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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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정오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과 홍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종인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기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보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백노인복지관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어찌됐든 내년 4월로 개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변동사항은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그대로 4월에 개관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항상 이런 추진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변동이 생기면 자꾸 거짓말이 돼요. 이 앞에 계속했던 그런 게 그 반복이거든요. 시에서 이러이러해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달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 의원들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계획대로 이렇게 딱 했는데 계획이 많이 변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좀 늦어진다든지 이러면 확실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해서 좀 늦어지겠습니다라고 전달을 해야지 그래야지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뒤에 아무 답도 없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대로 진행이 되고 내년 4월에 개관이 되는지 지금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변동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시는 또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이 앞에 일시정지가 됐던 게 예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됐고 본예산에 약간의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은 지금 감리단하고 얘기할 때도 최대한 단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빨리 해보려고 서두르고 있고요. 예산관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특교세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4월 개관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혹시 중간에 예산이 잘되겠습니다만 특교세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교세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혹시라도 예산이 조금 늦어져서 준공이 늦어진다 그러면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지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느 정도 장마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기상청 얘기에 따르면 10월까지도 덥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취약계층 폭염에 대비해서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7월 달에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미리 선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는 취약계층 위주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는 노인 위주 자체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일 1회 이상 이렇게 안부전화 확인하고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노인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통해서 우리 또 시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내려 보내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동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의 장들일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폭염과 함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방학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방학이 시작되면 특히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 여성가족과 쪽을 통해서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보살펴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청에다가 100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기존에 계속해서 100억을 주고 있는 그 돈을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주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기숙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100억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선 선생님들 이것은 교육지원청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일선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 교육을 직접 받는 학생들, 학생들 전체를 설문을 조사를 못하면 최소한 학생회 정도라도 참석을 시켜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그 금액하고 좀 겹치지 않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교육청에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100억을 줘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교육지원청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기숙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봐보라는 얘기예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모든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액을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면서도 사실상 보면 효과는 그다지 아, 이 정도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기숙 과장님 아시겠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왔던 것 그대로만 가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배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따 과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 국장님 이거 좀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드릴 부분이 위탁 관련해서 최근에 위탁이 예를 들어서 이쪽 여수지역에 모 법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모 법인들이 있었을 경우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전문성이 있고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위탁의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소지가 각 부서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여수시가 그것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민간에 그걸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논의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과 홍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행복도시 여수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현정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윤영선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최화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진랑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화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사회복지과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최근에 방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에 연장선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최근에 민원이 발생했던 모 법인에 대한 체크나 현장활동은 과장님 해보셨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 뒤로도 저희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지금은 잘하고 있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약간 사소한 한두 가지가 있어서 이번 주에도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히 사건이 생길 때마다 건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뭔가 조치를 취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의 기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고용승계도 있고 지역일 경우에는 몇 프로의 가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촘촘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실 수 있겠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워낙 우리 과장님 전문성이 있는 분이시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었던 것에 대한 그런 가점들,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서울이나 광주나 이런 데서 위탁자가 들어와서 선정되는 일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테두리 안에서 저는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고용승계의 점수를 6개월 단위, 1년 단위 식의 그런 평가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바뀌고 시설장이 바뀌면 종사자가 거의 대부분이 그만두는 이런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시설장이 바뀌었다고 위탁법인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줄줄이 사표를 내는 상황들이 여전히 여수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 연 단위로 퇴사자가 몇 명이었는가. 결국은 종사자가 계속 퇴사자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의 전문성은 떨어지는 거고 서비스 질은 당연하게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말씀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진행하고 있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4개 분과에 17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인기는 상당히 좋죠? 서로 하려고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대기자들이 다 많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분야별로 대기자들이 많은 데는 아마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많은 것은 아니고요. 인기 있는 분야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르신들하고 아동 쪽으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들여다 본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지금 가장 많은 대기자가 있는 거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거의 500명에 육박하는, 근데 실제적인 서비스들은 70여 명밖에 안 받는 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번에 한번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인근 시·군하고도 비교를 했는데요. 인근 시·군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한 달 정도 예를 들어서 모집을 했다가 해소를 시켜놓고 나서 그다음 또 재모집을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해놓고 나서 또 돌아가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근 시·군처럼 매년 초에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한 번만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해 놓은 부분들이 다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부터 한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요, 어차피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느 날 안 된다고 하면 그 박탈감은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느낄 거니까 그 점은 완충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산상으로는 14억이라고 돼 있는데 맞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시각장애인에 1억 3천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죠, 17개 분야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17개 분야에서 1억 3천이면은 예.

덕희

민덕희위원

다른 데가 만약에 조정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에 대한 사업량을 조절한다거나 예산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면 인기 좋은데 아주 만족도가 좋은데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줘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덕분에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돼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긴급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에서 마주한 수급자분들의 요구사항 중에는 의료비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됐지만 고정적인 간병비 부담에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여수시 자료를 보니까 40시간 간병지원이 가는 건 있는 건 봤는데 사실 40시간 갖고는 턱이 없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중증의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우리가 간병비가 한 달만 써도 최하 300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의 간병비에 대한 공적지원 사실상 이게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가 주체가 돼서 이제는 실태조사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간병서비스 모델이라든지 간병비 지원제도를 개발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이런 간병비 지원 부담에 대해서 공적의제로 선정하고 그리고 우리 시범사업 도입이나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게 됐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예전에 보게 되면 간병 지원을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시민자활하고 여수지역자활하고 해서 두 군데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시민자활 한 군데서만 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서만 하고 있고 그전에는 대부분 우리 지역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광주나 화순이라든가 대형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지자체로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24시간,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증질환 같은 경우는 24시간 간병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간병을 많이 못 해 주고 있고 특히 한 4시간, 6시간 씩 그분들이 자활근로 참여하는 대신 받는 분들이라서 실제로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하다 보면 예산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런 간병비 같은 경우는 우리 중증질환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입원하신 분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거든요. 이건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그거 관련해가지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던데 이제 도비 100%인 데도 있고 시비 100%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쭉 보니까 쌍봉복지관은 2억 4500, 지붕보수공사하고 근데 시비가 왜 100%고 그다음에 소라복지관은 버스 교체구입하는데 2억 2천, 문수종합복지관은 계단 비가림막 설치하는데 5천만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 복지관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매칭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다 보면 장애인복지관만 운영비를 15%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전액 시비 부담입니다. 시비 부담이고 특별수당만 30%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관을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많은 수이고 그래서 운영비도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도 기능보강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지원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로 한 것은 도 의원님들께서 따오셔가지고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문수종합복지관은 5천만원이 이제 도 의원님께서 따오셔가지고 이렇게 도비가 100% 된 거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다면 나머지도 이런 걸 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보면 지금 쌍봉복지관이랄지 소라복지관 이런 것도 도비를 따와가지고 좀 보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이 다른 시설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도비나 국비를 받아와서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종인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종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귀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최석윤 노인요양팀장입니다. 강언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우정숙 장애인재활팀장입니다. 최정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박송인 장묘문화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홍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노인장애인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니어 클럽에서 일자리를 배치하잖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나이 65세 이상이 노인 일자리로 해서 되는 것이죠, 배치가?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고 젊지만 또 일에 따라서 능률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어느 어린이집에서 노인들은 사실은 거기에서 보조역할, 일자리 시간을 보조하면서 소일거리로 사실은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조리사나 이런 분들이 조금 오래 근무하다 보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좀 횡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일 잘하고 있는데도. 그런들 이분들이 두 분씩 배치가 돼 있는데 굉장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설거지든 뭐든 잡일은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분들의 소일거리가 아니라 그 일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것 같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실태조사를 암행처럼 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그만두게 하기 위한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좀 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실태조사 같은 거 안 해보셨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 노인일자리 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 공익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읍·면·동과 각 수행기관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공익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고 이것은 일반 공익형에 비해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예, 그렇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필요한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그런 기관에서 갑질 횡포가 있다면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배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해도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분들은 또 마음이 또 나이에 따라서 더 연약한 어린애처럼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니까 너무 섭섭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리고 일이 자꾸 많아지시겠지만 기왕 하시면서 질적으로라도 그분들의 마음까지 같이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리고 42쪽에 노인학대예방교육 홍보강화, 이 부분이 있는데 그 예방교육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노인에게 하는 건 아니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시설종사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종사자들한테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하면? 음지에서 행해지는 그런 행동들까지는 잡아낼 수 없겠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법정교육이고요. 인터넷 교육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집합교육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게 문제화가 되고 가끔씩 그런 게 있어서 혹시 우리 여수시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예, 영락공원 주민마을숙원사업이 이분들이 원하는 쪽입니까? 마을보수공사나 해충 방역비 이런 것들이 이 앞전에 무슨 티켓이나 이런 식으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합의가 돼서 한 겁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짝수년도와 홀수년도에 나가는 게 다르고요. 지금 현재 이 앞전에 말했던 것은 짝수년도에 나간 3억 주민편의증진사업이고요.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 그럼 짝수년도 거는 어떻게 됩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추경을 안 해서 아마 정리추경까지는 세워봤자 어차피 연말에 다 쓰지도 못할 거고 내년 본예산에 2024년 거까지 같이 세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어떤 식으로 세워지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일반예산으로 세웁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일반예산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끌려 다니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거기 30%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곳의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노인장애인과가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당 그 문제 있는 부분은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그래서 우선 500개가 넘는 노인당을 다 우선하기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데부터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

현숙

홍현숙위원

위원석에서 - 예, 일단은 공개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 업무보고 파일에는 없고요. 세부사업으로 주신 거에서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사업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현장에서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애인은 신체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체나 청각이나 이런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또는 내부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쪽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 정신지체나 아니면 뇌에 따라서 이렇게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다 총괄로 합니다마는 유독 발달장애인은 별도로 또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국가에서 보기에도. 그래서 이분들의 바우처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고 또 이제 제 생각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거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내 죽을 때 그냥 자식까지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발달장애인은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서비스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부분을 케어하려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갑자기 사업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됐는데 우리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갑자기 장애인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출산률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사업량이 증가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국·도비 사업이고 국·도비의 편성에 따라 예산의 증액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맞는지는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어차피 지금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저희가 항상 그 정도 인원이었을 것 같고 2순위다 그러면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지금 언어가 제대로 늘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으로 신청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2순위가 인원이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 연령이 6세에서 9세로 확대됐다네요. 그니까 18세 미만 중에 아마 지침이 변경돼서 지원 서비스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연령이.

석주

이석주위원

연령이 늘어나면서 그럼 아이들이 지금 지원자가 많은 거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니까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1순위니까 충분히 우리가 먼저 선 순위로 케어를 하고 2순위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발달 지원이 늦는 경우가 거의 예방효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챙기셔서 아마 지금 읍·면·동에 접수해도 올해 안에 바우처 지원을 못 받을 거예요. 연수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6세, 7세, 8세, 9세 금방금방 성장합니다. 그니까 좀 빠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과부하가 걸리고 바우처가 늦게 지원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100세 지원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100세 신문.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여기 지금 구독료 관련해서 예산이 한 2500만원 가량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서비스인가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세 신문 노년시대사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서울 강서구엔가 있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다가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건 아마 대한노인회 여수지회에서 요구해서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366개소에 신문이 구독을 했으니까 신문이 갈 거 아닙니까, 경로당에?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2500만원을 366개소로 나눠보면 구독료가 약 한 7만 3천원 꼴이던데 구독료가 이게 맞나요? 구독료라는 건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개인이 했을 때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쪽에 하도 오래돼서 뻔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우리가 여수 경로당이 총 해가지고 56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등록과 미등록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미등록을 한 3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미등록을 좀 더 개선해서 등록으로 한 곳이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등록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제가 본 의원이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등록 기준과 미등록 경로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미등록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물론 양곡비 지원이나 2분의 1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보면은 우리가 먼저 경로당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양곡비가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양곡비는 등록 경로당은 매월 한 포씩 쌀이 가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미등록은 2분의 1만 가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 외에 미등록은 운영비가 지급되는 데가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지급됩니다.

박영평위원

절반 지급됩니까? 다 지급됩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절반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냉난방비는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연료비도 지급됩니다.

박영평위원

다 지급됩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아, 그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럼 다행입니다마는 미등록 경로당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왜 등록을 할 수 없는가, 물론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자료 한번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저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미등록을 등록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또 운영비를 또 보면 물론 화재보험료가 나가요. 그다음 렌탈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전기, 수도 다 나갑니다마는 렌탈비가 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합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박영평위원

제한 없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보니까. 정수기 렌탈비 나가죠. 비데 나가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나가죠. 우리 한 달에 분기별로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적자예요, 적자. 없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제가 했습니다만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시설물과 면적을 갖춰야 되고요. 그니까 미등록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로 법에서 정해진 경로당인데 미등록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봐서 지원을 할 수 있냐, 이 문제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연히 여수시장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수리가 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 여수시에서 안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가. 그래서 그때 법률을 찾아봐서 대법원 판례가 거기에 있어서 그 조례를 제정했고요. 시정부의 입장은 미등록 경로당을 활성화하자는 게 아니고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로당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경로당이 되려면 읍·면 단위는 10명 이상이 모여야 되고 또 동 지역은 20명이 모여야 되고 화장실 있고 거실 있고 이런 어떤 일정 면적이 있는데, 이걸 갖추지 못하는 팔각정이라든가 이런 또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해도 이게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을 법률에 안 돼서 못 시키는 거지.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지 않은 곳은 차츰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전환을 시키도록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전혀 예를 들어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명칭을 쉼터로 바꾸면 안 됩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용어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쉼터로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미등록 경로당이 맞는가 하여튼

박영평위원

그래서 조례 속에다가 등록 경로당, 미등록은 사실은 빼지만 쉼터는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개정을 할 수 있잖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용어는 그때

박영평위원

그렇죠,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미등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로당을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은 20가구 이상 그다음에 농촌은 10가구 이상 또 거리도 물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본동 경로당하고 먼 데는 사실은 걸어서 한 20분, 30분 정도 가는 거리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은 보통 한 20분 정도 거리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그분들이 어르신 도보로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차량 이동으로도 불가능한 상태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미등록과 쉼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복지 차원에서 좀 더 경로당이 등록을 물론 시설할 수도 있겠지만 쉼터를 하나 조성해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개선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가능합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노인복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2004년도에 내려오면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니까 모든 걸 시비로 돈의 문제인데 재정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시의 방침은 1개의 행정리 단위로 한 개의 경로당이 있는 걸로 족하고 당초에 미등록 경로당을 우리가 반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기준이 노인들 싸워서 분파가 되어 갖고 경로당을 따로 사는 게 그게 아니고, 4차선을 경로당 한번 가려고 4차선을 건넌다거나 또는 도보로 20분 이상 거리, 그런 기준으로 그때 만들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평위원

그런 데는 사실은 필요하더라고요. 안타까움이 훨씬 많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저는 여수시가 물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독사도 사실 많이 나타나는 실정이고 그러면 쉽게 해서 우리가 경로당을 변경하고 ‘오손도손’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다 거기서 생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케어해 주는 사람, 말 그대로 경로당을 가보니까 밥해 줄 사람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밥해 줄 사람, 수당 주고 부식비 주고 그런 시설을 좀 더 폭넓게 확대했으면 어떨까, 요양시설보다도 동네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오손도손’을 좀 확대해가지고 좀 더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음식도 해 주고 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한꺼번에 만들면 어떨까요, 시범적으로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손도손’은. 8개소 이상

박영평위원

공간이 적지 않습니까? 좀 크게 했을 때 한번 해보자 저는 그런 제안 좀 드려보거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이제 ‘오손도손’의 취지는 옛날에 국가에서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이분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공동생활을 하려고 구 여수시는 부영 6차를 얻어갖고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박영평위원

새로 지어야 됩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니까 세 분이 아파트 각각 방에 살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국가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국가에서 그 사업 폐지가 되고 지방비를 갖고 저희들 여수시에서 ‘오손도손’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라, 그런 시설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계속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농촌은 더더욱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좀 더 회관에 있는 걸 크게 확장해서 새로 지어가지고 한번 멋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같이 연구 한번 해봅시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박영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돈 문제죠.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인기가 짱이십니다. 인기가 짱이세요. 먼저 어르신문화체육센터에 저번에 소통의 방식을 한번 바꿔보라고 했더니 적극행정을 해 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십시오, 잘하셨다고.

웃음소리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꼭 칭찬 부탁드립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질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장애인복지관이 몇 년 됐죠, 운영이?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엄청 오래됐을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20년은 안 돼도 거의 20년에 가까운 운영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는 전문성의 메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우를 시민이 해 주고 있고 여수시나 국가에서도 그 대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서비스가 정말 월등하고 우리가 장애인복지에서는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 오는 얘기를 계속 보면 실망이 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직원이 한꺼번에 15명이 그만둡니까? 이 점들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일은 저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의 위상은 조금 더 높아져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시가, 시의 얼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래서 그 점은 한 번 더 이상은 제가 얘기를 안 할 테니까요. 분명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냥 잠깐의 민원이 있다라고 해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보면 저번에 하나가 없어진 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따로 지원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를 제가 넘겨버렸네요. 지원센터가 포함되면서 그 업무가 이제 시비가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걸로 해서 복지관으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면 종사자들이 근무를 할 때 서로 간에 박탈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지원 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 안의 운영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서를 마치 타 부서인 양 이렇게 조직을 관리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펴놨었는데 지금 안 보이거든요, 마음이 급해져서. 아, 추가서류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네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보면 장애인종합지원팀 운영지원이라고 자체사업 시비 100%라 해서 종사자 수 3명을 근데 예산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하지만 운영의 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장애인복지관은 이 사람들을 별개로 대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 안에 함께 섞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조직의 역동이 있죠. 그런데 따로 분리를 해서 마치 다른 부서인 양, 그걸 몇 번을 제가 촉구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예.

덕희

민덕희위원

종사자 간에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장애도시를 정말 애써서 잘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관광과에서 제가 특교세를 가져와서 거의 10억에 가까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표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보도 못한 상표를 길에다가 무장애도시라고 해서 해놨어요. 저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노장과가 너무 고생하시는데 전 부서에 무장애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이 상표를 공히 사용해라라고 강하게 액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줬는데 시민들이 전화가 빗발칠 정도로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게 뭐냐고. 그 사업 부서는 우리 노장과가 아니지만 타 부서들이 혹여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수는 무장애 상표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 이걸 기본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전 부서에 공문 다시 보내갖고 홍보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래서 꼭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잔디 보식 비용이 과다하다 해서 그게 결산감사 시 지적된 것은 아시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여수시가 사용료나 관리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더라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이 잔디보수비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오늘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시민들이 이런 것은 ‘아, 그러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가까운 순천하고 광양하고의 어떤 느낌, 형평성 느낌, 그런 느낌까지 해서 관리비를 상향 조정을 한다랄지 그리고 잔디보수비는 낮춘다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명산개발 감사를 들어갔습니다. 4일간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는 대충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사안이 있어서 이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그러면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해볼게요. 그 무선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있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거 지금 문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신체장애인복지회 중앙회 건물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빚을 내가지고 신체장애인 전라남도 지부장하고 엊그저께 또 여수지부장이라고 왔더만요, 시장님 면담을 해 주라고 그래서. 그래갖고 그 문제를 얘기해서 자기네들 주장은 빚을 갚았다, 근데 지금 법원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부기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시설물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양도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법인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시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고. 단지 부기등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른 법인으로 넘긴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뚜렷한 묘책은 지금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간 그 법인 중앙회에서 지금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여수지부나 전남지부도 그쪽에 연락이 잘 안되는 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압류된 통장 빼고는 보조금 바꿨고 이제 저희들이 정부보조금 압류를 못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은행에다가도 새로운 통장에는 압류를 못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기 지금 운영은 정상화됐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관리비.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 고용을 했을 때 비용은 또 중앙회에서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는 우리들도 시에서 땅은 시에서 사고 건물은 국비를 받아갖고 그렇게 했다고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땅도 어쨌든 국비로 지원이 된 거죠, 그것이?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관리비만 지원이 되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위원장님 제가 옛날에 기억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주승용 국회의원께서 돈을 내려준 건데 그거까지는 제가 압니다마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건물 지을 때 주승용 의원님이 그때 내려 보내준 거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여튼간 현재 등기상은 땅은 여수시지부로 돼 있고 건물은 중앙회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땅이 여수시지부로 돼 있다는 게 아니던데?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여수지부로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관리비도 지원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가져와야지. 신체장애인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모든 것은 중앙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내고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돼도 언급 하나도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시 땅에다가 타 법인의 건물을 짓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시 땅을 해가지고 법인에다 넘겨주겠습니까? 여수시에 그런 건물은 없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게 신체장애인회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신체장애인중앙회에서 모든 것을 관할한다고, 이걸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관리비, 땅값 다 해갖고 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고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관할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립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47쪽에 무장애도시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장애인시설에만 무장애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우리 교통도로국 있잖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런 데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이 무장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검토대상에 체크가 돼야 돼.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개선은 조금씩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설이 돼 있는 것은 개선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새로운 것을 할 때에도 체크사항으로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이것은 시에서 회의를 하면서 교통도로국하고는 긴밀히 협조가 돼가지고 당신네들이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지 아니면 도로, 어떤 인도를 다시 만든다든지 어떤 거를 할 때는 ‘무장애도시 개념이 들어가서 모든 것은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검토하셨습니까?’ 검토항목으로 체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마지막으로 영락공원 봉두3구 마을,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사실상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고심 끝에 이제 30% 지원하는 걸로 갔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이제 올해 추경을 못해서 올해 지급을 못했다고 그랬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24년 거를 지급 못한 거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26년도에 24년 거하고 26년 거하고 같이 지급할 거예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정리추경만 예산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추경이 있다면 올리는데 정리추경으로 한다고 그래도 너무 연도가 촉박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에 같이 엮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정리추경에 하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상 보면 서로 어떤 지금까지 사실상 그분들은 많이 기대하고 기다려 왔잖아요. 그러면 벌써 1년,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번에 원포인트 예산을 할 때라도 사실상 올렸어야 맞아, 이게.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것은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도 사실상 보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 앞전에 영락공원에서 주민들 한 10명 정도가 저보고 설명을 해 주라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야 뭐 당연히 100% 해 주라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만족이란 게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하나 또 부족한 부분도 채워가면서 또 양보할 줄도 하고 그게 또 사회생활 아닙니까? 저희들도 영락공원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부담감 많이 가지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고심 끝에 한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고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영락공원 우리 여수시민의 어떤 어려움을 감당도 하지만 같이 좀 합시다는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하십시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석에서 - 다시 한번.)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민원이라기보다는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한 가지 빠뜨려가지고요. 착한가게에 붙이는 것처럼 무장애도시를 여수시가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100% 시안을 경사로가 잘 돼 있는 곳, 관광의 열린 관광지로 무장애도시로 조성이 돼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착한가게인 것처럼 인증패를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점은 여수형이기 때문에 전국의 어디에도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여수시가 그 인증패를 했었을 때 시민들에게 좋은 공동체의 선순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무장애 인증패를 그러면 도로교통국에서 한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주라, 그 말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를 들어서 식당에 제가 그거는 보건소 쪽에도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 크게 반응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식당에 경사로 지원을 한다거나 뭔가 사회적 약자들이 유아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접근성을 월등히 높여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수시가 주는 인증패를 걸어주면 절대 나쁜 일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가게처럼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며 또 여수시는 관광객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 여수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한번 적극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떤 민간단체에서 했을 때의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수시장이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시장이.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도로교통국에다가 인증패를 준다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착한가게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 착한가게 인증패는 누가 줍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시장이 주는데 그건 상대성이 지금 민간가게이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렇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주는 거고 그니까 민간인이 무장애도시를 시행했을 때 인증패를 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건 아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그거까지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면 너무나 금상첨화고 저는 이제 민원을 받은 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더 많은 확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가게 진입할 때 계단으로 돼 있는데 거기 경사로를 휠체어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했을 때 건물에다가 (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석에서 -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를 들면 (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석에서 -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무장애하고, 예를 들어 어떤 빌딩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계단을 두 칸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건물을 진입해요. 근데 거기다가 그런 경사로 설치를 해가지고 하면 거기다에가 무장애도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걸 어떤 표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붙여준다는 그런 의미죠? (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석에서 - 계단도 유니버설로 교차로가 아니고 유니버설로 깎으면서 단차를 없애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명패를 주면 좋겠다는 거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이 있다 그러면은 계단만 해놓고 화장실을 만약에 장애인 접근을 못하게 하면 그걸 거기다가 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개선됐다고, 그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적으로 봐야 될 문제지

덕희

민덕희위원

건물은 건물이되 이게 너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는 거지요. 나중에는 우리 박영평 위원장님이 맨날 도시를 디자인한다고 하는데 도시를 디자인하게 돼요. 이 무장애도시가, 그런 측면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계단이 두 개가 있다면 두 개 끝이 있잖아요. 끝이 그 건물의 경계선이야. 근데 이것을 한 계단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도로를 점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별문제가 없을 때는 모른데 다른 차라도 지나가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떻게 누가 가다가 넘어지고 그럼 그것도 또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런 걸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홍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과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옥란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명숙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강홍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해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빈경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양경미 가족문화팀장입니다. 정용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62페이지 수요자 중심 돌봄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이게 지금 여수시 어린이집 총 몇 개입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110개소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110개소에 지금 여기 보면 85개소거든요. 선정이 4개 긴급주말, 공공형 16, 여수형 5, 열린 60 이렇게 해갖고 110개소에서 85개소가 선정이 된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선정기준에 의해서?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열린 어린이집 선정이요. 이게 올해 지금 시행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시행이 된 겁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계속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소가 지금 선정돼 갖고 했는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69개소 정도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한 60개소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올해는 한 60개정도 지금 선정할 예정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9개소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선정기준이 미달이 돼서 떨어진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매칭돼 내려온 사업비가 좀 줄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1년에 30만 원이거든요. 큰 금액도 아니에요. 9개소 해봤자 270만 원 정도밖에, 3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걸 예산이 없다고 해서 9개소를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9개소를 줄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3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몇 천 만 원도 아니고 선정기준에 미달돼 가지고 제외됐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 사업비가 도비 30, 시비 70 된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그 선정을 하면 도에서도 적정한 예산 중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아마 저희가 그 전에는 저희 어린이집 119개소였거든요. 근데 24년에 들어오면서 또 많이 감축이 되고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 도에서도 전체 119개 아니면 어린이집 전체 그 비율에 맞춰서 아마 배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결국은 도비에서 삭감이 되니까 매칭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주말이나 공공형 이게 돈이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금액이 여기는 통목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14억이라는 돈이, 그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4개 프로그램에 통목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금액이 나눠져 있나요? 14억이라는 돈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가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18백만 원 정도됩니다. 도비, 시비 30대 70대 해서 그리고 저희가 공공형 같은 경우도 도비, 시비해서 여기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 16개소 지원하는

채경

김채경위원

제 말은 도에서 내려올 때 예산이세분화돼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매칭을 하냐고요? 여수시에서?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든 건가요? 이 4개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어린이집 그 수가 좀 감소되다 보니까 대상 어린이집도 좀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어린이집 선정할 때 있어갖고 그 기준에 맞춰, 그러면은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유아수들이 줄어드는 건 전체적인 현상이니까 그죠? 유아수에 반해서 이게 열린어린이집이 선정되거나 아니거나 그것도 기준이 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그 점수 순위대로 쭉 나열을 해서 점수 우수 순위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60개소 해갖고, 아래쪽에 9개소가 정리가 됐다라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예산을 도에서 적게 내려왔다고 해도 여수시에서 좀 예산을 확보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인제 저희도 그러면 좋겠지만 저희 시 올해 재정여건이 상당히 좀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사실 도비 30%, 저희 시비 70% 매칭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있어서 그 매칭 못하는 부분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될 부분에 도에서 매칭사업비까지 내려온 것은 1회 추경에 다 갈음을 했긴 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매칭을 하라고 내려온 예산도 저희가 매칭할 시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반환하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시가 그렇게 돈이 없는가요? 다른 쪽 보면 펑펑 쓰던데

웃음소리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상당히 지금 저희도 이게 매칭 어쨌든 올해는 열린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그 예산 내시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확보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좀 더 올해 예산은 그렇더라도 26년 예산에 좀 더 저희가 많은 어린이집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연속성이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계획을 짜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어린이집들이 많이 좀 이렇게 선정이 돼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도 받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이라도 조성되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도하고 좀 유기적으로 한번 협조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당초 저희가 지원했던 그 정도 수준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꼭 도비 매칭 70%를 매칭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예산팀에서도 어쨌든 그 매칭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내년에는 여수시가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8페이지 다문화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요. 지금 저번에 제9회 영·호남 다문화 유소년 초청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잘 끝났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비가 왔지만 그래도 크게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통목에서 초청 축구대회 개최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는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8백만 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시에서 시비로 8백만 원 지원이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나머지는 자비로 정리가 되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거기서 후원받고, 후원하는 업체들이 후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영·호남 다문화 유소년 축구대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이번 대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직 정산보고서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이내에 그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 이상의 돈이 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꿈나무들이잖아요. 이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우리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빛낼 국가대표 선수도 나올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러면 이 단계부터 좀 차근차근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확장성 없게 대회를 열지 못한다, 그런 건 아쉬움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 꿈나무 축구 선수들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체육지원과 쪽에서 FC U-18 청소년 스포츠클럽들을, 축구 클럽들을 지금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역량 있고 실력 있는 아이들은 전문적인 그런 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역량을 키워서 고등학교, 대학들을 좀 이렇게 전문관련 고등학교, 대학을 진학하고 이런 루트가 아마 연결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금방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다문화 우리 축구선수들이 지금 여수시가 몇 개 팀인가요? 1개 팀인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마 FC 은하수클럽으로 지금

채경

김채경위원

두 개 클럽이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하나만

채경

김채경위원

하나로 통합이 됐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나이로 아마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다문화가족도 저기가 전체가 다문화 아이들이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사실 다문화 아이들이 한 반정도, 나머지 일반 아이들이 반정도 아마 그렇게 참여를 하는, 전체가 다문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다문화 아이들도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다함께 하는 리그 그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우리 앞으로 애네들이 커가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춧돌이 되는 아이들인데, 축구 선수들은 자기네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꼭 다문화가 아니고 우리 일반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일반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이끌어나가는 방안도 체육지원과에 계셨으니까 또 체육지원과와 협업을 해서 그런 애들이 활동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연결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부사업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가장 페이지가 많더라고요. 덕분에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하면서 좀 걱정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우리 여성창업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석주

이석주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창업플랫폼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터 제가 우리 사실은 청년창업이랑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여성으로 특화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청년창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성창업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하고 나서 사후대책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창업플랫폼 경진대회에 우승하신 분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원받은 이후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지원금만 주고 끝내면 우리 시에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정수급 문제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 드리는 거는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후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거는 우리 창업하신 분들의 시각에서 질의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인 고용성과나 그리고 정량적인 성과지표가 어떻게 났는지 이렇게 평가도 좀 필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없어서 아직 보지는 못 했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추적하셔서 내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아이나래 이용률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운영,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웅천 쪽이 이용률이 좀 높더라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을 보면 보통 천 명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지금 6개월 운영했는데 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월로 계산했을 때는 몰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평균 계산을 해보면 월에 160명 정도가 이용 중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하루에 5명에서 8명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이나래 행복센터가 저희 권역별로 이렇게 1호점부터 6호점까지 있고, 각 센터마다 정원들이 18명에서 26명까지, 33명까지 이렇게 지금 약간 차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처음에 사실은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행복센터가 개설됐을 때는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권역에가 아이들이 많이 줄고, 학생수가 줄다보니까 또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우리 아이나래 행복센터가 한 3시간 기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다른 이렇게 이용료는 없는데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은 저희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틈샘 돌봄센터다 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들락날락하는 등락이 좀 있긴 하는데요. 이것도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웅천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국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저조한 경우가 있긴 하는데요. 저희가 좀 더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좀 더 차별화하고 특화시켜서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좀 니즈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정원수는 평형대비 정원수가 나오는 거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차피 보육에서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 이용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좀 고민을 해주시고, 문을 닫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이용률이 높은데 특히 우리 주말 포함해서 3000명이나 이용한 데는 시설의 부족함은 없는지 또 시설을 늘려야 되는 건 아닌지 한번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육지원정책에 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청회를 통해서 우리 보육지원 그 보육원장님들의 애로 사항들 많이 청취했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의 문제인 걸 너무나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게 인건비 지원이, 인력 지원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결국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교사분들도 쉴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교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쉴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만큼 신경을 덜 쓰지 않을까라는 게 연계가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는 우리 육아종에서 하고 있는 대체 교사를 좀 증원해 달라라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력증원 방안이라서 어린이집을 육아종을 늘려달라라고 지금 5분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 다른 제안해 주신 것이 우리 지금 어린이집에 연장전담 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누리반 보조교사랑 영아반 보조교사 이분들은 4시간만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4시간을 더 추가 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대체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부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특히 육아종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자에 한해서 4시간을 보태게 되면 긴급하게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할,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예산확보겠지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물론 영아 안심반도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것도 저는 후속으로 같이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부서랑 저희 의원들이랑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야지 이게 확보가 가능할까요? 아마 부서만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교사 관련한 그 방안들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그 재정 여건들이 올해보다 더 호전되거나 또 그렇게 된다면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들을 이렇게 좀 추진을 할려면 기존의 사업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일몰시키든지 방법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데 또 기존의 사업들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또 있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체교사 관련이나 보육의 질, 교사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또 의회하고 협조해서 예산 확보에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마 여러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취합하셔서 좋은 방향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 예산 문제가 겹치는데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작년에 발의했던가, 2년 전에 발의했던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조례가 있습니다. 여러 모로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현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부서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육아지원금 예산을 세워달라고해서 우리 부서에서 당장 너무 예산이 어려우니까 24년 본예산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24년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고 못 세우고, 지금 25년에도 못 세웠어요. 근데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조례 발의하면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게 그렇게 넓게 알려지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여수 시민들께서 저한테 전화 오셔서 ‘도대체 언제 정책이 실행되냐’ 라고 질의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조례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디테일하게 금액과 개월까지 명시를 해가면서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정책이다고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없겠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예산이지요. 예산이고, 저도 이 조례를 보니까 사실 아빠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하고 있는 모든 아빠가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의 자격조건이 갖춰져 있는 아빠가 휴직했을 때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다믄 얼마라도 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꼭 좀 세워주십시오. 정말 남자면 집안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아휴직이 최대 150만 원이 나오는데 150만 원도 일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50만 원은 나중에 나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육아휴직을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 돈을 갖다가 남자분들한테 가져가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가정에 보태고, 육아에 참여하고 여성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제발 26년 본예산에는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상징적으로라도 저희가 좀 확보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재연장이 가능합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원래 24년도에 할 때 25년에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1년 했었는데 저희가 1년 지금 연장을 했고, 올 11월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저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무상으로 재연장을, 얘기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교육지원청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연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잘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참고서류에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그랬었지요? 그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어느 파트 쪽에 말씀이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가폭, 성폭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폭, 성폭 같은 경우는

덕희

민덕희위원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 자립부분에 평가 결과를 요구받으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니까 잘하고 있는 곳은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분명하게 이거는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이 그때 매우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거든요. 2천만 원 그대로예요. 부모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때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했는데 개선이 되는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과장님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출생기본수당 있지요? 올해부터 지원이 됐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다 똑같이 시행 다하고 있습니까? 22개 지자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22개 시군이 다 진행하고 있지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 똑같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50대 50

재헌

강재헌위원장

50대 50으로, 그러면 그 출생아하고 부모하고 다 여수시에 거주가 돼 있어야 지급이 되잖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이사를 간다든지 무슨 변동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 내에서 이동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여수시에서 지급을 했는데 순천시로 이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순천시로 오거나 하면 그 기준율이 있습니다. 15일 기준으로 해서 15일까지는 저희가 지급하고, 15일 이후에 이전하거나 전입 들어온 경우는 그렇게 전입지에서, 전출지에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찌됐든지 전남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주소지가 움직이게 되면 다 연계가 돼서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거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저희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된 경우 중단을 시키고, 1회에 한해서 저희가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스템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랄지 어떤 반응 받아본 거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초기에는 23년 12월 31일생은 왜 안 주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만족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제외된 23년 출생아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크게 제기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쨌든 18년 동안 43백여만 원의 돈이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특혜 중에 특혜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상 보면 18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18살 때 애한테 목돈으로 해서 뭘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 일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돈도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 제도가 활용되고 하여튼 아이를 좀 더 출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홍보도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좀 낳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는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도 홈페이지 파업창이나 그다음에 맘카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시로 여수 이야기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출산하면 4320만 원 지급 그렇게 하고 홍보를 하십시오. 많이.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숙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숙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과 홍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숙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장석봉 교육특구팀장입니다. 김금란 행복교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평생교육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한테 또 질의도 하셨고, 내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 그쪽 말고 다른 분야를 될 수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테크니션스쿨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목에 대해서 좀 질의할려고 그럽니다. 77쪽에. 지금 정규과목이 직무 교육, 인성 교육, 국어, 국사, 화학, 그리고 자기 소개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정규과목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온 겁니까? 변함없이, 77쪽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산단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요건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몇 번 변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규과정하고 취업과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컨설팅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지금 요즘은 4차산업으로 해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빅데이터 이런 게 부상하고 있잖아요. 급부상하고 있는데, 지금은 산단의 요즘 취업률도 좀 낮고, 중소기업 쪽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과목을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 현실에 맞춰서 좀 이게 바로 바로 발맞춰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오셔가지고 파악하시기도 좀 그랬겠지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석유화학이 지금 위기산업이라 지금 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도 생각을 깊이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견기업으로도 취업할 수 있고, 또 미래 지금 중요한 이런 교육도 과목으로 지금 다시 개편한다거나 그런 거는 테크니션스쿨 지금 원장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충분히 좋으신 말씀이니까 반영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산단문제는 지금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즉각즉각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크니션스쿨 수료하신 분들이 지역 내에 취업하시고 그분들이 그대로 지금 이직 않고, 얼마나 지금 현재 그대로 해나가시는지 그걸 좀 데이터상으로도 뽑아볼 수 있나요? 일단 지역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지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전에 좀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과밀학교 문제는 혹시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웅천

석주

이석주위원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이랑 우리 여수시랑 회계과, 공영개발과, 평생교육과, 교육지원청에 여러 부서와 미팅을 벌써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견차이를 많이 좁혔거든요. 물론 이게 이견이 조율된 게 아니고 우리 여수시는 일방적으로 안 된다 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면 알겠다라고 이렇게 크게 조율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의 입장차는 확인은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부서의 입장을 확인했으니 이제 결론만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한두 번 정도 우리 정시장님께 전화 드려서 ‘우리 부서별로 업무 파악이 끝났으니 한번 이제는 교육장님과 시장님과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좀 만나서 이 일에 대해서 매듭을 짓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쁘다고 하셔서 한두 번 정도를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보고가 됐을까요? 그런 행정협의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요. 이제 오셔가지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업무인계인수 내용에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다, 이 내용은 없지만

석주

이석주위원

없어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과장한테 이게 후임 과장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다시 한번 좀 챙겨주십시오. 저도 사적으로 전화 드려서 이 일을 매듭 짓자라고 요청을 드릴 건데 그전에 부서에서 그간의 내용들과 정리된 내용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간담회를 통해서도 봤겠지만 교육청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때 아니면 다시 또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거든요. 이번에 꼭 과장님이 오셨을 때 마무리 짓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같이 하시지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이거는 장기적인 전략이고요. 어차피 학교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 에듀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육경비 보니까 에듀택시가 있더라고요. 에듀버스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웅천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무선중으로 관외로 가는 게 버스가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 에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밖으로 무선중으로 배치된 학생이 14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버스가 지금 두 대만 운영되고 있는데 그 140여 명 학생들을 백프로 다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추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금요일이든지 오늘이든지, 어머님들은 그 추첨에 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지원청에다가 따로 전화를 드려서 제대로 이거를 소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한번 이 에듀버스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큰 비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웅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다 같이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내용은 이해하셨지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간이 늦긴 했습니다마는 다들 공부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형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여수 미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문희 기후생태과장입니다. 김옥주 자원순환과장님은 부친상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해서 장희자 자원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강석재 산단환경관리과장입니다. 신희정 자원시설과장입니다. 서예재 산림과장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녹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보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왔는데 신고식은 하고 가야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갈 건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계속 앉아 있을 거예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계속 앉아 있겠습니다.

웃음소리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오셨는데 질문 안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혹시 국장님 우기 시에 점검을 잘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기 시에 여수국가산단 내에 오폐수 관련해서 관리 점검 시스템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중흥처리시설 1일 한 9만 5천 톤, 그다음 월내처리장 1일 7만 톤 정도 총 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환경부에 있고요. 실제 운영은 위탁처리업체인 리뉴어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대부분의 업체는 1차적으로 자체 처리시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관로 유지관리는 운영사에서 하고 있고 주1회 저희가 유입승인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 및 인근 관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 대비하여 배출업체, 중계펌프장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더 이상 질문을

웃음소리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대기업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갑작스럽게 우기는 끝났지만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면 개폐시설 같은 걸 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서 거기가 합류가 되어 버리고 또 어떤 곳은 가보면 우수관을 또 그쪽으로 연결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점을 해 주시고 우리 매립장 보면 어제 만흥하고 월내매립장에 그쪽에도 침출수가 야외다 보니까 침출수가 비가 오면 스며들어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나오면 우리가 처리를 또 못하고 방류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몇 군데 야외 사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매립장에 거기도 한번 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요즘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산불위험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히나 우리 3년 내에, 2~3년 내에 산불 난 곳이 몇 군데나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3년 내에 산불은 4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가정집들하고 가까운 곳인가요? 아니면 먼 곳인가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주로 가까운 곳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들불, 들불도 한 21건 정도 근데 산불은 4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특히나 초원 지역으로 가면 산불이 나면 그쪽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여수는 좀 덜합니다마는 다른 곳에 보면 산불지역이 산사태 위험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산림과장님도 잘 하고 계시니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산사태가 혹시 날 곳을 위험한 곳이 있으면 미리 좀 예방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공원에 가면 지금 쉼터들하고 정자 같은 것들이 많이 돼 있어요. 장마기간이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공원이나 이런 곳에 쉼터에서 많이 쉴 텐데 공원에 가면 정자나 의자 같은 것들 정비 좀 해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상 질문지까지 하고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상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이제 ESG조례를 김채경 의원이랑 함께 공동발의 했었는데 기본 용역이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왔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환경녹지국이 이거를 어떻게 잘 적용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자원회수 관련해서 지금 예타면제 사업이 미선정된 사유는 지금은 나왔습니까? 제가 시정질의 할 때는 안 나왔었는데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아직 그거까지는

덕희

민덕희위원

사유는 알 수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거는 언제쯤 알게 되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좀 기재부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기다려주면 그럼 내용이 오기는 하겠네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내용이 오면 그때는 결과공유를 해 주실 거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림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려다가요. 국장님께 드립니다. 미평동 봉화산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거기 비가 올 경우에 숲 체험하신 분들이 1년에 연중 5000여 명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역의 숲 해설사들이 오래전부터 시 예산을 들여서 숲 교육 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들으셨다면 이 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이제 방금 우리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숲 공간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황 현안을 모르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국장님께 드리고요. 연중 5000명이 되돌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되돌아간다는 얘기가 교육받으러 왔는데 교육할 데가 없어서 되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현숙

홍현숙위원

체험하러 왔는데 그분들이 체험을 못하고 비가 오면 그냥 되돌아간다고 하지를 못하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검토를 해보십시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세계섬박람회 운영단장님이셨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운영본부장이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운영본부장이셨죠. 수고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고 오셨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열심히 하고 오셨어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환경녹지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민덕희 위원님이 좀 많은 질문을 할 줄 알았더니 안 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국장님이 공부 많이 한 걸로 알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를 2024년 11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다시 안건 미상정해가지고 올해 상정되어 가지고 4월 달에 미선정됐다는 얘기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면제 대상이 미선정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다시 또 9월 달에 면제 요구를 다시 또 올립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때는 미선정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면제받을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계속해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계속 면제가 안 되면 계속 면제 요구를 해야 됩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어차피 면제가 안 되면 일을 진행을 못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일 진행을 못해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면제 안 된 이유를 모르고 계속 진행을 하겠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은 안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진 계획에 11월 달에 제안서 검토 제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은 면제를 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면제가 안 됐을 경우에 계속 면제신청을 하고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이제 시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나머지 지금 현재 보면 민간투자제안서 검토 결과를 회신을 받더라도 어차피 이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요. 또 3자 공고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가 여러 가지 관심도가 많이 높은 그런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나 저나 여기에 대해서 그때 행정감사 했을 때 질의를 많이 했었고 하여튼 이 부분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의혹이 없도록 하여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선두에서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일 처리할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적극 소통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환영합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가 대부분 기존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유지관리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 능력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유지형 사업들은 어떤 투자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국장님의 평가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반기 녹지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환경녹지국의 반드시 성과를 이뤄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이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조금 포괄적이고 난해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6개 과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지금 사실 지금까지 한번도 근무를 안 해본 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계셔서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추진 중인 사업들은 당초 우리 행정 목적대로 그대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 환경녹지국이 올해 하반기랄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더 고민해서 위원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러 부서를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만의 스타일을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어차피 이제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것은 과장님들한테는 질의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11쪽에 보면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 있죠?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노후지하배관 안전진단하고 배관 및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건데 이게 지금 안전진단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여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진단 해서 위험성이 있거나 노후배관이고 그러면 이걸 교체까지 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지금 현재 진단까지만 한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진단까지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진단이 나오면 그 진단을 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업체에다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나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진기관이 전담을 한국 산업단지 공단으로 맡겨놨고 산업단지 공단에다가 맡겨놨다는 얘기는 산업단지 공단이 전체적으로 사업체를 일임을 해서 한다고 하는 느낌으로 보이는데 이정도 할 때는 기업체가 참여가 됐어야 되는데 기업체를 배제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추진 기관에.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석재 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산단환경관리과장 강석재입니다. 기업체를 배제한 건 아니고요. 이거 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부장회의라든가 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의견수렴만하지 실제로 이걸 하는 데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런 업무를 하는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기관이 한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통보를 하고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이거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용역하게 되면 그 용역 주는 과 있죠? 과에서 거의 다 자료를 줘서 아우트라인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산단에서 거의 지금 지하배관이고 어디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수작업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고 한 것을 싹 다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부 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1차년도 사업비 지급 24년 11월 11일 날, 2차년도 사업비 지급 25년 3월 20일 날 누구한테 이 사업비를 주냐 이거예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산단공으로 보내면 산단공에서 추진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수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비 66%, 시비 어쨌든 24% 내잖아요. 그럼 일단 맡겨놓을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해서 저는 가져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형식상으로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죠. 160억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지하배관을 한두 번 했느냐, 이거 회사마다 다 하고 있어요. 각 사가 다 하고 있다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하배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공단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적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용역이 들어간 거고요. 보시면 알지만 저희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각 전담 참여기관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을 보면서 내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건 돈 나누어 먹기다. 정말 해야 할 일은 정말 책상머리에서 그전에 있던 자료 수합해서 하는 쪽이에요, 이거. 거기다 160억을 투입을 해, 국가 돈이라고. 도비, 시비해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당연히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그럼 기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수시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안전상이랄지 지금 사실상보면 50년 이상 산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주관은 우리 여수시가 하면서 여기에 참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리고 기업체에서 정확히 3년을 같이 해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디 구간은 어디 회사 거니까 거기서 당연히 같이 다니면서 하겠지. 하는데 여기서 다 빼놨어 지금. 그 사람들 안 데리고는 그 사람들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DB구축하고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다 되어 있어. 그럼 점검을 하면서 이게 참여가 같이 되고 해야 되는데 왜 이거 핵심은 빼놓고 이렇게 했을까.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정말 이런 거 말 안 할 거예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산단에서 근무도 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멀었잖아요. 27년 11월 말까지예요. 그럼 산단도 정상적으로 여기다가 추진 기관으로 넣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이것도 검토해보시고 내년에 똑같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석에 계시면서 소속 부서별 업무보고에 대하여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박문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생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현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한성진 COP33유치팀장입니다. 김은경 기후대기관리팀장입니다. 조명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이오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강선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생태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다가 같은 박씨라서 넘어갔습니다마는 또 우리 과장님도 같은 박씨네요. 어쩔 수 없이 질문해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 21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COP33유치가 충분히 가능할까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지금 저희 시에서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에서도 대통령실도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피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죠. 최근에 또 환경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UN환경계획 사무총장께서 제주도를 왔더만요. 제주도 오셔가지고 거기서 인터뷰를 또 멋있게 하셨더라고요. COP33 유치 최적지는 제주도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 기후생태과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의 생활환경 우리가 탄소중립하려면 배출을 사실은 제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줄인다든가 흡수원을 만들어가지고 제로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배출은 에너지라든가 수송이나 산업이나 생활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는 지금 국가산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배출하는 것도 물론 적은 편이에요, 산단에 비해서. 그럼 산단 쪽과의 어느 정도 연계 관계를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산단 쪽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혹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부분은 산단 쪽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연결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COP33 유치하면 우리 산단환경과하고 기후생태과하고 수산경영과하고 3개 팀을 준비하셔야할 것 같아요. 진짜 COP33을 유치할 의지가 필요하다면 3개 팀이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전담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대로 산단적인 부분은 탄소를 계속 배출하고 있고 물론 이제 산단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흡수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30까지 2050이 제로죠? 2030년 40% 감축이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맞습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감축됐을까요, 혹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정확하게 감축량은

박영평위원

측정할 수 없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래서 저는 TF팀을 구성하셔가지고 현재 우리가 2018년도 기준으로 가지 않습니까? 18년도 기준으로 가가지고 18년도 기준이 얼만데 지금 현재에는 탄소배출이 얼마고 흡수원이 어느 정도 됐다. 이걸 좀 항상 수치로 나타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호주의 박사님께서 뭐라 하냐면 지구상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딱 두 가지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하나는 잘피서식지고 하나는 연안하구. 연안하구는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면 5조 3000억 정도 되고 잘피서식지는 4조 9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까 TF팀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수산과 같이 해가지고 우리 남해안의 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피서식지를 성사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여수 이쪽에 백화현상, 갯녹음현상 아시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박영평위원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바위에 서식하는 해조류들이 없어져가지고 바다가 하얗게 되는 것이 백화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산호초들이 있는 데서 산호초가 서식한 부분에서 고수온이 되다 보니까 산호초 속에 세포 속에 공생조류라는 것이 광합성 작용하는 거 있어요. 공생조류. 이것이 산호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생조류를 방출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산소를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산호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되면서 갯녹음현상, 백화현상 합니다마는 우리가 잘피서식지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이점이 있어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살면서 거기 가면 고기들이 그리 많아요. 말 그대로 대나무로 낚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말 그대로 한다라이를 낚시해 와요. 전부 다 잘피서식지에서 산란도 하고 고기가 거기 살고 그래서 반드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COP33을 유치하려면 한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인도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준비된 나라인데 반드시 하려면 이 세 개 과가 TF팀을 형성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준비해 가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안일해가지고 큰 산단을 저희 기업들이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데 기업이 전혀 참여, 물론 LG 좀 하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이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만 사실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어째 그 부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산단하고 연계 부분이 COP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피 관련해서는 LG에서 경도에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거는 알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단환경과랑 수산경영과 블루카본 쪽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계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5년마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블루카본은 그린카본에 비해서 50배 흡수가 높지 않습니까? 반드시 TF팀 형성해가지고 진짜 여수가 진짜 새로운 도시로 만들려면 반드시 그렇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2030년 40% 감축이잖아요. 그럼 지금 한팀장님? 지금 몇% 감축인지 안 나와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에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한팀장님 얼마예요, 지금? 몇%예요?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COP33유치팀장 한성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2025년 기준으로 2022년 정도까지 밖에 안 나와 있어서 그 수치는 미비하다고 보여 집니다. 수치 내용은 확실히 기억이

이 앞에도 우리 같이 간담회도 했었잖아요. 빨리 하여튼 그것부터 요인을 찾아서 우리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2030년 40% 감축이면 지금 15%인지, 25%인지를 알아야 뭘 2030년까지 40%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빨리 나올 거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가입 우수실적 읍면동 포상금 지급 정책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올해 이제 일몰되는 사업이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어떻습니까? 운영해보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읍면동에서 그렇게 가입 홍보를 많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가입한 실적이 좀 미미해서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내년도 선정을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효과가 많이 없었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읍면동 포상실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자체적으로요? 300만원 업무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산팀에서 안 해줄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하여튼 뭐 좋은 더 효과를 내서 많이 가입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우리 클루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옥상에다가 우리 방수하는 페인트가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클루프는 이제 보통 차열페인트라고 해서 하얀색으로 해서 옥상이 방수역할도 하면서 그걸 이제 햇빛을 차단, 이렇게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실내 온도가 2~3도 정도 내려가게 해 주는 그니까 태양이 이렇게 차열해 주는 그런 페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저게 작년까지는 국비 기금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선정을 해서 50%를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차열페인트가 그렇게 온도를 떨어트리는 효과가 있고

석주

이석주위원

국가사업에서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공했던 거 보니까 300개소 이상 지금 시공이 들어간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기존 300개소에 시공했던 기존 데이터를 좀 성과평가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의 효과를 가지고 한번 성과를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차피 우리가 계속 루틴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니까 계속 그대로 진행하는 거보다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시비 부담이 늘어났으니까 한번쯤은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좀 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게 전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한번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ESG적 실천은 기후생태과가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하세요.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용어 사용을 그렇게 안 하다 보니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ESG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거는 이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까 박영평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저는 여기 용역 할 때 가봐서 알지만 블루카본 지형도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고생을 하시는데 뭔가 실효성을 거둬야 되니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물론 부서는 주무부서는 기획예산과가 하겠지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ESG경영 관련해가지고 실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대표성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ESG실천으로 해서 어떻게 자료가 그쪽으로 한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요. 그니까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따로라고 분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UN당사국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용어를 써주고 실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요소에서 써주고 있어야만 이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와 닿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빛이 나게 하시면 좋겠다. 그걸 좀 제안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하고 논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여수가 다 하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지금 매우 중요하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상기시키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린지는 아시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가축분뇨 배출시설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290개소 우사 122, 돈사 87, 계사 34, 기타 7개 있는데 이거 수거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죠? 수거 시스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보통 퇴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체처리. 원래 자체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퇴비화로 해가지고 정화시설이, 퇴비화 시설이 있거든요. 나오는 거를 퇴비화해서 이제 밭에 살포하고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우사나 돈사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퇴비화를 시켜서 할 수 있던 것을 그냥 아무 설비 검증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어떤 퇴비사 옛날 우리 시골집에서 퇴비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거는 이제 소 한두 마리, 돼지 한두 마리 있을 때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대량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여수 자원순환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위탁처리도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지금 290개소 나와 있잖아요, 등록돼 있는 데. 여기가 그쪽 자원순환시설에다가 위탁처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체처리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이것은 좀 법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배출시설이 있으면 정화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화시설 안에 그걸 위탁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퇴비화로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탁을 해버리면 별 문제 없지. 왜 그러냐면 위탁시설에는 그걸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자가 처리를 했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냐 이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농가에서 그렇게 자가로 퇴비화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거름으로 쓰기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량으로 하고 있는 데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이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시설에서 쌓아두고 그래서 악취를 유발시키고 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리가 우리 시에서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었다가 처리를 해서 밭에다가 뿌린다든지 하면 얼마나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리 안 해. 그럼 그것을 저쪽에서 처리하니까 놔둔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거 정책부재예요. 우리 팀장님 설명 가능하면 팀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오현

이오현수질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팀장 이오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290개소가 신고 허가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50개 정도 그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수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퇴비사를 만들어서 퇴비사에다가 깔았던 볏짚이나 이런 부분들을 퇴비로 해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그게 숙성되면 논밭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돈사 같은 경우에는 20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거의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사 같은 경우에는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모아놓은 시설에서 조금 악취나 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규모가 큰 데는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악취를 좀 저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돈사는 본분은 거의 수분이 많죠?

오현

이오현수질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돈사 같은 경우에는 뇨하고 분하고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거의 물처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290개소는 허가는 받아 놨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50개소 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오현

이오현수질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거 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우리 지역 내 시설들도 있잖아요. 그 처리시설이. 아까 자원순환시설이라고 했던가?

오현

이오현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그런 쪽으로 다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을 때만이 이렇게 주변 환경정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하기 싫다고 그냥 계속 집주변에다가 쌓아놓고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시 한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2쪽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61개 업체가 맞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저희가 주유소를 전부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61개소가 맞습니다. 산단 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산단을 왜 뺐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 과에서 지도점검이 산단 외 지역이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만 지금 61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가 지금 대기업 배출시설 2종 이상이 4~5종만 하고 있고 3종 이상은 지금 관리청에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전남도하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VOC 이쪽이 주유소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옥주 과장님께서 부친상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셔서 장희자 자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장희자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장희자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지 자원활용팀장입니다. 김동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박병호 클린기동팀장님은 오늘 휴가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자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팀 담당팀은 아니시죠?

희자

장희자자원행정팀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 드릴 게 있는데 팀장님한테 드릴까요?

희자

장희자자원행정팀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자료 보니까 상반기에만 과태료를 338건 부과했더라고요. 그런데 징수가 203건에 징수율이 60%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단속실적도 우리가 315건에서 처벌보다는 계도 수거조치가 238건이고요. 이게 불법투기에 대한 행정력 집행 강제력이 약하고 실질적으로 억지효과도 부족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희자

장희자자원행정팀장

징수율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답변은 그냥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뒤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질의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도 수거 위주로 처리되는 구조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단속 강화 방안은 따로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요즘 보니까 AI시스템도 많이 도입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선방향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천천히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자

장희자자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팀장님 계속 만나서 좋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아직 정리가 안 되셨죠? 최정필 위원과 함께 토론회 때 나왔던 방금 이석주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들이 다 뭉뚱그려서 그때 서로 오고 간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토론회 때 나왔었던 얘기들은 정리를 해서 추가 보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야만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점은 알고 계시는 거죠?

희자

장희자자원행정팀장

예, 저희가 정리는 거의 다 되어가고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한테도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이런 질의사항에서도 알고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되는 대로 한번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자

장희자자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희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관리과장 강석재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단환경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우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수근 산단환경감시팀장입니다. 최다윤 산단안전팀장은 병가인 관계로 양승재 주무관입니다. 윤영임 산단폐기물팀장입니다. 서진수 산단환경보건팀장입니다. 이선미 산단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금방 보고하실 때 마지막에 산단 디지털 환경 안전통합인데 4조2교대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4조3교대라고 되어 있는데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아, 4조3교대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거 오타죠. 잘못 말씀하신 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4조3대교로 운영되는데 인력 과부하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연가를 쓴다든가 하는 경우에 대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24시간 관제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130억이나 투입해서 운영하는 건데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이거 우리 관제센터가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 좀 공유가 되거나 협력체계는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만 운영하는 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운영은 우리가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각종 자료들은 산단업체하고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최근에 조금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환경 우리 산단에서 사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관제센터는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관제센터에서는 주로 배관이나 파이프렉 위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단 업체 안에서 난 사고하고는

석주

이석주위원

관계가 없는 거고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도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불고 그때 현장활동 했을 때 체크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사고라는 게 대형사고 같으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만 조금 누출되고 이런 거라 몇 개 센서가 동시에 움직이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에서는 그것이 바로 체크가 안 됐었던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거기까지는 좀 상당한 미미한 양의 사고였습니다, 지금까지 난 사고는.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시민들은 이걸 바라는 것이 그런 부분일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된다니까 좀 아쉽네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산단구역이 전체적으로 넓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센서가 있어도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참 아쉽기는 아쉽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수준의 사고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장비로 체크 안하고 육안이나 소식으로 접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조그마한 사고라도 그런 게 생기면 저희들이 운영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이 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고도화 플러스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산단지원과가 사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산단지원과가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아니 처음부터 여기서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처음부터 관리과에서 했었어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관내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게 조금 다르게 이해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이게 고도화 플러스는 기존에 있던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가로 하는 거고 주 내용이 노후 지하배관 안전진단 이것은 뭐냐면 기존에 지하배관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각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DB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체 통합해서 현재 관제센터에 올려놨는데 업로드는 시켜놨는데 그게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부정확한 면도 있고 그리고 배관을 묻어놓은 지 오래다보니까 옆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실측을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2019년까지 자료가 되어 있는데 2019년 이후에 추가되거나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배관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섞여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배관이 우리 관내 배관은 사내배관은 파악이 안 되는 거고 바깥 배관을 얘기하시는 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사업소의 배관만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4쪽에 거버넌스 주민대표가 용역중단을 하고 거버넌스위원회 개최 요청을 한 게 24년 7월 12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5분 발언 때 거버넌스 권고안의 적극 이행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권고안 9개항 중에 여수산단 환경오염 실태조사는 주민대표들의 용역중단 요구로 인해서 사실상 중지된 상태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주민들을 좀 설득해서 환경오염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나요? 시정부에서 할 수 있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거버넌스 운영주체는 전남도에서 하고 있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 항목 중에가 산단환경오염실태조사하는 거가 주민들이 아마 그런 것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민대표들이 바뀌셨잖아요. 지역발전위원장이 바뀌다보니까 다시 접촉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계속 주민들 만나고 그런 것은 있었고 그다음에 7월 8일 날 실무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주민대표들 전체를 만났었는데 실무위원회 위원이 어떤 분이 좀 부적합한 인사가 있다 그런 이유하고 그다음에 주민동의 없이 조사지점을 선정했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파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15일 날 삼일동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조사용역을 중단하고 그 비용을 차라리 주민보상을 해 주라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본인들이 도지사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 결과는 어떤지 아직 모르고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런데 거버넌스위원회에서는 어차피 권고안을 확정된 것을 지키라 그러고 주민들은 지금 현재 대기오염 기록 조작사건 난 지가 벌써 6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것을 검사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조사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중단하고 차라리 주민보상을 해주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어쨌든 간에 일단 보상으로 해달라고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시정부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양쪽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상태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조율하는데 시정부 측 생각은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민 편에 서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게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사항이 어렵게 23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마련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상황은 어찌됐든 주민들을 설득해서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을 계속 하고는 싶은데 주민 반발이 워낙 거세니까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보상만 요구할 뿐이에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도 실태조사는 해야 될 텐데요, 환경차원에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마감을 짓고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보십시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5쪽 스마트 플랜트 방폭 및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게 뭐냐면 방폭이라는 게 산단에서 어떤 가연성 가스라든가 이런 거 폭파되지 않는 그런 장비를 테스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폭 테스트하는 게 여기는 없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이거 방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는 기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아니 실험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산단에서 어떤 뭔 설비를 설치할 때 인증된 제품을 사와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여기서 방폭 제품을 제작도 하고 인증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인증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서울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하고 충북에 가스안전공사, 울산에 안전보건공단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비용을 들여서 거기 왔다갔다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놓으면 이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제품을 제작해서 여기서 시험하고 인증도 받겠다 그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자기네들 사업하는데 어찌됐든 국비하고 지방비 도와주는 꼴이네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아니 산단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업체들이야 방폭 장비 설치할 때 설치 업체에서 다 알아서 이 공사 천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 해가지고 오는 건데 뭘 여기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산단의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그런 업체에 종사하거든요. 방폭 관련 제품 만들고 그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255억씩이나 지원을 해가지고 어차피 민자도 12% 들어가지만 어쨌든 하여튼 간 돈 새는 소리가 술술 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것을 알면 절대 못하게 할 걸, 어느 정도는 구축은 해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상 보면 자기네들이 구축해가지고 자기네들 돈 받고 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 사업하는데 우리 돈 대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희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시설과장 신희정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원시설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화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조계신 만흥처리팀장입니다. 박인천 월내처리팀장입니다. 김정미 자원회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자원시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시설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정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아까 국장님 질문 때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지 않고 계속 딜레이되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030에는 완공이 어렵겠죠? 지속적으로 계속 질의응답이 이뤄졌던 이야기거든요. 혹시 만약에 이게 딜레이가 됐을 경우에 2029년 그러니까 2030년 1월 이전까지 완공을 못했을 경우에 차후 생각해놓은 것 있으세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우리가 1/4분기 때 예타 면제 신청을 했는데 지금 곤란으로 답변이 나왔고요. 지금 현 정권이 바뀐 상태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와 기재부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해가지고 하반기 때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생각만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해가지고 올해 안에 예타 면제를 받아야 됩니다. 받더라도 27년부터 공사가 계획은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3년 안에 이걸 완공을 해가지고 시범운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동을 3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도 솔직히 의심이 들거든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공사가 좀 늦어지면 1, 2년 더 늦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환경부와 협의해가지고 기존 소각도 100톤짜리 계속 가동할 것이고 음식물도 30년 1월에 종료가 끝나더라도 시기 조절해가지고 위탁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비단 우리 여수시 문제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 이렇게 딜레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수시만 봤을 때 그걸 나중에 여유 기간을 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모든 걸 동원을 부탁드립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이 저번에 남면 갔었어요. 금오도 연도 같이 동행을 해 주셨는데 현장을 보셨으니까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일부 그런 얘기들 나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오도 매립장 같은 경우 네 분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관광객들이 늘어남으로써 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충 건 그리고 연도 열악한 환경 보셨죠. 샤워장이라든지 분리장 만들어 주는 것 혹시 갔다오셔가지고 검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인력관계는 어차피 총무과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 연도 샤워장 같은 경우는 기 우리가 시설비가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는 7월 중에 발주해가지고 조만간 설치할 계획이고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재활용선별장이야 금오도나 연도 재활용선별장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때 나왔던 제안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거문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반대했었던 주민들은 지금 별말 없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반대하는 주민이 지금 현재 몇 분 있습니다. 최근에 다수민원도 제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고 전에 우리가 덕촌리 추진할 때 18년도 주민동의가 73% 동의를 다 받은 상태고 최근에 다수 민원 낸 분이 2년 전에 육지에 살다가 거문도로 들어오신 분인데 우리 덕촌리 말고 반대편 거문도 백초마을이라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 주라 그 민원이 19년도 민원 생겼고 다도해국립공원하고 회의결과 백초마을로 갈 경우에는 3km 정도 진입로를 도로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훼손 관계 때문에 다도해에서도 반대한 상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든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시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봐주고요. 다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70%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주시고요. 이 매립장을 처음에 덕촌으로 정했을 때 제가 매립시설을 지금 돔식입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붕식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을 할 때 3800㎥지만 12백 평, 11백 평 이쪽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각시설로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내구연한을 보고한 거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하고 옆에 신규 2단계 매립장 부지까지 조성을 같이 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했구만요. 그래서 너무 좀 적어서 앞으로 장래를 보고 키우라고 했는데 2단계까지 할 겁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부지는 조성 1단계만 3800㎥하고 옆에다가 부지는 조성해놓고 1단계 만료되면 다시 할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잘했네요. 그렇게 해서 살펴봐주십시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시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예재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서예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환경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임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천경국 산림휴양정원팀장입니다. 김종명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최민정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어서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예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고 갈게요. 이 앞번에 내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산단 LG화학 쪽 가다보면 도로변에 그 화단을 파헤쳐놓고, 잡초가 무성하게 돼 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다 조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부전력 있는데 그쪽 주유소 있고, 그건 지금 어느 과 소관이에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 파악한 결과는 그때 녹지를 조성한 것은 주유소 개설할 때 그때 완충하는 사업으로 녹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그 주유소에서 일부 나무를 제거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 파악을 했는데 아직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저도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사실상 관심 없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뒤로는 보면 거기만 지나가면 거기만 보여.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관리되면 안 되는데’ 쭉 잘 가로수 관리 돼 갖고 오다가 거기만 오면 잡초 밭이에요. 그리고 아, 이것은 아닌데, 또 산단에 수도 없이 많은 차들이 다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비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고 생활권 도시숲 확충하는 거 동부권만 전부만 있네요. 서부권도 한 군데도 없네요. 왜 그런 거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생활권 도시숲 확충은 저희들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라든지 단체에서 학교나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서부권에서는 요청을 아무도 안 했나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미리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 조성됐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찾아보고 이런 것도 균형 좀 맞춰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저라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운영 관리하고 산림휴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봉황산, 보니까 봉황산의 자연휴양림에 관련된 것은 잘 정비를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웃음소리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주요 큰 도로에서 휴양림 들어가는 농로

덕희

민덕희위원

예, 도로, 농로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건 현재 농로로 돼 있고, 저희들도 휴양림에 들어오는데 조금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도 못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좀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바가 있는데 좀 챙겨서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기반사항은 이제 만들어졌네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할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우선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가 새로 정비되고 하기 전에 들어갈 때 그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표지석 이런 것들은 그게 산림과에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 해야 될 일인지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는데 가로등이나 표지석은 좀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떤 가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가로등은 돌산읍에서 보안등으로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표지석은 어떤 표지석을 말씀하시는지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안내, 자연휴양림으로 가는 안내 표지석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자주 읽는 동화책 같은 걸 보면 정작 딱 안에 들어갔을 때는 동화처럼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이 너무나 어둡고 여기에 가면 뭐가 있나라는 걱정스러움이 들 정도로 거녁에 거기를 가보면 절실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 갈 때는 진짜 암흑이에요. 암흑. 그래서 여수가 이 자연휴양림을 자랑할만 하거든요. 관광객들도 다시 오고 싶은 곳일 건데 도로가 들어가는 그곳이 예전에 우리가 현장활동 하면서도 얘길했는데 큰 건은 정리가 된 듯 하고, 우선 그거라도 한번 현장활동을 통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그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입로를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일부 구간은 넓히고 일부 구간은 다른

재헌

강재헌위원장

깎아내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우회도로 식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가다보면 상당히 올라가갖고 상당히 푹 꺼진 데가 있어요. 굉장히 좀 커브를 돌면서 해갖고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요. 6억씩이나 들여 갖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 갖고 하는 거예요. 돈도 못 버는 곳에서 세는 세대로 주고, 돈은 돈대로 주고. 자, 우리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민덕희 위원님께 했던 부분에서 약간 보충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좋은 제안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가 진입로 쪽이 사실은 거리가 좀 솔찮이 멀어요. 도로도 굴곡이 많이 졌고,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 누구나 찾아갈 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과에서 시내버스 용역 지금 올 10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하면 돌산이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돌산권역부터 제일 먼저 시험 시행을 하는데 그 마을버스가 조그마한 24인승 그거거든요. 충분히 현재 그 도로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좀만 개설하면, 우리 마을버스도 봉황산휴양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차를 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건 주무부서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야지 관광객들이나, 그 입구까지라도 갈 수 있게끔,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박영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예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공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민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여수 미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근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오은하 근린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은하 소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양준호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자료제출 요청드렸던 거에 보면 우리 푸르지기 관리자분들이요. 1차, 2차에 나눠서 뽑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기간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봄철에 관리해야 될 것, 그다음에 이후에 관리할 게 있어서 1차, 2차로 나눠서 봄철에 빠른 시기에 해야 될 사업은 조금 적게 뽑아서 하고, 집중할 때는 1, 2차를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일부러 그러면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생각키움 체험 놀이터요. 문수코아루는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코아루아파트 아래쪽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코아루아파트 밑에 쪽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청소년

석주

이석주위원

거기 YMCA에서 운영하는 쪽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거기 건너편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암골못공원이랑 위치적으로는 조금 가깝기는 해요. 문수동에 지금 아이들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거기 청소년센터에서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요. 일단 가장 시급한 게 거기는 도로만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크시설을 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먼저 인도를 확보, 4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인도를 확보해 주고 우선 시범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석주

이석주위원

좀 안쪽이네요? 위치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일단은 잘 추진해 주시고요. 기왕하는 것 우리 암골못공원이나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잘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 시설물은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그 테마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암골못공원 같은 경우는 유희시설 위주로 하고, 이쪽은 원하는 게 공연장하고 쉼터 기능을 해서 광장이나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기능을 좀 달리해 주시고요. 우리 암골못공원은 지금 고등학교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보니까 임시주차장에 자리가 많이 찼더라고요. 우려되는 것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할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등학교 부지를 사용을 못하게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암골못공원에 주차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현재 특별하게 지금 공유지가 없어서 하고 아직 계획이 미확정돼 가지고 아직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학교부지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용도를 변경하든지 그럴 건데 그렇게 되면 이용객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문제나 이런 것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요. 이게 애초에 설계단계에서 좀 주차를 임시로 쓸 게 아니라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는 고려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앞에가 좀 몇 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는 소화할 수가 없고, 당초에 그 웅천지구개발할 때 지금 보면 저희가 공원 내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 많이 늘어나면 그 주차장 확보 문제가 저희도 걸림돌이 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이거든요. 요새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를 테마별로 꾸미다보니까 차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지는데 역시 주말로 보니까 차 끌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물놀이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인데 요즘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하신 게 있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도 이번처럼 폭염이 빨리 와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애들 지금 방학시기하고 운영 기간을 거의 맞추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물놀이장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폭염이 지속되면 낮시간 대는 조금 이게 운영을 해도 이용객이 줄어들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달리할 것인지를 검토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당초 이렇게 폭염이 빨리 올지 몰라서 지금 그렇게 했고, 향후에는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모니터링 잘하셔서 어차피 기간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크게 증액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더할게요. 파라솔 부분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하다가 놓쳤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그 디지털 파라솔과 아나롤그 파라솔과 가격 차이가 한 네다섯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네 배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지요? 근데 장단점이 있을 건데 디지털은 말 그대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바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수동은 저렴한 대신에 그런 경우는 인력이 투입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디지털을 쓸 것이고 어떠한 경우는 수동을 쓸 것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만 있다 그러면 인력운영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꾸준히 가야 되는데 현재는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디지털을 쓸 것인지에 대한 부서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으면 해서 그래서 그때 질의드린 건데 혹시 정리하면서 정리된 것들이 있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설치할 때 저희가 아까 말한 자동으로 한 것들은 지금 특별교부세로 했고, 이순신광장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했는데 당초에는 거기를 막구조물로 할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구조상 막구조물을 설치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아까 디지털 그늘막으로 했고요. 나머지 이제 한 것들은 사업비 관계로 해서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일반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한 1억 5천 정도로 해서 디지털 이렇게 내려 준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들은 거의 그렇게 내려온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어쨌든 간에 공원이 시간이 지나야지 이게 거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파고라시설이 필요가 없게 되는데 현재 상태는 공원을 조성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그늘막 구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일반형하고는 지금 현재대로 저거 하다가 수목이 커지면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수동 그늘막은 현재 누가 그거를 개폐하고 그럽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관리원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관리원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부서에서 관리원을 두신 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우리 공무직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공무직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수동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요즘 기후변화가 있으니까 최대한 오래 펴놓을 수 있게끔 한번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질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아까 그 자료가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자료 한 번만 주시고요, 저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오다가다 정말 자주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노버블 옆에 하얀 거품들이 많이 껴요. 이물질들도 그쪽으로 많이 모이고요. 혹시 보셨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거북공원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입구쪽, 취수구 쪽 있지 있습니까? 거기가 계속 이걸 설치하기 전부터 거품이 모이고 그다음에 낙엽이나 이런 이물질들이 그쪽으로 모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질 나노버블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유입과 유출구를 저희가 했는데 어떠한 곳은 유입구에서 저희가 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수질이 악화돼 있고, 유출구가 괜찮은 곳이 발생합니다. 봤을 때 이건 이 물의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떻게 정기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하여튼 걷어내고 이건 관리원을 통해가지고 깨끗이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게 지금은 더운 시기가 아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8월이 되면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남산공원에 대해서 지금 9월 되면은 용역 준공이 되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전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차별화된 랜드마크 아이템을 도입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랜드마크 방안은 어떻게 선정하고, 용역은 또 어떻게 최종보고회에 담을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랜드마크는 저희 시 집행부 의견은 기존에 자연친화형 도시공원으로 하는 공간하고, 거기는 그대로 시민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그대로 돌려드리고, 나머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에서 랜드마크형을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확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하는 것, 여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과 좀 더디게 해야 되는 것들을 나눠가지고 첫 번째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장확보하면서 타워를 올리고 거기서 연결다리를 해가지고 중간에 상징물을 설치하든가 해서 접근성도 개설하면서 랜드마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도입해볼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접근성 개선하는 방법은 우리 특화시장 있는 데서 그때 동굴형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워도 있고, 그다음에 전망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들을 시에서 직접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자로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것들도 이번에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실어가지고 명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되면 최종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랜드마크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되도록 남산공원이 이전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자연경관에서 더 벗어나지 않으면서 눈에 띄게 큰 건물이 있다면은 아주 관광 차원에서 굉장히 크게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좀 진지하게 잘 구상하셔가지고 용역 잘 좀 해주십시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생각키움 체험 놀이터 문수코아루는 우리 과장님 덕분에 제가 이걸 제안을 한 거고, 저희가 한 5차례 이상의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코아루수로 올라가는 거기에 데크길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방향은 저도 암골못을 가봤는데 거기하고는 차별화되게 구성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구성해 주실 거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드리고, 그 여문공원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건데 여문공원이 묘하게 차들이 가는 도로하고 공원이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그니까 물놀이 하다가 아이들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뛰어나갔을 때 혹여라도 보호자 부주의나 또 거기 지키고 계시는 분들, 엄마하고 있다가 살짝 놓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셨는가 봐요. 그래서 저도 가봤거든요. 다시 한번 또 봤더니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사고가 안 나면 관계가 없는데 사고가 났었을 때는 왜 그랬냐라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림욕장 같은 데 가면 그물을 놀이기구 같은 그물을 설치해 놔서 그게 무슨 막이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아이들의 놀이기구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안전펜스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 봐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보시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금 83%가 기 매입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 무선산은 몇 프로예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무선산이 지금 재결이 들어가면 9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돼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80% 라는 게 지금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전체 4개 공원을 다 평균 내놓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83%가 그렇고, 그럼 재결이 언제까지예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9월 중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9월 중에, 그럼 9월 중이다 그러면 추석 전에 거의 90%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 무선산 공원 활용 방안 용역 한번해서 다음 단계를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2027년까지 다 매입하거나 권원을 확보해야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 공원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지금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그때 가갖고 준비하면 이게 사업이란 게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그 보완점을 찾고 그래서 27년이 딱 되면 그때는 내실 있는 어떤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경청해 주신 박형열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환경녹지국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 업무를 들었을 겁니다. 환경녹지국, 전체적으로 들어보시고 또 본인이 생각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주안점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게 있을 거예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우선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제안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안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와서 쭉 보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와서 이렇게 업무를 살펴보니까 중요한, 여기도 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근무하지 못했지만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업무고 우리 여수시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구나, 마음먹었고요. 그다음에 기후생태랄지 산림이랄지 이런 부분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쭉 살펴봤는데 우선은 COP33에 대해서 제가 와서 2028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타 우리 아까 자원회수시설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민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할 것이고요. 기타 각종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업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공원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 이게 되면 사실은 우리 4개 지역이 우리 시 전체에 큰 트랙이더라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 공원을 조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와서 준비를 해서 여수시 큰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제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위원님들 의견 듣고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부서 일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지만 특히 우리 여수시의 어떤 미래 방향이랄지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의 그리고 생활권에서 환경녹지국이 제일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생활밀착형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여수시도시관리공단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건강증진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