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서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사무직원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김희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14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명자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영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있고 이 부분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파크골프장 사용료 관련해서 협의회하고 혹시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대표성을 갖고 파크골프협회와 협의를 했고 파크골프협회는 11개 클럽하고 이미 협의가 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안한 내용이 저희가 방침결정 받기 전에 이미 협의를 해서 금액적인 면에서도 오케이를 하셨고 그리고 36홀이 증설되면 부여군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군민 전용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하셔서 그 부분도 저희도 수용하는 걸로 얘기가 된 상황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54홀이 증설돼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사용료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지금 54홀에 관한 조례 제정이고요. 36홀이 연말에 증설되면……
민병희위원
지금 54홀에 대한 사용료를 받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한 상황이고요.
민병희위원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또 우리 여기에 보면 매년 파크골프장 운영하려면 3억 원 가량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축구라든지 다른 거에서도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용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말씀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신지, 저는 그것을 질의한 거거든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입법예고 한 이후에 몇몇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에 종합운동장이나 군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 부분은 분명하게 형평성에 맞게 파크골프도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25년도 비용이 세출 같은 경우는 3억 1,102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사용료는 3억 2,67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세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곱하기 명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일수하고 명수를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는 인원수 대비해서 비용추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1일 사용자가 16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아니다, 310명이네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관내, 관외 이렇게……
승호
노승호위원
관외가 160.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300여명 넘게 한 310명 정도. 지금 현재도 그렇게 오고 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한 4년차 정도 가면 세출 부분에서는 조금 줄어들거든요, 2억 6,900 정도로. 그거는 어느 부분에서……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시설보수나 보완 쪽에 이 부분에 미리 투자를 해 놓으면 이 부분이 점차 갈수록 보완할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5천만 원 정도는 절약이 될 것이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내내 전체를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닥부터……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네, 전체를, 홀컵이니 깃발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편의시설, 의자, 그늘막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의견들을 조금 달아주셨는데 한 건 빼고는 거의 다 불수용으로 하신 거 같아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한 건이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그 부분은 폭넓게 확대를 한 부분이고요. 부여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확대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렇게.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대부분의 의견들을 보면 브레이크타임을 없애달라, 명절에 휴장하는 걸 폐지해 달라, 사용료 감면을 감면 비율을 50%로 적용해달라. 50% 적용하고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다음에 일회권 명확화 요청은 이 부분도……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거는 부여군 거주자 개인이 사용하는 일회권인데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협회에 여쭤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이유가 4시간 칠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그 이상 칠 수도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둬도 상관없을 거 같다, 그렇지만 운영을 해보고 후에 뭔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대부분 보면 이용료를 면제해달라고 하거나 감면해달라고 하는 거, 운영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거 그게 주인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의정협의회 때 말씀을 주셨던가요? 이 관련해서?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때 어쨌든 다른 시설들도 다 받고 있는데 유독 파크골프장은 무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질서가 무너질 거 같거든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그럼요, 다른 시설에서도 그럼 똑같이 얘기하실 거고. 지금 전국에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보시면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다 받고 있지 안 받고 있는 데도 없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월납을 연납으로 바꾸면 실질적으로 단체로 들어오면 한 달에 만 원꼴밖에 안 되는 이용료인데 그거 때문이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 말이 많다는 얘기가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또 감면비율이 있어서 65세 이상은 6만 원이어서 한 달에 5천 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원들을 전체 조사를 해 봤을 때 71%가 65세 이상이었고 장애 등록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 거의 80%는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6만 원 내는 거고 다른 시설의 형평성을 생각 했을 때는 무료로 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축조심사 때 잘 협의를 하겠지만 무리한 돈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세한 내용을 회원분들이 숙지를 못하셔서 조금 분란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협회에서 11개 클럽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금액적인 면보다는 사실은 36홀 증설이 됐을 때 그 부분을 군민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강했고 그 의견은 저희도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겠다라고 협의를 한 거죠. 금액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 없다가 입법예고하니까 몇몇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의견을 주신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정회를 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작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했고요.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파크골프가 계속적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추진해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정말 운영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장단점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고 그때 또 고쳐나가도록 하겠고 시설 면에 있어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금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많이 지금 시설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곧 이어서 제가 봤을 때 연말에 또 36홀 준공되면 이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사용료든 개정을 또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게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까지도 계속 분란이 일어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협의를 저희가 잘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과에서는 동호인들한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가서, 저희가 일일이 다는 못하고 협회하고 얘기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월회비나 사용료를 받는 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여 종합운동장 같은 데 미니축구장도 받고 있죠?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종합운동장은 테니스장 거기, 뭐 사용하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해서 시설공단에다 위탁해서 사실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하면 파크골프 지금 운영한 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외부인한테 받은 게 현재까지 1억 원이 넘을 것입니다.
조덕연위원
부여중학교에 배드민턴도 받고 있고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군민체육관도 다 받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제가 올 봄에 의원연수 때 제주도를 가봤더니 파크골프장 7개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입장료를 받냐고 했더니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갔는데 충남 사람도 만났고 세종 사람도 만났는데 오는 순서대로 공을 놓으면 그냥 치고 자유롭게 치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하고 비교가 되는 거 같고. 운영은 이제 시에서 하고 있고 무료로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2박3일이나 1박2일 파크골프 할 때 거기다 소비하는 돈도 상당히 많다. 1-2천 원 받아가지고 크게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제주시민이 숙박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경제적인 효과가 나은 거 같아서 전국적으로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데는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전국에 36홀 이상이 되는 게 한 40개소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관내인한테 받는 데도 13군데가 됐고요. 안 받는 데도 13군데가 됐고 또 유료화를 추진 중인 게 14군데가 돼서 앞으로는 다 협의가 돼서 승인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 받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처럼 하천에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치고 있는 데도 저희가 못 받는 이유가 승인된 시설이 아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받고 있는 데도 많이 있을 거고요. 어딘가는 또 가니까 외부인한테 만 원씩 받고 있고 해서 “저희가 너무 적게 받고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됐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파크골프 회원들이 하는 얘기가 군민 건강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가면 탁구라든가 당구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하고 급식도 싸게 하는데 왜 이것만 유독 받으려고 하냐……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유독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시설에 다 받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받고 있는데 그런 데는 감안해서 해달라는 얘기도 제가 듣기도 했는데, 참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 의견은 지금 몇몇 동호인들이 하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11개 클럽이고 뭐고 단체가 합의를 했다면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관리비도 그렇고, 이게 뭐 관리는 그럼 군에서 또 생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결과가 되니까 제 의견은 지금 하는 조례안대로 그냥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회장단하고 미팅이 있었어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번 정도 이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클럽장들하고 미팅한 건 없고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클럽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파크골프협회 회장님하고 임원님들하고.
서정호위원장
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다는 의견이 똑같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요. 조례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놓으면 다수가 이용하는데 다수가 또 나름대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면 안 만드는 것만도 못해요. 지금 클럽장분들 열한 분이죠?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네.
서정호위원장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 36홀 연말에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서두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36홀도 다 만들어놓고 클럽장분들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미팅 한번 하면 어떨까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절대 서두르는 게 아닌 게 작년 7월부터 이미 시범운영해 왔고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미 입법예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사항들이 그때는 연령이 70세였고 지금은 65세로 낮춰서 감면하고 있고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15만 원이었던 것이 12만 원……
서정호위원장
아니……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다 낮춰서 지금 그쪽 협의하는……
서정호위원장
금액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협의안대로 저희가 다 지금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서정호위원장
금액을 자꾸 하지 말고 그분들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뭐냐면, 65세 이상이 거의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덕연 위원님 얘기했듯이 65세 이상은 노인 대우를 받잖아요. 받는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 개보수 해주고 다 시설 해주면서 돈 남았는데 노인분들이 거의 다 치는데 이걸 꼭 돈을 받아야 되냐, 또 연말에 36홀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저는 그래서 담당 소관 위원장으로서, 우리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미팅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회장님이나 클럽장들하고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근데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얼른 기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때이고요.
서정호위원장
하는데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자꾸 어려우면, 뭐 좋게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고 시끄러우면 골치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노인복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경제인구인 중장년도 중요하고 청년도 중요하고 저희 행정에서 볼 때는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하신 분들이고, 그러자면 지금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다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연말에 가나 지금 하나 어차피……
서정호위원장
65세 이상 노인이면 그분들 그래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거기 가면 다 있잖아요. 탁구대, 당구대 다 무료이고 또 게이트볼장도 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는데 그분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회장단 말만 들을 게 아니고 클럽장들 있잖아요, 11명. 그렇게 해서 총무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주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간담회하는 것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진행이 안 된다고 보면 저희가 근거도 없이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단순히 짧게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망치 뚜드려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다수의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에요, 다.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갖고서,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뭔가 조율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만족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날 간담회 해서 간담회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주십사 부탁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런 조율을 사실 그게 한 거였거든요. 전에 비해서 연령도 낮추고 금액도 낮추고 부여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36홀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의견을 몇몇 의견을 가지고 이게 추진이 안 된다면……
서정호위원장
몇 명 의견이 아니고 다수의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들 때 잘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만들자는 게 아니고 만들 때 확실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클럽장들 그분들 모시고 우리가 간담회 해서 진짜 의견을 조율해서 좋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밀어부칠 필요가 없다는……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타 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서정호위원장
그분들도 얘기가 그래요. 타 시설에 노인복지관이나 게이트볼장은 왜……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그런 저기는 아니고 종합운동장이나 국민체육센터, 군민체육관 이런 부분을, 백마강 축구장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조례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렇죠, 그니까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하여튼 알았어요. 저희가 토론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정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덕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노승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기준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자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 한도가 월 5만 원, 근데 지급한다는 건 월 3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하신 거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향후에는 5만 원까지 올리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5만 원 한도까지 지급할 예정이고 지금 이게 도비로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누락된 거만 순수 군비로 주고 있는데 도비에서 최저로 주고 있는 게 5만 원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지급 한도를 두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도가 저희가 올려야 될 때는 매번 금액을 만져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매월 1인당 3만 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다른 곳도 비슷하게 주고 있고 다른 곳도 저희도 이제 ‘부여군에 거주하는’ 이런 식으로 부여군에 못 박은 것도 충남도 내에서는 주고 있는 곳 중에서는 두 곳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니까 주냐 안 주냐도 문제지만 또 주고 있는데 금액도 문제가, 서로 소통하다 보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민병희 위원입니다. 제6조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걸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앞에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급한도를 빼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가결해도 상관 없을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저희들도 금액을 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럼 환경이 더 좋아지면 예산을 또 올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면 조례를 자꾸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있으며 제6조 중 “있으며 그 지급한도는 월 1인당 5만 원으로 한다.”를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원”을 “부여군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제6조 중 “있으며 그 지급한도는 월 1인당 5만 원으로 한다.”를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원”을 “부여군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민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주신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하고 구룡면 논티1리 마을창고 리모델링,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사업, 부여읍 동남1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일명 내부유보금은 법정 준비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다음번 추경 때 세출로 편성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 항목에 내부유보금을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세우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부서에서 반영이 되면 저희들도 그때 고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아직 지금 어떠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거다, 이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유보가 됐으니까 내려보내서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부서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주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순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월에서 10월 호우, 태풍 등 대비 임시 주거시설 숙박비는,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어디 선정된 곳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 닥쳤을 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인순
유인순사회복지과장
임시 주거시설 숙박비는 저희가 갑자기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자기 집에서 숙박을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친척집에 갔을 경우에 그럴 때 지원을 하는데요. 숙박시설에 갔을 경우에는 1일 7만 원을 지원하고요. 친인척집에 거주했을 때는 1일 2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본인이 해당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인순
유인순사회복지과장
예.
조덕연위원
마을회관에서도 가능하고?
인순
유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마을회관으로 임시 대피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부여군에서 어디어디 가라고 갈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모텔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가 친척집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인순
유인순사회복지과장
예.
조덕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부서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286억 7,465만 9천 원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286억 7,465만 9천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286억 7,465만 9천 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서정호 조덕연 노승호 민병희 조재범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김희태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