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청년여성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권기훈·김태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재숙·이재화·정일균·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세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등 총 3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민간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절한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시설 운영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3조와 제17조에서는 위탁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함으로써 책임 있는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현재 확대 예상되는 공공 위탁기관이 어떤 위탁기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 대구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그리고 꼼지락발전소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별도 법인으로 해서, 지금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가톨릭청소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2개는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자 이런 거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이렇게 이영애 의원님께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사업보다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언제나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너무 한 곳에만 딱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하면 발전적인 방향이, 서로 상생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더 좋은 수련원, 복지시설이 되길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회의중지
10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입니다. 평소 대구시의 발전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는 12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과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숙박 기능을 갖추고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시설로 1994년 12월에 개관하여 2002년 8월부터 재단법인 대구가톨릭청소년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 2만 3,550㎡의 공간에 건물 2개동, 지하 1층~지하 3층의 규모로 본관, 생활관, 실내체육관, 대극장, 세미나실, 강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연 9만 3,000여 명의 시민과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체험과 캠프 등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주도·자율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별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2008년 11월에 개소하여 2020년 1월부터 청소년단체인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사람들 꿈바야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교육 프로그램,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이 있으며 체험관 운영 및 찾아가는 성교육을 통해 연간 7만여 명의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전달하고 교육 지도자 등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과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경험이 많고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전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선정되는 전문기관과 함께 지역 청소년의 꿈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대구가톨릭청소년회에서 2002년부터 거의 20년 넘게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공모를 하면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우리 지역에 청소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한 44개 있습니다. 이 중에 법인이 한 23개, 단체가 21개인데 이쪽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제안서를.
정일균위원
그분들이 다 공모에 제안을 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몽땅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정일균위원
보통 얼마나 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3개 법인단체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평가 기준이 뭡니까? 한 업체에서 20년 넘게 하면 이거 굳이 공모할 이유도 없을 정도로 한 업체가 계속 하다 보면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선정 심사 시에 재단법인 가톨릭청소년회에서 이렇게 많은 점수를 받는 게 원장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내려주는 그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만큼 또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할 수 있고 재단법인 가톨릭청소년회에서 또 자체적으로 해마다 예산을 추가적으로 4,000~5,000만 원 정도 더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많이 높아서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평가 기준이 그것밖에 없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니요. 다양한, 저희가 전문인력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는데 사업에 있어서 재단법인 가톨릭청소년회가 아무래도 점수가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매년 우리가 이게 지나고 나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시에서 하는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일균위원
시설 점검 같은 경우는 누가 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시설 점검은 저희 해당 과에서.
정일균위원
해당 과에서 나가 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도 저희가 항상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 시설도 내가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청소년들이 하는 장소인데 시설도 좀 깨끗하고 좋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시설도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는, 물론 좋은,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쌓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할 때는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소년수련원의 인프라가 구축된 지 한 30년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도, 규모도 크다 보니 해마다 저희가 방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새로 건립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검토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소년단체라든지 지금 의견 수렴 중입니다.
정일균위원
검토하더라도 지금 현재에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공모하는 것도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한 업체가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잘 판단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일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전에 시설 관련 문제를 또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현장을 한번 가보면 지금도 방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부처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개보수 비용이 25억 8,000만 원이 들었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5억 8,000만 원이 들었어요. 거의 10년간 지금 40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오늘 민간위탁을 보면 청소년수련원하고 성문화센터가 사실상 같은 장소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
이 공간에서, 지금 국장님이 중장기 운영에 대해서 이거를 개보수보다는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재원 자체도 지금 한 5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시비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이거를 개보수하고 청소년들이 제대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려면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현재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 규모를 보고, 더군다나 여기는 청소년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지역민하고 해마다 9만 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서 주차장도 처음 30년 전이랑 지금을 비교하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이래서, 지금 중간 검토 단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하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차면수 한 200면을 확보하고요. 기존 이 시설은 다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연습실이라든지 조금 다양한 시설을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시 재원이 좀 열악하다 보니 저희가 여가부, 문화체육부 그다음에 복지부, 이 관련 부처를 다 검토를 했는데 여가부에는 그 관련 법률이 “청소년시설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를 조금 타깃으로 해서 국비 확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부지는 어차피 대구시 부담이니까 부지 빼고 건립비를 좀, 저희가 국비를 못 받아도 기본 50%는 최소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처에도 열심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김주범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을 내리더라도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노후화됐다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만약 시설만 잘되고 있으면 아까 전에 정일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위탁업체들 세 군데가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노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한다는 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하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한 이 계획들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좀 세우셔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계획을 세워서 최종 보고를 다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강조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중요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만 시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인건비, 운영비 플러스 프로그램 해서 사업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꿈의 오, 잠깐만요
하병문위원
대충.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저희가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한 1억 1,500만 원 정도인데 1억 1,500만 원 플러스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 포함해서 한 2억 원 정도로.
하병문위원
매년 한 2억 원 정도 시에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추가 사업비가.
하병문위원
지원되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내려주는 것 플러스.
하병문위원
2억 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운영 수익에서 다시 재투자하는 것 플러스 하면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하병문위원
2억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청소년수련원 운영 사업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을 한.
하병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가톨릭재단이라고 그랬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거기서 원장님 인건비는 자체 조달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원장님 인건비.
하병문위원
자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성 예산은 전혀 없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법인에서.
하병문위원
법인에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재단법인 가톨릭청소년회에서 이쪽으로 전입하는 게 한 1억 4,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말로만 청년, 청소년, 사실 이 청소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따라가야죠.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내용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조만간에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주시고 그 프로그램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우리 청소년들의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걸 좀 파악하셔갖고 우리 위원회에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자세한.
하병문위원
소위 말하면 우리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게 한 기관에서 이래 오랫동안, 사실 작년에 B등급 받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B등급 받으면 안 되죠. 이 청소년 문제는, 그죠? 특히, A등급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거 내용적으로 국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셔서 체크 한번 하셔갖고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위원회에도 보고 좀 해주시고 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한 50개 조금 넘는데 그 프로그램 내역을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거하고 이용하는 우리 9개 구·군, 우리 군위까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구마다 그런 빈도 조사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기 수련원의 3층에 있는 모양이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거기도 지금 현재 하는 데가 가톨릭.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박창석위원장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여기는 꿈바야라고.
박창석위원장
아, 다른 데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여기에는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시 예산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박창석위원장
아니, 우리 여기는 지금 현재 2억 2,4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전체 예산은 4억 4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대구시 예산이 2억 2,400만 원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아, 대구 예산이 2억 2,400만 원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청소년 성교육은, 여기에 현재 인력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 성교육을 하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전문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전문강사들이, 예. 외부 강사는 없다.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그러면 이 다섯 분이 결국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들어가고요.
박창석위원장
그래, 인건비 부분에 이 다섯 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사업비에서 이렇게 자체 수익이 발생하는 걸 재투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재투자도, 여기에 우리가 운영되면서, 아까 뭐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른 전문기관들도 이제 위탁 만료가 되면 또 다른 기관들도 다양하게 좀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박창석위원장
몇 군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성 관련해서 청소년 대상은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리고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성교육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성교육 전문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해마다 보수교육도 이렇게 갖춘, 보수교육을 이수한 강사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다양한 기관이 다 같이,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전문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지난해에 평가 등급이 나등급으로 나왔다.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러면 좀 개선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나등급은 평가가 80점, 전체 항목별로 해서 80점대라서 조금 우수한 편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우수한 편이라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우수한 편은 가등급이 우수한 편이지 나등급이 어떻게 우수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제 가등급은.
박창석위원장
비교적 우수하다. 이 말이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매우 우수한 편이고.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맡겨 놓을 때 많은 전문기관들에게 자격이 똑같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회가 똑같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고 나등급도 우수하지만 가등급을 받도록 주문을 좀 많이 하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향후에 인프라가 좀 개선이 되면 가등급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입니다. 평소 대구시의 발전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는 12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20년 9월에 개소하였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풀꽃유스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한 주거 지원, 안정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 학업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 준비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기기 위해 재위탁하는 것으로 이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전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선정되는 전문기관과 함께 지역 자립 청소년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지금 풀꽃에 위탁하는데 이건 어째가지고 위탁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장소가 지정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니요. 장소는 지금 현재 비숙박형이라서 숙박 지원 없이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위탁운영단체에서 확보되는 장소가 있어야지만이 여기 지원도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하중환위원
이렇게 내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건 왜 그렇게 하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비숙박형이라서 여기는 프로그램 중심이고 자립프로그램을 청소년들한테 효율적으로 잘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선정이 되면 저희가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임차비 지원하는데 선정 지원 조건에, 이게 지금 우리 풀꽃이 6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하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자유6길 45-1 1층에 풀꽃 소유 건물에 지금 무상 임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맞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우리 대구시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장소를 마련하고 어떤 그걸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어떻게 수탁하는 그 기관에 이게 그게 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 운영단체에서 제안하는 장소에 저희가 입지 여건이라든지 그 시설 형태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보고 판단을.
하중환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나머지는 전체 다 우리 시에서 직접 확보한 장소나 어떤 그런 단체, 아까 청소년시설처럼 거기 1층에 뭐 들어가고 2층에 뭐 들어가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 자립지원관만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언뜻 이해 안 되는 게 첫째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내가 장소 확보가 안 되면 지원을 못 하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장소가 확보 안 되면 지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임차비를 지원하고, 주된 사업이 청소년들한테.
하중환위원
아니, 그래 임차비를 지원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 운영 전반의 위치는 미정이다.” 미정인 이유가 “위탁 운영단체에서 확보하는 장소.” 이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 6년 동안 하면서 거기 풀꽃유스 소유 건물에 무상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국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대충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내가 지원을 해서 되면 어디 장소가 확보되면 우리가 임차비 주고 이래가지고 그걸 그쪽 자립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 아닙니까? 3억 7,000만 원 이걸 줘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주된 사업이 주거 지원이라든지 사례 관리 그다음에 취업이나 학업 연계하고, 주된 사무가 그렇다 보니 반드시 저희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큰 규모의 인프라를 갖춰서 그렇게 주된 공간의,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이건 왜, 우리 시가 이렇게 위탁을 주면서, 위탁 선정을 하면서, 아까 앞에도 20년 하던 그런 단체도 있고 쭉 있지만 계속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제가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것도 지금 똑같은 현상인 것 같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래서 지금 풀꽃이라는 단체에 무상으로, 우리가 6년 동안 이 단체에 위탁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하고 싶어도 또 이렇게 하겠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중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우리가 어느 단체에, 어느 건물이나 어느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단체에서 운영하다가 기한이 만료되면 또 누구나 장소에 신경 안 쓰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영유하고 운영하도록 해줘야 되지 그냥 “우리가 임차비를 줘서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그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중환위원
그건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나는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왜 장소가, 이렇게 위탁받는 단체가 어느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되면 임차비를 받고 하노? 왜 이 사업을 이렇게 하지?’라고 제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건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사실 시에서 인프라가 또 많이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향후에 청소년수련원 재구축이라든지.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 풀꽃 여기가 지금 잘 못한다, 잘한다, 이 논리는 아니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걸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인데 여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의 부분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하중환위원
내가 달성군 화원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두고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럼 이게 되면 달성군 거기 내 사무실 얻은 데 거기에서 내가 임차비 지원받고 이 사업을 한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시에서 어느 장소가 지정되고 어느 장소가 딱 만들어진 이후에 위탁 이런 그거를 받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고 그게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거 심도 있게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중환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하중환 위원이 청소년자립지원관 질의하셨는데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공적인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시설을 준비해 놓고 그런 사람들이 공모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 말고는 공모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거는 민간위탁밖에 안 돼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정일균위원
공공위탁도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공공위탁.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런 자립지원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행복서비스원이나 이런 데서 위탁하는 게 더, 이게 어차피 자립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자립을 지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그것도 많고 할 건데 그러면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시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앞으로 청소년 자립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냥 이런 민간에다가 어떤 장소도 없는 사람한테 “너희가 해라.” 하고 던져주고는 “알아서 해라.” 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협의를.
정일균위원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들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506억 2,100만 원에서 1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519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4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발생이자 5,500만 원 등 36개 사업의 이자수입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4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8억 2,800만 원 등 29개 사업에서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11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교부사항을 반영하여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000만 원 등 8개 사업 3억 5,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억 5,900만 원 등 5개 사업 2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4,419억 4,300만 원보다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4,42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995억 3,8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996억 2,0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3,000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5,000만 원 등 4개 사업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8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287억 8,5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7,287억 6,600만 원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기능보강 3,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9,200만 원 등 4개 사업 2억 2,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822억 9,200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824억 1,000만 원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0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1,0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청년여성교육국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74쪽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사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 아동들에게 시간 단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 제공기관에 37개 반이 증가된 걸로 나와서 여기 지원 예산이 이만큼 증가된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 증가가 그러면 대구시 요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증가 이유를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수요도 있었고요. 또 정부에서 그 수요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시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수요를 확인하니까 한 37개 반이 증가하는 걸로 수요를 잡아서 그다음에 금액을 이렇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이재숙위원
여유 있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시간제 보육이 독립반하고 통합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가 뭐지요? 왜냐하면 현재 운영 중인 우리 158개 반 중에서 독립반과 통합반 그 개수하고 차이점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독립반은 저희가 별도 시간제 보육반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통합반은 기존 보육반의 공석에 보육을 추가적으로 반 개설을.
이재숙위원
하고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시간제랑 기존, 그러면 158개 중 수는 각각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독립반은 35개 반이고요.
이재숙위원
35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통합반은 123개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보니까 중구는 인원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독립반은 없고 통합반만 있고 동구 그리고 북구, 수성구, 달서구 쪽에 좀 많이 있고, 그러면 우리 반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시간제 보육사업의 이용 현황하고 참여율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3,518명이 이용한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3,518명. 그러면 그중에서, 대구시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비율 그건 어느 정도 돼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시간제 보육.
이재숙위원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비율, 어느 정도.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이렇게.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안 다니는 애들 위주로 지금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주는 거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15% 정도.
이재숙위원
15%.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서비스받는 그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공급이 충분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공급은 문제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문제없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참여 의지도 높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사실 제공기관 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으면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게 시간제 보육 쪽은 예를 들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새롭게 경력 이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게 되고 하니까 여기에는 좀 변동 추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간제 보육 이거 특성상 사실 일시적 이용이 좀 많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아동의 적응 문제하고 보육환경에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모니터링도 좀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만족도, 부모만족도 조사도 꾸준히 하고 그리고 또 보육교사에 대해서 역량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방안이 마련돼 있는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태조사 주기를 한 3년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제 보육에 대한, 이 제도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매우 만족한다고 나타났는데 2026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대구시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만족도를 별도로 한번 조사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조사도 한번 해주시고 어차피 뭐 31개 반이 늘어서 지금 추경에 2억 8,560만 원 증감이 들어온 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항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우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주고 또 원아 수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 좀 해주시고 지원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이제는 질의해야 됩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7쪽, 가정위탁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업무용 차량 1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존 사용 중인 차량이 있을 텐데 혹시 새 차량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차량이 소형 액센트하고 소형차, 기존에 저희가 4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형차 2대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 굉장히 노후됐는데 마침 복지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능보강에 차량 교체까지 포함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하중환위원
차량 종류는 뭘로 바꾸는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국비가 1,600.
하중환위원
아니, 차량 종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하중환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 구입하는 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소형 SUV 해서 투싼 정도 규모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투싼이 소형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중형 SUV.
하중환위원
그게 1,600만 원밖에, 1,600만 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국·시비 5 대 5니까 3,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소형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업무용 차량이 2대 있잖아요. 센터의 2대하고 렌트해가지고 2대 쓰고 총 4대를 이래 사용하고 있는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국비가 1대밖에, 그게 10년 이상 된 것 같으면 2대 다를 바꿔야 되는데 1대만 교체하는 것은 국비가 그래밖에 안 나와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국비가 3,000만 원 정도만 나왔어도 저희가 2대를.
하중환위원
2대 다 교체를 하는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중환위원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한 대밖에 안 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매칭을 하다 보니 한 3,400만 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은 교체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어디 기한이 있지 싶었는데 7년이면 7년.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차량 몇 년 이상.
하중환위원
그거 없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런 지침이 사실상 없어가지고 저희가 일시쉼터의 버스도 지금 굉장히 노후했고 사실 교체할 차량은 조금 수요가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이게 차량이 10년으로 노후됐는데, 2대 다 똑같이 10년이 됐는데 왜 1대만 바꾸고 1대는 안 바꾸나 싶기도 하고, 또 교체 계획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내년 예산에.
하중환위원
내년에 또 국비 받아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내년 예산에 저희가.
하중환위원
그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국비가 혹시 안 내려오더라도 어떻게든 본예산에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그거는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렇잖아요. 똑같은 차인데 똑같이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1대는 국비 받았다고 바꿔주고 1대는 안 바꿔주면, 그지요? 그거는 잘 하셔가지고 교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위탁가정도 발굴하고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한테 위탁가정을 연계해서 보호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맞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현재 센터 위탁운영 중인 주체가 어디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우리.
하중환위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2017년 7월부터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냐고?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동구 아양로에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입니까? 이 위탁업체가. 그건 아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2017년 7월부터.
하중환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것은 보면 위탁기간이 3년씩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건 또 5년이 돼 있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처음 이거를 시행하게 된 게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복지부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다 그렇습니까? 5년. 우리 대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5년, 3년 이거는 타 지자체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가정위탁 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아마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을 했는데 혹시 이 기간 동안 사업 수행실적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이제 간담회하고 할 때 이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타 지자체의 어려운 것 또 대구시의 어려운 것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는 했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수탁기간이 긴 게 왜 문제가 되냐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그런 대답을 하고 싶거든요. 이게 이제 수탁기간이 길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짧으면 또 수탁기간이 도래되고 도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이게 길면 또 이런 특수한, 단체의 이거는 굉장히 세심하게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이게 수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막 놔둬야 될 그런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위탁가정 수하고 위탁 중인 아동 수가 파악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세대는 한 162세대에 250건 정도로 저희가 계속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그 네 가정에 저희가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별도로 자료.
하중환위원
그거 올해 이야기입니까? 올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6월 말 기준으로 제가.
하중환위원
올해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까지는? 2025년 5월 말 기준 지금까지는 얼마 정도 돼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현재 총 332명의 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위탁가정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탁가정은 저희가 55세대에.
하중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내하고 말을 덜 맞췄네. 55세대는 269세대, 269세대의 위탁가정하고 위탁아동은 334명이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55세대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죄송합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 단체가 특별히 아동학대 등 아동 보호와 관련된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하는 분들께서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나 이런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세심한 관찰을 해주시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부에서.
하중환위원
그렇다고 하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정부에서 설립 허가를 하고 이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검증된 단체라고 보고 그렇게 믿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모니터링을 꾸준히 잘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다 하셨지요?
하중환위원
예.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국장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 부분보다는 지난 7월 15일 날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에서 느린학습자 지속 지원방안 토론회가 열린 것 아시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저도 거기 참석해서 끝까지 토론회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대구에 경계선지능인 애들 인원이 대략적으로 한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잠시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김주범위원
지금 국회에서 경계선지능법을 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정확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명확하게 판단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략 추정치로 지금 대구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만 명 정도가 경계선지능인으로 돼 있습니다. 느린학습자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구에서 최초로 돌봄 전문직 양성과정으로 해서 느린학습자 맞춤형 지도사를 개발해서 이 지도사들을 양성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느린학습자 애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 청년여성교육국, 우리 국에서 지금 틈새돌봄 성장숲으로 해서 한 160~28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2만 명 정도의 아이들 대비해서 혜택을 받는 게 너무 적어요. 그런데 뭐 교육청에서도 또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드리는 게 그 느린학습자 맞춤형 지도사를 좀 지속적으로 양성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경계선지능인 아이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좀 명확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별도로 이렇게 갈라서 인건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범위원
예. 좀 느린학습자 애들이 사각지대고 얘네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 선생님들이 관리하면서 케어하는 부분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양성과정을 거친 분들이 케어를 해줘야지만 얘네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에서 좀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선천성 난청검사 여기 출산 지원 관련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지난 316회 임시회 때 안저검사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거든요. 거기에 답변이 각 보건소별 안저검사 안내 홍보와 안저검사 검진 결과를, 고위험군 및 신생아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구·군에도 그것 관련해서 회의할 때 조금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 병원에 그렇게, 약간 그 징후라 해야 되나 그런 그게 나타나면 저희 쪽으로 아니면 구·군의 보건소 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조금 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병원에서 뭐 이렇게 연락은 없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별로 안저검사에 대해서는 임산부들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구·군에서 아이조아 카드나 이런 걸 발급할 때 안저검사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서 이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시력을 잃는 부분을 고칠 수 있다는 설명들을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회의가 아니라 팸플릿이나 이런 것에다가 분명히 좀 넣어서 우리 대구의 9개 곳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안저검사 결과가, 아까 전에 위험군을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생아들은 파악이 안 돼요.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눈이 나쁜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이건 검사를 통해서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고위험군 신생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저검사를 해서 시력을 잃게 되는 아이들이 발생되면 여기에 대한 지원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거는 별도로 사업 꼭지를 갖고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는 즉시 저희가 출산보육과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신생아 안저검사를 통해서 시력을 잃게 되는 아이들이 대략 몇 명이라고 아시는데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그렇게 넣어서 무조건적으로 다 안저검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1만 명을 넘어섰는데 그 1만 110명에 대해서 안저검사를 또 다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부담이 돼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5분발언 후에 저희가 이제 구·군 보건소에 공문은 보냈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게 홍보는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아이조아 카드 발급하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또 발급되는 이쪽의 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발급하고 계신 부모님들한테는 별도로 문자로도 좀 발송을 해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력이라는 게 있을 때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시력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 사회적 피해가 엄청 큽니다. 부모들이나 가족들이나 본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13페이지하고 19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중에 구·군에 나간 시비 보조금 반환수입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이게 항목별로 뭐 이유는 다르겠지만 이 반환수입이 많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처음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는 전년도의 수요를 보고 수요 예측을 해서 올리는데 지금 이제 중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정확한 수요가 거의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수정을 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나, 예상 그걸 다 뽑아서 하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전부 다 복지비와 비슷한 건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편성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을, 집행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그 금액의 반 정도가 민간 새일센터 종사자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한 반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시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그렇게 또 반이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새일센터가 많은데요. 이 집행잔액 항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 이게 집행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잘못 편성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집행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집행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게 뭐 어쩌다가 1~2건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결국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좀 챙겨봐 주시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금방 우리 김주범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서 줄었다고 그랬는데 지원대상이 얼마큼 준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올해 2025년 5월 기준으로 지원자 수가 한 10명인데 전년도에,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29명이었습니다.
정일균위원
29명.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는 이거를 얼마로 잡은 거예요? 30명 잡은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42명을 잡았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42명 돼 있는데, 42명 돼 있는데 우리가 변경해가지고 검사비를 13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수는 5월까지 10명인데 이게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보청기 지원이 또 17명 있거든요. 그래서.
정일균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청기 지원은 17명, 뭐 위에 예산 할 때도 어차피 20명 있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10명에 검사비가 6명이고 보청기 지원이 4명,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검사비랑 보청기 지원이랑 이렇게.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검사비 인원이 대충 줄었는데 검사비 인원이 이렇게 대충 줄은 이유가, 그러면 검사비 지원자 수가 5월까지 몇 명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6명입니다.
정일균위원
6명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아까 10명 이거는 뭐 전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 10명은 보청기까지 포함해서 전체 10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29명인데 우리가 42명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항상 작년보다 수요는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조금 더 여유 있게 본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올린 겁니다.
정일균위원
올해는 유별나게 준 이유가 뭡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그 이유를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본인들이 무조건 알아서 검사를 해야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부모님들이 알아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정일균위원
병원에서 유도를 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유도라기보다는 이상이 있을 것 같은 애기한테는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검사를 권장하지요.
정일균위원
그럼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이게 내가 봤을 때 예산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환자들이 더 많이 안 생기겠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그 항목을 조금 넣어서, 사실 이게 수요가 없다 보니 진짜 환자가, 아픈 아이가 줄어서 그런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챙겨보시고요. 우리 71쪽에 보시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1억 원이 줄었는데 이게 “수요 전망에 따른 사업량 조정” 해서 980명에서 850명으로 130명이 감소했는데 이 수요는 어떻게 뽑은 거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전년도의 지원 실적하고 상반기의 지원 실적을 고려해서.
정일균위원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전년도에는 939명 지원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939명인데 어떻게 이게 850명으로 감소가 돼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 지금 5월까지 443명을 지원했거든요.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5월까지 443명이면 이게 12월까지 85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이제 막연하게 그 수요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군에서 임산부, 이렇게 올해 출산 가능한 임산부를 전체적으로.
정일균위원
이게 그러면 정확한 수치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거는 수치가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일균위원
아, 이거는 정확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제 구·군에서 왔는 자료가 해마다 거의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까지 예상 수치가, 충분히 850명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제가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금 2억 2,400만 원 중에 시비가 얼마냐고 여쭤봤는데 그때 “전체 예산 4억 400만 원 중 2억 2,400만 원이 시비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2억 2,400만 원을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8,700만 원이고요.
박창석위원장
아까 그렇게 대답 안 하셔서 그래서 내가 짚어주려고 지금 하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도, 과장님들도 그게 잘못되면 말씀하셔야지 이게 다 공개돼서 나가는 건데 국장이나 저나 둘 다 이상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옆에서 짚어주셔야지 순간적으로 잘못 볼 수도 있는데, 이게 2억 2,400만 원 중에 국비가 8,700만 원, 시비가 1억 3,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러면 아까는 그래, 내가 그 얘기하니까 4억 4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2,400만 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봤나? 순간적으로 자료를 놓쳐가지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게.
박창석위원장
아니, 이거 잘하셔야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운영 수익을 같이 포함하다 보니 제가 수치를 그렇게 잘못 봤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박창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이재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박창석·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주범·손한국·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강한 삶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생활스포츠를 즐기거나 프로스포츠를 관람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은 이처럼 시민의 삶과 활력을 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여가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프로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 산정 방법과 감면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대구시민프로스포츠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스포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정일균위원
이거 질문을 누구한테 해야 되노?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제가 답변을 하고요. 안 되는 건 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까?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나중에 답변할 때 소속, 직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정일균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저는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가 2023년 12월에 끝났죠?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거 유효기간 연장을 왜 다시 안 했어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산업 관련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허가라든지 이런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거를 해서 그냥 했었는데.
정일균위원
과장님, 그게 사실이에요?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좀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연장을 안 한 거예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그냥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근거도 없이 98억 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그 조례에 근거도 없이, 여태까지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들고 왜 연장을 계속 해왔습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법에 의해서 문제는 없다고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일균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알고 안 한 거예요? 모르고 안 한 거예요? 똑바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저는 모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모르고 안 했다고 하는 그거는 결국은 직무유기죠. 어떻게 모르고 이 조례 연장을 안 합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정일균위원
아니, 이게 98억 원의 예산이, 그러니까 2024년도, 2025년도에 200억 원이 나갔는데 그걸 아무 근거도 없이 그 예산을 집행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조경재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 조례가 종료되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보강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좀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2023년도 조례가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해서 연장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지금 당장 그걸 하지 않아도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가 있고 또 개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 과정에 지금 올해에 우리 스윗박스 사용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야 된다는 법률 검토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스윗박스는 야구장 스윗박스인데 그게 여기서 왜 나옵니까? 지금.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프로구단을 같이 엮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2023년에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뒀어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 조례는 자동 폐지되는 거나 똑같죠? 그러면 조례가 폐지됐는데 어떤 근거로 또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그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지금 인천이나 대전이나 모두 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에 연장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놨는데 결국은 업무를 몰라가지고 그걸 안 한 거지 그걸 갖다가 다른 문제가 없어가지고 안 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일균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예산이 나갔다 칩시다.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추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축구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합니까? 축구장 사용료.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축구장 사용료.
정일균위원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사용료는 지금 감면으로.
정일균위원
그게 여기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감면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무슨 법적 근거로 감면해 줍니까?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경기장 사용료하고는 수익허가계약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 관련은 무로료 사용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무료 사용은, 그러니까 이게 지원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지원 조례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무슨 근거로 감면해 주냐고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협약계약서 체결할 때.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계약서가 있습니다. 체결할 때 계약서.
정일균위원
과장님, 일을 갖다가 하루 이틀 합니까? 계약서를 쓰더라도 우리가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야 계약을 하지 근거도 없이 계약서 씁니까?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 조례상의 법률적 근거가 지금 시행령과 법령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정말로 누가 잘려도 잘려야 될, 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태만해 놓고는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스포츠 진흥 조례는 정말로 좋은 조례인데 이걸 갑자기 왜 집어넣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게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내용이 전부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럼 우리 스포츠 시민구단 지원 조례지 이게 무슨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입니까? 거기다가 여기 스윗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부터 스윗박스 사용했어요?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스윗박스는 삼성 야구장.
정일균위원
야구장 개장할 때부터 했죠?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예. 삼성하고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어떤 운영 규정이나 그게 있을 건데 지금 와갖고 이걸 갑자기 이 조례에 집어넣습니까?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프로축구단, 프로축구·야구, 프로구단을 지원하는 조례를 하면서 그렇게 같이 넣은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보시면 우리 스포츠산업이라는 게, 프로스포츠 진흥이라는 게 우리 시민구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농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다 거기 프로스포츠에 들어가는데 이 조례는 보면 시민구단만 특별히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특혜죠. 그러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는 그대로 따로 빼내고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는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프로구단을 같이 엮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보세요. 우리가 농구단도, 지금 그 축구단은 100% 무상 사용하고 있죠? 농구단은 우리가 1억 4,000만 원 중에 80% 지원해서 3,0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프로스포츠 진흥이라는 거는 우리 시민구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시민구단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 프로스포츠라는 게 꼭 우리가 프로농구만, FC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취지하고 이거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니 이걸 중간에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왜 집어넣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조례입니다. 어떤 지자체에 가도 이게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하고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하고 합쳐갖고 해놓은 데는 없어요. 아니, 최미경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그래도 우리 박창석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고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정일균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의원이 발의하는데 어떻게 과장이 보고를 들어오지?’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것 보고 안 왔으면 내용도 몰랐는데 보고 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야. 이거는 아무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시더라도 잘못된 거는 책임져야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감사실이나 예산실에 이야기해갖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지금 아무 근거 없이 98억 원 예산 집행한 거하고 사용료하고 어떻게 할 건지.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그럼 위원님,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반대의견이 계속 나오셔가지고.
하중환위원
아니, 내가 질문 한번 합시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과장님, 법 시행령이 먼저예요? 조례가 먼저예요? 우선시되는 게 뭐예요?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법률이 우선이죠.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약은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만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프로축구단, 뭐 진흥법 다 떠나서 법 시행령이 먼저고 조례는 후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법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연장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래 지금 답변하는 것 맞죠?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예.
하중환위원
그거는 내가 법률적으로 맞는 것 같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일균 위원이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고.
정일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하중환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봐.
정일균위원
예. 말씀하세요.
하중환위원
또 한 가지는 삼성 스윗박스는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던 게 지금 처음에 저거 할 때 법률적인 검토가 뭐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갑자기 이 삼성 스윗박스 넣은 게 대전 한화에서 대전, 충청남도입니까? 충청북도에서 한화이글스 스윗박스를 살려니까 거기 선관위 조례상 불특정 다수한테 이걸 빌려주면 법률적으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다시 검토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그런 취지도 있고 이번 선거 기간에도 저희들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위원장이 조례 발의했다. 그걸 떠나서 이게 결국은 우리 문체국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그거 한 거는 모든 것은 진흥법이든 프로축구든 뭐든 간에 계약은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일어나야 되고, 맞죠? 이 조례가 없으면 법 시행령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안 한 것 아닙니까? 만약 이 법 시행령이 없었으면 조례가 없으면 안 되지.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잖아요. 상위법이 법 시행령이니까 조례가 뒤에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묻는 말은 그래서 안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맞죠?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예.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라는 주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그 법은 그렇게 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큼 그것 해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삼성 스윗박스도 지금 계속 이렇게 놔두면 누가 사용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것 보면 체육단체 우리 또 시·군 이렇게 쭉 담겨져 있으니까 이제는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걸 이 조례에 안 담아놓고 지금까지 계속 누가 힘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지금 15명, 30명, 2개 있죠? 스위박스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2개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걸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식의 형태로 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법률적 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한 겁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정회하면 그한데 이건 난 뭐 별로 그게 없지 싶은데, 나는 진행 과정, 이게 만들고 난 이후에 스윗박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겠다 싶어서 내가 그걸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겠고 일단 법률적인 거는 하여튼 검토를 잘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은 그렇게 된다고.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원님 말씀 좀 해주세요.
박창석의원
여러 가지로 지난 프로스포츠, 프로축구 하면서 조례안이 만료됐는데도 연장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는 그때 가서 그때 얘기로 하고 사실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이고 또 여러 가지 농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정일균 위원님.
정일균위원
제가 이 조례를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조례가 2023년도 12월 31일에 끝났으면 이거를 법적인 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고 넘어갔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법적 근거를 찾아가지고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걸 이야기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상위법이, 법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법 조항 찾아가지고 법적 근거를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아, 이거는 이러니 우리가 행정착오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정상적으로 하면 이걸 당연히 연장하지 이거 없애고 그러면 법적 근거 가지고 합니까?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례를 검토해서 넘겨서 하는 게 포함됐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게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엄청난 실수인데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그 조례가 되더라도 나중에 이거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는 다시 한번 연구 해보세요.
경재
조경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범위원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이 나오셨는데 제가 봐서도 대구광역시 대구시민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가 지금 없어진 마당에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정일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좀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정리하셔서 각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미경 문화예술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정책과장 최미경입니다. 오늘 이재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공무로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26억 3,700만 원보다 9억 4,000만 원 증액된 735억 7,7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원 증액된 27억 5,9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3,500만 원 증액된 13억 2,10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600만 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억 4,70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4,100만 원, 그외수입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5억 500만 원 증액된 694억 5,600만 원으로 대구음악제 1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8,7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억 4,500만 원, 대구광역시체육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6,900만 원, 구·군체육회 운영 1억 800만 원, 5개 사업에서 5억 9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1개 사업에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02억 9,100만 원보다 6억 2,200만 원 증액된 2,80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183억 3,400만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1,184억 3,400만 원으로 대구음악제 1개 사업에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예산액 392억 1,700만 원보다 3억 4,900만 원 증액된 395억 6,600만 원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 3,1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2억 1,800만 원, 2개 사업에서 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830억 4,100만 원보다 1억 7,300만 원 증액된 832억 1,400만 원으로 대구광역시체육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6,900만 원, 구·군체육회 운영 1억 800만 원, 2개 사업에서 1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1개 사업에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대구음악제 8,000만 원, 구·군체육회 운영 1억 800만 원, 2개 사업 1억 8,800만 원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예산 확정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5쪽,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일부 삭감이 됐네요. 그지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김재우위원
그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심사평가 결과에 국비 확정이 3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심사평가 기준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지금 종합계획,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종합계획서 내용 검토 그다음에 종목의 다양성 그다음에 지자체 노력도 그다음에 전년도 추진 실적 등 이런 것들을 평가하였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럼 타 시·도 지방비 확보액은 얼마입니까? 지금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좀 어렵지만 몇 군데 좀 알아보니까 등급별로 보니까 좀 상위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억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중간 정도 B등급 정도는 한 7,000만 원 정도 또 지원하는 것 같고 저희는 3,000만 원 지원 확보를 했습니다.
김재우위원
여기 평가 배점상 이래 보면 사업계획 충실도가 35점이 제일 높네. 그지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 점수로 만회가 좀 가능한 것입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계획서가 제일 많은 배점 맞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잘 수립하고 하면 조금 고려는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위원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는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와 화합을 위한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죠?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김재우위원
그래, 국장님께서, 과장님이 지금 계시는데 시비 확보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회 준비나 체육 복지 확대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에스토니아.
하병문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정책 주무과장님께서 좀, 이건 중요한 사항이라, 언론 보도에 나온 거라.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하병문위원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장님이 최근에 언론에 계속 연이어서 나오던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시죠. 문제점이 뭡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일단 내부 공개, 개방직 직위 채용 과정에서 원장님께서 인사팀장에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금 반영하기 위해서 약간, 인사팀장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원장이 하고자 했던 것이 실현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원만하게 추진이 덜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7월 16일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문에 났지마는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한 두어 달 뒤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정책과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진흥원장을 임명할 때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하병문위원
거기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나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외부위원이십니다.
하병문위원
위원으로 돼 있고.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별도로 위원회를 꾸려서.
하병문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께서 하는 거잖아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우리 진흥원이 생긴 지가 지금 한 3년?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2022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2022년도에 했고.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통합.
하병문위원
여기 지금 원장님이 처음부터 본부장으로 있었나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그렇죠. 원장이 문화예술본부장으로 있다가.
하병문위원
있다가.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본부장으로 있다가.
하병문위원
있다가 원장으로?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원장으로.
하병문위원
그러면 인사팀장이란 말은 본부장이, 지금 본부장이 누구죠?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지금 김진상 본부장입니다.
하병문위원
아, 예전에 공무원 출신 김진상.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그분 아래에 인사팀장이 맹 있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예술진흥원장하고 본부장 사이의 어떤, 두 사람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좀 없나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크게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난 건 없는데 서로.
하병문위원
서로 알력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서로 협력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면 좋았을 텐데.
하병문위원
그러면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내용을 파악하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내부, 내부에서 언론인한테 제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내부, 안에서 맹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언론사에.
하병문위원
시에서 보기도 그렇지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뿐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 시장께서 퇴임을 하고 이런 임명 과정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행복진흥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교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뭐 시간상은 그렇지만. 이 부분을 다른 부서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특히 문화예술진흥원 그러면 우리 대구가 음악 창의도시, 오페라하우스, 뮤지컬콤플렉스를 지금 또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갖고 지금 상당히 후퇴하는 느낌이 또 들고 이런데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도시에 걸맞게 홍보도 많이 돼 있고 전 대구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까지 이렇게 홍보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나오는 즉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상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런 자세한 서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마 직원들 간의 논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세히, 소상히,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과장님, 우리 25쪽에 대구음악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정일균위원
문체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 공모사업 개요와 선정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4월에 전국 광역 그리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K-컬처 해외 홍보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올해 43회째 맞고 있는 국제성악콩쿠르 이 행사를 해외 홍보라든지 또 해외 프로그램 확대 이런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최종 심사 결과에 우리 대구시와 그다음에 창원시가 선정이 돼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일균위원
두 도시 다 1억 원씩입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음악제 예산이 3개 행사로 나눠져 있잖아요. 국제성악콩쿠르, 대구국제음악제,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 기념 음악회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전부 다 국제성악콩쿠르에 갑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개가 있는데요. 1억 원에 대해서는 국제성악콩쿠르의 해외홍보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악콩쿠르에 다 들어갑니다.
정일균위원
아, 그 1억 원은 전부 다 성악콩쿠르로 간다.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신청할 때는 그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쓰는 겁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나머지 사업 3개 꼭지는 그대로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확보한 1억 원의 돈에 대해서는, 원래 국제성악콩쿠르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1억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아니, 여기 보니까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 기념 음악회는 이게 한 30% 감액이 돼 있던데.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 조금씩 감액되는 과정에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전에도 계속 줄었는데 이러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기념 음악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일단은 기념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건데 거기 금액에 맞춰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성악콩쿠르는 작년에 보니까 세계연맹에 가입됐던데 그 세계연맹에 가입하면 뭐 어떤 이점이나 이런 게 있어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은 콩쿠르가 보통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연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권위라든지 공신력을 얻기 때문에 대회의 명성이라고 그럴까, 그 행사 자체의 퀄리티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세계연맹에 가입된 콩쿠르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지금 12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구가 작년에 네 번째로 가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통영의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그다음에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서울의 서울국제음악콩쿠르 그리고 대구는 성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한 번 가입하면 영구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갱신되고 규정이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되고.
정일균위원
자격이 안 되면 다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그게 한 5년 정도.
정일균위원
올해는 우리가 보니까 콩쿠르 북미 예선을 추가했던데.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정일균위원
추가하고 이제 예선을 두 군데에서 하는데 우리가 한국 예선이 남아 있잖아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정일균위원
해외 호응도나 이런 거는 어땠습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당초에 계획돼 있던 유럽의 밀라노 예선에서는 한 8개 국에서 71명이 참가를 해서 열띤 관심과 또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올해 7월 달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뉴욕에서 했는데 4개 국가의 2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첫 해라서 많지는 않지만 거기 가서 줄리어드음대라든지 맨해튼 그리고 럿거스대학의 네트워크를 좀 확보를 했고 우리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내년에는 좀 많이 참가를 하고 또 행사하게 되면 장소 대여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확보했는데 아무래도 7월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또 방학이고 이러다 보니까 참가가 조금은 적었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이 정도 같으면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면 기존에 하던 대로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1억 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예선전 추가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참가자들에 대해서 참여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좀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명한 심사위원들을 좀 섭외를 해서 그 피드백 세션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 대상이니까 홍보물 같은 것도 글로벌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K-컬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이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일균위원
추가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 예선에 참가자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예선은 8월 15일 날하고 16일 날로 계획이 돼 있는데 한 32명 정도.
정일균위원
그러면 200명, 많이 안 되는데, 부족하겠네?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200명 중에 뽑는 것을 한 32명.
정일균위원
아, 30명.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본선으로 올라가기 위한.
정일균위원
해외 참가 대상으로 아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한다고 했는데 문화 체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우리 한국 문화, 전통적인 한복 체험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 같은 것도 하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면 또 지인들이라든지 네트워크 되는 외국인들을 많이 모시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의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예. 하여튼 콩쿠르를 통해서 우리 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박창석위원장
다 하셨어요?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경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