 요청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5분 내로 가능합니까?

자료 요청이니까 1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킨텍스사장님한테 위원회 차원에서 양해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회의 자체가 1시간 정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식시간이 지금 1시간 정도 흐르긴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5분, 5분 하고 그 뒤에 회의는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0일 날 킨텍스조사 업무보고가 있었고 그때 저희가 자료 요청을 강력하게 요구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킨텍스의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어요. 킨텍스에서 나오신 분들 중 답변을 일단 좀 해 주시고 답변 듣고 자료 요청드릴게요. 저희한테 오늘 주신 자료, 아마도 자료로 봐서는 7월 14일 날 자료가 잘 안 와서 저희가 킨텍스로 직접 열람을 요청하면서 간 이후에 아마 자료를 추가로 자문 의뢰받아서 답변으로 첨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한테 주신 별첨자료 개인정보 열람 등 제3자 제공 관련한 자료, 법무법인 삼양에서 25년 7월 9일 날 답변서 받으셨네요. 지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는지에 대한, 열람을 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언제 의뢰하신 거예요? 질문 의뢰를 언제 하신 거예요?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지금 삼양 자문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맞을까요?

예.

명수진 삼양 자문은 7월 8일에 저희가 자문을 요청해서 7월 9일에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7월 8일에 요청했는데 7월 9일 날 바로 온 거예요?

명수진 7월 8일에 제 기억으로는 전문위원실 쪽에서 방문하신다고, 위원님들께서 방문한다고 하셔서 방문하셨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범위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으신 내용이 있나요?

명수진 저희가 다온이라고 해서 제출을 드렸었는데요, 다온에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온의 법률자문이라 함은 저희 별첨자료 1-1,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제출 가능 여부, 이 내용이신 거지요? 6월 29일 날 온 답변서. 그렇지요?

명수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각 개인정보 열람과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다온과 삼양 각각 한 곳에만 법률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또 다른 곳도 받으신 곳이 있나요?

명수진 저희가 이 건으로 해서 정확하게 받은 것은 두 군데가 맞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받은 내용은 없고?

명수진 그전에는 저희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 상황이었을 때로 해서 다른 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자문도 여러 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삼양 그리고 다온 이 두 자료 말고,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 혹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자료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해도 되는지 혹은 어디까지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는지에 관련해서 킨텍스가 자문받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건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명수진 예. 없습니다.

없어요?

이재율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고, 이것도 각각 한 군데에 법률자문만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이재율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 부서와 그다음에 킨텍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혹은 「상법」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자료 제출을 못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안이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렇게 현안이 충돌할 때 저희는 통상적으로 의회에서도 약 세 군데, 집행부인 고양시에서는 약 4군데에서 5군데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만 받았을 때 그 의견이 왜곡되거나 그 법률자문 질의의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서너 군데는 받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받았고, 그것도 심지어 그 이전에는 받은 바가 없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업무보고, 최소 저희 특위가 구성된 후 25년 6월 20일 업무보고 때 제가 명수진 실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지방자치법」 41조, 42조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다. 그때 분명히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29일, 7월 9일 법률자문을 받으셨으면 6월 20일 날 업무보고 때 어떤 근거로 그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근거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명수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두 건에 대해서 했고요, 그 전에는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저희 쪽에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원이 선임되고 나서 많은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한 번도 킨텍스가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간 적이 없다 보니까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이 특위 건이 아니라 그런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이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명수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은 그거잖아요?

명수진 그래서 저희가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 다른 안건들로 해서 자문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특위 건은,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 요구권이 있고, 그렇게 있을 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6월 20일 업무보고 전에 분명히 이러이러한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렇지요?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그런 법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최소한 그 이전에 법률 검토를 했었어야 한다, 첫 번째 그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법률 검토 없이 저희 업무보고 때 태연하게 “법적 검토를 해 봤더니 개인정보가 있어서 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특위가 아니었고 그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명수진 사실 특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군데 받은 건 맞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말씀하신 거라고요. 6월 20일 업무보고 때 법률 검토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명수진 그전에는 국회의원분들이 많은 요청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 상황과 이 상황은 다르다고요!

명수진 예, 그럴 때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이전에 국회의원들이 요구했어도 우리는 자료를 안 줬어. 그래서 특위에도 줄 수 없어.” 이 내용을 그냥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씀하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명수진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러면 그때 법률 검토를 하셨어요?

명수진 예,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명수진 그것은 특위에 관한 건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별첨 1-1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제출 가능 여부 관련해서 6월 29일 법무법인 다온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페이지 “귀 기관의 질의 내용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6월 20일 업무보고 때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별 명단, 경력 그리고 추천기간이 들어간 내용 그리고 임추위 심사 시 임원 후보자별 채점표, 후보자 순위 그리고 제가 임원 지원자들의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이 내용을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아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줘도 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고양시의회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향후 임추위 공정성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오겠지요. 저희가 질의를 할 때 하고 싶은, 내가 이 사업이 하고 싶어. 그러면 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법률 근거를 들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돼?’라고 물어보면 ‘이런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오고 안 하고 싶을 때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이거 안 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이런 우려가 있어서 안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옵니다. 지금 이 질의는 제가 말씀드린 후자예요.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향후 임추위 공정성의 침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걱정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2항 5호에 근거해서 이거 안 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를 들어서 답변이 오겠지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저희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해 다온에 보내신 질의서 그리고 삼양에 보내신 질의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보내셨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명수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입니다. 우리 킨텍스하고 고양시하고 고양시 먹거리 때문에 굉장히 잘 지내는 과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특위까지 열리게 됐는지 안타깝고, 사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관례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렇잖아요? 우리 고양시의 가장 크고 중요한 먹거리를 지금 하시느라고 전시 사업 때문에 활동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특위를 만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처음에 사실 이재율 사장님이 킨텍스사장으로 오셨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분 뭐 하시던 분이래?”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율 예.

그래서 이재율 사장님의 경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 “경기도에서 일하시다가 오셨대.” 그렇지요?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정보공개 클린아이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하셨고 경기도 행정부지사, 대통령비서실 재난안전비서관, 그러면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하셨으니까 킨텍스가 경기도, 코트라랑 같이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적임자구나, 그럼 우리가 말을 안 해요. 뽑는 과정이 어땠는지 안 물어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핵심이 뭐였냐 하면, 감사님 잘 들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이렇게 왔냐? “감사님 경력이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합당할 만한 감사경력이 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하든, 예를 들어서 공공의 자리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왔다든가 도시관리공사사장이 왔는데 경기도 도시관리공사에 있다가 오셨대, 오케이. 이게 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됐냐? 새로 감사로 선임되신 분 경력이 뭐예요? “비밀입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가 안 됩니다.”, “왜? 이게 뭐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시지요? 제가 이재율 사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감사님으로 오셨는데 경력이 비공개라고요? 아니,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파만파 퍼지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감사님은 다른 직원하고 달라요. 리더십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형식적으로 넣는 거지 감사는 회계를 잘하는지,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뭐로 돼요? 시민의 의견을 잘 듣는지 알기 위해서 시민의 투표로 뽑히는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감사경력, 자료 주신 것 보세요. 예전부터 쭉 보시면, 예를 들면 고양시청 대외협력보좌관, 이분은 3급이세요. “아, 시에서 3급 정도 하셨어? 오케이.”, 자, 그다음 분 대통령사정비서실 행정관, 감사원 부감사 하셨대요. 감사원 하셨으니까 킨텍스 감사를 잘 하시겠지. 경력을 보면 다 기업에서 일을 하셨어. 최소한 재무제표도 보고 감사도 하셨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절차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절차가 어떻게 됐든 “아, 임원추천위에서 잘 심사하셨구나. 그래도 경력이 있구나” 하고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번 감사님만 경력을 안 주셔. 그러니 우리는 의심이 계속 생겨.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감사님 개인 거니까 개인정보, 이런 것 얘기하실 것 아니시지요? 개인 경력을 1개 주셨어요. 그런데 이 경력 가지고는 감사님이 맞는지 우리가 헷갈려. 그래서 클린아이에 들어가 있는 1개 말고 2 개 더해서 3개 자료로 주세요. 경력 갖고 계신 것 주시고요. 더 감사한 건, 개인 거니까 그냥 주세요. 시에 조사자료 내실 때 경력증명서 제출하신 것 있지요?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김수오 가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길게 잡더라도 오는 자료를 보고 저희가 조사 일정을 선정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덕은 감사님!

엄덕은 예.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3일 동안 원래 잡혀 있던 행정사무조사 일정 자체가 이틀이 날아갔습니다. 다음 주 25일 하루 남았어요, 연장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애매모호한 해석상의 법령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진행을 못 했어요. 엄덕은 감사님께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당사자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엄덕은 …….

답변해 주세요.

엄덕은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우리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장 25일도 회의를 해야 되고요,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 조사범위는 수정이 될지 몰라도 조사 일정들은 계속 만들어 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끌어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위원회든 킨텍스든 부서든 이게 서로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행정적으로 서로 얼마나 소비되는 일이에요? 감사님 본인 것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 본인 거라도 제출을 해서 25일에 유의미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엄덕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했잖아요.

엄덕은 현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엄덕은 예.

킨텍스사장님!

이재율 예,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킨텍스는 지금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재율 예.

그런데 감사님은 본인이 정보 제공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방해로 봐야 되는 거지요?

이재율 글쎄요. 저도 임원 중 하나고 또 감사님도 임원 중 하나라 제가 업무 지시 관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답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감사님 입장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음 조사가 25일입니다. 오늘 18일인데요, 5일 생각할 시간 드리고 자료 제출할 시간 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료라도 위원회에 제출하실 의향이 있거나 위원회를 존중해 주신다고 하면 수요일까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엄덕은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킨텍스감사님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킨텍스가 공공기관인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공공기관이라, 더군다나 업무보고도 아니고 특위 자리에 와서 생각해 보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처음이야.

저 지금 8년 차인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인 거예요. 킨텍스 자체를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율 사장님, 부사장님, 임원진들 같이 회의 좀 하셔서 공공기관이라 시에서 자료 요구하고 답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준비 좀 해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선서하실 때도 손 안 들고 하셔서 지적 받으셨잖아요. 준비 좀 해 갖고 오시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는 게, “확인해 보겠습니다.”도 아니고, “킨텍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또 동의가 된단 말입니다. 왜? 본인이 킨텍스 공공기관의 감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킨텍스와 논의해 보겠습니다.”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본인이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 개인적이라서 저는 이 답변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사장님 부탁드려요. 임원진들 만나서 얘기하시고 다음에 오실 때는 여기 특위, 국장님!

김수오 예.

지난번에 회의 끝나고 한번 만나서 논의하시지 않으셨어요?

김수오 예.

제발, 저희 위원들도 회기 아닌데 이 자리에 오느라고 다른 일정 다 빼고 이 자리에 오고 원칙 지키고 절차 지키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가 이렇게 자유롭고 편하게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고 들어와 주세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정리가 되고 기본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 좀 준비해서 오시라고 말씀 좀 잘 전해 주세요. 특히 전문위원님, 회의 하시기 전에 체크하셔야지. 전문위원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손도 안 들고 선서하는 것을 전문위원이 체크도 안 하십니까?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입니다.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는데 지금 감사 받으러 오신 거거든요. 방금 전에 엄덕은 감사의 발언에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도 위원회 위원장 입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아무튼 충분히 논의하셔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회를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태도나 이런 것들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킨텍스특위는 활동 기간을 연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어야 하는 제2부시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조치할 겁니다. 오늘 조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조사는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