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강수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수훈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입니다. 지난달 서울시청에서는 청개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해서 워터서울국제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피터 로 하버드대학교 석좌 교수는 ‘하천 복원은 단순히 경관 개선을 넘어 생태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 파리와 런던, 로마와 같은 도시들은 물과 공존하려는 시도를 이어왔고 이는 곧 도시의 회복력과 직결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천 복원을 통한 성공 사례,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서울은 청개천을 복원해서 연간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만큼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대전은 유등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면서 열섬현상을 줄이고 도시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 광주천 복원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닙니다. 광주천은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놀았고 어르신들은 빨래를 하고 장을 봤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천을 좁히고 직강화하면서 지금은 회색 콘크리트 수로에 갇혀 버렸습니다. 수질은 악화되어 악취가 심각하고 자연스럽게 시민의 발길은 멀어졌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범람 우려는 없는지 가슴을 졸여야 합니다. (동영상 재생) 어제 광주천이 흐르는 양동시장 태평교의 현장 영상입니다. 폭우로 수위가 급상승함으로써 인근 상인과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불안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산이 없다는 말로 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민선7기 전임 시장 시절 아리랑문화물길조성사업을 통해 광주천을 문화관광벨트로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지만 결국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요원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광주천 복원,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어쩌면 꿀잼 도시 광주를 위한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안전도시, 생태도시 광주를 위한 광주천 복원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께서는 광주천 복원 프로젝트를 그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공직자 여러분! 광주천 복원 프로젝트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광주를 찾을 때마다 ‘광주는 사회적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천은 어머니의 산 무등산에서 발원해서 진자리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빛고을을 품어준 광주의 생명 천입니다. 광주천 복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천 복원을 위해서는 최소한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가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천이 복원되면 광주시민의 삶이 바뀌고 광주는 더 안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천을 찾으면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광주로부터 받은 사랑, 이제 시원시원한 예산 지원으로 빚진 마음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광주천 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광주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수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 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명 진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보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임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누가 하셨습니까?

(의석에서)(청취불능)

심철의 의원님 의사발언하십시오.

심철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올라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원들의 숙의과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 의결하는 것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의견 있습니까? 예, 서임석 의원님.

(의석에서) 저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의석에서)(청취불능)

일단, 일단 5분만 정회 좀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 부지」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부지·건물)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철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 시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기준과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부칙 시행일 변경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 간 용어 정확성, 체계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미래의 전략산업 선정을 위해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광주미래모빌리티진흥원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미래차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명 진·심창욱·김나윤·정무창·조석호·홍기월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창욱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기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위한 것으로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의 내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유례없는 폭우에 따른 피해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 본회의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참석 없이 의회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34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광주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과 여러 안건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광주 시정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협력해 주신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 광주시와 교육청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어제부터 내린 극한 호우로 인해 광주시 전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말에 담긴 매년 물난리로 시름을 겪으실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와 행정이란 시민의 눈물을 닦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수구 정비와 저지대 배수 능력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올해 첫 임시회 개회사에서 민주주의, 민생, 시민 일상 회복 중심의 3민 의회를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민생 최우선 의정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의장석에만 앉아 있는 의장이 되지 않겠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시민들께서 지방의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혁신적 의정활동을 통해 광주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소상공인의 한숨이 웃음으로, 청년의 좌절이 도전으로, 아이 키우는 부모의 근심이 안심으로, 어르신의 외로움이 따뜻함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 삶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보답하고 격변하는 시대의 소명에 응답하며 지방자치 역사의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보류의 건 재석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13인) 기권의원(3인)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찬성의원(14인) 반대의원(5인) 기권의원(3인)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 부지」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부지·건물)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