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구YMCA에서 네 분이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니 방청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이재숙·권기훈·김재우·김주범·김지만·류종우·이동욱·이영애·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조경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또한 문화유산교육은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주고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문화유산 보존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는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문화유산교육 추진 등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문화유산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행·재정적 지원 방안, 우수사례 발굴 등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화유산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과 그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손한국 위원입니다. 이재숙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질의가 아니라 당부 좀 드리려고 국장님, 5조에 보면 문화유산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대구 미래역량교육 과정에 문화유산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보면 강의식의 교육에 많이 치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식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 유관기관을 활용해서 디지털교육을 통한 교육자료를 활용을 한다라든지 또한 실습체험, 그리고 답사 현장교육 이런 쪽으로도 좀 해 주시면은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좀 당부드리려고,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구·경북 다시보기 앱이 있습니다. 앱 속에 보면 여러 문화유산 기관이 이미 디지털화되어서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체험학습 관련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구교육박물관 이외에도 학생예술창작터나 여러 대구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관련하여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당부드리고. 물론 지금 이 건과는 별개인데 일례를 들자면 우리 대구시 시목이 전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예.

시민들한테 물으면 전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환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동구 도동의 측백나무숲이라고 거기가 천연기념물 1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목을 측백나무로 하면은 좋지 않느냐, 어차피 명분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당부드렸던 게 강의식이 되기보다는 현장을 가다 보면은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유념해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 자체가 체험 위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이유입니다. 2019년 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시행된 후 6년이 지났지만 학교 앞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등·하굣길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172명으로 전년 163명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의 중상비율은 평균 10.7%로 일반도로의 평균 0.4%에 비해 현저히 높은 스쿨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안전 정책 적용 범위를 학교 밖 통학로까지 확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명문화하는 등 학생 교통사고 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통학로의 범위를 스쿨존을 포함해 교문 밖 반경 300m까지 확대 정의함으로써 중·고등학교의 등·하굣길까지 교통안전 정책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책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보행 중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등을 교통안전 교육 항목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교통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안전한 학교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에서는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손한국 의원님 좋은 조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앞 스쿨존하고 학교 밖에 또 도로에 속도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앞으로는 대도로에는 학교 인근이라도 속도가 시간대로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직까지 검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확정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어느 정도 속도 그거에 대도로라도 우리가 습득이 돼가지고 실제로 과태료를 저희도 안 물리고 아이들 안전하고 맞물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이런 점은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좀 해주시고, 또 이 조사도 스쿨 내 인근의 옆에하고 또 도로, 대도로에 매나 속도 그것도 적용이 되잖아요. 거기하고 교통사고량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실태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관기관하고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학교 밖에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청, 그리고 구·군청, 경찰청, 또 교통전문기관,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논의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근거 돼 있다 하에, 지금 여기 보니까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금 횟수로 좀 많이 증가가 됐는데 교통사고가 어느 위치에서 됐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대 조절 안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게 익숙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교통법에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한국 의원님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 것 같은데 기존에 학교 아이들 통학로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교내에 한정돼서 학교가 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 조례에 보면은 학교 밖 300m까지 규정을 했어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아이들 통학을 할 때 보면은 통학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니어 분들이 아이를 횡단보도 이런 데서 교통정리를 좀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시니어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구청이나 경찰청이나 아니면은 학부모 단체가 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그 부분들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학교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요 애들이 많이 다니는 데만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일부 사각지대에는 그분들이 들어가시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하셔서 학교 차원에서 구청에 있는 시니어분들, 아침에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조금 협조 요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에는 어르신들이 다 배치가 돼서 애들 등·하교를 할 때 굉장히 좀 잘해 주셔요. 근데 조금 벗어나면 등·하교 하는데 주로 애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위험한 곳들이 꽤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커버가 안 돼서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셔갖고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좀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많이 커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워킹스쿨 해서 매나 시니어 분들이 통학로가 좀 어려운 데는 우리가 지원청에서 조사를 해가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아침 통학할 때 또 하교할 때 등·하교도 같이 하는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통학로까지 교통안전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교육청과 학교 및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학생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구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 김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제4호에서는 각급 학교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여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제5호와 제6호에서는 인솔교사, 보조인력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제2항제5호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배치 방안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안 제8조에서는 보조인력의 역할 등을, 다섯째, 안 제9조에서는 보조인력의 자격을, 여섯째, 안 제10조에서는 보조인력의 배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위임한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를 보면 보조인력 배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교육청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인력 배치 기준은 우리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도에 개정을 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는데 현재 2025년도 매뉴얼 기준으로는 숙박형 수학여행과 국외활동은 50명당 1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수련활동은 학교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정했는데 강원도 사고 사례를 보듯이 학생들이 버스 승·하차 시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생안전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니고 버스 당 1명으로 배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50명당 하면 차 한 대에는 다 못 타잖아요?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예. 다만 우리가 이거는 최소 기준이고 더 배치를 해도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매뉴얼을 개정할 때 학교의 담당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그리고 또 타 시·도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50명당 해놨고 그때는 아마 사고가 생기기 전이라서 그런지 소수 학교의 의견이지만은 버스당 하나 하니까 작은 규모가 갔을 때 또 배치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잠깐 있었습니다. 내년에 개정할 때는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고 또 학교 의견도 좀 수렴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 검토해서 또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조인력의 확보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에서 보면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죠?

예.

근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요건을 갖춘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것은 어려움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17회 정례회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청은 크레존 사이트를 통해서 인력 채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크레존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실질적인 인력풀 구축은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보조인력 구인 게시판 기능만 운영되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 채용을 위한 실질적인 인력풀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 교육부 또는 관련 유관기관과 보조인력 풀 구축에 대한 협의 진행 중인 사항은 혹시 있는지요?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안전이 강화되면 이런 인력 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사람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부에서 지난 6월에 창의재단 홈페이지 안에, 크레존 사이트 안에 이제 인력풀 사이트를 구축을 했는데 이것도 사람이 등록되다 보니까 보안 관계도 정비를 좀 해야 되고 시스템 정비기간을 지금 7월 동안은 내부적으로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그래서 또 교육부에 확인을 해보니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게 아마 8월 정도 지나면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는데 오픈이 된다 하더라도 제일 걱정은 이제 충분한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풍성하게 올라와야 학교에서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그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저희들도 또 대구지역 적십자사에다가 그 이수자들한테 좀 홍보해 달라고 그런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25년도 제1회 추경 때요. 외부보조인력 1인당 지원금 10만 원을 편성했죠?

예.

그런데 보조인력의 식비, 교통비 등 체재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혹시나 항공편을 이용해서 현장학습 시에는 외부보조인력의 체재비는 별도로 소요되는데 이때 해당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추경 때 우리가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1일 한 1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우선 학교 수요를 조사해서 일단 편성을 했고요. 보통 항공편을 이용하는 게 제주도나 또는 국외가 될 건데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여행사하고 그런 경비까지 포함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많고 또 제주도나 외국에 갈 경우에는 현지인을 섭외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는 보조인력 체험비를 지원 안 했는데 여태까지 학교에서는 수익자부담경비, 통상적으로 수학여행은 수익자부담경비에서 하고 또 부족분은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의 매뉴얼을 작성할 때 학교의 실태도 조사해 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보조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하고 또 인력 운영방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학교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체험학습 여기에 나가면 우리가 전부 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아이들 안전보험 가입하고 가지요?

예.

지금 우리가 현장체험을 갈 때는 주로 이렇게 우리가 민간에도 갈 수 있죠? 민간 이런 시설에, 테마파크에.

예. 지금 수련활동은 대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장에 가고 나머지 이제 수학여행 부분은 다른 데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애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안전보험을 넣고 간다. 넣지만 테마파크나 뭐 이런 민간에 가는데 거기서 또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을 넣고 있는지 그런 거는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지금 학교안전법에 따라서 안전공제회에서 기본적 교육활동은 다 이제 보장이 되고요. 그 보험이 보장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여행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사전에 사전 컨설팅도 합니다. 하고 보험 부분도 좀 더 체크해서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는 뭐 공제회 가입이 돼 있지만 민간 같은 이런 시설에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방금 지적했듯이 본인이 알고 있기로 2022년 11월에 춘천에 있는 초등학교. 그죠? 후진하다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꼭 그 책임자보다는, 보조인력이 당연히 그걸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인솔자들도 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랬으면 그런 사고는 나지 않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관련 교육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인솔은 실제로는 우리 교사분들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인력이 신설이 되더라도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좀 더 해주시고 또 조례 적용 범위를 앞으로 유치원까지 확대한다고 여기에 안 제2조4호에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인력 수요가 앞으로 우리 유보통합시스템에서 더 필요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교육부에서, 상부에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일까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려가 되네요. 그죠?

예. 유치원 부분을 또 이번에 대상 학교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통상적으로 보면 근거리 이제 좀 가까운 데하고 또 방과후 보조인력이 있어서 같이 활용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안전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 안전 강조해도 늘 이렇게 빈번히 교통사고가 나고 또 우리 테마파크 이런 데 가서도 안 난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책임성 있는 업무를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전경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국장님,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보조인력의 유형에 보면 안전요원이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거든요. 이게 내부안전요원하고 외부안전요원의 차이가 뭡니까?

내부안전요원은 일단 학교 소속 교원이고요. 교원이고 우리가 교원 연수원에 관련 연수과정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이제 내부인이지만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외부안전요원은 소방사라든가 또 청소년지도사 뭐 하여튼 그런 유사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개설한 과정을 이수하면 외부안전요원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인력 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모시려고 그러면.

그 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크레존 사이트에 이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트가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다 다르고, 그러면 지역별로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인력풀도 다를 것이고, 어떤 지역에는 인력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적을 수가 있는데 이 보조인력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가게 되면,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100% 보조 인력을 채용을 할 겁니다. 그죠? 현장체험학습을 나가게 되면. 현장체험학습을 지금까지 잘 안 나갔던 이유들이 소위 말해서 안전상의 이유인데 어찌 보면 이제 인솔교사님들이 부담을 갖기 싫어서 이제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면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전교조에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의뢰한 내용도 조금 보기는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5개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5개 교육지원청이 있으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시든지 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인력풀을 조금 확보를 하시는 방법.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들 보조인력하고 고등학생 아이들 보조인력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인력도 뭔가 좀 전문화된 분들이 계셔야지만 아이들이 갔을 때 더 효과적으로 케어가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셔서,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하시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교육청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도교육청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하면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자원들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직하신 분들 요즘 굉장히 젊은 60대 중반, 초반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편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보조인력이 한 번 갔을 때 10만 원, 지난번 우리가 책정을 했지만 10만 원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이 건들이 전문화가 돼서 이분들이 뭔가 월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지내게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고민을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보조인력의 지원 단가,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랬는데 이거 올 연말에는 예산 잡아서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 좀 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까지 포함이 돼버렸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대구는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서 우리가 3개 수련원, 낙동강, 해양, 팔공산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현장체험을 많이 하고 수련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안전대책을 좀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청별로 풀 구성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제가 지금 오늘 안건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을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험지 유출사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교육위원회 하고 있으니, 2025년 7월 4일 날 안동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에도 혹시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또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해서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고자 지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시험지 유출사건을 계기로 일반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기간 중에 방범장치 해제 이력과 CCTV 영상 재점검 등 보안경비시스템 전면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뿐만 아니라 시험지 보관이 이루어지는 평가관리실에서는 책임자 지정 또 이중잠금장치 설치, 출입대장 비치, CCTV 성능점검 등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또 학생평가 보안 신고센터를 운영해 누구든 의심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최근 5년간 혹시 대구에서도 평가 관련 유사 사례에 대해서 내부 감사나 또 민원접수 이력이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혹시 있다면 재발 방지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경북 사태를 아주 엄중하게 보고 우리 교육청 안의 어떤 시스템도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5년이 아니라 한 10년 이내에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 교육청 안에서 시험 출제 단계에서부터 시행 단계 그다음 이후 답안지 채점관리 단계까지 보안 상태를 저희들은 매년 4월 되면 학생평가 보안점검 및 관리강화 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공문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정기고사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 4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마다 학교 안에서는 학교 자체 점검팀이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팀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학교 전반에 첫 번째 출제 단계, 그다음 인쇄 단계, 그다음 시행 단계, 그다음 채점 단계, 이후 답안지 관리까지 한 60단계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잠금장치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거는 모든 학교에 답안지 보관은 반드시 이중잠금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답안지 보관실 안에는 CCTV가 보관되어 있는 캐비닛을 향해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동 경우에는요. 퇴직한 교원의 정보가 시스템에서 삭제되지 않아가지고 교무실 출입이 가능했다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로 인해 시험지 유출까지 이어진 것은 심각한 관리부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혹시 퇴직 교직원이나 기간제교사 등 시험지 관리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인력의 출입 권한 관리가 아까 설명하는 것 보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대구에서도 시험지 보관 및 또 출입관리체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또 다시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런 사고가 있으니, 또 원래 그렇잖아요? 한 번 짚은 것 한번 더 짚고 가자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이 혹시나 다시 또 있는지 한번.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학교 자체적으로 연 4회 시험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하고 점검하고 난 뒤에 그걸 보관해서 학교장 내부결재를 맡아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도 한번 더 학교 현장에 공문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단계 단계별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엄중히 또 엄격히 고사가 시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시험지 유출을 방지하고 그렇게 되면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구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적 보완과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중요한 교육활동인 현장체험학습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인솔교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의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채경 교육국장님 그리고 전종섭 행정국장님, 김충하 정책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