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사실은 저희가 목표 대비 최대한 그렇게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조금씩 이렇게 약간……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저희는 일단 목표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무래도 준공이 늦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부실 없도록 너무 지나친 순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 없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의 깊게 그런 부분을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간담회가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수영장이 리모델링 하면서 장기간 6개월 이상 문을 닫는 관계로 민원이 좀 많이 접수가 돼서 분기별 한번씩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해서 3분기 한 번, 4분기 한 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나왔던 얘기는 수질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GX실, 필라테스실 이런 데 거울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나 헬스기구 교체 얘기, 그리고 체온유지실의 온도를 올려달라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가 필라테스실 같은 경우는 유리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 헬스기구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총 6개를 신규로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체온유지실 같은 경우는 인근 목욕탕 업주분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체온유지하는 것을 설득을 했거든요. 여기는 사우나실이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거다 해서 거의 그대로 뒀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최근에 한 간담회에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신청을 하면 국민체육센터 로비에 공고를 해 놓거든요, 아이에스티 업체에서? 참석하실 분들 자유로 오셔라.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없었나 봅니다.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위탁업체에 대한 의견이 리셉션에 계신 안내 근무자가 좀 불친절하다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시는 거는 군하고 아이에스티를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영하고 GX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제기하신 거지. 이건 군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하진 않습니다.

아이에스티가 잘 운영을 했나 봅니다. 리셉션 불편하다는 얘기 외 다른 거는 없었고, 저기는 하나 있었습니다. 신규 등록 기간이 있거든요, 막 달 마지막 쪽에. 그때 대기 줄이 너무 길다, 그래서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비용은 너무 과하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락카 안에 키를 분실 방지키로 변경을 해서 예전에는 리셉션 들려서 키를 수령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가셔서 키 꽂혀 있는 락카를 쓰면 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작은 거, 잔잔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없었고요. 드라이기가 여러 사람이 너무 많이 계속 쓰다 보니까 드라이기 자체가 과열이 좀 심해서 드라이기 같은 경우가 고장 나면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업체에서 드라이기를 아예 30개, 50개를 사다가 고장 나면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이에스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즉각 조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의견 주신 거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저희 위탁업체가 감사원 감사나 특별감사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위탁업체 센터장이랑 아이에스티 본부장이랑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체계적으로 더 잡혀 있지 않았던 부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 팀원으로 있는 직원이 많이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누가 이거를 즉각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시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저도 당시에 파견을 가서 같이 감사를 봤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그들이 가져온 것들도 있고, 저희들이 사서 제공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 형상 변경이나 이런 것들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거나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 놓고, 퇴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잘 응대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3월에 간담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건 정도 있었는데, 군 시설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윤명근 팀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내데스크 불친절하다는 얘기 있는 거 정도 외에는 특별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합니다.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이것이 맞는 표현인지, 그래도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거는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요. 보강천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추진현황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용역비만 드린 거 같은데, 예산이 확정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파크골프장 19억이라는 예산이 확정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용역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 부분인데, 확정이라고 선언을 해 버리시면 이게 어찌 보면 예산이 안 된 건데, 확정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어서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잘못된 걸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런 예산적인 표현은 명확하게 표현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세정팀장입니다. 김동준 징수팀장입니다. 박수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전학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연우성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 순입니다. 187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32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쪽 2025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무과는 ‘안정적 세입 확보와 투명한 회계행정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세원 관리 강화로 지방세입 증대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9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세원 관리 강화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 핵심과제 첫 번째,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543억 원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취득세 신고 안내문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취득세 감면 실태 점검 및 기획세무조사로 누락세원 5,0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액 대비 43%인 23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징수액은 과년도 대비 6%인 15억 원이 줄었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경기 악화로 인한 부동산거래 감소로 취득세가 동년 대비 17억 원 급감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및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빈틈없는 부과 고지와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핵심과제 두 번째, 납세자 맞춤형 세무조사로 안정적 재정 확보입니다. 2025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7,000만 원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0개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취약 분야 및 비과세 감면 분야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상속취득세 및 시설물과 기계장비 취득세 누락세액 조사로 4,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주택 취득 관련 감면 일제조사로 탈루·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92쪽 핵심과제 세 번째,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5년 1월 1일 기준 4,21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1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9월 중 증평군 부동산가격심의를 거쳐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3호에 대하여 9월 30일에 결정·공시하겠으며 202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12월에 결정·고시하여 시가표준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체계적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핵심과제 첫 번째, 지방세 징수율 제고 강화입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1,600만 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은 5억 1,1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17억 5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대비 징수율은 91.2%이며 현년도 징수율은 97.8%,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21%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을 8회에 거쳐 8,014건,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문서는 3회, 총 5,101건을 발송하였으며 징수불능 체납액 4,0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안내문일제발송과 징수불능분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핵심과제 두 번째,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 강화입니다.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가상자산과 급여 등을 압류하여 체납액 2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모바일 체납처분 예고로 체납액 176건,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실익 분석 의뢰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다각적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액 집중정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압류부동산 공매를 의뢰하고 2025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9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 세입 관리를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핵심과제 첫 번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여 656건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20억 2,10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처리하였으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개인지방소득세 6억 3,600만 원을 확정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득세 누락세원이 없도록 국세청 통보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미납 또는 과소납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겠으며,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핵심과제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세입관리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2025년 5억 9,9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상반기 정기예금을 420억 원 예치하였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지방세 환급 안내문 1,159건을 발송하여 환급 결정액 6억 400만 원의 98%인 5억 9,300만 원의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였으며, 세입금 자료의 일일 대사로 의존재원 1,230억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금고 검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교부세 및 보조금 교부액의 분기별 점검으로 군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9쪽 핵심과제 세 번째,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징수목표액 7억 8,600만 원을 설정하고 이월 체납액 4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점검 및 보고회를 1회 개최하고, 세외수입 착오 부과 방지를 위해 부과자료를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5월에는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징수실적 점검 보고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핵심과제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신속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e-호조 및 e-세출시스템을 활용하여 1,402억 6,9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하였고 결산담당자 실무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과 세출예산 집행 정리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 및 회계 분야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핵심과제 두 번째,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내실 있는 계약행정으로 243억 4,300만 원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실시간 계약정보 공개로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고 지역업체의 계약 참여 확대 및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46억 8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를 확대 강화하여 공사품질을 향상하고 3,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203쪽 핵심과제 세 번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만 6,000여건의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의 불필요한 구매를 억제하고, 상반기 불용물품을 결정하여 모니터 등 120건의 물품을 매각·양여 및 폐기하는 등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기록의 착오 및 누락 물품을 조사하여 자료를 현행화하고 하반기 불용물품 조사 및 처리를 통해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적극적인 재산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두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핵심과제 첫 번째,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회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정기 및 수시분 대부료 7,500만 원을 부과하고 202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점유현황 및 재산상태 현장조사를 통해 불일치 정보를 현행화하였으며 도유재산 1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1,215건을 공제대상으로 등록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2025년도 대부기간 만료자 갱신안내와 공제대상 물건을 수시로 공제 등록하여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핵심과제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및 청소를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6회의 방역소독과 청사 시설물 38건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당직실 정비공사 및 조직개편 사무실 정비 및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점검과 저수조 청소, 소방시설물 및 전기시설 점검 등 총 32회의 안전검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의 정기 및 수시검검과 석면 위해성 평가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7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군민 중심 차량행정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효율적인 군민 중심의 안전한 차량행정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77대의 공용차량을 통합관리 운영하여 차량배차신청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전직 공무원 교통법규 및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난·재해에 공용차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달라지는 교통안전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소모품 적기 교체와 정기검사 이행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209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종중소유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 취득세 일제조사입니다. 종중(단체)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종중원 개인명의로 명의식탁 등기를 하고 재산세는 종중명의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자 사망 시 관련 자료가 추출되기에 등기부상 명의자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다를 경우 상속 취득세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에 종중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재산세 대장에 종중으로 등록된 토지 1,235필지를 전수 대사하여 등기부상 개인명의로 등록된 토지 345필지를 추출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상속취득세 누락대상을 확정하고 10월까지 누락된 상속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여 지방세입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두 번째, 모바일 체납처분 예고제 운영입니다. 종이로 발송되던 압류 예고문은 체납자의 주소지 및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문이 송달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에 기존에 종이로 발송하던 압류 예고문을 본인명의 핸드폰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6월까지 총 3회에 거쳐 176명에게 번호판 영치예고문 및 급여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자 44명에게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바일 압류 예고문 및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송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쪽 세 번째,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나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5월 13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운영지원단 소속 강사를 초빙하여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세입 및 과태료 관리 전반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 관련 시스템정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상시 모니터링과 매뉴얼 제공으로 세외수입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세외수입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212쪽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실무교육 전문기관 무상위탁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담당자,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분야 경력자를 초빙하여 공유재산 법령 이해와 관리위탁 절차 등 재산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중요성 및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월에 공유재산 실무교육 위탁 신청하였으며 10월 중 지방재정공제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추진 및 업무연찬으로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실정인데요. 상반기에는 160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하반기에는 한 180억 원 정도 들어올 예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39억 정도.

저희가 이제 목표액 대비는 받을 수 있는데,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군세는 100%가 달성이 가능한데 도세……

그러니까 작년보다 징수액이 약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군세는 달성이 가능한데, 도세가 경기가 좀 안 좋다고 보니까요.

예, 취득세가 삭감 예정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17억 정도가 도세가 좀 덜 걷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목표액은 도세가 좀 줄은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까지 따졌을 경우에 줄었고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메꿔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팀장 이영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반기 목표 대비 저희들이 이렇게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상반기 목표액은 저희들이 사실은 1년 치 목표를 갖고, 월마다 부과되는 세목을 갖고 균등하게 나누는 부분인데, 말씀처럼 작년 대비는 소득세의 기준이 아무래도 요새 저조하다 보니까 그걸 좀 낮춰서 잡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을 봤을 경우 저희들이 이제 사실 군세는 전체 1년 치 목표 대비는 한 50% 조금 못 미치는 징수가 됐고, 상반기 목표액은 말씀처럼 균등하게 임의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근데 군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잘 잡는 편이긴 한데 도세는……

일단 세목으로 하면 저희들 이제 7월 달,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지만 7월 달 재산세, 8월 달 주민세, 9월 달 재산세, 12월 달 자동차세가 나가고 저희들이 지방소비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대비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엄청나게 늘 거라고 저희가 사실 예상하지 않는데, 작년 대비 들어오게 되었지만, 저희는 군세 목표액 대비로는 달성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전체 지방세 목표 54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세 부분, 특히 취득세 부분은 도에다가 저희들이 좀 삭감 예정을 요청할 부분이거든요. 취득세가 저희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그냥 시·군 단위로 시달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수가 없고, 부동산 거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연 17억~20억 가까이가 저조해서 그거는 다음 추경 때 도에다가 저희들이 삭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 재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끼치는 영향 딱히 없습니다.

체납액은 많은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업무적으로 크게 저희들이 문제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체납액 평가할 때가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좀 잘해서 목표를 잡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유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소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희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정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5년도에는 ‘소통 민원! 모두 만족!’의 비전 아래 4개 전략목표와 8개 핵심과제, 3개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웃으면서 신속하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쪽 ‘군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환경 제공’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한 주민의 소리함 운영, 전입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한 생활 안내책자 1,500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민원사무편람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좌구산휴양랜드에서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친절 3S 다짐의 날 운영 및 친절 실천을 위한 민원응대 매뉴얼을 책상위에 비치하였습니다. 배려 대상자를 위하여 전담창구 운영과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점자 안내책자 50부를 제작·배부하였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쪽 두 번째 핵심과제 소통! 공감! 만족!으로 이어지는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및 마일리지제 운영, 지연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고와 독촉장 발급을 하였고 민원품질평가, 민원사무처리 상황 및 운영실태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화요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과 기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여권 배달 서비스를 하였고, 대상을 확대하여 임산부 및 만 24개월 이하 영유아 여권무료 배송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3쪽 첫 번째 핵심과제 ‘다양한 지적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신력 있는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161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정확한 지적 측량성과 확보를 위한 표본검사 수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을 통한 토지이동 지적공부 정리와 인허가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미신청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 생산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5,064면에 전산화를 추진하였고,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 39점을 재설치하였습니다. 224쪽 두 번째 핵심과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정보 자료 제공’입니다. 수요자 맞춤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전산자료 제공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 등 개인 재산정보 조회 39건,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상땅찾기 27건을 추진하였으며, 상속 대상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1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개별 법령에 따른 토지 소유현황 및 공공사업을 위한 연속지적도 등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소유자가 공감하고 토지를 가치 있게 지적재조사’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6쪽 첫 번째 ‘가치 있는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 해소 및 부정확한 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 16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5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향후 8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를, 10월에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2026년 3월에 경계확정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생활 속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로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25건의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2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및 유지·관리로 군 전체 7,164개소의 건물번호판과 1,988개의 도로명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물번호판 295개소 재설치, 도로명판 13개소와 신규 설치와 14개소를 재설치하였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위해 국가지점번호판 19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1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메타버스 교육을 2회 진행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도로명주소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전입세대 대상으로 1,384건의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객관적이고 투명한 토지행정 추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9쪽 첫 번째 ‘균형있고 객관적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 2,401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1월 1월 기준 4만 3,000여 필지에 대한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2만 9,330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큐필드를 활용한 공시지가 시각화 4만 3,849필지를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개별공시지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30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검인계약 신고제도 운영,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및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거래금액 부적정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중개행위 모니터링 강화, 중개인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해 사전 안내 8건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민원처리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안내’입니다. 토지 이동 처리 후 건축물대장과의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토지 이동처리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안내를 통하여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규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마을 도면 부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선정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전 지적도와 드론영상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중첩한 도면을 출력하여 마을회관에 부착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유자가 사업 전 도면을 확인하고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의 지적 불부합을 시각적으로 공감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동의율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규사업 ‘개별공시지가가격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 우편발송이 부동산 공시법에 개인정보 조회 처리 근거 부재로 폐지됨에 따라 전자열람 활성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금년도부터 신청자에 한하여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자안내서비스 홍보 및 운영을 실시하여 군민의 불편함 없는 토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소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예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저희하고 재무과하고 농업유통과나 이런 데서 부서 업무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업무 협조를 하면서 발생할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요.

그런데 위원장님, 올해 인허가를 받았잖아요? 올해 인허가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불부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 전이었는데, 인허가를 받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동안 불리하게 받으신 세금은 없으실 겁니다.

예, 저희가 그런 거 위주로 하니까요. 그런 게 불부합을 발생하거든요.

그런 불일치사항이 아니고요.

그게 저희 아까 신규사업에 말씀드린 거 그게 신규사업 올해 해서 4건을 처리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토지번호가 바뀌었는데 건축물대장에서 토지번호를 바꿔놓지 않은 주민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런 거를 조사해서 문자 알림서비스를 해서 올해 4건을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추출해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걸 같이 해드리면 좋은데 그건 본인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분할을 했든, 합병을 했든지 이럴 때.

그러면 그게 예전 거라든지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찾아서 문자 알림해 드려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게 본인들이 신고하셔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불일치사항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를 계속 찾아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번이 틀리니까 면적도 안 맞지 않을까. 틀린 지번이 와 있으니까 지번의 면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재무과하고 그런 업무를 하면서 많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누락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저희한테 와서 신고를 하시는 거죠. 와서 신고를 하시는데, 저희가 조금은…… 그래서 이런 신규 시책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땅에 대해서만 하니까 건물을 보지 않고, 이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우리는 땅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고 건물은 주택계 가서 신고를 하는 거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찾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오랫동안 소유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 보시면 그런 이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업해서 최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정미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유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윤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경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기영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염경섭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 팀 현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건강한 오늘, 건강한 미래, 행복한 증평」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15가지 핵심과제, 그리고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감염병 선제적 대응 건강 증평 구현을 위해 감염병 대응강화로 방역 안전망 구축, 감염병 매개체 방제로 효과적 방역관리,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선제적 감염병 대응,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네 가지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2쪽 첫 번째 핵심과제 감염병 대응 강화로 방역안전망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 상시 감시를 위하여 감염병 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신속대응반 및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법정감염병 23건을 역학조사 등 대응·조치하였으며, 감염 취약시설 24개소를 지정 관리하였습니다. 감염병정보모니터망 50개소 지정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을 상시 감시하였으며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53회,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 두 번째 감염병 매개체 방제로 효과적 방역관리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5월~9월까지 민간 전문 소독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주 1회 실시하고, 위생해충 유충구제는 보건소 자체소독 인력이 하수구 등 유충서식지에 유충 구제제를 투여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민간 방역소독업체에 위탁하여 각 마을별로 유충서식지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무소독 16회, 448개소, 유충 방제 2회, 82개소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44쪽 세 번째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선제적 감염병 대응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접종대상자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3,435건, 어르신 및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1,809건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14개소에 2,208건,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네 번째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와 한센병, HIV, 성매개감염병 환자 관리사업으로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3,040명 실시하였고, 잠복 결핵감염자 11명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HIV 및 성병 검진 166건, 진료비 1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실시로 만성감염병 조기발견은 물론 등록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중심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건강한 출발 함께 만드는 건강 증평, 금연환경 조성 및 음주 조장 환경 개선, 건강한 식생활 영양플러스, 임신과 출산의 기쁨! 모자건강사업 네 가지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7쪽 첫 번째 핵심과제 건강한 출발 함께 만드는 건강 증평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생애주기별로 성인 대상 걷기 프로그램 및 만성질환 예방사업을 3,865명 실시하였으며, 노인 대상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젝트 1,446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건강한 돌봄놀이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대상 따스아리 엄마와 아기 건강만들기 사업을 213명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ICT 활용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으로 현재 52명 대상으로 24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의 건강문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두 번째 금연환경 조성 및 음주조장환경 개선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및 금연 환경조성, 절주환경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에 165명을 등록·관리하였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78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을 11회, 1,5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공중이용 금연규제시설 및 음주청정지역 지도·점검 강화로 금연 및 절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세 번째 건강한 식생활 영양플러스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영양 불균형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월 2회 보충식품 공급과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1가구, 104명이고, 12회, 478명에게 식품 패키지를 배송하였으며, 맞춤형 영양교육을 33회, 35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네 번째 임신과 출산의 기쁨! 모자건강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임산부와 가임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며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출산육아수당 138명, 첫만남 이용권 87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난임부부 66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를 118명 지급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103명 지원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 낳기 좋은 증평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행복 공공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체감형 군민 만족 의료서비스 제공, 세 살 치아 백 세까지, 공공의료자원 관리 강화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체감형 군민 만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도안보건지소, 남차보건진료소에서 일반진료를 실시하였고, 경로당 방문교육 및 이동순회진료 실시 등으로 총 5,961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친절한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주기적인 직원교육 및 적극적인 진료사업을 통해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3쪽 두 번째 세 살 치아 백 세까지입니다. 치아우식 및 시린이 예방을 위해 치주질환 발생이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 256명을 대상으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구강보건 교육을 770명 실시하였으며, 칫솔 바꿔준 데이 사업 추진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및 취약계층 대상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세 번째 공공의료자원 관리 강화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였으며, 15년이 경과한 보건소 청사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 및 공중보건의 복무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건기관 이용 민원인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돌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 지킴이 방문건강관리, 국가 암 조기검진․치료비 지원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6쪽 첫 번째 핵심과제 찾아가는 건강 지킴이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을 통한 기초건강체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등록가구 1,391가구를 대상으로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32회 진행하였고 재가암환자 52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57쪽 두 번째 국가 암 조기검진․치료비 지원입니다. 암 조기 발견·적기치료를 통해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으로 국가 6대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역주민 대상 국가 암검진을 2,041건 실시하였으며, 암 환자 11명에게 1,8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5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치매·정신건강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기억과 안심을 위한 동행, 치매관리사업,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 증평!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9쪽 첫 번째 핵심과제 기억과 안심을 위한 동행,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통합적인 치매 예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돌봄재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665명, 치매 프로그램을 123회 실시하였고 조호물품을 9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치매 치료 약제비를 월 3만 원 한도 내로 23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140% 이하의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인 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돌봄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0쪽 두 번째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 증평!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상담치료, 재활, 사회복귀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주간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센터등록 및 사례관리 273명, 1,891건, 자살예방교육 34회, 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우울증 환자 334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261쪽 다수사상자 발생 대응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현장 응급의료소 훈련을 통해 재난의료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현황으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교육 1회,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실제 훈련을 4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충북 재난응급의료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훈련 및 역량강화를 통해 재난의료 지휘체계 확립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262쪽 ‘감동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팬데믹 이후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주민 감염병 예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감동 서포터즈를 구성, 감염병 역량 교육 실시로 감염취약계층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관련 콘텐츠 창출 및 게시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63쪽 달빛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자 중 주간에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직장인 대상 야간 이동 금연클리닉을 8회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임으로 금연클리닉 이용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다양한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64쪽 한방으로 스트레스 DOWN, 행복 UP입니다.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한방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명상 및 침 시술과 한약 제제를 이용한 진료 및 처방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찾아가는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8회, 208명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어르신 한방건강관리 및 한방건강상식 교육을 2회 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65쪽 소상공IN·건강人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혈압·혈당 수치 인지율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혈관 건강 원스톱 서비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96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등 기초 검사와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유소견자는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계형 소상공인의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기억을 새기는 손길, 가치를 더하는 활동 「뇌 똑똑, 손 똑똑, 생활 똑똑」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 교육 및 부업활동을 지원하여 인지자극 및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소득 창출을 더하는 사업으로 뇌 활력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을 20회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 부업 활동을 22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치매돌봄 지원망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건강한 오늘, 건강한 미래, 행복한 증평」구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모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근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보건진료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실 때도 있고 안 나오실 때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인원을 저희가 실인원만 기재를 했고, 연인원으로 기재를 한 게 아니라 할 때마다……

15명을 대상으로 20회를 운영을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강사는 갈 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강사가 가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20번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은 게 한 1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비가 내시가 될 때 예산이 거의 한 70%는 감이 돼서 내려왔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웠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부족분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영 안 되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죠.

어쨌든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저희는 저희 자체사업은 별로 없고,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당초 예산이 배정이 될 때 2억 3,000 정도가 감이 돼서 전년도보다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사업을 전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자체사업을 저희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최대한 지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강사비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고 계시고요. 이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거는 예산에 어쩔 수 없이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 공기청정기나 복사기나 이런 기본 사무기기들이 렌탈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1년 치를 다 납부한 상태거든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지출된 경향처럼 보이는데, 맞춰서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