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91회 임시회 기간에는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들의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총 9명으로 과장 2명, 동장 7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김형철)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91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54조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72조와 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안 16건, 구청장 제출안 11건,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진미 의원님, 부위원장은 최지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미자 의원님, 부위원장은 신혜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혜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강정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는 2000년대 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 17개 구역 중 상당수는 조합 설립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부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주민 갈등과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장기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지연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체를 넘어 조합원 개인의 생활경제와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조합원들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복적으로 무산되고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분담금 및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 손실을 직접 겪는 상황입니다. 도시 구조 개편이 지연될 경우 도마·변동 등 원도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인프라 공급 시기가 늦어지면 젊은 층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신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늘어나고 원도심은 점차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이는 개별 조합이나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시스템 전반이 대응해야 할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과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비사업 지연은 도시와 주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체계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첫째,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도시계획, 건축, 법률, 재정 전문가 참여가 부족해 사업 계획과 추진이 비효율적이며 추진위원회 구성이 조합 전체를 대표하지 못해 일부 권한 독점과 특정 이해관계자의 부당 개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난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조합 설립 이전부터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조합 내부에서도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사업 방향, 이익 배분, 조합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합원 간 의사소통 부족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신뢰가 떨어져 내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설명회, 소통 창구 마련 등 실질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만 집중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 조정과 중재라는 중요한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구·조합 간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단순히 노후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을 넘어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내 인구 순환을 촉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핵심 과정입니다. 특히 도마·변동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성공 여부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원도심 전체의 미래 경쟁력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은 단순히 지도 위에 경계를 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생존력을 회복하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와 서구가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정비모델을 구축해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의 정상화를 이끌어 낸다면 이는 단순히 한 구역의 성공을 넘어 대전 원도심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동시에 도시계획의 본질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실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도시계획, 건축, 법률, 재정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내 교회·사찰 등 종교용지에 대한 보상 기준과 대체부지 요건, 협의절차 등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종교 시설 분쟁이 발생한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 갈등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시·서구·조합 간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갈등 조정 및 중재 기능을 강화하여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정상화는 지역 주민의 삶과 대전 원도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통은 가족을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한 교정과 치료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교정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치료 비용은 대부분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교정치료를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행동 변화와 재범 방지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기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캐나다, 영국, 북유럽 등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료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높은 치료 참여율과 낮은 재범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적 비용 절감과 폭력 예방의 핵심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존재하고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교정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유도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치료 명령과 연계하여 가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교정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지원 정책과의 연계성도 강화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확립하라. 하나, 법원의 치료 명령과 연계하여 교정치료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및 협력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과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통합 지원체계를 신속히 마련하라. 더 이상 가정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우선 관내에 화재 발생과 모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가족의 몫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과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돌봄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기능은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신체적·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심축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매우 핵심적인 전문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대전광역시에는 총 888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수는 1,1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동일 자격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호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근속에 따른 인센티브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동일한 업무 강도와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책정되는 구조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경력에 기반한 직업적 안정성은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격차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개호보험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자격과 경력에 따른 급여체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돌봄인력의 양성 과정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승급 체계를 통한 전문성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의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곧 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정적 근무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정책의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기요양기관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처우 기준이나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시설별 격차가 매우 큽니다. 처우개선비의 지급 유무, 금액,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한 법인 안에서도 시설 종류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이제는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를 더 이상 각 구청의 재량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이에 서구의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차원의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보조금을 편성·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5개 자치구 간 제도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의 통일된 운영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사회복지사의 호봉제 적용 및 장기 근속 장려금 등을 장기요양기관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및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안녕하십니까,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먼저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발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주말까지 추가 피해 우려가 큰 만큼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과잉대응이 소극대응보다 낫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계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강했으나 요즘 여러 지역사회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인과 청소년 각각 86.3%와 70.1%에 달했고 인터넷 사이트나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인과 청소년 각각 89.7%와 84%에 달해 국민들이 보기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대전 경찰은 대전 서구청, 대전 소방과 함께 마약류 투약 및 유통에 취약한 클럽, 유흥주점 등 서구 둔산동 유흥가 일대의 업주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5일에는 갈마동의 한 빌라 수도계량기 내부에서 마약의 일종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하지 않고 중간 전달책이 가스 배관이나 에어컨 실외기, 수도계량기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수법은 최근 마약 범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먼저 경찰서에 마약 범죄 수사 조직의 신설 및 운영입니다. 현재 대전경찰청에는 마약범죄수사계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에는 단 한 곳도 마약 범죄 수사 조직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존 조직에서 마약 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 및 운영하면 전문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약 범죄 수사에 탐지견의 도입 및 활용입니다. 마약 범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되고 있어 사람의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마약 탐지견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에서 소유 및 활용 중인 마약 탐지견은 총 두 마리로 파악됩니다. 마약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마약 탐지견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이 상황에서는 마약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록 마약 탐지견을 소유한 타 부처에 협조를 구하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 협조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전경찰청에서 마약 탐지견을 도입 및 운영한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경찰서에 마약 범죄 수사 조직 신설 및 운영을 촉구합니다. 하나, 마약 범죄 수사에 탐지견의 도입 및 활용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발생한 마약 범죄로 인하여 주민과 지역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 지역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마약 없는 청정 지역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신속한 대응과 묵묵히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서철모 청장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건의안을 하겠습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구의원 서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도시 쇠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주차장, 텃밭, 공원, 쉼터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전면 화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최근 서구에서는 2024년 용문동, 2025년 탄방동이 빈집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용문동은 지난 5월 정비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을 위한 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탄방동은 총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빈집정비사업이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최대 5년 이내 기간 동안 공공용도로 사용했던 반면 2023년부터 시작한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매입하여 영구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은 자치구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입니다. 빈집의 철거 및 시설 조성은 물론이고 사후관리까지 자치구에서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시가 80%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권은 오로지 대전시에만 귀속되어 재산 관리와 운영이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와 소유 주체가 불일치함에 따라 행정적 비효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업 수행과 사후관리는 물론 전체 사업비의 20%를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부지의 소유권 역시 자치구에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와 자치구 간의 협력적 역할과 책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업부지 양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례도 존재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로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서구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당시 대전시 소유의 (구)모자보건센터 건물이 서구청에 무상 양여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빈집정비사업은 일회성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비 후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질적 관리 주체인 자치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의 실질적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시 소유의 사업부지를 해당 자치구에 양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미래세대 중심의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물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호우 대비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서철모 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미래세대 중심의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대전은 이보다 조금 높은 0.79명을 기록했지만 올해 대전의 의무취학대상자는 사상 처음 1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었던 폐교 현상이 이제는 도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구 월평동의 성천초등학교는 2027년 3월에 성룡초등학교와 통폐합이 결정되어 있으며 2030년에는 문창초, 석봉초, 봉암초 등의 통폐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천초 통폐합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아쉬움과 함께 그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청과 대전시 교육청은 현재 성천초 부지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아울러 대전시의회와 서구의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도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올해 4월 서구의회가 주최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공간 활용 토론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영장·도서관·주차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 설치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성천초가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중심에 두고 운영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지역 내 방과후 돌봄 및 체험 기반 교육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며 성천초가 이를 보완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길 기대하였습니다. 성천초는 오랫동안 아동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해 온 공간으로 교육적 기능은 앞으로도 중요한 축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활용 방향과의 조화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천초 부지는 교육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생활·문화 수요와도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활용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천초 부지는 체육시설의 주민 개방 확대, 돌봄 기능 유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개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기능의 유지와 지역 수요의 조화를 도모하는 균형 잡힌 구상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성천초 부지가 미래세대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기능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대전시, 교육청, 서구청이 기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가 도시 내 폐교 활용의 모범적 선례로 자리매김하여 향후 유사 사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세대 중심의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미래세대 중심의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래세대 중심의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8.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균형 배치 촉구 건의안(신혜영·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은 수해민 여러분들과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신 사상자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 적극적인 재난 안전 대응에 힘써 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박용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균형 배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대에 걸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체육활동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정서적인 안정과 공동체 유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은 단순히 여가 활동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탁구, 수영, 배드민턴 그리고 파크골프 등과 같은 종목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주민들의 선호가 높지만 현재 지역 내 공공 체육시설은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단순히 편의 제공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이자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 구별로 주민 수요에 맞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을 위한 공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온전히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종목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자들 또한 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개별 자치구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효율적인 시설 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균형 있게 체육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차원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체육시설 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전시에서 체육시설 통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종목별 선호도, 이용자 분포도 그리고 지역 간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치구별 체육시설을 수요에 맞게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해당 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배드민턴이나 탁구, 파크골프 등 특정 종목에 대한 수요는 자치구 간 기능 분담을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예산과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 단위의 시설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와 기능은 광역 단위에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거나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권역에는 종합스포츠타운과 같은 대규모 체육 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천군과 김천시는 이미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릉시와 강화군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전시도 학하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까지 고려하여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 단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기는 하지만 지역 간 수요와 인프라 격차를 고려할 때 다른 권역에도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한 추가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체육시설 보완을 넘어 시민 누구나 종목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주민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통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종목별·자치구별 수요 및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라. 하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시설 재배치를 추진하고 주민 선호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체육시설 배치를 시행하라. 하나, 자치구 단위의 시설만으로는 부족한 체육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스포츠타운과 같은 광역 단위 체육 거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라. 이상으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균형 배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균형 배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균형 배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9.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건의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둔산1·2·3동 지역구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은 과거 대전의 대표 상권이었으나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연이은 폐업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투자 유치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인 상권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갤러리아 백화점을 기준으로 아래쪽 골목상권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업시설 확대 및 신규 업종 유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같은 상권임에도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갤러리아 위쪽 상권과 비교해 경쟁력이 현저히 낮으며 방문객 감소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주차 공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장 부족으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혼잡과 교통 체증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해 방문객들이 다른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등 건축상 한계로 인해 대규모 주차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상권 전체 또는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한다면 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업종 유입을 유도하고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차별화된 대전의 대표 상권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 추진하여 상권 주변 도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도심 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하철역 주변의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증가시켜 상업·업무·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콤팩트시티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같은 사례를 참고한다면 둔산동 상권도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둔산지구는 1990년대 초에 조성된 이후 현재 건축물 노후화와 도시 기능 약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도 둔산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둔산지구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둔산동의 도시 구조를 현대화하려는 정부와 대전광역시의 기존 계획과 연계하여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 또한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둔산동이 대전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홍성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0.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구의원 서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청권을 비롯한 기존 정부청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졸속 행정에 불과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중앙부처로서 정책 기획·조정·입법·예산 편성 등 국가 행정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은 단순한 업무 분산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장기 계획에 따라 구축된 결과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러한 국가적 기조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충청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해양수산부 이전의 명분으로 북극항로 대응과 부산항 관할의 효율성을 들고 있으나 정책 실무 대부분은 이미 부산 소재 산하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어 중앙부처 전체를 이전해야 할 타당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정부청사가 체계적으로 입지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 일극집중을 완화하려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대원칙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방 간 형평성을 기반으로 공론화 절차 없이 진행된 일방적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국회는 본 사안과 관련된 입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처 이전 계획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서구 국회의원과 서구의회 의원들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저지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라.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이의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손도선 의원님이 이의 있다고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출석 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은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휴회의 건

복수,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 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맨홀 시설물의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노후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의 위험성, 둘째는 침수위험지역 맨홀의 추락방지시설 문제입니다. 먼저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보도에 대량 설치된 이른바 조화 맨홀은 시멘트와 모래로만 구성되고 철근 보강이 부족한 구조로 외부 충격과 부식에 매우 취약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콘크리트 맨홀이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이미 침하되거나 공동이 생긴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무심코 밟는 순간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콘크리트 맨홀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자 여러 지자체에서 대대적으로 해당 맨홀의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산 동구에서 시민이 보행 중 맨홀이 붕괴되며 어깨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부산시는 관내 17만여 개의 맨홀을 전수조사하여 1만 6,000여 개의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철제 뚜껑으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서울시도 1만 5,000여 개 콘크리트 맨홀 중 8,000여 개를 이미 교체했고 올해 말까지 전량 철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침수위험지역 맨홀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문제입니다. 올해 6월 부산 연제구에서 폭우 속 열린 맨홀에 보행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맨홀은 2022년 환경부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에 설치된 구형 맨홀이었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중점관리지역 1만 4,000여 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일괄 설치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사고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서구에는 1만 4,000여 개의 맨홀이 있고 이중 콘크리트 맨홀은 약 1,800개로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다행히도 최근 5년간 우리 서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는 단순 개방사고 3건이었으며 심각한 인명 피해를 동반한 추락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맨홀 안전대책을 살펴보면 저지대 및 침수 취약지역의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락방지시설 220개를 설치했고 올해에도 총 1억의 예산을 투입해 310여 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구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비해 노후된 콘크리트 맨홀에 대한 정비 대책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마동, 정림동 등 노후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로 개설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곳으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의 균열이나 파손이 심각한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불안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십니다. 작년 서구에서는 콘크리트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일부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사는 외관 상태 중심의 육안 점검에 그쳤고 실제로는 내부 부식이나 구조적 약화가 진행된 맨홀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는 보다 정밀한 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마동과 정림동 등 노후 이면도로 지역을 포함한 서구 전체 이면도로의 콘크리트 맨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내구성이 약하거나 균열이 확인된 맨홀부터 안전한 소재로 우선 교체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콘크리트 맨홀을 교체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우선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침수 시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지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비하여 사고 예방 중심의 맨홀 안전 인프라를 완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 도로의 작은 구조물 하나가 때로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적극 행정, 예방적 행정의 모범사례가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 관내 노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총 1,216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이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보훈 및 장애인단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주차장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내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이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친환경 차량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차장 운영 수익은 감소하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보험 의무 적용 등으로 인건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노상주차장 운영자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의 다양한 감면 제도는 사회적 형평과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정책임에는 분명하나 그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불균형 속에서 운영자들은 수탁료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인력에 의존한 현재의 운영 방식은 출차 차량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주차요금 미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탁단체의 수익 감소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에서는 무인 자동화 주차시스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노상주차장의 특성상 주차 공간이 도심 보행로와 생활도로, 상업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기계적 관리에는 물리적 한계가 따릅니다. 이처럼 구조적 비효율성의 제약 속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된 현실을 감안할 때 수탁단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수탁료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2020년 유성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응의 일환으로 관내 공영주차장 7개소를 대상으로 3개월간 수탁료 일부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장기화된 경기 침체라는 공통된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시의 사례는 유의미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노상주차장 운영 환경 변화와 수익구조 악화를 고려한 수탁료 경감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수익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인력 중심 운영 방식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감면 차량 식별, GPS 기반 주차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스마트 주차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가 보다 지속 가능한 효율적인 주차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더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와 화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자연재난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고 계신 공무원과 소방, 경찰,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 지역구 관내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생활고에서 고립된 채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체계가 구조적으로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의 민낯을 마주한 듯하여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공요금 체납, 신용불량, 카드 연체, 가압류 등 복합적인 위기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지난 5월에는 긴급복지 생계비를 통해 일시적인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례관리나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기관과 이웃 모두 위기 정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개입도 실질적인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복지 제도는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서구는 사건 직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에 나서며 동 복지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과 고위험군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직접 언급하시며 소극적 행정을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조치들이 일회성 대응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와 구조적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긴급복지지원 조례와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는 국가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 기준의 완화와 예외 적용,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냄으로써 법령과 제도 사이에 놓인 틈을 세심하게 메워야 합니다. 둘째, 위기 징후 이후의 지속적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일시적 체납 해소나 단기 상담으로 위기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는 기존의 대응 방식은 은둔형 고위험 가구를 놓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복합적인 위기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개입 이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사례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속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복지 전달체계의 인력 구조를 재편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신고 접수부터 사례 발굴, 방문, 상담까지 모든 과정을 동일 인력이 맡는 구조로는 은둔형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집중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접근이 까다로운 고위험 가구일수록 전담 인력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복지는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작동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가 현장의 위기에 닿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여전히 복지의 바깥에서 조용히 고립되고 쓰러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희생이 생기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제도와 행정을 바꾸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복지의 손길이 제도 밖의 이웃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서구가 진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지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립니다. 방금 부결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은 단순한 부처 하나의 위치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청의 존엄과 세종 행정수도의 의미,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담긴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지 하나의 조직 이전이 아닙니다. 이는 세종 기능을 흔들고 국가 행정 체계를 뒤흔드는 조치이며 충청은 다시금 주변으로 밀어내는 정치적 결정입니다. 이미 부산은 관련 산하기관이 있으며 본부 이전의 실익은 불분명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1명의 기권과 10명의 반대로 결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말로는 지역을 위한다 하면서 표는 정당의 논리에 따랐습니다. 주민은 절실한 외침을 외면당했고 지방의회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당이 아닌 주민을 대표로 하는 지방의원입니다. 중앙당이 아닌 우리 지역의 내일을 위해 행동해야만 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부결로 문서 한 장의 폐기로 끝나지 않기를, 충청에 상처가 남지 않기를,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평가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큰 연대로, 더 강한 논리로 반드시 이 부당한 흐름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주민 앞에 지방의원으로서 드리는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신진미 의원, 신현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