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운영의 법적 근거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 지원 중단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실효성과 행정 집행력을 강화하며, 연합대장 및 지대장의 조직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급 보조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명을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방범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 및 시민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율방범대, 연합대, 지대장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방범대의 주요 활동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조직관리 활동 보조를 위한 연합대장 및 지대장의 직급 보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 중단 및 모범 방범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이만재, 김승범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제정, 2024년 4월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및 체계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연합대장 및 지대장의 조직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전부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한 연합대장 및 지대장에 대한 직급 보조비 지급 규정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비 등의 지원 항목에 없으며, 전국 지자체의 운영 사례도 없으며 기존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부서 검토 의견도 직급 보조비 지원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과 김영덕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이 내용은 지금 보류하자고 지금 이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보류하자는 안으로 지금 해서 하자는 얘기를 듣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 회신을 지금 받을 거예요?
오승현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한번 의견검토 하고 그다음에……
복형
이복형위원
위원장이 시키든가 해야지, 그것을.
오승현위원
아니, 일단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고정희입니다.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축 공사가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26년도 개원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수련원에서 수행할 업무로 선비정신 및 인성교육과 전통문화체험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수련원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수련원 이용 신청 방법, 이용료 및 감면 사유, 환불 조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수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이 2026년 상반기 개원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교육, 이용 신청, 이용료 징수 및 감면, 환불 기준, 위탁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련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0조(위탁운영)에 위탁 근거 조항으로 “「정읍시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별표 유교수련원 이용료 중 교육비를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인 19세 미만인 자”로 명기하였으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하거나 “초·중·고·대학생”으로 표시하여 경제력이 없는 대학생을 성인과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제7조 이용료 감면 대상을 수련원이 소재한 면 지역 주민 및 단체로 규정하였으나 감면 대상을 칠보면 주민으로 한정하기보다 정읍 시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수련원 운영 주체나 민간위탁 방식, 예산지원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추후 운영 성과에 따라 세부 사항은 조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오경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저거는 준공 언제쯤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시설 준공은 10월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F인증 소요 기간에 따라서……
김승범위원
아니, 이게 완전히 개관하기까지의 준공은 언제 가능하냐고, 개관 시점.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올 연말, 내년 상반기 한 3월에서 5월 사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26년 3월에서 5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간 아직 많이 남아 있네. 이 조례에 보니까 관리·운영이 징수 목적인지 뭔 운영이 목적인지 애매해요, 좀. 왜 그러냐,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어, 관리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뭐 운영을 하는데 위원회 설치를 해서 위원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방향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관리·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이제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 그 내용만 담아놨고요, 징수료 부분은 애초에 저희 부서에서는 세세하게 징수료까지는 조례에 담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례에 징수료를 담아야 된다는 내용이 부서 의견이 있어서 징수료 부분을 조례에 담았고요.
김승범위원
근데 관리·운영은 조례에 삽입을 왜 해, 규칙에다 넣으라고 해, 그건.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관리·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운영 부분은 제10조에 위탁 운영이나 직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먼저 앞서야 할, 관리나 운영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지금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선비원을 지금 다른 데는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향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그냥 관리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이것만 나와 있잖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관리 운영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간에 이제……
김승범위원
그럼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등등은 다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읍시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할 건지 직영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행정절차를 합니다. 민간위탁이 적격하다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 주면 민간위탁을 준비할 거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관리나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설치가 운영이 안 돼도 상관이 없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김승범위원
예, 알겠어요. 거기까지만 하게. 뭐 저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번에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운영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선비 교육이라고 했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정읍 선비관이 있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읍 선비……
김승범위원
있어요. 한국 가요촌 달하도 선비 쪽으로 방향이 가 있지 않나요? 거기도 조례 자체가 선비가 들어가 있고, 또 칠보에 태산선비문화원에도 선비 교육이 있어. 선비 교육을 하는 데가 여기 또 선비문화관이라고 있죠? 거기도 선비 교육을 해. 근데 거기서까지 선비 교육을 해?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선비 교육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 선비문화원 같은 경우는 학생보다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달하 가요박물관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이제 명칭은 유교수련원인데 왜 선비 정신 교육을 하냐,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유교수련원이라고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그간에 이 58억이라는 사업으로 전북도에 투융자 심사나 이런 걸 했는데요. 조건 저기 반려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종무 시설로 가면은 이 투융자 심사가 면제된다고 해서 유교수련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고, 유교 정신을 포함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예전에 유교 정신이라고 하면 “인의예지신” 해가지고 좀 어르신들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했는데 최근에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유교가 개인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과 또 인격 수양에 중심을 둬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선비 정신하고 같거든요.
김승범위원
맥을 같이 한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김승범위원
그래서 선비를 중심으로 하겠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선비 정신으로 가도 이번 학생들이나 단체들에 통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교육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선비 정신으로 갔을 때는 유사 시설하고 중복이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잖아요. 선비문화관도 있고 등등 선비 교육을 아까 청소년을 대상하든 성인을 대상하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유사 시설하고 중복되는데 꼭 굳이 이렇게 선비 교육만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인지. 지금 선비문화관, 그건 동학유산과 소관이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구먼요. 그리고 태산선비마을은 체험할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자꾸 이용료, 이용료 그러죠? 사용료로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용료하고 이제 사용료하고 구분 지어지는……
김승범위원
지방자치법 153조에 사용료로 되어 있어.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근데 이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능에 맞게 사용하는 게 이제 사용료고, 또 이제 이용료는 대상이 필요에 따라 이제 이용하는 게 이용료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범위로 저희는 좀 이용료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용료라는 문구를 사용했고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은 사용료로 우리가 명칭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거지. 이용료 징수는 아까 설명도 제가 이해는 가겠습니다. 사용료, 이제 이용료죠? 지금 앞에서 조례에는 이용료……. 당일 과정에 숙박할 때 야간 프로그램도 있나요, 여기에?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여기에 이제 당일 과정은 체험으로 주변 문화재 시설이나 이런 체험비가 들어가 있고요, 숙박하는 경우에는 식비, 숙박비, 체험비, 뭐 또 체험을 하면서 차량 이용을 하게 되면 차량 이용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김승범위원
숙박료에 식사비도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단체 사용하는 분들의 감면 혜택은 없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단체 여기에 이제 신청서에 “단체명”이라고 기재를 하고 단체의 기준을 안 둔 이유는 저희가 어떤 단체가 사용을 하는가,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냐, 통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학교냐, 또 학교에서도 간부냐, 그냥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냐, 이런 데이터를 뽑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단체라는 표현을 했지 어떤 인원에 의해서 이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이러기 위해서 단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단체는 감면 조항이 없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조례에 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좀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했을 때 무성서원을 운영하는데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선비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수련원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산서원이나 필암서원이나 다른 수련원 좀 다녀오셨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른 수련원에 다녀오셨을 때 다른 수련원은 어떻게 운영하시던가요? 도산서원이나 필암서원 수련원 있으시던가요? 장성의 필암서원.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타 시군의 조례도 살펴보고 또 이제 갔다가도 오고 문의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조례에는 어떤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어서……
김승범위원
구체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거는 이제 민간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면서……
김승범위원
그분들이 운영하는 주체가 알아서 운영하는 묘는 살려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내용으로, 이제 제 개인 생각이에요.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는 잘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얘기한 지금 관리나 운영은 위탁자가 수탁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 운영위원회 설치도 필요 없이 수탁자가 결정하면 수탁자가 알아서 운영을 하는데 묘를 살리겠다, 지금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사용료, 이용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용료다, 사용료가 아니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10조 위탁운영에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개인도 가능합니다.
고성환위원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거는 사무위탁 조례를 따온 거라 예를 들어서 뭐 포함하고 빼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또 외부에 봤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 개인은 좀 빼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 그 기본적인 운영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아우트라인은 갖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업체를 위탁할 때도 위탁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 시설에 대한 운영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냥 선비 정신을 함양하는 겁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선비 정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범위하게 할 수 있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 맞게 이제 도덕성이나 청렴, 또 학문과 관련된 거, 또 저희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해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요, 더불어 지역과 함께 저희가 가야겠죠.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유교를 좀 현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맞게끔 이렇게 재해석하는 그 어떤 과정, 그거를 포인트로 유교를 현대적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자,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고성환위원
유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교’ 하면 조금 이제 좀 고색창연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위탁을 줄 때도 우리 기준을 좀 갖고 있으면서 위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이제 그 지역에서 지금 유교수련원이 많이 있으니 좀 차별화된 뭔가를 하나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련원이 소재한 면 지역, 쉽게 말하면 칠보면, 그러죠? 주민 및 단체 시설 이용료 감면이라고 써있어요. 그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읍 시민으로 바꿨을 때 그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많이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 됐든 유교수련원을 운영을 하려면 수입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읍시로 확대하게 되면 수입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그거를 수입이 없으면 저희 예를 들어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다 보완을, 보전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요. 저희 최근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 인건비 지원보다는 프로그램 운영비나 공공 운영비 지원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보다는 면 지역 소재 지역민은 어찌 됐든 그 시설과 지역민이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의 혜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수입 부분을 감안하면 확대보다는 지금 현재 조례안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일단 실시를 해보고 한 번 더 살펴보자, 그 뜻이네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린이, 청소년 그 구분을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걸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에서 준하는 연령과 청소년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연령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청소년보호법으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규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9세 이상 24세 미만, 이런 식으로 하면 9세 이하는 그러면 사용에 대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야 하잖아요.
한선미위원
그건 이제 아동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또 아동으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대학생 아까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생 이용에 대한 거는 좀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유교수련원에 저는 대학생은 참가는 많이 안 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일반 학교나 뭐 이런 데에서 와서 할 수도 있지. 대학생은 많이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한선미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뭐 아동, 청소년이라든가 이거를 좀 확대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 아이들도 왜냐하면 선비 정신이라는 것이 옛날하고 다르게 －아까 고성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현대적으로, 현대적인 선비 정신의 의미는 이제 청렴한 거, 그다음에 학문적인 열정, 사회적인 책임지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현대적 의미로 보는데 그러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저기를 해야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아니, 대학생들은 감면이 아니고 이제 성인 요금으로 내니까 대학생들을 위해서 굳이 대학생 구간을 만들어서……
한선미위원
그거는 성인으로 넣는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래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회의실 이용료, 그거 한 사람당 이게 예산이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신청인들.
한선미위원
회의실 이용할 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한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고 단체로……
한선미위원
한 사람당 만 원이에요, 그럼?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단체로 신청할 수도 있고, 건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시설을 10명이 한 해에 신청하면 10명이 1만 원……
한선미위원
그러면 10만 원?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1만 원을 이제 하는 거고……
한선미위원
10명이 1만 원?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실 당이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냉·난방료, 이런 정도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한선미위원
다른 데하고도 비슷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회의실……
한선미위원
다른 데 회의실 빌리는 거 하고 비슷해?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한선미위원
내장에 방문자 센터는 얼마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15만 원이지 않나요? 근데 1실에 1만 원이면……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곳은 혹시 숙박까지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선미위원
숙박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회의실을 이용할 때 1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 이제 평일에도 이제 이용은 하시겠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체험이나 이런 활동에 들어가게끔 하지 회의실만 이제 이용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나 어떤 시민들이 회의실이 없을 때나 이렇게 할 거지 굳이 저희가 이거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인데 시설 회의실을 잠깐 빌려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한선미위원
아니여,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서 무성서원이나 이제 근방을 돌아보고 잠깐 회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1만 원이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회의할 때 15만 원, 그러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그냥 이렇게 너무 급하게 했나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챙겨 볼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민간위탁 다른 데도 개인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 사무의, 정읍시 사무의 위탁,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개인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한테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개인은 이렇게 빼고 수정하자고 하셨는데 그건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승현위원
저도 거기에 부정적으로, 개인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법인이나 해야지, 개인은 좀 그러는데? 우리 고성환 위원님이 짚어서 얘기했었지만 저도 민간위탁이 정읍시가 대부분이 개인은 아니고 법인 단체들한테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개인, 법인 이렇게 두 가지로 했으니까 개인 빼버리고 법인만 그렇게 해야 오해 소지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맞아요. 지금 무성서원 운영 조례안 비용 추계에 보면 원장을 비롯한 상근 직원 3명, 기간제 근로자 1명, 그러면은 개인이 할 수 있으면 원장만 개인이 하고 그 원장이 상근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좌우간 이게 전체적으로 좀 안 맞아요. 일단 보류를 해서 다음에 좀 저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협의를 하시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이어서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제천보존회가 수제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5호 정읍의 국악 연구 및 조사 활동에 관한 사업 조항을 수제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 제2조제5호는 수제천보존회의 설립 취지보다 더 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설립 취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의 국악 연구 및 조사 활동으로 수제천보존회의 활동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실효성 저하의 우려가 있었던 반면, 개정안에서는 수제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존회의 활동 범위와 사업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과 오경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수제천 그동안 예술 공연 안 하셨나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세 차례……
김승범위원
1년에 세 차례? 얼마 정도, 예산은?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6천……
김승범위원
공연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연비만 6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뭐 구태여 여기다가 뭐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 조문에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동안 계속 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차례 6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구태여 조례에 삽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23년 수제천보존회 운영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 감사과하고 도 감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김승범위원
민원 내용이 뭐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수제천에게 방만한……
김승범위원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감사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공연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확한 지원 근거 없이 지원을 한다고 이거를 조례에 담아주라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정읍의 국악 연구 및 조사 활동에 관한 사업이라고 수제천보존회의 사업을 넘어서는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김승범위원
참, 이해를 잘 못 하겠네. 수제천 활성화를 위한 공연을 1년에 세 차례씩 6천만 원 줬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지원 근거 없이 했다고.
김승범위원
지원 근거 없이 지원해 준 건 문제가 있었네, 그러면.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제 그간에 정읍시 이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승범위원
조례에 의해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또 상위법 지역문화진흥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김승범위원
이제는 명문화를 시켜버리자?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의 기본 공연을 몇 번 하겠다,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건 구체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겠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얼마든지 하겠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김승범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번도 하고 20번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놔버리면.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는 이제 보조단체의 활동이나 정산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감사도 지적됐고 해서 그간에 이제 공연 같은 것도 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5차례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감사 지적 사항이나 정산을 더 검토하고 평가해서 세 차례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제2조5항 삭제가 가능해요? 이게 지금 삭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5조, 기존에 정읍의 국악 연구 및……
김승범위원
긍게 “국악 연구 및 조사 활동에 관한”, 이건 지금 삭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그거를 수제천 활성화를……
김승범위원
그걸로 바꾸자는 얘기 아니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국악 연구 및 조사 활동에 관한 지금 사업 자체는 아 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대체가 돼버리면 이것은 굳이 거기다 넣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대체가 되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수제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좀 바꾸는 거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수제천 공연이 1년에 국내에서 몇 차례를 하고, 국외에서 몇 차례를 하고 지금 있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국내에서 세 차례 있습니다. 국외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세 차례? 세 차례를 어디에서 합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정읍사예술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공연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정기 공연 세 번 하면……
이만재위원
아니, 수제천을 활성화시키려면 전국을 다니면서 좀 이 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야 ‘정읍’ 하면 수제천이 나올 수가 있지. 정읍에서만 세 차례 해가지고 지금 우물 안 개구리 식이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보존회하고 상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이거 정읍에서만, 아니, 제가 한 번 저도 한 2시간여 가까이를 한 번 관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웅장하고 정말 세계적인 무대, 카네기홀 같은 데에 가서 한 번 나는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야지 왜 정읍에서만 세 차례 하고 맙니까? 하다못해 삼성 저 어디입니까, 서울에, 그런 곳에 가서라도 한두 차례 해서 좀 전국을 다니면서 좀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차피 활성화를 시키려거든 그래야지 정읍에서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정읍에서는 수제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확대하는 거는요, 보존회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상의해서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동학도 그간에는 우리 국내에서만 하다가 지금 세계화시켜서 외국까지 가서 행사를 하고 오시잖아요, 시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 수제천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이라도 한 번 가서 공연, 이번에는 저 뭐야, 동남아 가서 하고 다음에는 유럽 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더욱더 좋겠다, 어차피 활성화시키려고 과장님이 마음을 먹고 조례까지 바꾸는 이상.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제천보존회하고 상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물론 뭐 예산이 수반되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정읍을 알리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이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푸르지오더퍼스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농소동에 신축된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이며, 아파트가 12월 준공 예정이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위탁 대상은 신규 시설이며, 어린이집 1개소로 농소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286평방미터로 정원 66명이며, 위탁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공개 모집을 통하여서 진행할 계획이며,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세부 내용은 민간위탁 협의서를 통하여 협의하여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푸르지오더퍼스트 단지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90일 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제출한 것으로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과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보육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김신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개원일이 왜 4월 1일이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12월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음 달에 지금 공고를 하고 위탁심의선정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입주일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한 4월 정도 개원을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아파트가 지금 12월 27일부터 입주라고 하는데 일정이 지금 당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정이 당겨졌어.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안에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저기에서도 이게 보면, 일정 쭉 나오는 걸 보면 수탁자 선정 25년 9월이고 그다음에 위탁 지정서 발급이 10월이고, 충분히 하지 않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12월부터 원아 모집들을 다 해요, 어린이집들이. 원아 모집을 하는데 뭐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데가 다니던 아이들이 다 반 형성이 다 끝났는데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반 형성이 된 다른 기타 어린이집들한테 피해가 돼요, 다니던 아이들 빠져버리면. 교사는 다 돼서 반 구성을 해놨는데 아이가 빠지면 그 반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아이 출산율이 많아서 아이들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출산율도 없는데 반 형성은 끝내놨는데 아이들이 빠져나가면 교사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디서 아이를 꾸어 올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4월 1일이 개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개원일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정읍에 있는 관내 어린이집 지금 출산율도 없어서 아이들도 없는데, 반 구성 싹 끝났는데, 2월이면 이미 반 구성이 어느 정도 되고 3월 1일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나가면 어떻게 한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것도 이제 감안,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그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에 맞게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공간만 주는 것이지 그 안에다가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하는 건 아니라서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한선미위원
알아요, 공간만 줘서, 그러니까 공간을 줘서 우리가 시에서 이제 하는데 이거를 서둘러서 3월 1일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4월 1일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최대한 그 공사 기간을 좀 빠르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거 잘 해서 하셔야지 다른 기타 어린이집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원이 66명이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면적 대비 1인당 4.29평방미터의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면적 대비하다 보면 66명이 정원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상당히 크네요. 상당히 커요. 국공립으로서는 최고 큰 것 같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도 없고 어린이집도 많이 없어서 이렇게 생겨서 이제 기타 힘들고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다 이제 누구든지 거기다 지원을 해서 들어갈 수 있고 교사들도 이제 일자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긴 한데 이 부분을 잘 챙겼으면 좋겠고, 지금 월드메리앙스, 메르디앙? 거기도 지금 정원이 거기도 지금 제가 1차, 2차에 걸치면 546세대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국공립이 또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 건데 너무 규모를 크게 하면 안 되는데, 정원을.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면적 대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면적 대비, 그거를 면적 대비해서 맥시멈으로 딱 정원을 주지 말고 기타 그 공간에 아이들 뭐 도서실이라든가 교사 휴게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양호실이라든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좀 배려를 하고, 정원을 좀 저는 한 49명이나 이렇게 해서 정원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시설은 하나면 이제 원장은 하나고 교사는 예를 들어서 7명, 8명, 보조교사까지 하면 열몇 명 된다고 하면 그것이 적정하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면적을……
한선미위원
나머지가 지금 출산율이 없어서 그래요. 출산율만 있을 것 같으면 66명을 하든 79명을 하든 80명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출산율이 없어서, 그러지 않아도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 지금 국공립만 봤을 때……
한선미위원
아니, 국공립 말고 전체로 봐야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5%, 54%.
한선미위원
봐봐요, 100인 시설이 52명이 있고 10인 시설이 5명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66명이면 나는 정원이 너무 많다. 다른 데에도 좀 할 수 있게 좀 정원을 조금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이 대체적으로 다 정원 대비 현원이 53%, 5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한번 감안해서……
한선미위원
봐봐요, 국공립도 그건데 여기다가 큰 시설을 하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바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계속해서 국공립이 생기는데 대신 정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다른 있는 데들도 좀 운영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원하고 개원일하고 그걸 좀 잘 좀 조절을 좀 해 주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뭐 어린이집은 또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렇게 좀 잘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또 걱정이 돼서 저도 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시가 국공립 포함해서 개인이 하는 시설까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총 46개소입니다. 그중에 국공립이 지금 8개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공립 8개? 8개가 지금 정원이 몇 명 정도?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정원이 지금 389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냥 이렇게 업무만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보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시민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정읍시가 1년에 신생아 태어나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작년에 334명 태어났고요, 올해 지금 상반기에 166명 태어났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한 300명 미만으로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줄었으면 줄었지, 뭐 더 늘 일은 없고. 그런데 아까 그 8개 국공립에 들어가는 숫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안 태어나요. 그러면 개인들은 생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근심 걱정 없이 지금 추진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법인을 좀 더 우리 지금도 가까운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변호사들도 개인이 하다 보니까 경력이 없다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심사 기준을 뭐 몇 개의 우리 개인 시설을 합해서 법인을 설립한 업체를 최고 가점을 준다든가, 이걸 지금 현재 아까 46개라고 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국공립이 8개, 그러면 38개가 개인인데 이 사람들은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 그냥 국공립만 밀어버리고 개인은…… 그래서 정읍시가 인구가 계속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우리가 그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법인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이 또한 여기는 지금 현재 지역은 제한 지금 안 뒀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어디, 정읍 관내, 읍면동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이게 지금 현재 신규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명시는 해뒀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국공립에 지금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 지역의 범위는 안 뒀죠.
복형
이복형위원
지역 범위는 안 뒀어도……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정읍시 전체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읍시 일부에서, 정읍시를 벗어나는 데에서는 들어올 수 없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죠. 정읍시에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좀 그것도 돼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38개, 38개 개인 업체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개인 업체는 지금 총 46개 중에 국공립이 8개고요, 그래서 법인이 10개, 그다음에 법인 단체가 3개, 이렇게 해서 민간하고 가정만 합치면 24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숫자도 지금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앞으로 더 감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46개인데 그 전체적인 개수는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안 늘어나는 건 맞는데 출생아가 막 400명, 500명, 600명 이렇게 태어난다면 근심 걱정이 없죠. 근데 갈수록 지금 300명 미만, 곧 머지않아 2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수를 안 늘리려고 그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늘리고 국공립이 하나 늘어난다 해도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폐원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46개 개수는 맞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늘어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수입이 맞아야 개원을 하지 수입이 안 맞는데 개원할 일은 없죠.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하고 우리 행정이 가야 한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한선미 위원이 그 누구보다도 지적을 잘한 것 같아요. 66명 거기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반 개인이나 법인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원, 우리 한선미 위원이 누구보다도 그런 내용을 좀 잘 알아서 좀 인원수를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아까 49명 얘기했는데 제 생각은 비례한다면, 출생에 비례한다면 개인들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뭐 한 30명 한다든가 그리고 더 부대 시설을 더 갖춰서 좀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고, 지역을 저는 지역 한계를 좀 뒀으면 쓰겠어요. 그랬을 때 개인 어떤 것을 침해를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냥 정읍시민의 전 지역을 모집으로 둔다면 개인들이 하고 있는 데에 다 인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그 관내 전체적으로 범위로 한다 해도 그 운영하는 여건상 이게 애들 이렇게 통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지역을 아예 그냥 경계를 두면은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상권 보호 차원에서 어떤 기업들도 지금 다 지역 이렇게 경계를 둡니다, 상권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서 저 정읍 끄터리까지 또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좀 둬서라도 인원수는 좀 제한을 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으신 말씀이고요, 공감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래서 그냥 고려 한번 해보고 저는 이걸……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역을 이렇게 제한한 적이 없어서요.
복형
이복형위원
민간위탁 동의는 저희는 찬성을 하는데 그냥 우리 행정에서 그냥 갈 게 아니라 지금 46개의 이런 시설들을 걱정해 가면서 좀 가주시라.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역도 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상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고, 우리 한선미 위원은 이제 그 인원수를 딱 이렇게 몇 명을 하자라고 하는데 지역을 좀 둔다라면 그 이내의 숫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권을 좀 보호해 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좀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시내이기 때문에 시내권은 다 해당이 되는데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좀 그래요. 원래는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에게는 혜택 주는 거 뭐 뭐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농어촌 버스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주고요.
한선미위원
차량비 더 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시내는 영세는 3명이면 농어촌은 4명을 줘요, 한 명을 더 보게. 그리고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예전에 11만 원 줬는데 지금은 얼마 줘요? 똑같이 11만 원인가요? 올랐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은 그 금액 변함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도 똑같아요? 농어촌으로 출퇴근하는 교사들은 11만 원 수당을 또 더 줘요. 그리고 차량비도 주고, 이런 냉난방비는 더 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여기 냉난방의 규모에 따라,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규모에 따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이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농어촌이 시내에서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농어촌 어린이집들도 운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어촌에 있는 애들이 없어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좀 더 운영비를 많이 주고,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운영을 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경계를 둔다고 하면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시내로 들어와서 아이를 데려가는 거는 안 해야 맞거든요, 이렇게 큰 범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너희가 농어촌에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기타로 더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주는 거를 조금 더 주고 경계는 그 경계는 해도 예를 들어서 농소동에 있는 데는 솔직히 시내권이기 때문에 시내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는 하는데 이제 저는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저번에도 한번 이복형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인화를 해서 세 군데가 뭉쳐서 하나로 법인화로 가면 어떠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갖다 넣냐, 시설 어디에다가. 한 시설로 그러면 뭉쳐야 되는데 이것도 모호한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는 법인이라는 티오가 안 나와요. 해 봤자 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하면 모를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못 하니까 대신 정원을 줄이는 것은 좀 고민을 좀 해 주셔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과장님! 돼요, 세 군데가 뭉쳐서 법인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은 좀 있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어렵죠, 절대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서로 대표를 한다고……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대신 정원을 좀 줄였으면 한 30명 얘기하는데 저도 한 39인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66명 나오는 데를 또 39명 하라고 하면……. 근데 솔직히 국공립은 39명 돼도 충분히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주고 기타 뭐 4대 보험료, 사회적 부담 비용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국공립이 됐건 일반 사립이 됐건 지금 54%라고 그랬어요, 아까 국공립이, 정원의.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몇 프로가 되면 폐원을 하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폐원 뭐 어떻게 몇 프로라고 규정은 없고요, 현재 본인이 이제 폐원을 좀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아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근데 그거를 이제 폐원은 지금 않고 등록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은 않고 있죠.
이만재위원
지원을 안 해버린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의무적으로 저희가 강제로 폐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군데? 정읍 시내에가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분도 이제 폐원의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은 어떤 돈으로 운영을 하시나?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제 아동이 없으니까 운영을 않고 있죠. 보육료를 받아야만 운영이 되는데……
이만재위원
아, 아동은 없는데 폐원은 안 하고 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안 하고 등록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저도 손주가 하나 있어서 엊그저께 전화를 해보니까 키즈레일, 거기는 뭐 순번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현재 지금 30명 정원에 30명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삼십몇 번째를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곳은 없어서 또 원이 어렵고,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마 이제 시설이 조금 이제 최근 만들어져서 시설이 좀 깨끗하고 좋다 보니까 좀 선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시설 때문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원장님의 능력이나 또 직원 선생님들의 교육열이나 이런 것은 무관하고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시설만 좋다고 해서 거기로 다 가는 건 아니고 그 원장님하고 이제 보육 교사들의 전문성, 어떻게 아동을 돌보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이제 거기가 좀 좋은 평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다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아이는 적지요, 유치원 수는 그대로죠, 인원은 반타작이지요, 굉장히 운영이 어렵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어렵습니다.
이만재위원
허니 우리 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어느 유치원을 가더라도 내가 맡긴 아이가 정말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미비한 점은 좀 보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남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지금 그 뭡니까, 학교에다가는 투자를 어마무지하게 해요. 학교에 선생님이 학생 수보다도 더 많은 데가 많이 있어요. 허나 지금도 10억, 20억 갖다 투자합니다. 정읍시에서 국공립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지원해 주는 그곳은 정작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시는 곳은 제가 안 가봐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외에 자그마한 동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너무도 남루하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허나 키즈, 아까 키즈레일? 그런 곳은 학부모가 가서 보면 내 새끼 같으면 거기 보내줄, 환경이 열악한 곳에 보내고 싶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공립이 정 어려우면 2개를 합쳐서라도 좀 멋지게 지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좋은 환경으로 해서 우리 그나마도 없는 아이들이 어느 한쪽에 쏠림 현상이 와가지고 그곳에만 쏠리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전체가 고루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부모들이 유치원 보내고 유아원 보내는 것조차도 불안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손주 녀석하고 뭐 요새는 키즈카페, 그것도 다양하대요. 1시간에 만 원짜리 있고 2만 원짜리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가격의 차이가 시설의 환경, 시설의 차이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만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은 더더욱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물론 사립 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외부로 정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지금 아파트 추진하고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직 그건 정확히는 파악은 못 하고요, 한 500세대 이상 그 규모는 아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500세대 이상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지금 임대아파트 거기도 500세대 넘을 것 같고 넘어요. 이런 계획도 있고 허가가 들어온 데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아파트가 지금 현재 몇 개가 정읍시의 허가가 났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어린이집을, 우리 꿈나무들을 잘 키워 나갈 건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좀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아까 이만재 위원님도 말씀한 바와 같이 시설이 안 좋고 이렇게 좀 개인 시설들은 다 낙후돼서 추후에 점점 원생이 없다 보면은 이제 자연 도태돼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인구 소멸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읍시가. 그래서 물론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저는 노력하면 충분히 몇 개의 어떤 우선순위를 준다면 예를 들어서 뭐 3개든 5개든 지금 현재 개인 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지타산도 생각해 보고 뭐하고 한다면, 거기에 더 나은 조건이 간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66개 여기에 들어가는 우선순위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사실은 우리 이런 내용은 어린이집 이쪽에 있는 마흔 아까 몇 개 업체들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마흔여섯.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업체들이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해 보고 우리 행정하고 요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하고 개인은 자기가 다 돈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은 우리 국가에서 다 해 주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읍시에 아파트가 지금 몇 개 허가 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민간위탁동의안은 뭐 시간상으로도 뭐 이렇게 보류할 사항도 아니고 저는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추진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저기 그러면 아파트가 몇 세대 지을 때 어린이집이 생겨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기 월드메르디앙인가 거기는 1차, 2차로 나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1차, 2차를 안 합치잖아요. 합쳐요? 합쳐서 500세대로 넘어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거기를 뭐 때문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따로따로 이렇게 한 동이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같은 아파트인데 무슨 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1차, 2차로 나눴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저기가 아니여. 따로따로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영무 같은 데도 1차, 2차 따로거든. 근데 관리도 따로 해요. 그러면 거기도 1차, 2차면 따로 할 거잖아요, 관리 같은 거. 그러면 이게 같이 되는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기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지역인데 같은 동이고 같은데 그 아파트가 또 1차, 2차 따로 같이 지어졌을 때 그때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나눠졌거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제일 처음에 1차 지었을 때는 숫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긍게 이백몇 세대, 이백몇 세대, 이렇게 나눠졌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때는 뭐 당연히 설치를 안 해야 될 것 같고, 2차가 생겼을 때 그걸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가, 이런 건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지금 정원이, 어린이집 정원이 다 찬 데가 몇 군데 돼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에서 키즈레일 정읍역은 이게 다 찼고요, 대부분 다 한 군데 빼고는 다 안 찬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숫자 지금 최고 적은 데는 몇 명이에요, 어린이집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거기 말고 운영하는 데에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4명도 있고 5명도 있고 6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보통 한 19인 미만인데요, 민간에서 조금…….
혜숙
황혜숙위원
최고 많은 데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최고 많은 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숫자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최고 많은 데가 98명 있는 데인데 신태인 공립 같은 경우는…… 아니, 샘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6명 있고요,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가장 많죠. 지금 98명 정원에 현원이 98명, 여기는 100% 충족률이네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농어촌이 몇 개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농어촌이요? 16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많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하시라고 하려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눌렀어요. 지금 쏠림 현상은 뭐냐면 시설이에요, 시설. 아까 뭐 교사 자질 어쩌고, 교사들은 똑같습니다. 국공립 교사나 4명, 5명 있는 어린이집이나 기준은 교사 기준이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박사 학위 받은 애들이, 아니, 원장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시설이에요. 근로복지도 왜 아이가 98명이 98명인 줄 아세요? 근로복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2억씩 투자해요. 가장 1번은 시설이에요, 시설. 시설이 새로, 아파트도 왜 새로 지으면 가는 줄 아세요? 새 건물이라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돼.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사는 자격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공립이라고 해서 뭐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1급에다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제가 어린이집 운영할 때 했던 교사가 지금 키즈레일로 가서 있는 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선생님들 다 열정은 다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똑같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약간의 다름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열정만큼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시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 시설을 좀 잘해 주세요, 나머지 분들도. 지금 아까 보니까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이 오히려 미지원 시설이 적어졌어요. 예전에는 미지원 시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왜냐, 투자를 못 해요,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없으니까 그대로 문 닫아라, 그게 아니라 이런 쪽에다 더 시설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맞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시에서도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별도로 개보수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건 참 잘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혹여라도 큰일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푸르지오더퍼스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