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장소미 의원 발언
장소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희
박건희사무직원
사무직원 박건희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장소미 의원 대표 발의로 접수된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여군 농촌근로자 숙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포함 3건,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이 회의 진행상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미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문혜숙 경제교통과장님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본 조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행안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국비 76억과 충전 비용을 현재 100만 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200만 원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굿뜨래페이 활성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제12조에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가맹점은 지역화폐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을 사용하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건 기존에 저희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에 유효기간이 5년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순화
박순화위원
잔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모바일일 경우에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잔액을 저희가 환급해 주는 거고 기프트카드일 경우에는 80%를 환급하는 걸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기존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고 그걸 정확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변경된 건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일위원
자구 수정로 이번에 같이 한 모양인데 예를 들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6조 5항이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지급 할’ 이걸 붙여쓰기를 했어야 되는데 띄어쓰기 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이번에 같이 하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건 대표 발의하신 장소미 위원께서 답변하셔야 될 문제로 보이는데 ‘지급 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자구수정까지 같이 하는 모양이죠?
장소미위원장
네.
김기일위원
그렇다면 자구 수정을 할 때 13조에 3항 ‘안 된다’는 붙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그리고 8쪽에 보면 6조4항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맨 하단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붙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자구수정에 대해서까지 꼼꼼하게 살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고 10쪽에 보면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같이 붙여쓰기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내용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취지에 맞게 정비하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표발의하신 장소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소미위원장
꼼꼼히 여기까지는 살피지 못해서. 이거 과장님 해야되겠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자구를 정확하게 수정하게 맞는 거 같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농촌근로자 숙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농촌근로자 숙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성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인원이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잡힌 거예요? 5,000만 원인데 3개월 동안.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6명 기준입니다.
김기일위원
관리 3명, 청소 2명, 보안 인력 1명 이렇게. 보안 인력이 한 명이 가능하겠어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우선 3개월 동안 시범으로 하니까 상황을 봐서 특히 한 명은 저녁시간대 일부 시간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걸 토대로 내년부터는 2명이나 3명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일위원
야간 근무만 하시는 걸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우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관리 인력이 세 분으로 돼 있는데 관리 인력 세분의 주된 사무 내용은 뭐예요? 오히려 청소 인력은 두 분이 있는데 청소 인력보다 더 많아요, 관리 인력이. 관리 인력의 업무는 주로 뭐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관리 인력 주 업무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하는 건데 농가 매칭도 하고 포괄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포괄적으로 업무가 세 분인데 농가 매칭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인력이 없는 거고 매칭 내지는 농가 배정 이런 걸 하시는 건데 세 명일 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남는지 여기에 대해서 112명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추산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너무 막연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대한 세 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뤄져야 되겠다. 오늘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회를 할 때 민간위탁 할 때 따로 위원회 하지 않겠어요? 그때라도 정확하게 나와줘야 될 거 같아요, 이 문제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좀 더 정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아까 보니까 통역도 얘기가 나오는 거 같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여 읍내까지 데려다주고 부여 읍내에서 각 지역별로 인력을 배분하는 거라면 차량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계획이. 사실 염창리까지 가서 인력을 태우고 농가로 가는 것은 거리상으로 또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현장 갔을 때도 그런 건의사항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월부터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이 3개월간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9월부터 하게 되면 한 달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연말까지 회계연도를 맞추자면. 그러면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겁니까? 3개월만 하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이제 숙소 운영은 9월 말에서 12월까지 그 전에 보완도 하고……
김기일위원
정확하게 9월 말부터 위탁하는 거예요, 10월 초부터 위탁하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9월 말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며칠 사이라도 예산이 부족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연말까지 회계연도까지 며칠이 부족할 거라고요. 10월초부터라고 하면 예산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9월부터 하면 하루라도 거기에 예산이 비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아, 그러면 거기까지는 금액까지는, 금액은 팀장이 주신 거 보니까 금액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간이라든가 해서.
김기일위원
민간위탁 업체하고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아마 하는 걸로……
김기일위원
그럼 이 예산을 정확하게 이렇게 쓰셨어야 맞죠. 3개월이라고 하지 마시고 위탁시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면 며칠 사이에도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이 예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예산의 범위가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며칠 사이라도 예산이 필요하지. 그 관계는 민간위탁 심의할 때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심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인력에 대한 정확한 추계하고 역할 업무 분장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지점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계절근로자 연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그 사람 비자 발급해서 들어오면 기간은 얼마 가지고 들어와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최근에 바뀌어서 8개월 비자로 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 8개월 것만 주면 그 사람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1년 걸 줘야 되겠죠? 근데 1년에 관리비가 3개월에 7,290만 원이면 3억이 들어가요. 이게 100명이면 1인당 30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골 때리네. 왜 8개월만 해요? 겨울 하우스 원예작물 하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비자가 원래 5개월 했다가 연장해서 3개월 했었는데 그게 농가들이 불편하다고 다시 비자 발급을……
성용
장성용위원
농가들이 1년 계약을 해요, 거기서 숙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도 숙식을 안 하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일 배울만 하면 간다 소리가 나오겠는데, 숙련공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일 배워 쓸만하면 가. 그리고 또 신참이 와. 배울만 하면 가. 계속 그렇게 연속이 되겠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현재 법무부에서 그렇게 됐는데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다시 말하면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선발할 때 그런 걸……
성용
장성용위원
올 때 그쪽 나라에서 주로 오는 나라가 베트남하고 또 어디예요? 태국? 관계없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 군에 오는 사람들은 라오스도 있고 필리핀……
성용
장성용위원
딱 정해진 게 여기에 안 담아져 있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필리핀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공공형이라고 할 때는 국가 가서 지자체랑 엠오유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농가가 초청하는 경우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도 전 과장께서도 행정관 엠오유 체결했다고 하는데 행정관은 그쪽 공무원들보고 행정관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다 앉혀놓고 사진 찍어서 엠오유 체결했다 그렇게 짝퉁을 갖고 우리한테 기만을 하던데 이거 가서 엠오유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행정관 안 따라와요? 그 나라 사람이 거기서 올 때 누가 인솔해 와요? 자기들이 알아서 와요? 단체로 올 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단체로 올 때 아마 인솔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비용은 누가 대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비용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우리가 별도 지원을 안 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쪽 자치단체하고 엠오유를 체결을 하면 그쪽 책임자가 인력 선출을 하는 회사가 아닌 관계 공무원들이 엠오유 체결해서 넘어오더라고. 그런데 무작위로 했다가 나중에 여기 와서 돈벌이나 여기 뭐 다들 돈 더 주는대로 다 도망가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급여는 얼마 정도 예상해요? 시중가 그냥 용역해서 주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은 공공형은 9만 원에서 10만 원 하루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시급이 얼마죠?
철산
여철산농업인력지원팀장
만 삼십 원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백 명을 인력 관리하는데 관리유지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100명 따지니까 300만 원이야. 이거 참 이거 처음이니까 3억이지 내가 볼 때는 그 이상으로, 위탁 관리 할 사람 나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나?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공개 모집하고 하는 방식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꼭 2인 견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세요. 슬그머니 그냥 경험도 없는 기관이나 단체에다 맡겨서 나중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살인사건이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폭행, 국가와 국가 간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럴 때는 예방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경비 그렇게 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이 인터뷰 일 할 때라든가 방문해서 동향파악이라든가 현재 그 정도까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도는 농협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도까지는 데려다준다. 타 면도 그렇게 얘기하면 욕 먹어요. 외산서 사람 데려가라고 해도 안 가요. 가까이서 용역 돈 몇만 원만 더 주면 되는데 아침에 한 시간 데려가는데 그 시간에 일해야지 그걸 데리러 오겠어요? 인력이 10명이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이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현재 국비 사업으로 중계센터라고 농협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세도농협하고 부여농협에서 하는데 세도농협은 거리가 머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외산이 더 멀어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외산 지역이라든가 다른 농협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미리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 몰라서 못하는지 아니면 인력이 별로 필요치 않아서 않는지는 몰라도 각 농협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유를 해야지.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외산 같은 데는 사람 둘이나 셋 데리러 오지 않을 거 같아요. 홍산만 해도 돈 일이만 원만 더 주면 얼마든지 데려다 쓰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갔다 데려다 주고 자기들이 와서 자기 발로 걸어와서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 쓰지 이거 데리러 왔다가 데려다 주고 이거 쓰겠어요? 이게 더 경쟁력이 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일 못 나간다 그 돈을 아까도 얘기했죠. 일본 같은 데는 외국인차별법이 우리나라만 없어요. 일본은 외국인들 교포 아니면 국적 없는 사람들 알바도 못쓰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어떻게 돼서 여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일도 않고 하루 일 못 나가면 돈 준다?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임의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침이에요, 아니면 과장님이……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지침에……
성용
장성용위원
외국인 근로자는 일거리 없을 때는 급여 기본급을 준다. 그거 얼마예요? 시급으로 줘요, 뭘로 줘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공공형은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면 세도농협이나 부여농협은 일단 하루에 얼마큼 필요하다는 인력을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날그날 농업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칭이 되는데 어떤 때는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부여에서 20명을 우리가 쓰겠다 매일 확보를 해놨는데 매일 나가면 좋지만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뭐……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들 이쪽에서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서로 엇갈렸을 때 일 안 나가면 기본급을 주기로 했는데 얼마 주냐니까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일부 준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일부 얼마냐니까. 지침이 내려왔으면 알 거 아니에요. 아까 지침이라고 하셨잖아. 규정을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침서를 나한테 가져다 주시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방 크릭 간 거 그런 정도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개인 같으면 그거 중간에 떼우는 조치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방방마다 다 터졌더라고. 시방서하고 자기는 뭐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업자가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돈을 줘요? 준공 언제예요?
철산
여철산농업인력지원팀장
준공 7월 말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시방서 좀 주시고 밖에 도색하는 색깔도 당초에 흰색보다 어떤 색이면 어떻겠어. 그렇지만 어떤 방침이나 과업지시를 안 받고 일방적으로 한 거 같은데 과업지시나 그것 좀 해서 갖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 같은데요. 장성용 위원님이나 김기일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말씀하시는 부분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님들께서 계절근로자 정주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거 감사하죠. 근데 혹시라도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인건비 과다 계상이라든가 혹시나 부실 운영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걱정하지 않고 공개 모집 철저히 잘 하시고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셔서 아무 탈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챙겨주셔서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 여부를 구하는 안건 중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상에 복잡성과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자인 집행 기관이 의회의 수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정안 발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집행부의 해당 부서인 이영성 농업정책과장님의 동의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의 내용 중에 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 4개월로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동의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농촌근로자 숙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기일 위원님의 동의로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4개월간 운영하기로 수정하여 찬성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농촌근로자 숙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집행부의 동의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석청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김기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현재 부여군 관내에 등록돼 있는 착한가격업소 업종과 개소 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업종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고요. 개소 수는 1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여기가 주로 외식업하고 이미용업, 세탁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걸 지정하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경제교통과예요. 군수가 지정권자이기는 하지만 권한부서는 경제교통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바뀌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가 되거나 신규 지정이 되거나 그러면 그 즉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업무 협조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즉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즉시 곧바로 경제교통과나 이쪽에서 지정취소가 됐거나 지정이 신규가 됐다고 할 때 곧바로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 업무 협조가 쉽지 않아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아마 정할 때는 매년 일정을 기일해서 정할 것 같습니다. 기간은 1년이든 2년이든 정해서 했을 거 같고요. 그걸 파악해서 저희가 한 번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거 파악을 더 해보시고요. 업종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외식업하고 이미용업 이 분야도 사실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거든요, 세탁업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업종까지도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신구대비표를 보면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상수도가 터졌어. 본인도 모르게 상수도 요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아니면 수리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일부 감면을 해주더라고.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 감면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누수 감면 몇 프로 해줘요? 아니 예를 들어서 동파가 됐는데 터졌어.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물이 새어나갔어. 그러면 쓰지도 않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리했다는 확인서나 아니면 파이프 터져서 동파됐을 때는 일부 감면해 주는 거 같던데.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50% 감면해 주고 그것도 안 냈을 경우에는 50%를 3개월 내에 분할납부 가능하게 해준다.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장에서 터졌을 때는 행위자가 징수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인삼창 앞에 큰 파이프에서 물이 한없이 나오길래 소장한테 “왜 그 물 통제하지 왜 통제를 못했어?” 했는데 “누수된 건 우리가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됐으니까 부과할 겁니다” 했더니, 그거 얼마나 부과했어요? 엄청난 큰 파이프에서 한만세월 퍼 내려가는데 그거 누구 하나 않더라고. 조례에는 공사가 됐든 고의가 됐든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누수된 것들은 원인 행위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얼마 부과했어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하고 다시……
성용
장성용위원
몇천만 원 냈다고 왜 그랬더니 몰라요, 구본일 팀장님? 오래 있었으면 알 텐데.
본일
구본일수도관리팀장
그 분야 상수도시설팀에서 담당이기 때문에 저도, 저는 수도요금 부과 쪽이라 듣기로는 몇천만 원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6쪽에 착한가격 업소가 12개 업소라고 했잖아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13개 업소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추가로, 13개 업소가 더 되는 거 같은데 착한가격으로 붙인 업소가 많던데, 종종.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현재 정해진 게 13개 업소라고 알고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그게 경제교통과에서 한시적으로 5년이냐, 3년이냐, 영구냐 이런 규정이 있을 텐데 얼만지 아세요? 이 사람들 한번 지정된 사람은 수도요금을 할인율은 얼마나 돼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할인율은 15%인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별것도 아니네.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이 가격이 변동되면 그걸 또 그때 가서 해제하거나 새로 지정하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하다 보니 가격을 올리게 되면 아마 다시 취소하고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성용
장성용위원
취소되면 감면도 취소되는 거네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저는 위원님들께서 앞에 사안은 마지막 부분 개인정보 앞으로 강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기존과 앞으로 달라지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 안내를 할 때 기존에는 스티커를 집 앞에 붙였어요. 거기에 이름이나 집 주소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걸 안 하고 편지봉투를 통해서 개인이 전달한다든가 문자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밖에서 개인정보가 안 보이게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를 통해서 군민들 가계 생활…… (장성용 위원 거수) 저 하기 전에 먼저 하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김기일 위원님 지난번에 사진 찍은 거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지금 자동 센서로 딱 뜨면 미터기에 자동 입력되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 방법이 처음엔 수기 검침을 받다가 사진을 찍어서 검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계량기 앞에 카메라를 놓고 한 시간에 한 번씩 찍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통신을 통해서 ……을 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세 가지 방법이 혼용돼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다른 건 아니고 보상이라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집을 철거했을 때 폐전 신고는 계량기를 떼어가요, 아니면……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검침하는 사람이 매달 돌잖아요. 검침하는 사람들이 “어, 여기 계량기 있는데” 이사를 갔다 하면 거기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폐전을 하고 본인이 떼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수기 검침할 때는 그렇게 확인해야 되고요. 통신을 통해서 하는 건 사용량 보면 아예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는 확인을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폐전할 때 계량기함은 본인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계량기함도 개인소유예요, 군청 거예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내가 비용을 내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폐전할 때.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부여군 …… 저희 재산이니까 폐전 처리하면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재활용은 않죠?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계량기는 뜯어가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뜯어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뜯어서 재활용 해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재활용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자동센서로 딱 붙어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센서를 쓰기 때문에 계량기는 검증을 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상유무 확인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엊그저께 김기일 위원이 살림살이를 너무 꼼꼼히 하니까 홍산에 모모카페 옆에 도로가에 센서가 차가 박아서 이미 이사 가서 폐전은 됐어. 상수도는 끊어진 거 같아. 그럼 기계 센서 비쌀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데크 옆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김기일 위원이 사진 딱 찍어서 갖고 왔는데 그 얘기 좀 하세요, 김기일 위원님. 근데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통신으로 물 사용량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건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통신을 하는 계량기 센서 얼마에요. 비싸요? 상당히 비싼 걸로 아는데.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25만 원에서 3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도 고가네. 방치돼 있고 서 있으니까 차가 문댔어. 다 부서졌어. 앞으로 관리 잘하세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방금 전에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스마트 원격 검침기입니다. 근데 스마트 원격 검침기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목격을 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하이텍 제품이죠. 이거 작동은 단수를 했을 때는 회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냥 놔두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서 사용하지 않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는 일정기간 하는 거고요.
김기일위원
아예……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없으면 빼야 될 거고요. ……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일정기간 사용하니까 그건 그대로 둬야겠죠.
김기일위원
예를 들어 스마트검침기가 길거리에 막 뒹굴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 우리가 제대로 확인 못 하죠?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현실적으로 스마트검침기라고 있는데 도로 옆에 나뒹굴고 있고 그래서 부여군에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건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아까 하던 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인해서 분할 납부 규정 신설 건하고 다자녀 가정 감면 범위 확대하는 거, 그리고 착한가게업소 감면 신설하는 거, 개인정보 강화되는 부분을 이걸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개정 확정되고 시행규칙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고지서 작성할 때 그 안에 문구를 같이 넣어서 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홍보에도 주력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아까 심의 보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올라왔을 때 개정문하고 신구조문대비표가 내용이 틀렸잖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오기가 없이 정확히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번 더 확인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봉인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성립전예산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어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못 들었는데.
장소미위원장
저는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박순화 위원님 보고 받았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고개를 끄덕임)
성용
장성용위원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네.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못 들었어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다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누구예요, 담당이?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신영돈 팀장님이십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간선도로 살수하면 효과가 있어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살수가 작년에 조금 했었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시 한 번만 하면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일위원
작년도에는 부여읍 중심으로만 했고 나머지 홍산이라든가 구룡, 외산 같은 데도 시가지 중심으로 많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은산도 그렇고요. 그런데 부여읍만 작년도에 했던 거 같아요, 규암 일부하고. 이걸 거점별로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외산, 홍산, 은산 이런 지역들도 살수 효과를 봐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쪽은 했는데 여기는 왜 안 합니까.” 하면 소외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차량도 배치를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 안 듣도록……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거점별로 드렸던 말씀 그 지역들은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난도우미 예찰 활동은 무슨 활동하시는 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자율방제단들이 예찰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 시간에 하루 활동하시면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일 최대 6시간 이상을 하는데 하루 최대 드릴 수 있는 건 3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율방제단이 599명으로서 거기서 전부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일위원
네. 특보 기간 동안에 재난도우미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폭염 기간 동안은 야외 작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무더위 쉼터를 위주로 점검도 하고 하다가 폭염 대비를 해서 야외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얼음물 갖고 다니면서 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시기 그러니까 물도 공급을 해드려가면서 빨리 시원한 데로 가십사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일위원
작년도에도 했었어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거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야외에서 불미스럽게 한 분이 사망하시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더 강화를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드론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집중시간에 드론을 띄워서 예찰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일위원
예. 폭염 예방 물품 지원은 예방 물품이 뭐예요? 얼음 같은 거예요? 151쪽이요. 예산서 151쪽에 폭염 예방 물품지원 이것도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활용하고 우리가 홍보 물품도 같이 제작을 해서 그냥 내리면 그냥 다니면서 말로 하면 “니들이 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기일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도우미 예찰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5,000만 원 잡고 그걸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가 얼음 형태로 있는 걸 가지고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행안부에서 별도로 폭염이 지속될 걸로 예상돼서 특별교부세로 2억 8,000 정도를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호우 태풍 재난 대비 재난지원금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지출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 지출된 건 아니고요. 도 재해구호 기금으로서 6억 9,800만 원을 도에서 우리한테 배정한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바로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김기일위원
태풍 안 오면 안 써도 되는 돈이겠네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자원봉사가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급식비 일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재난이라든가 태풍이 없으면 안 써도 되는 돈이죠.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김기일위원
반납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다음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152페이지에 5월에서 10월 호우 태풍 등 대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이 있어요. 이건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소상공인들이 호우 피해나 이런 부분에 풍수해로 피해를 봤을 때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지원되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호우나 태풍 등으로?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네. 피해를 보신 금액.
순화
박순화위원
말하자면 간판 같은 거 부서졌다든가 그런 것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피해를 보셔서 손실이 발생 됐을 때 그 부분이……
순화
박순화위원
접수가 되면?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접수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적합한지 보고 해주시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들 신고 들어와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아직 소상공인들은 들어오는 거 없고요. 농어민들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소상공인들도 태풍 불고 비가 많이 와서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피해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보다는 재해로 인해서 무슨……
순화
박순화위원
그것도 재해라고 봐야 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 군민 재난안전인식진단프로젝트 추진하셨잖아요. 우리 군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한 거예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건 우리 군에서 특별히 지원……
장소미위원장
엄청 재밌던데요. 제가 얼마나 재난에 대응을 잘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봤어요. 몇 개는 틀리더라고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저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장소미위원장
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리플렛이 잘 비치가 되고 하물며 교회까지 홍보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보는 분들이 재밌다고 하시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52페이지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돼 있잖아요. 이거 추가로 어디에 들어가나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읍면에 장소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여에 22개소가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여읍에 17개소, 규암면에 1개소, 홍산면에 3개소, 옥산면에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이라는 거 자체는 횡단보도 앞이라든가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
장소미위원장
요즘처럼 이렇게 뜨거울 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그것 때문에 행안부를 얘기를 해서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4개 정도가 설치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규암은 지금 어디에……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휴엔하임 앞에 거기 설치돼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사거리 부분에 거기는 설치 안 되나요? 아침에 교통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금액적으로 14개 정도가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위치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지날 때 보면 뜨거운데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로 교통하고 계시잖아요. 안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혹시라도 자리가 된다고 하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인
이봉인안전총괄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행안부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줬으면 하겠다. 그러면 우선 설치를 해보고 다음에 얘기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장마 때 직원님들 애쓰셨고요. 지금부터는 또 폭염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온열질환자 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40분 정회
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엊그저께 모 면에 갔더니 이번에 예산 우리가 내가 이 소리를 잘못 들었나? 1개 면에서 1억 이거 그것도 아닌데……. 5억씩 나왔는데 몇 개면 나누면 이천 얼마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5억이 어디서 떨어졌나 했더니 이거 1억 7,500억을 읍면으로 균등하게 뿌리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5억을 가지고 논하던데?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저희가 원래 9억을 신청을 했거든요. 없었던 일인데 갑자기 대통령 긴급지시에 의해서 회의 결과에서 재난 안전 관리해서 긴급대책비를 투입하라고 해서 저희 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1억 7,500만 원이 배정돼서……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원래 1개 면에 5억씩 얘기는 됐었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신청만 총 9억 했습니다, 부여군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5억 나오면 ‘니들이 2,000 쓰고 나 얼마 쓰고’ 이러길래 이 사람들이 어디서 공돈을 주웠나 했더니 이거구만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군비는 위원님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군비 1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장비대 공투기 10대 씩 사전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배수로 ……
성용
장성용위원
이건 내가 사실 확인 안 해봤는데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웅천천 이번에 옆에 전주대 쓰러져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 거 알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네. 밤에 긴급히 새벽에 복구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렇게 비 올 줄 알면 전봇대를 잘 해야지 몇 시간이나 정전……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두세 시간 안에 복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리 그걸 누차 얘기했는데도 일정이 있다고 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두세 시간 만에 전기는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김기일 위원님보고 민원이 하도 많이 와서 우리도 성가스러워 죽겠어. 근데 배수로 용수로 있죠, 나가는 거, 그 옆에 박스. 우리가 볼 때는 박스가 크다면 모르겠지만 1미터 2미터도 안 되는데 내부 …… 어떻게 처리했나 민식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는 어떻게 처리했는데 ……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했는지 철거 안 되면 막히잖아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근데 그건……
성용
장성용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확인을 했더니 이중벽관을 거기다 300 짜리를 넣었더만. 아세요? 박스가 공업용수 대려고 300짜리 관을 넣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를 못해. 왜, 김기일 위원님 봤지만 박스가 중간에 물이 새요. 그럼 300관을 넣었는데 이중벽관이 왜 새냐고. 바로 물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얘기를 이중벽관을 넣었는데 물이 왜 새냐고. 바로 물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얘기도 안 하고 이중벽관을 넣었는데 왜 새냐고, 물이. 박스가 구배를 맞추다 보니까 떠 있어요, 1미터. 근데 물이 새는 것이 밑으로 떨어져, 계속. 근데 용수로가 빵꾸 났다고 하면 속에 있는 거푸집을 처리 안 해서 그랬나 했더니 이중벽관 거기다 300짜리를 넣었다는데 이중벽관을 거기다 넣는데 왜 빵꾸 나서 중간에 물이 새죠?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현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감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현장 소장은 “보강하겠다.” 감리단은 “완전 철거하고 바로 의회에 자료 제출하겠다.” 했는데 민식씨 보고 그 안에 뭐로 돼 있나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이중벽관 또 얘기하는데 이중벽관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게 새냐고, 밑으로.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거기 땅을 샀는데 …… 그 땅 사가지고 하는 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거기 편입되는 땅이 또 추가로 있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부 잔유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아직 구입하고 집행한 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조금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공사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땅을 사서 또 다른 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허가 안 내고 산 밑으로 지슬가지 따가지고 길 내는 거 있죠. 허가도 없이 그걸 왜 하는지 빨리 마무리 하세요. 빨리 끝나야 조용하지. 거기는 피차 피곤해 죽겠어. 그렇게 하고 지금 홍산이고 어디고 수해 때 준설해서 덕은 본 거 같애. 토사를 쌓아놨는데 물로 다 떠내려가고 난리났는데 ……면 바로 준설해서 퍼내고 홍산천 원래 준설 계획이 있는데 부직포에다가 몰타를 넣어서 뽈록뽈록하게 했죠. 밑운 파니까 그게 일 미터씩 다 내려와서 그래서 절대 그 지역 주민들이 하라고 해서 내가 민식씨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 돈 다른 데 돌려 쓰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과장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오셨는데 이번 수해 때도 전화 많이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수해 대비 잘 해주셔서 많은 민원인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문혜숙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또 오셨네. 소비쿠폰 신청 안 하면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건 신청제이기 때문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신청 안 하면 안 주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노인 양반들 그거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굿뜨래페이도 있고 농협 통장도 있고 농협 카드도 있고 하면 본인이……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농협서도 받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농협에서는 농협카드로 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사람들이 농협에서 받고 면에서는 굿뜨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 금고에서 자기네 카드 있으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본인들이 본인 건 카드가 본인 인증이 되잖아요. 카드사에 신청하시면 돼요, 카드 신청하실 경우에는.
성용
장성용위원
은행마다 다 틀려도 그 카드가 있으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 하면 못쓰게 돼 있는데 노인 양반들 모른다고 해달라고 하면 누가 안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편리한 방법 없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읍면에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받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오늘은 복잡해서 못 하실 거고 앞으로는 찾아가서 방문해서 받을 계획이에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네. 잘 됐어요. 알았어요.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농협카드로 해요. 농협카드로 노인 양반들이 받았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받았어. 그러면 농협카드로도 지역에서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표시가 나나?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 지역으로 그 카드 사용액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 그 지역으로 한정을 뒀어요. 일반 카드도 그렇고 우리 굿뜨래페이도 그렇고 지역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민생회복 쿠폰으로 돈 받는 건 다 그렇게 쓰게끔 돼 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쿠폰이 먼저 나가게 조정을 다 해놨어요. 쿠폰이 11월 30일까지 먼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먼저 지급되도록 조정을 해놨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소상공인들 50만 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건 정부의 국비 100% 사업이에요.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별개예요. 카드로 크레딧이잖아요. 크레딧 카드로 등록해서 카드사에 신청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생 소비쿠폰 관련해서 저는 아침에 많은 지인분들한테 오늘 많이 신청자가 몰리니까 다른 날로 가시라고 홍보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티에프 구성해서 접수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오늘 상황을 둘러보셨을 거 같은데 현재 어떻게 접수 받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주무팀장님께서 하시는데 주무팀장님이 부여하고 복잡한 데만 돌아보셨는데 아침에는 조금 상황이 몰렸었나봐요. 근데 무난하게 지금 처리된다고 하고 굿뜨래페이 앱도 신청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들어가서 신청만 누르면 읍면동을 선택하게 돼 있고 체크를 두 번 정도만 하면 신청이 되기 때문에 간단해요, 신청 자체는. 복잡한 민원이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은 또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할 예정이잖아요. 앞으로 날 더운데 그것도 신청하러 오셨다가 무슨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부서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 820억 3,014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820억 3,014만 7,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3인) 장소미 김기일 박순화
청가
청가위원
윤선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정미숙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