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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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덕영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장곤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정환 수산경영과장입니다. 김장환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서영수 섬발전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 지금 북방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수부를 지금 부산으로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수시에서도 준비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아마 부산 쪽에서는 정기화물선이 있고 여수 쪽에는 부정기화물선이란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벌크선박 또 원유라든가 수요가 있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항로를 개척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북극항로 개척도 지금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시?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북극항로는 지금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행 수에즈 항로 쪽을 러시아 위쪽 북극으로 해서 10일 정도 시간을 단축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6월에서 9월로 얼음이 녹는 시기가 한 5개월 정도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세빙선을 투입을 할 것인가 이건 정확한 우리 정부에서 방침 확정된 후에 추진될 것으로 러시아의 어떤 국가 간 관계 이런 것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부산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기항로 컨테이너를 이제 95% 정도를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원유 엘엔지 이런 벌크 부정기항로죠. 이걸 지금 이제 부산보다는 우리관이 훨씬 유리하고 앞으로 그런 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국가정책이 나오면 방향이 잡히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할 거고요. 이번 7월 31일 날 국회에서 그런 북극항로에 대한 주철현 의원님께서 세미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도 참석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단은 여수가 천혜의 적지환경입니다. 화물을 한적하고 이적한 장소로서는 최고의 명소가 여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선박간의 트랜스포지션만 할 것이 아니라 저장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아직 어떤 정책이 결정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마 이와 관련해서 연관 산업들이 많이 활성화 되고 육성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민들의 수용성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정부의 의지, 정책 방향 설정이 문제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송전선로 개통문제인데 송전선로 개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국에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으시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이제 우리 기획경제국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상풍력단지에 지금 어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경제국하고 협력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뭐 검토한바 있으십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제 해상풍력은 저희들이 지금 어업인들과의 상생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프로펠러 폴대에도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유럽 걸 지금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쪽 해상풍력단지에 어떤 어종이, 어떤 품종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자라는가 또 그쪽에는 해조류가 잘될 건가 어류가 잘될 건가 이거는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제 생각입니다. 우리 해상풍력의 사업자가 어떤 시설은 좀 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거기에 따른 품종을 양식을 하는 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번에 중국을 갔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상용화된 건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생방안을 하고 있는데 여수형 아무리 좋아도 우리 어장의 특상에 맞는 어구어법이라든가 어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기획경제국하고 협력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선감척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여수시가 최근 5년 간 신청대비 확정된 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이제 신청은 한 30척 정도 들어오는데 보통 5척에서 7척 정도를 작년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단의 경우 거의 한 선단 정도 밖에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어선감척을 하는 정의와 영역은 알고 계시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다음에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우선고려사항에 대해서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고려사항에 해당되는 선반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신 적 있나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그 자격 요건 말입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자격요건은

용진

고용진위원

우선고려사항이라고 있잖아요. 어업의 허가 정수 대비 허가 건수가 많은 어업, 또 제20조에 수산자원관리법 20조에 따른 조업척수가 제한된 어업 이렇게 해서 기타 어업 강도가 높고 업종 간 분쟁해소가 필요한 어업이라든지 또 조업 실적이 저조한 경우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우리 50척이 신청했는데 한척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수시에 이렇게 해당되는 선단이 몇 군데나 있는지 조사를 하셨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선단은 이제 저희들 연안은 들망이 이제 부속선이 있기 때문에 들망하고 선망이 주로 연안어업에 해당되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수 있냐고요.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많은 어업인들이 희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수시가 2021년도에 신청이 31척이었는데 4건, 2022년도 22건인데 10건, 2023도에 39건인데 7건, 2024년도에 24건인데 15건, 2025년 5건인데 1건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도나 국도비를 더 요구한다든지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업종별로 들망이 선단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특별히 해 주라 왜냐면 그걸 오기 때문에 우리 일반 연안이나 복합이나 통발, 자망이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별도로 해 주라고 30억을 올해도 요구했고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연안으로 같이 묶어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 국비는 꾸준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감척은 또 보면 우리 시비도 안 들어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시비가 들어간 적이 있던데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작년부터 그게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

반영되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작년부터 도비로 바뀌었죠, 지방비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력하게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 지역 해수부에 속한 의원도 계시잖아요. 거기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셨나요? 한번도 얘기 안 하셨죠. 더 많은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감척사업은 꾸준히 저희들이 요구를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장관님이 모레 오십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는 얘기해보셨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지금까지 감척사업은 매년

용진

고용진위원

매년 얘기하시는데 성과가 없어요, 하나도? 이유가 뭘까요? 막연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필요성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여쭤봤는데 막연히 그냥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어떤 행정이라는 게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는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야지 저도 지역구에 이제 어업인들이 많은데 이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껴요. 수산자원도 고갈되고 필요성을 느껴요. 다 힘들어 죽겠다. 고령된 어업인들고 많고 그런데 왜 시가 국도비를 못갖고 오냐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이 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는지 업무보고가 있길래. 근데 거기도 데이터가 정확히 있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 이거 좀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요구를 하면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올해는 2025년 50건 신청했는데 1건이 확정됐다는 건 너무한 거 같아서 노력하고 계시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최근에 말입니다.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해상 무대 있죠? 공모사업 혹시나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플로팅마리나 말씀이십니까? 예,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어디가 됐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서면평가를 7월 2일 날 했고요. 현장평가를 7월 9일 날 해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해수부 가서 과장도 만났습니다. 근데 현재 정량평가를 30점짜리 정량평가를 1차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시가 29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1등을 하지 않았나, 정량은. 정성평가만 남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게 지금 얼마짜리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1조원짜리 재정사업은 2000억이고요. 민자가 8900억짜리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8900억짜리. 항간에 들으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서해 쪽으로 확정이 됐다. 500억짜리, 몰라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이거는 1조원짜리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조원짜리 그거 말고 또.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저희 우리 국에서는 1조원짜리 복합해양레저

영규

김영규위원

공문 받은 사실도 없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500억짜리 공모는 저희들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없죠. 지금 문서상으로 그런 게 없었다 하니까 깊이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항간에 얘기가 목포 쪽 부근으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우리 여수시는 뭐냐 도대체 전라남도에서 확정짓는 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우리 전남을 대표해서 여수 한 곳만 신청을 했습니다. 복합해양레저.

영규

김영규위원

다행히 되겠습니까? 전국에 몇 군데 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전국에 아홉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요. 정량평가는 이제 우리 계획하고 타당성입니다. 서류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0점 만점에 29점을 받았다는 것은 1등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 70점의 정성평가는 정치적인 작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영규

김영규위원

정치적으로, 그걸 엎으십시오. 1%에서 99%를 엎어야지 성공이 안 됩니까? 70% 못 엎어요? 안 그래요, 국장님?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엎어볼랍니다마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꼭 되기를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500억짜리도 한번 공론화는 시키지 말고 한번 음성적으로 염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어쨌거나 지금 요새 국회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주철현 국회의원이 이제 농해수 위원이고 조계원 의원님이 문광부 위원이시니까 해양수산국은 주절현 의원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추진하실 때 보통 대게 보면 시에서 행안부가 됐건 해양수산부가 됐건 공모 오면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할 때부터 조금 국회의원하고 접촉을 해서 필요성이나 시급성 따져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은데 아쉬운 부분은 공모하다가 이제 안 될 거 같으면 그때 이제 이야기 하면 그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보니까 여수는 진짜 복 받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피해도 많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수는 다행인 거 같고 어쨌거나 지금 해양정책과하고 어업생산과 협업해서 잘되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적재적소에 특히나 지금 해수욕철인데 해양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 좀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휴에도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섬발전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장곤 해양정책과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문장곤입니다. 여수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란 해양항만정책팀장입니다. 홍종옥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정숙란 해양레포츠팀장입니다. 최종춘 연안정비팀장입니다. 조창영 공유수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시죠? 우리 조선소 직접화 추진사업을 보면 계속해서 희망하는 조선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월 업무보고 때는 관내 조선소 총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총 14개소인데 관내 조선소를 말하는 겁니까, 이전 희망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까? 어떤 숫자가 맞는 건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대상 조선소를 말하는 건데요. 2개소가 감된 이유는 1개소는 폐업을 했고 1개소는 율촌1산단으로 이미 그전에 이전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전을 했고요? 이번에 그러면 2월 이후에 했나요, 최근에?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전에 했으면 수치가 단순 수치가 잘못된 거죠? 2월 달하고 업무보고 할 때하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전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선소마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용역은 다 해놨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처음에 16개소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7개소입니까, 그럼? 이전 계획이.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부분이 이제 변경된 사유는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어떤 게 가장 고충이고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일부 이제 소규모 조선소하고 그다음에 FRP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여수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다음에 할 사람이 고령이고 해서 다음에 승계를 받을 사람이 없고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 비용이랄지 새로운 신규 부지에서 새로 설치할 때 일시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수 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원화를 시켜서 준비하고 있고 남양조선소는 이제 진수거리를 500미터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좀 고민되는 것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다는 봅니다. 근데 이런 이유로 해서 자꾸 조건부로 되거나 또 이전을 희망하지 않게 되면 도미노 현상처럼 7개소마저도 계속해서 이전은 다른 조선소도 안 가는데 우리도 희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직접화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어쩔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7개소는 현재 확실하게 이전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북극항로 관련해서 조선소가 집단화된다는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 변화가 되게 되면 여수형이랄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7개소는 협약서나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까, 확실하게? 확약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참여 신청서만 받고요. 협약서까지는 아직 지금 단계가 아니라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우리도 이제 부지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들어가고 이걸 해놓고 만약 안 간다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7개소는 정확하다고 하면 확약서를 빨리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강하게 요구사항이 너무 많죠? 들어주기 힘든 사항이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협의를 해가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구사항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설득하기가.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설득하면 될 거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남양조선소는 협의가 가능합니까? 가능성이 보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남양조선소도 당초는 진수거리를 200미터에서 300미터를 원하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 500미터까지 원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전은 29년도로 예상하시나요? 29년 5월이 완료되는 건가요, 그때 시작하신다는 건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29년도에 시작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리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이제 각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확정되면 속도를 내지 않나 싶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4차인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에 돼 있는 남양조선소 이전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사업 부지. 그럼 그것도 정상적으로 계획이 다 계획대로 될 수 있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남양조선소가 가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언제 시작하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4차 항만 기본계획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는 지금 우리가 해수부에 여수시 의견을 반영토록 건의를 해오고 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 지금 직접화사업 이전할 곳이 양성화과정 거쳐야 되기 때문에 29년도인가요 아니면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이제 부지 개발사업 일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양공원 내 소규모 시설정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다음 14페이지에. 그게 지금 2월 달 보고 하실 때는 7000만원 사업비로 해놨어요. 근데 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동되어 있고 지금 2024년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이 30건에 1억 3000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2025년은 소규모시설 정비공사가 10건에 1500만원 들어갔어요. 이건 이유가 있나요? 2024년도에 다 정비를 마무리하셨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7000만원 사업비는 리뉴얼공사 실시설계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이제 5000만원은 소규모로 화장실 공사하고 시설물 보수하고 정비하고 이런 통으로 접힌 부분이 50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닙니다. 지금 2025년 2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해양공원 내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개요 기간 총사업비 사업명 다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0.7억원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2월 달이면 예산이 확정된 이후거든요. 근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5000만원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다른 건 다 동일합니다, 내용은. 그거 확인해주시고요. 일반적인 오타면 그냥 넘어가시고 무슨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소규모시설 정비공사가 지금 이번에 2024년도에 완벽하게 30건 1억 3000 해서 사업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잡으신 건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이제 리뉴얼사업으로 18억이 세워진 상태거든요. 이 사업으로 해서 일부는 보수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좀 줄여서 5000만원으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그런 정비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부분은 팀장님 이따 자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개장 운영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웅천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10월 달까지도 해수욕장 들어간다고 하니까 안전요원 배치 10월 달까지는 잘 하신 거 같아요. 1개월 연장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잘하셨는데 안전관리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시면 위험성 용역평가 추진하고 수질 및 토양검사에 대한 용역을 합니다. 설명서 22페이지 여기에 지금 개선사항이라든지 토양검사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합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필요한 사업비가 필요한 겁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이제 결과는 지난해하고 대동소이하게 거의 같이 나오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안전단위 설치랄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 인원에 대해서도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1개월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계도요원 배치가 되는 건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런 그것은 아니고요. 연장 부분은 지금 웅천 같은 경우 해수욕장 개장 후에도 방문객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해경에 공문을 제가 보내라고 했을 때 해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왔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히 우리 사적인 안전요원 배치예요? 해경은 투입되지 않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해경도 하고 개장 전후에는 시 자체적으로 안전계도 요원을 뽑아서 추가로 배치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도 사실 개장 이후에 안전계도요원도 배치를 하면 해경에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요청하셔가지고 해 주라 왜냐면 10월에도 사고가 발생했었고 해경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점수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좀 해 주시고 해수욕장에 제가 봤을 때 위험성 평가용역 추진을 했으면 분명 이게 개선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번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선소 직접화 단지에서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1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몇 년 근무하시다가 바뀌었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전에 말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하진

송하진위원

추진력 있게 전문가제도를 도입해서 잘 하시더니만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바뀌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봤던 직원을 새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1월 달에 배치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조건부 이전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수 해양하고 남양조선에 대해서 조건부 이전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여수 해양은 당초 이제 톤 수가 대형화 되다 보니까 수심이 20미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쪽 수심이 약 15미터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었는데 변경을 해서 그러면 이제 사업의 일부는 여수에서 하고 일부는 지금 이제 대상 부지에서 하는 그렇게 이제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수심이 확보가 필요가 없으니까 간다는 거고요. 남양조선소는 진수에 필요한 진수거리를 당초 200에서 300 정도로 했는데 500M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를 통해서 200M인 경우에도 다른 방법을 쓰면 가능하다라는 컨설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여수해양하고 남양조선이 가고 싶지 않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여수해양은 지금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 해양이 지금 이원화를 했을 경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환경에 피해를 많이 보는 대상 작업을 대상 부지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도 이해가 부족합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물류화단지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북극항로 개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준비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항로만 개설할 것이 아니고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벌크물량 야드가 필요할 것이며 또 여수에서 한적이라든가 이적을 했을 경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탱크터미널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에서 원유라든가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을 액체라든가 이런 것을 수입했을 때 여수에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탱크터미널이. 그러다 보니까 코리안포트로 해놓고 하면 어디로 가느냐,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으로 해서 자기들이 선박을 용선을 해가지고 자기 비용부담으로 해서 한적을 해가지고 여수로 보내주거든요. 이러한 불합리한 물류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수가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는 탱크야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면 모회사에서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또 묘도 같은 경우에는 석산 녹색산단을 조성을 해서 지금 그 부분도 입지가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공론화해서 타진을 해보시기 부탁드리는데 계획한 거 계십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남도하고 여수시하고 그다음에 광양시 그다음에 YGPA해서 공동으로 담당 부서 회의를 한 2차 개최했고요. 이제 7월 31일 날 또 이제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여수 광양항에 도움되는 항만 인프라를 추가로 잡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 광양 항만 인프라라 하면 광양 쪽으로 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수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 세미나가 있으면 여수 입지적인 조건을 분명히 말씀을 도출을 해주십시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아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재정사업에 2000억원, 민간사업에 8980억입니다. 근데 사실은 재정사업은 어떻게 보면 복합해양레저 관련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주는 것이고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보시면 분리해보면 숙박업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숙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레저 쪽도 일부는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OC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가 다 투자를 해주면서 자기들은 숙박업만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세심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시고 보면 숙박시설이 늘어난 만큼 지금 돌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대체할 방안을 좀 가지고 있으십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관광단지 조성 부분은 이제 투자업체가 민간투자업체가 그 지역에 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레포츠 분야에 취업이랄지 인력양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재정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정량평가에 대해서 30점 만점에 29점을 맞았고 지금 정성평가가 남아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묻어나야 되지 않나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용역사를 분석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예타가 반영된 걸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통과됐습니까, 통과 안 됐습니까? 예타.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거점마리나 말씀하시나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예타 타당성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1단계 토목공사 계약 심의 완료를 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아, 예. 예타 통과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추진 계획에 보시면 공사 및 관련 용역 발주를 예산 확보 후에 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35억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기반공사랄지 발주하게 되면 약 2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고 여기에서 지방채 발행 200억 정도도 예산팀에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앞으로 사업 추진할 예산이 3000~4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이상이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예산 확보한 다음에 진행한다 이거는 잘못됐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확답을 받아놓고 확정을 받아놓고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확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제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는데 지금 모래가 많이 유실이 되는데 양빈을 하는 해수욕장이 몇 군데나 있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올해 지금 개장 해수욕장 9군데에 대해서 일부는 채우고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정비를 실시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만성리 해수욕장은 잠재시설이 되어 있어요. 우리 5대 때 국비 받아서 한 거 같은데 만성리는 지금 어떤가요, 모래 유실이 많이 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만성리 같은 경우는 모래 유실보다 일부 자갈들이 모래를 덮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정비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장을 파악해서 예전에 유행했던 검은 모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만성리 같은 경우 잠재시설 안에 검정모래가 다 들어있어요. 최근에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최근에 현장 봤을 때는 파보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자갈들이 모래를 많이 덮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현장 여건은.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만성리 같은 경우 잠재시설 안에 검정모래를 양빈을 좀 했으면 하고요. 지금 웅천 친수공원이 수영보다는 건강차원에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웅천 친수공원에 모래 양빈이 됐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웅천도 정비를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물이 들고 날 때 그 모래 위를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걷는데 물이 들었을 때 데크 위로 걷거든요. 그래서 위쪽까지 모래를 양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영보다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합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해서 주민들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지금 걷고 있는데 그쪽으로 웅천 친수공원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2년 남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년 남았습니까? 그럼 2년 동안 가지 마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 있죠? 이게 굉장히 우리 여수시로 봐서는 중요한 업무들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팔 걷어붙이고 이 중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올인을 하시고 승진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제가 많이 부족해서 저보다 유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지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이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2015년, 2016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우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 이 책임을 지고 해당과에 계시다가 떠나가신 분들 전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지금 10년 동안 시작도 못하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 공무원들 의지에 따라서 몇 백억을 손해를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잖아요. 과장님도 그건 같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들 몇 백억 손해 끼친 공무원들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더군다나 우리 집행부장이란 분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이게 누구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여수시 발전이나 우리 시민들 더군다나 이거 해놓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란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니까요.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아예 들은 채 만 채하고 또 방안도 마련하지도 못하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과장님, 향후에 이게 어떻게 해야만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될 거 같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일단 문제는 사업비인데요. 아시다시피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서 발생되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 말만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에 계시던 과장님,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되면 매번 나오잖아요. 우리 이선효 위원님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고 나가셨는데 저분도 몇 번 시정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200억, 300억이 소요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200억, 300억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있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그걸 위해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 이제 사업별로 신청을 받고 있어서 신청 준비 중에 있고요. 이와 연계해서 하여튼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내년도 일부 사업비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도상 분양도 방법을 강구해보고 지방채 발행도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겠노라고 와서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돌아가면 함흥차사고 시장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니 우리 여수시가 무슨 발전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어느 지역구에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의 일이고 또 관련된 사람의 일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여수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는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현안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하시던 도상 분양을 하시던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답만하고 여기서 하셔서 끝내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 마리나 시설 주차장 있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순신마리나 주차장 혹시 가보셨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찌 돼 있던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활용도가 좀 낮게

종길

김종길위원

활용도가 낮게가 아니고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비어 낮에는. 근데 지금 우리 선주들 요트가지고 계신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일반인들은 그 차를 못 대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모든 시설들은 우리 시민들이 우선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은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이렇게 전환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야죠.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수십억 몇 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거기가 총 여기 75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텅텅 비워놓고 시민들이 와서 주차를 하려면 들어가지를 못하게 한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과장님, 우리 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이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질타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차장이 부족해서 수십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쪽도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 소수의 배를 가지신 분들의 의견이 있다 치더라도 일단 시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죠. 안 되면 또 의회에 요구를 하시든가 본인들이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을 계기를 해서 가셔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하시든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저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평가 30점 만점에 29점을 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해양정책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전직원들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성평가 부분에서도 어찌됐든 여수가 관광도시의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정성평가에서도 그런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최근 제가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부산하고 통영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본인들 지역에 주라, 자기네들이 너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를 주라고 하는 이런 약간의 유치운동처럼 이게 온라인상에서 엄청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저는 여수가 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초에 두 곳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세 곳까지 이렇게 선정을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여수가 이재명 정부가 우리 여수 공약으로 내세웠던 해양레저관광도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두 분 국회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요구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그래도 단도리를 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도 있는데 잘되고 있고 또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더 한번 점검해보고 두 국회의원님의 힘을 마지막까지 협치를 하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여수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서 세 개 남아있는데 오늘 해양정책과만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많은 질문들을 해가지고 듣고 경청하는 기분으로도 했습니다만 과장님, 저는 칭찬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 운영 관리를 중간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과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셨고 먼저 기후에 맞춰서 여수가 빨리 더워지기 때문에 바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미리 대처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질문 속에서도 공부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여름이 다가오니까 안전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만

구민호위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연안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소호동에, 그게 지금 구간이 소호 요트마리나에서 구 여천자동차학원까지 해서 설계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실 때 제가 이것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하든 5분 발언을 하려고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오려고 해요. 그런데 이천 쪽에 가면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데크 해 놓은 곳 있죠. 거기 가보셨는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가보면 거기도 잘 해놓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가지를 않습니다. 그럴려면 여기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관광객들도 오고 시민들도 여수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크로 만들어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진까지 돌리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하실 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뭔가 만들어놨을 때 투자대비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들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할 게 다섯 가지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관련해서 지난 4월 30일 날 1차 주민설명회 중간보고를 했는데 과장님 그때 오셨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갔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때 참석했던 대다수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인제 용역기간 대비 또 사업비 대비 결과물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중단요청을 했는데 계속 진행 중입니까, 현재?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아니 지금 일시정지 됐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까 설명할 때 아까 12월까지 하신다고 해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완료는 12월까지 하되 일시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완료가 12월까지 되겠습니까? 일시 중지됐는데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연장기간은 아직 그쪽에서 연장기간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20억하고 기재부 10억이 원래 태워져야 되는데 안 태워져가지고 해양 쪽은 빼고 육지만 20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의견들이 용역을 한꺼번에 하는 게 맞지 따로 하는 게 과연 맞냐 그다음에 20억이 용역 자체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5천만원짜리밖에 안 된다고 제가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5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권하고 시정부도 의견이 있겠지만 시의회하고 해서 이것은 전반적인 용역을 한꺼번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은 면밀히 상황을 지켜보시고 시정부 의견이나 정치권 의견을 반영을 하시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다음에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추진 관련해가지고 어쨌거나 이게 뭐 기존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현재는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적자가 계속 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다시 연장됐어요, 그 업체가?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계류비라든지 이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인상을 시킨다는데 이걸 왜 무슨 근거로 인상을 시키려고 하는지 용역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실제 용역도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분석 단가 산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게 아니고 그전부터 타 시군 시설에 비해서 여수시 계류시설이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제안했던 사항인데 이 차제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시점이 이 시점이 그런 애로사항이 운영사항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하고 재연장 평가하기 전에 결정이 났어야 맞는데 재연장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올린다하니까 이것은 시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용역 위탁해서 운영할 때 문제가 있으면 끝나기 전에 재위탁 공고되기 전에 뭔가 용역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사항 용역 있으면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연장되고 나서 시점이 지금에서 한다니까 한쪽으로 봤을 때는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수시민 할인이랄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난해부터 쭉 추진된 사항인데 일정상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시점이 그런다니까 한편으로 시민 할인부분은 약간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여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어차피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시점이나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잘 고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까 지금 장시간 동안 해양정책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저도 이 자리에서 웅천마리나 관련해서는 거점마리는 귀가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로, 어쨌거나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예산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11년 동안 아무 진척 없이 그런 부분이나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정환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박정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경영과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수산행정팀장입니다. 곽춘호 수산유통팀장입니다. 박진용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서미옥 수산민원팀장입니다. 김현화 낚시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산경영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손 빨리 들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도 보셨을 겁니다만 폭염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232명인가요, 이 정도 여수에 와 있는데 이분들이 양식장에서 숙소랄까 이런 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들을 모시고 올 때 사전에 숙소 그다음에 지낼 수 있는 공간 사전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서 그 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전체 올해 계획이 232명을 모시고 오는데 숙소 문제에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무환경은 어쩌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지금 작년까지 올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굴 양식장들에 그분들을 모셔 와서 작업을 시키는데 보통 육상근무를 많이 시켰습니다. 작업장에서, 이번에 새로이 저희들이 작년에 이 작업을 계절근로자 사업을 잘 하다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올해부터는 해상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마다 작업장마다 체크해서 그 부분들 또 우리 어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처우개선을 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스컴이나 방송국에 나오면 상당히 우리 여수 이미지가 부끄러워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수산경영과 국도비 확정내시는 언제쯤 다 내려온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국도비 확정은 보통 우리가 본예산을 다 정리한 후에 똑같습니다. 어업생산과나 항만과나

용진

고용진위원

1월 안에는 다 내려오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서를 2월 달 것하고 상반기, 하반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예산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몇 개를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들 아니면 이 일과 관련된 분들의 민원을 받았을 때 몇 개소 예를 들어서 수산물 저장시설은 8개소 1억 49백이다 예를 들어서 택배비 지원사업은 1억 얼마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이렇게 잡혀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이 내용들이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는 어업경영 안정화 및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이 팀은 가내시하고 확정내시를 정확히 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업인들한테 가서 이것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의원들이 답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업무가 본예산 수정되지 않는 가내시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실제 1회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리해서 정리를 한 후에 본예산이 정리되는 거죠. 그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 사업을 올해부터는 내년 예산이나 내후년 부분을 할 때 보통 우리가 해양수산 사업을 2월 달까지 받고 3월 달에 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올해는 11월 달에 받을 생각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해양수산 사업이 원활하게 들어가고 또 어업인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하려고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반기 보고할 때도 확정내시가 제가 알기로는 내려오거든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건 좀 업무의 적극성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만들다보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온 것들은 수정 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육상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해상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점검을 할 대상 표를 만들어놨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까지는 체크가 덜되어 있는데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원래 9명씩 어가당 되어 있는데 추가로 우수 자체로 해서 우리가 2명씩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어가당 11명까지 최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중에 한 3명 정도는 바다에 나가서 작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부분이 가령 복합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3명을 쓸 때 이 사람은 해양 쪽인 사람인지 지금까지 파악해 보기로는 만약에 11명 중에 8명은 육상에서 작업을 하고 3명은 바다에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도 그 내용을 아는데요, 지금 이 기사를 접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 정도,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기준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기준 없이 다 해상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육상보다 해상에서는 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위험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해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이 다시 계약

용진

고용진위원

다시 계약을 하는데 그 기준은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아우트라인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큰 문제거든요. 우리 여수시 이미지도 있고 대한민국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지침이 오는지 안 오는지 관련하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일반 육상에서 했던 분들 기준으로 해서 재계약해서 해상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 부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귀어·귀촌 정착에 관해서 이번에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중도 포기도 많고 너무 신청하기가 어렵다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제가 들어봐도 귀어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귀농보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산업이라 하면 단순히 농업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농이나 귀어를 갖다가 같은 식으로 판단하는데 귀어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귀어란 부분을 할 때 교육적인 부분하고 또 교육이 끝나고 나면 현장부분을 같이 습득을 해야지 귀어의 완성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특히 또 가장 문제점이 돈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융자로 되지만 농업하고는 또 틀려서 배를 사는 이 부분에 고가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지 않냐 싶습니다. 저희들도 전남도하고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 영어정착 어민들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하신 분들 또 하려고 한 분들하고는 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딱히 들었는데 방법을 제시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렵거든요. 귀농은 땅을 사면 되는데 귀어·귀촌은 땅을 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하여튼 교육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귀어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과장님?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보면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사무실에 문의를 하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적은 민원이 아니네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18백만원입니다. 전액 시비고요. 이건 우리 시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정책이 결정되지 않나 싶은데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된 귀어자에게 아까도 3년에 걸쳐서 90에서 110만원씩 월로 지급하는 그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확대하자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지금 섬은 있어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화 추세에다가 섬의 입주민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섬의 의미가 없어져버리겠네요, 사람이 없으면. 무인도나 뭐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백령도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정착자금을 주고 있죠? 섬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비를 받은 것 같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앞서 가서 이렇게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귀어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서 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착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 단순히 귀어해서 정착 자금만 월 얼마씩 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동사업장 같은 것도 해줘야 된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만 삼위일체가 되어야지만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우리 수산업 가공에 관련해서 많은 지원과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수산물 판촉행사도 수년째 지원을 하고 계시고 수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을 위해서 용산역이라든가 우리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다가 각종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도 해 주고 계시는데 수산물 판촉행사는 어떤 수산인경영인대회라든가 행사 있을 때 1일 판촉행사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경영인대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특별행사가 있어서 조치를 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34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국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더 확대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싶은데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대상자를 확대하라는 그 말씀이시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지금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라든가 신세계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우리의 좋은 제품을 가공을 해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로확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인 경우는 시식코너라든가 판매코너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그런 것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먹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홍보라든가 과정에 대해서는 수년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소비자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귀어·귀촌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귀어·귀촌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약간 설명에 대한 내용처럼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하는 경우에는 한 5개년 정도 추이변화에 대한 것들을 항상 보고를 해 주고 부서별 기본현황에도 귀어·귀촌 현황에 대한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귀어·귀촌에 대한 현황이나 지금 있는 연도별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아서 내년 1월 달에 보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장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장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업생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웅 양식정책팀장입니다. 명순재 자원증식팀장입니다. 주진환 어장보전팀장입니다. 양진형 어업재해팀장입니다. 이희철 연안정화팀장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사업이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너무 업무보고가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수산 부산물 패각처리시설인데요, 율촌에 가면 소댕이 마을 있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소댕이 마을에가 굴껍질 패각이 약 7억 7천 정도 지금 쌓여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저희가 25천 톤을 치웠습니다, 올해. 그런데 작년에 고수온으로 폐사가 80% 정도 폐사가 났기 때문에 패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치웠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우리 해남에 있는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 있고요. 두 군데에다가 처리를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묘도 것은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묘도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산지복구계획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상반기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대표자가 구속된 상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소댕이 율촌에 보면 악취냄새 이것 때문에 비만 오면 엄청난 악취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것 좀 빨리 그런 것도 좀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어쩠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애로가 많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가 율촌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마찬가지지만 살아 숨 쉬는 연안 환경 우리 제목은 좋아요. 정말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아서 이런 것도 빨리 좀 손발 빠르게 대처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패각 관련해서 전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보면 냄새 저감장비, 정화시설, 배수로 설치 등 지원해서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례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말씀해 주십시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항대도에다가 설치계획이고요. 지금 설계까지는 다 나왔고요. 일상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곧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정이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 단계까지 처리합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거기가 처리공장은 아니고요. 전처리라 그래가지고 박신공장에서 박신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거기다가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앞전까지는 모아놓는데 그냥 야적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파리라든가 이런 게 끓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를 일정부분 분사기 같은 것 설치해가지고 약품처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침전조는 나오는 물들은 침전조를 만들어서 받아서 처리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돌산 항대 어업인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땅은 그분들 땅이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구만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러더라도 한번 4월 달쯤 가면 날파리랑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살아 숨 쉬는 바다 연안을 조금이라도 발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100%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관의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패각이 전국에 생산량이 한 60% 정도 차지하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통영 쪽이 연간 30만 톤 정도 패각이 발생하고 저희는 연간 한 4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소댕이 같은 경우 작년에 폐사가 많이 날 때는 그때는 6만 톤, 7만 톤도 일시에 생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 굴 패각 같은 경우는 연간 만 톤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통영처럼 알굴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쪽은 거의 8, 90%가 자숙용으로 판매되다보니까 굴에서 나오는 패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금년도 예산이 15억이 편성됐는데 시설 지원사업으로 15억입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아까 전처리는 15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패각 친환경 처리는 7억 7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는 7억 7천이고 15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연속사업입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광양하고 해남에서 처리했다 했는데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패각

하진

송하진위원

패각을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1차적으로 우리 박신장에서 나온 굴 패각이라든가 새꼬막 패각을 갖다가 차로 운반해가지고 그 업체들은 부산물 처리업을 허가를 받은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거기서 가공해서 제품화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품을 어떤 제품을 하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인제 비료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멘트 원료로도 들어가고 보도 재료로 들어가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파쇄해서 분쇄를 해서 하시구만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분들이 세척해서 파쇄해서 열가공처리해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렇게 제품을 만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 사업을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안 해보셨어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과거 앞기 앞기 시장님 때 권오봉 시장님 때 묘도 바이오에 대해서 시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직영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HJ 사장님이 대출을 5개 은행 정도에서 받아가지고 전부 융자로 얻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부지관계도 문중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얽혀 있어가지고 시가 투자하기는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기존에 문제되어 있는 것은 말고요.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시에서도 그것을 폐기물처리장 월내처럼 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투자라든지 시설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지만 하여튼 당장은 왜냐하면 그게 님비현상이라고 자기 주변으로 들어서면 반발도 많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해결해서 나가야죠. 패각이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까, 부산물로 되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우리 굴 패각이라든지 새꼬막 같은 것은 부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부산물로 되어 있는데 운반하는 것은 폐기물 차량으로 운반하죠? 모르고 계셨어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가 받아가지고 운반합니다. 그냥은 운반 못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이지 어찌 부산물입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수산 부산물에 폐기물처리 운반 허가도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부산물하고 폐기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운반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고 안하고 운반 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신고절차도 까다롭고 그러기 때문에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수산 부산물도 똑같이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 주철현 국회의원님 안 계십니까? 발의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한테 잘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정부에 건의 중입니다. 박신장에서 전처리시설 가는 것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건의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이 사업을 아까 위탁사업을 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냐면 파쇄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자 그 말씀이죠. 농업용도 할 수도 있고 건축자재용으로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소호 동동다리 가는 구간에 밑에다가 이것을 깔아놓으면 또 그만큼 운치가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진모지구 안 있습니까? 그쪽에 요트를 접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거기에가 도로 농로 같은 게 놔있어요. 한 100m 이상 되는데 섬박람회 쪽하고 저희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해안변에 도로변에다가 굴 패각을 갖다가 새꼬막 패각이라든지 깔아보자, 그래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박람회도 이미지를 개선시켜보자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은 우리 관련 업체에서 싸게 해 준다 그래가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갯가길이라든가 둘레길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야자매트 저거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유리섬유도 나오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갯가길이나 둘레길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박람회 때 한번 해보고요, 호응 좋고 그러면 예산 더 확보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중에 다른 대안을 또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8쪽에 보면 인증부표 교체를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교체는 28년까지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의무적으로 다해야 됩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83쪽에 보면 폐스티로폼 재활용 잉고트 생산 그러면 부표를 가지고 생산한다는 겁니까? 스티로폼 부표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스티로폼 부표가 오래 된 것 안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잉고트라 해가지고 녹입니다. 녹여갖고 우리 떡가래 같이 한 20kg 짜리로 만듭니다. 그래갖고 그걸 재판매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로 나오냐 그러면 우리 액자라든지 자동차의 차체 부품 같은 거 그런데 가격이 싼 이유가 중국도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단가는 판매단가는 낮습니다만

선효

이선효위원

좀 시기를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웅천 쪽이나 소호동 보면 바지선 위에 폐스티로폼이 엄청나게 쌓여있거든요, 지금.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28년이면 지금 전혀 그대로 쌓여져 있고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즘에 해양레저스포츠를 굉장 많이 즐기거든요. 요트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 폐스티로폼 이 작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득 쌓아놓고 레포츠 즐기기도 위험하고 미관상 안 좋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빨리 좀 지금 재사용은 안 되잖아요. 폐스티로폼 쌓아놓은 것은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쌓아놓은 것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가능하고 새것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는 것을 강제로 폐기할 수 없는 거니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인증부표를 보급을 하면 우리가 60%까지는 폐부표를 반납을 하라 합니다. 조건으로, 그렇게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촌계에 빨리 이것을 유인을 해서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상에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순신마리나 앞쪽으로 가보십시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유재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좀 홍보를 해서 빨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저희가 본인들이 반납하면 바로 다 운반했다가 잉고트장에다가 다 폐기물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재사용하려고 갖고 있는 거라서 좀

선효

이선효위원

28년도까지 있는 것은 계속 쓴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완전한 교체는 아니네요, 지금?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과도기죠. 정착되기 위한 과도기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쪽에 레저스포츠 사용에 굉장히 안전상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호, 웅천 쪽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어촌계장한테 여쭤봐서 반납할 사람들이 계시면 우리들이 다 수거해서 최대한 폐기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웅천 마리나가 예산이 확보되면 마리나 공사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보상 쪽으로 용역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65쪽에 마을 앞바다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그다음에 해삼 씨뿌림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또 단기간 사업이고, 지금 2개 사업에 3억, 3억 1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업비 투자 대비 뭐 효과가 좀 있던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우리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전남도에서 의뢰한 바로는 해삼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2.97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방류사업하면 1.5배에서 3.5배의 경제성이 있다고 타당성조사가 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결과물을 받아볼 수가 있는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최근에 한 것은 없고요. 결과물을 타당성 분석해놓은 것 있습니다. 그 책자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야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일례로 해삼 씨뿌림 사업 안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이 3억을 투자해서 씨뿌림사업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전무했다고 그렇게까지 현장확인을 해서 확인이 됐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혼선이 오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마을 앞바다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년도하고 지금 올해 것 2025년 1월부터 이게 뭐 사업정산은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사항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한번 봐보게요. 같이 한번,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민들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 대비해서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면 매년 했던 거 또 일부 몇 사람들이 요청하는 부분에서 억지로 끼워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한번 보고자 해서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해삼씨뿌림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80%입니다. 근데 이제 해삼씨뿌림 사업을 왜 추진했냐 그러면 중국 쪽에 해삼 수요가 많으니까 도에서 전략 품종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해삼씨뿌림이 효과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복보다 도난에 취약해가지고 한번 다이버들이 들어가면 몇 십만 원씩 이렇게 건져서 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촌계에서 이걸 관리하기 힘들다 보니까 다이버들이 고속정 가지고 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이걸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뿌립니다. 그냥 아무 데나 뿌리는 게 아닌데 참고로 그거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석에서 - 보충질의.)

구민호위원장

예, 다음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 묘도에 패각 보관시설장에 혹시 담보금이 설정돼 있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가압류는 확인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가압류는 확인했고 담보 설정 같은 경우는 미처리 시 담보 설정 같은 거 확인 안 돼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거는 아직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업하실 때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돌산 항대지구에 영어조합법인,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도 미처리 시에 담보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거기는 가공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더라도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보관해 놓으면 저희가 치워주기 때문에 같이 패각처리 사업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더라도 혹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영수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섬발전지원과장 서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섬발전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가 중인 오재연 섬지원팀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성은정 차장입니다. 정종기 도서개발팀장입니다. 김혁 어항시설팀장입니다. 정중철 어촌신활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발전지원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발전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해양도서 지원을 통한 이용객 편의증진해가지고 운임비 있잖아요, 여객선 운임비?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2월 보고할 때 하고 지금 7월 보고하고 예산이 달라졌어요. 도비가 1억 1200만원으로 4500 정도 감소했고 시비가 3억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변경된 사유하고 또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증액 조정에 대한 배경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지금 일반인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그니까 삼산면에 가는 일반인들이 보니까 지금 작년보다 한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변경을 통해서 3억 5천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도비는 왜 감소가 됐죠? 도비가 5천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게 5 대 5 비율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아니, 지금 일반인 반값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2월에 총 3억 1500만원에서 도비가 1억 5700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하신 건 도비가 1억 1200이에요. 4500이 감소했어요.

구민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용진

고용진위원

확정내시가 몇 월에 내려왔는데요? 아니, 근데 이 매칭비율을 5 대 5로 하신 거 아니에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그럼 이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정 부분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시비만 추가로 3억 5천을 태운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줄었다면서요? 타는 인원이 줄어서, 줄었다면서요?

아니, 우리는 수요가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몇 명이 늘었습니까, 상반기 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작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 6월 기준으로 해서 동계 대비 6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1만 1280명인데 올 기준은 2만 1596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산으로 하면요, 보조금 지원금으로 하면?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작년 같으면 지출금액은 2억 4천인데 지금 현재 4억 3천 정도가 나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처음에도 그렇게 도비, 시비를 5 대 5가 아니라 이렇게 비율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측을 해서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3억 500이면?

그니까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예산이 시비가 3억이 넘어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일단 예산을 지금 도비 배정된 거하고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금액을 지금 예산을 많이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자체 예산이 있나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다른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목 변경을 했다고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같은 목이 있었어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같은 사업 예산 내에서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 내용을 주시고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아, 오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기준하고 그 내역을 다시 주시고요, 그건 다시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경우 같은데 일단 주세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낭도〜추도 구간이 지금 운행이 미 사유가 됐잖아요. 운행을 안 하잖아요. 이 사유하고 대체항로나 지원 대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낭도〜추도 구간이 지금 운행 안 하잖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신규사업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날

용진

고용진위원

3월 31일 날, 그럼 2월에 안 했고 3월 31일 날 체결한 거예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왕 한 김에 두 개 정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섬 발전사업 있잖아요, 종합발전사업?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현재 59건의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사업들 제대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으면 내용을 주시고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지금 2025년 섬 종합발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총 59건 있잖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42건, 총 42건에 196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21개 도서 신규 12건, 계속사업 30건, 42건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건, 어촌뉴딜300사업 정산 중 포함해서 8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에 가고싶은섬가꾸기 4건까지 해서 다 합하면 59건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지금 되고 있냐고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일단 현장을 가보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고,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현장 보고 보고서 작성하셨어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갔다 올 때마다 작성하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 내용 다 주시고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섬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그 상황 파악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일단 이번에 올 3월에 제가 네 군데를 가서 현장 가서 다 설명 듣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주민협의체가 실제로 구성돼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협의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 구성된 거하고 인원하고 내용 주시고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메모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항관리 부문에서 국동항이 주요 어항의 환경 및 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월 보고에는 1〜2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7월 이후에 전수조사가 계획됐는데 이 계획이 변경된 사유하고 지금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2월에 전수조사를 1월, 2월 중에는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보고에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7월 이후로 지금 미루셨어요. 이거 사유하고 현재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잡혀서 수립되고 있는지 좀 주세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잠깐 어디 정확히 말씀을,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용진

고용진위원

국동항 어항계획 있잖아요, 다기능 97페이지에 보면.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예, 기본 및 실시계획 말입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이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1〜2월에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실시가 안 되고 7월 이후로 넘어갔잖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해서 그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을

용진

고용진위원

전수조사 그럼 계획이 어떻게 지금 수립돼 있어요? 계획서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전수조사 계획서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어떻게 7월 이후에 실시한다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실시를 할 수 있어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아니,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전수조사 계획은 안 하나요?

김혁

김혁어항시설팀장

어항시설팀장 김혁입니다. 국동항 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기초조사 용역을 완료했고요. 기초조사 용역이란 것은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시기가 늦어져서

용진

고용진위원

예, 시기가 늦어진 거예요?

김혁

김혁어항시설팀장

예,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비 확정되면 지방청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아직 안 내려왔나요?

김혁

김혁어항시설팀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가요, 전수조사 계획을?

김혁

김혁어항시설팀장

이건 국가직접사업이고요. 해수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 내용이 내려오면 언제쯤 내려오는가요? 그럼 7월 이후에도

김혁

김혁어항시설팀장

지금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올해도 안 될 수 있겠네요?

김혁

김혁어항시설팀장

아닙니다. 총사업비 협의되면 지방청으로 바로 사업비 통보되면 바로 턴키로 발주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어항시설 내 점사용 관련 문제가 많이 제기되잖아요. 현재 점사용 대상시설에 대해서 사용 주체하고 활용계획 등에 대한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김혁

김혁어항시설팀장

저희가 국가항 6개소 그다음에 지방항 13개소 그리고 여수시가 관리하는 어촌정주항 51개소 그래서 7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어항에 대해서는 사용 및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까?

김혁

김혁어항시설팀장

비법정어항 118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김혁

김혁어항시설팀장

근데 이제 어촌어항법을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도 못하더라도 우리 시는 관리주체로서는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김혁

김혁어항시설팀장

예, 민원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민원 들어오기 전에 좀 확인을 해놓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김혁

김혁어항시설팀장

예, 70개 항에 대해서도 조금 벅찬 부분이 있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벅차서,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김혁

김혁어항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촌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2025년도에 송도항 직접사업 현재 추진상황을 하고 있잖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현재 단계라든지 운영주체 구성 등 기본적인 내용 그다음에 위탁의 필요성 및 직영 대비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송도항은 지금 기본계획

용진

고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중에서 제가 이제 2025년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거 하는데 있어서 위탁의 필요성하고 직영 대비 장단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일단 직영을 하게 되면 일단 이 사업에가 건축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물 건립이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요.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는 발생합니다마는 기본적인 계획부터 지장물이나 건물 매입 부분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추진을 빨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점으로는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10% 이내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직이 있으면 직영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 부분을 해야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박람회

용진

고용진위원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가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수수료가 50억까지는 10%, 50억 이상은 9% 정도 나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서 수수료 총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총사업비가 1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여기는 2700억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에 그러면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건별로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수수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다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일단 사업 한 건당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해야 되고 선진지 벤치마킹, 역량강화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다 따라다니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개 정도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해봐야지.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두 개 정도는 직접 사업을 해봐야지만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는 건데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수수료 주고 정산만 하고 있고 거기 본래 취지 사업의 목적도 지금 우리가 하기도 힘들잖아요. 이거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다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점검도 안 되고 있고 맞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고 받아내야 된다고 봐요, 방법을. 근데 괜히 우리가 계속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을 다 주고 수수료 준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일단 섬박람회가 끝나면 충원을

용진

고용진위원

섬박람회가 끝나면 이 사업도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과장님.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3년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개선되는 게 거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하고 면밀하게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고민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다른 군 단위는 이 공모사업 못 갖고 옵니다. 매칭사업에 100억, 50억 없어요, 재원이. 근데 우리는 여수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말 실용성 있게 활용을 하고 있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우리 섬발전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엄청 커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저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말씀하십시오.

구민호위원장

이제 이미경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멜호 관련해서 어쨌거나 작년 7월부터 운행해서 올 5월에는 많이 늘어서 이제 흑자가 났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쨌거나 지금 거문도 주민들, 삼산면 주민들 때문에 모시고 와서 지금 하다 보니까 적자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로 하다 보니까 조금 선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협의 잘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차도선 카페리 관련해가지고 아직 뭐 부서에 직접적인 요청은 없었지만 어쨌거나 검사하고 있는데 항 쓰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개인, 기업 목적, 이익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삼산면민의 교통 부분이라 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발전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정남 건설과장입니다. 장현철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남기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입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명호남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문정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곽원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마동현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조상우 토지이용관리팀장입니다. 서상원 조명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5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20쪽에 보면 토지의 체계적 이용관리 및 개발행위허가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부수적 토석채취 허가가 지금 현재 업체명이 다섯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허가 기간을 보면 금년 12월 31일 자로 기간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부수적인 토석채취 보통 아파트 건설업체든지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공사가 준공이 되면 완료가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연기를 저희들도 해드립니다, 기간 내에 못하면.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허가를 그때 낼 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말씀하신 대로. 한 예로 주식회사 한가람목재 소재지는 옥적리 47-4번지의 일곱 필지인데요. 16년도 12월에 지금 현재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을 본다면 한옥농공단지 조성인데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그쪽에 대한 설명 내용 잘 아십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제가 대강 좀 아는데요. 그 당시에 사업이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연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은 허가를 내서 공사 준공기간을 허가 낼 때 시점에 준공까지 해서 내준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2년 동안 토석채취를 하겠다 해놓고 안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이라도 허가를 이렇게 계속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까, 이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허가할 때 자기들이 이제 언제까지 다 하겠다고 허가를 받는 건데요.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돼서 자꾸 연기, 연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준공이라고 해놓고 다른 우리 건축물 같은 경우 어떤 또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사도 준공을 정해놓고 하는데 준공 시점까지 사업을 완료 못하면 또 여러 가지 과태료도 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런 부분에서 토석채취 허가에서는 그런 해당 사항이 없나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받으면요, 그 건축주가 기한 내에 못하면 연기, 연기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언제까지 기간을 법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계속 연기하면 저희들은 연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건축으로 해갖고 개발해위 허가를 받았다면. 저희들이 이 토석채취도 연기할 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면 연기를 하고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면 또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허가를 낼 때 언제까지 하겠다, 준공을 마치겠다고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줬어요, 시에서. 준공을 마치지 못했을 때 당연히 사정이 있어서 준공을 못 마치겠죠. 이런 제도라 그러면 내가 계획 5년 해놓고 50년 동안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하지만 허가자가 몇 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그 기간 내에 못하면 허가 연기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허가 연장을 해줘야지, 거기에 따른 증권도 끊고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는 그럼 아무 제동 없이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아까 한가람목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특히 개발행위허가 받아가지고 그 기간 내에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까지 공사를 하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기간 내에 연기신청하면 저희들이 연기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예로 여기 현장을 보면 토석채취된 부분을 사업 목적이 토석채취를 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순수 한옥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토석채취를 하는 걸까 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가람목재에 대한 부분.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시에서 주기적으로 쭉 해와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왔던 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지금 10년 지났으면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를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절개지 다 파헤쳐 놓고 훤히 해놓고 10년 동안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빨리 사업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민원도 적어질 건데 파헤쳐 놓고 그렇게 해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또 다른 문제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비책이나?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올 12월 31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허가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 나가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연장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신청이 안 들어오면?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허가를 해놓으면 이제 저희들이 법적으로 취소를 하고 원상복구비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습니다, 복구비를.

옥기

정옥기위원

자세한 것은 자료로 좀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도시계획과가 지금 국서무과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 이렇게 보면 다 과가 4개 과인데 우리 도시계획과만 지금 6개 과고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보면 전문건설업 이 부분은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온 거고 제가 근무할 때도 했었고 또 다른 이런 것들 보면 토지이용 이것은 그때 건축과였다가 다시 넘어와서 지금 도시계획과가 하고 있는 거고 조명등, 고효율 조명등 관리 이것도 처음에 와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보면 여수시의 도시계획 전반을 책임지고 뭔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하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은 많이 합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통 지원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서 이제 도시계획 사업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인허가를 다 해 주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 대 도시계획과에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업무량이나 업무들이 너무 좀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우리 지금 사택들 안 있습니까? 종상향 시키는 부분들, 이번에 MBC 건도 거기에 같은 건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당시에 지금 한화에서 한 번 취소하고 그 뒤로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종상향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시 입장은?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시 입장은 지금 현재는 종상향을 한다, 안 한다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이제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는 그것도 검토는 해볼 만합니다, 이제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 시장님 입장은 어떻던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시장님은 생각은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입장이 없던가요? 과장님 이런 겁니다. 그게 제가 누누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종상향이란 게 이게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어떤 또 특정인한테 진짜 많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시장이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시민들이나 사회단체나 더군다나 의회가 있으니까 그걸 의회에다 던져줘라.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측근이라는 사람들 계속 압박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 사익을 챙기기는 업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침체되어 왔으니 이게 지금에 와서는 20년, 30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거 뭔가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의회에 던져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걸 왜 우리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쥐고 있는가를 모르겠고 또 거기서는 그게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 거기서 그냥 자기들 종상향시켜서 우리가 떼돈을 벌어가겠다. 아마 우리 산단의 사택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MB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하고 그런 걸 같이 공유해 보자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 달라진 점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시장님 입장이나 우리 집행부 입장을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용역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전혀 뭐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현재 주거관리방안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그 용역이 나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어떤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 많이 어렵잖아요, 여수가. 여수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렵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어쨌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모든 것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수도 그 부분이 뜨거운 감자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이나 능력도 안 되는 우리 시장님이 쥐고 있지 말고 더군다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그쪽에 대한 부분들 우리 시민 전체 여수시 발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인들의 생각을 강단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게 논의가 충분히 필요로 하면 의회에 던져주면 됩니다, 의회에. 의회에 던져줬는데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결과물이 도출됐으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면 다 피해 갈 수도 있고 원만한 합의점을 저는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과장님이 그거까지 마무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역할 좀 해 주세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MBC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민원을 받은 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과입니까, 우리 시에서?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민원을

하진

송하진위원

MBC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MBC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하진

송하진위원

상담을 몇 차례나 했을까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한 서너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진

송하진위원

서너 번 했는데 지금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최근에는 없고요. 한 2〜3년 전에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MBC에서 저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무조건 그냥 가면 안 된다, 이전만 반대만 하면 됩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근데 MBC방송국 그 부지는요, 그 자리에 방송국 신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고도제한을 안 받습니다, 방송국을 짓는다면. 근데 MBC 측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다가 현재 1종에서 충분히 고층도 가능하고 MBC는 증축은 가능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의 적정한 효율성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의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지금 서너 차례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답변이 그냥 줄기차게 “안 됩니다.”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같이 공유를 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온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겠죠. 근데 그냥 와서 상담식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제안서는 전혀 없었고 상담식으로 문서도 없이?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제안을 와서 제안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그것이?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제안서 접수는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만약에 제안서도 없이 문서도 없이 했으면 MBC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고 와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 상담만 했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제안서가 접수가 됐다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겠죠. 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공론화를 하고 하는데 그 정식 입안서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세 차례, 네 차례 했다고 했으면 MBC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 정도 지금 사태가 시급성을 지역 내 이슈인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오셨어요? 오늘 질의·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하셨어야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제가 한 1년 정도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제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우리 팀장님 중에 누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구민호위원장

소속, 팀, 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환

문정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문정환입니다. 이제 MBC 측 관계는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2022년, 23년도에 비공식적인 문의가 있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 내에는 방송통신시설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 층수 제한 없이 이제 사옥 신축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문의했던 내용들을 파악 한번 해보니까 시기는 22년, 23년 정도로 보이고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업무를 보다 보면 이렇게 산단이라든가 일반 민원인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기는 특정하기 힘들지만 별도의 언론에서 나왔지만 종상향 부분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내해드린 것은 종상향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사택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주민제안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안내까지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그러면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정환

문정환도시계획팀장

제가 작년 초에 왔는데요. 그 후로는 없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죠.

정환

문정환도시계획팀장

제가 있을 때 작년 초에는 없었습니다, 1월에 왔는데,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1년이란 공백이, 텀이 생겨버렸네요.

정환

문정환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도 지금 모르겠다, 팀장님도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공식적으로 알아요, 그 이상 그 이하의 내용은? 이런 거 정리가 안 됩니까, 혹시?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금 심각하잖아요, 지역사회를 보시면. MBC 당사자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질문을 못하니까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도 1년 사이에 잘 모르겠다, 팀장님도 모르시겠다. 이거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장님한테는 언제 보고를 하셨습니까? 현 우리 시장님한테는?

정환

문정환도시계획팀장

그런 부분도 아마 기본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누가 보고를 하셨을까요, 그러면?

정환

문정환도시계획팀장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가서, 비공식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이고 보고를 정확히 언제 시점에 했다는 것은 나와야죠. 무슨 내용으로 보고를 했다는 내용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죠.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지금 현재 업무 담당이기 때문에 공유를 하고 계셔야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정환

문정환도시계획팀장

이제 그 후로는 이게 이제 문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 관계를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작년에 파악하고 이런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는 하진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업무 자체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런 개발사업에 대한 문의를 기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아예 이전 자체를 모르고 지금 최근에서 알아서 이전을 아셨습니까?

정환

문정환도시계획팀장

저희 부서에서는 예, 그랬습니다,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MBC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원들도 몇몇 분한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지금 주거관리 용역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현안사업이 공론화된 것이 먼저입니까?

정환

문정환도시계획팀장

이제 그 부분을 주거지역관리방안 용역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주거지역관리방안 용역을 한 취지가 금방 말씀하신 사택부지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인구도 이제 감소가 되는 실정에 있고 축소 도시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지역을 지금 우리 여수시 도시계획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통제를 하는 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도시계획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봐서 저희가 전남연구원하고 같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 내린 것도 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지금 전남연구원도 찾아가고 오시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소통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의 생각은 전문가 자문회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또 공론화 절차는 어떤 식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갖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사택이라든가 또 MBC 종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합적인 민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환

문정환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 시의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감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먼저 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죠, 지금 결과론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정리를 하십시오. 누가 담당자가 과장이, 담당이 바뀌더라도 행정은 연속성이고 지속성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유를 하셔야죠.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하여튼 이 문제점하고요. 또 우리 국장님한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요즘 웅천지구에 보면 악취 문제라든가 학군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도시계획 문제가 줄기차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웅천지구는 저희들이 이제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택지개발 하면서 일원에 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미 그건 아는 내용인데 아파트가 좀 이제 뒤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시면 거기 지금 입주해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실 겁니다마는 이미 지금 악취 발생한 것은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도시계획을 변경해 줬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 곳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최근에 생활형 숙박시설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돼 있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지금 계획도시 몇 명이었습니까? 웅천이?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확히 수치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계획도시를 오버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량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하수발생량도 많기 때문에 악취도 거기서 비례해서 발생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학군문제도 그렇습니다. 학군문제도 지금 원래 도시계획 대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버렸잖아요. 지금. 학생수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실 때 정말로 신중을 기하시고 어느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을 지켜주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변경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좀 짚고 넘어 가야될 것 같아서요. 저도 사실 질의를 할려다가 좀 조심스러워서 안 하고 있었는데 MBC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MBC가 여수시가 경영난 그다음에 사옥 노후화에 대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수시한테 종상향을 요구했다, 근데 여수시가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걸 다 공고하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문서화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MBC 측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공식채널로 들어온 적이 없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쵸?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시장님과 의원들하고 티타임이라든지 식사하시면서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분명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MBC는 우리 여수시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 종상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제안한 건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화된 사옥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여수시에 협조 요청한 것도 없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맞지요? 그 부분이 정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MBC는 그런 것들을 그냥 구두상으로 이렇게 티타임 때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수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와중에 MBC는 지금 순천시에 기회특구가 만들어지면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문화콘텐츠로 해서 문체부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문체부에서 거기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유잖아요? 그니까 여수시가 행정을 뒷받침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쵸? 그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수시가 미온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여수 MBC가 떠난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봐요. 기회특구도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본사를 지역으로 유치하는 기회특구의 본래 취지입니다. 여수MBC가 순천MBC로 옮기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그건 취지에 안 맞아요. 이게 자기들 궁극적인 이유인데, 마치 여수시가 뭔가 안 해준 것처럼 1만 2천 평 중에 아까 말씀하신 방송부지는 층고 제한도 없잖아요.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잖아요. 여수 시민들은 거기도 자체적으로 층고 제한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수MBC가 이전논의 됐을 때 바로 제가 이야기, 의장단 회의할 때 불러서 남해안신문에서 보도를 한 게 있다. 여수 관계자가, 여수MBC가 여수시에 사옥 노후화로 인해서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수시는 형평성 때문에 해주지 못한다, 이건 보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박자료를 안 내다보니까 여수시가 잘못한 것처럼 되고 여수시가 반박자료를 냈어요.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어떻게 냈습니까? 여수MBC가 종상향을 요구했는데 여수시가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수시나 여수시민단체가 요구한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정확히 명백한 거짓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실 아니다고, 시의회나 시민단체를 공격할 게 아니라 여수MBC가 허위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요구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건 정확히 명백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수MBC가 단 한 번도 여수시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종상향을 요구하거나 사옥 노후화에 대해서 행정협조를 구한 적이 없다, 그게 나가야 됩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서류상 제출된 것은 없고

용진

고용진위원

없잖아요? 서류상 없잖아요. 모든 실무는 시장한테 말하고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말했다고 ‘시장님 얘기했으니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실무자들하고 얘기해 보소’하고 공문 보내고 타당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저는 과장님이나 시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여수시로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여수MBC를, 근데 MBC는 마치 여수시가 뭘 미온적인 행정으로 자기들한테 협조를 하나도 안 해준 것처럼 얘기하는 것, 정정해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잠깐만요.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우리 고용진 위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서 정정보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마냥 잘못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요구했는데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우리 시가 잘못한 것도 없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 내용이 맞으시면 확실히 정정보도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건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정보도 관련은 저희들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저는 추가 질의는 간단히 하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MBC 이전 문제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티타임이라든지 미팅은 두세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옥 노후화와 상향조정 하는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님과의 면담도 주선해 드렸고, 여기 지역구 도의원님이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구두로 이런 것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으니 감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식으로 서류와 공론화된 건 없었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 티타임할 때 제가 장본인이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강력히 이거 안 해주면 우리는 떠나겠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안 하고, 지금 사옥이 너무 노후화됐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노크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어디 언론이나 그분들의 입장에서나 우리 시 입장에서 어디가 말이 삑사리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을 저희들도 쓸란다라고 요구받아 본 적이 없고,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 조정해 주십시오,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3, 4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 점은 집행부가 알고 있어야 돼요. 공문은 안 보냈지만 그래서 그 과정이 어찌됐는가 모르지만 갑자기 이런 것을 발표하게 됐는데 우리 시정부가 대처를 안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미비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지는 하고 있었지요? 그랬지요? 갈 거라고, 내일모레 곧 갈 거라는 그런 감지보다 요구사항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었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요구사항은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행정의 약간 좀 느슨함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장님이 대처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은 언론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보면 우리 섬박람회 주변으로 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26년 4월 달에 완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뒷장에 보면 친환경고효율 조명등 관리는 25년도에 다 끝나요. 자, 이게 왜 제가 날짜를 말하냐면 공사를 할 때 함께 해야지 조명등 사업은 25년도에 12월에 끝나는데, 진입로 경관사업이나 이런 게 자꾸 딜레이된 건지, 아니면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건지 도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6년 4월 달에 한다 그러면 지금 섬박람회에서 용역 다 나왔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섬박람회 용역은 지금하고

이미경위원

모든 사업 다 용역 끝났습니까? 안 끝났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이미경위원

지금 연기되고 있지요? 어쩔라고 그런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고 저희들한테 시민이 물어보면 저희가 대답을 못해요. 이런 부분도 곧 섬박람회는 다가오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불안감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런 것도 경관사업이라든지 조명사업이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좀 뭔가 우리 섬박람회를 하기 위한 주변 과정이 눈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과장님,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박람회장 경관조명은요, 저희들이 구조물을 다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 그러면 저희들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로등은 그냥 저희들이 발주하면 바로 설치하면 되지만 경관 같은 경우는 도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설계도 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보니 좀 진척이 좀 늦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가로등 해놓고 경관시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미경위원

별개사업이지만 이렇게 볼 때 어느 게 우선인가를 좀 엇박자가 날 것 같으니 사업의 연관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라면 좀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해서 완성도를 높여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시간을 많이 댕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가로등 사업은 간단합니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게 걸리는 거고요. 이 경관조형물은 제작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늦고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경관개선사업도 내년 섬박람회가 26년 몇 월입니까? 9월입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이미경위원

걱정이 됩니다. 아직도 용역이 자꾸 연기되고 있다하니,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용역도 걱정이 되고, 이런 사업이 제 날짜에 맞춰서 될지 걱정이 되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앞에는 사택부지들 종상향가지고 좀 뜨거웠다가,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한화는 빠지고, 롯데는 회사 자체가 어려워서 진척이 없어서 조용했는데 지금 MBC관련해서는 저는 MBC가 진짜 악의적으로 지금 시정부하고 시의회하고 정치판하고 좀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닌가, 지금 떡밥 던져놓고 지금 쳐다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답변 중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쨌거나 공식적인 채널로는 제안이나 요청 사항이 없었지만 어쨌거나 구두가 됐건 방문이 됐건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는 최소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아까 답변 중에 팀장님이 1년 반 됐는데, 1년 반 동안에는 없었다 하면 그전에 해봐야 불과 3년 전이면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 바뀐 게 두세 명이면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면 이렇게 이슈가 되면 도시계획과로 전화가 됐건 방문 상담이 됐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두 번이 됐건, 세 번 어느 시점에 이렇게 했다 정도는 조금 파악이 돼서 이렇게 하면 답변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답변하실 때 보면 그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더라도 그 부분을 최소한 파악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면 당연히 의회 보고를 하든지 공론화를 시켜갖고 할 건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부분은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MBC 관련 대응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정치권에 하는 것은 저도 알아보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데 요청하면 도와 주십시오하니까 다 알았다고 답변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도와준다 하겠습니까, 이거 여러 가지 하면 도와 준다 그건데 결국은 지금 시나 정치권에서 요청을 했는데 안 도와줘서 지금 떠난다, 이렇게 프레임이 딱 씌워져가지고 좀 저희도 난감하고, 시정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어쨌거나 시민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KBS도 순천에 뺏겼는데 MBC도 뺏기는 시정부나 시의회에 대해서는 참 심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시지요? 다른 건가요?

옥기

정옥기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제 MBC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하고 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해당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놓쳐서,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수시로 본다면. 23년도에 전부개정이 됐고, 24년도에 다시 일부개정이 됐어요. 부서가 바뀌어 가면서 똑같은 부분의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여수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관리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공기관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비근한 예로 이런 부분들 또 하나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웅천지구에 지금 현재 등기소 지금 건립이 거의 완공된 시점이잖아요. 시민의 백이면 백이 과연 그 관공서가 거기에 들어갈 곳이냐하는 부분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과연 등기소가 꼭 거기가 들어갔어야 될까, 누가 보더라도 이미 관리가 됐더라면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서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건데 놓친 부분이 있다, 도시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지금 들어보면 정확한가는 모르겠지만 소방서 부분도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장소가 많이 비좁다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소방서 부지는 여수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소방서에서 건립하고, 대체부지를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들, 그래서 그런 걸 살펴봐주시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여천역 주변역세권 개발계획이 하반기에는 여기가 없네요. 찾아보니까. 그럼 안 하겠다는 것인가,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에게 도시계획과에서 민간자본투자해서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어렵다고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하반기 넘기기 전에, 해서 민간합동개발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공공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어떠한 부분도 찾아가지고 특히나 공영개발과에서는 소제지구가 연말에 지금 준공이 마무리될 걸로 보면 그 이외에 또 사업들을 어떻게 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 내후년에 하더라도 올해는 어느 정도의 양쪽 부분에 시에서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후에 이런 부분들 다시 정밀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영개발과에서 공영개발을 하든 아니면 이거 사업을 포기를 하든 토지 수용해 놓고 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누구나 피해가 없고, 여수시가 좀 더 나은 어떠한 도시계획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여천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업무를 공영개발과로 지금 넘길려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공영개발과로 넘겨가지고 공영으로 할 거냐, 민간으로 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 업무를 저쪽으로 지금 넘긴 걸로 저희들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서로 간에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소방서 부분도 제가 우연찮게 알았는데요. 혹여나 그런 것들도 역세권 개발계획을 한다면 여천고등학교 건너편에 그런 자리도 나쁘지 않겠다, 저 생각을 했어요. 몇 평이 대략적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입지 같은 그런 공공기관들이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 듣고 보니까 여수가 이제 도심지역은 땅값 인상 요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또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놨을 때 다른 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겠다,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개발계획을 잡으면서 또 같이 한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지금이라도 MBC하고 협의, 원탁에 앉아서 협의할 의향 없으세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제안이 들어온다면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제안만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제안 들어오기 전에, 그럼 제안 안 들어오면 냅두실 거예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구성해서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예.

영규

김영규위원

도시계획과는 빠지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들어있지요. 저희들이

영규

김영규위원

공보실하고만 합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우리 시 전체 몇몇 과가 구성을 TF팀을

영규

김영규위원

TF팀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좀 빨리하세요. 빨리해서 되든 안 되든 거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저쪽에서는 전혀 구두적으로만 얘기했지 문서상으로 안 왔다, 또 저쪽에서는 무조건했다, 문서든 구두든 했다, 이 식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그런 것을 공포를 해주고, 알권리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정남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용채 하천팀장입니다. 차재원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승주 지역개발팀장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박람회 일정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기간이 10월 달이에요. 근데 우리 또 박람회 기간 내에 이런 공사를 해서 쓰겠느냐해서 한 2개월 정도 앞당길 수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인제 행사에 지장 없도록 그때 공사 일시 중지한다든지 또 미관에 저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추진을.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혹시나 잘못되면 언성이 있어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온 시민의, 전국의 시민들의 언성이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당겨 해보시든가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매끄럽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현철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장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희 공영지원팀장입니다. 유홍 보상팀장입니다. 최종광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유재영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공영개발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43쪽에 보시면은 만흥지구 택지개발 관련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추진했던 내용이 있으십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최근에 지금 제가 와서 판단하기는 만흥지구개발을 반대했던 쪽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찬성하는 측에서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저하고 회의는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촉진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그 내용까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이 됐는데 양측이 다 같은 내용으로 지금 개발 의사를 타진한 것입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찬성 쪽에서는 저희들은 면담을 했고요, 반대하는 쪽에서 아직 그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내용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약간은 그래도 반대 민원도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LH하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사업을 촉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면담을 해서 그거 내용을 좀 지켜보고 찬성하는 쪽하고 혹시나 또 반대하는 쪽하고 내용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까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크게 변화된 거 없네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5년 3월 19일 날 지역주민 간담회를 했고, 6월 17일 날 우리 시하고 LH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서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LH와 간담회는 지금 현재 LH와 합동으로 국토교통부 방문을 해서 개발을 지금 현재 지구계획 승인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LH와 저희들이 함께 합의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간담회 결과서를 우리 구민호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또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또 추진계획에 보면 7월 달에 국토부하고 지금 시가 협의를 한다 그랬어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하셨어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아직 날짜는 아직 안 잡혔는데요. 저희들이 LH지역본부하고는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본부하고는 이야기를 해서 7월 중에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지구계획 승인을 좀 앞당겨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함께 가서 지금 제시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업무추진력도 좋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주민들의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금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지금 LH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삼자 간에 협의가 잘 된다하면 저희들이 행정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첫째도, 둘째도 주민 간의 수용성입니다.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간담회 결과서 좀 주십시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소제지구도 마찬가지고 죽림지구도 마찬가지고 택지개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돼 가지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려고 제가 합니다. 특히 죽림1지구 이게 마무리돼 가는데 지금 우리 인수인계만 하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TF팀 구성해서 지금 인수인계를 하신다고 하니 인수인계할 때 아마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 또 적은 것들 또 주민들의 민원들 그런 것들이 꽤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완을 좀 잘 시키고 마무리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소제지구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또 보고도 한번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23백억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번 보고할 때는 한 26백억,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하면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부지 그다음에 상업용지, 택지부분 다하게 되면 한 29백억에서 3천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3백억, 4백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들어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그걸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소소한 것들 아니면 남아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이나 도로나 등등해서 향후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민원을 좀 잘 받아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왜냐 그러면 죽림이나 소제같은 경우 저분들이 30년, 40년 동안 이주를 못하고 있다가 어찌됐든 반강제로 지금 저게 나가게 되는 그런 꼴이거든요. 불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토지보상 빼고 정상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라서 자기들이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익이 죽림도 마찬가지고, 소제도 마찬가지고 이익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는 경기가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이익을 발생했는데 우리 시가 돈 벌고자 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으면 합당하다고 하면 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또 하나는 마무리하실 때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않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구민호위원장

보충질의요?

정현주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보충으로 해서 당부 좀 드릴게요. 죽림1지구 인수인계할 때 지금 가장 우리 주민들이 지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꿈바다 어린이도서관하고 지금 더프라우드 거기 아파트 인제 지금 건축 중인데 거기하고 이렇게 중간에 하청이 있어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논의가 우리 또 공영개발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양쪽 이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인계 할 때 그 부분이 아무튼 최대한 반영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44쪽에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보상·이주대책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에 따라서 위수탁해서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가 준설토 투기장이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이 부지가 무슨 혹시 부지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좀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는 율촌산업단지, 지방산단이지요. 전라남도에서 최초에 율촌에 있는 거기를 3단지로 조성계획을 가지고 1단지는 했고요, 지금 2단지는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 단지 이 부지조성을, 3단지 지역입니다. 송도 앞에. 근데 가뜩이나 우리 여수로 본다면 산업단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촌도 지방산단이지만 우리 공단은 국가산단이고, 전남도에서 기 빨리 추진했더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여수로 본다면은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부분을 많이 놓쳤다, 동부권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미적미적한 부분에 저쪽에서 서부 쪽으로 많이 갔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여수로만 본다면은요.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에 요구를 해서 이왕이면 빨리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공장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미적미적 정책 결정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들 지적을 하고, 저도 검토를 좀 해보니까 아쉬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방산단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어느 때 해수부에서 준설토 투기장으로 용도를 변경을 합니다. 자, 여수시에서 협의를 했는가? 여수시는 알고 있었는가? 여수시는 알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그쪽 협의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한데 사실 지금 과장님 답하기 좀 곤란하지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건 누구의 일, 지금 과장님이 맡아서 하지만 그전에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자, 봅시다. 이분들이 지금 해수부에 준설토 투기장으로 해서 산단이 아니고요. 용도변경을 해갖고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하는데, 여수시는 지금 수탁 받아가지고 지금 업무를 처리해요.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이 됐을 때 이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준설토는 언제까지 사업을 준공할 건가 이걸 충분하게 해수부하고 그러지요? 알아보고, 여수시가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 마련할 게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냐, 해수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꼴이 된다면 정말 우리 여수시에 있는 거잖아요. 행정 구역상에, 여수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자치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고 여기가 빨리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수로 본다면 제가 알기로 1산단에서 순천으로 바로 지금 8차선이 나있습니다. 근데 2산단에서 놓으면 지금 공항 쪽으로 산단 조성이 돼서 도로망이 확충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미 도로망을 결정해서 계획이 잡혀가지고 우리 국가산단까지 진입도로까지 계획이 서있거든요. 국토부 계획에가, 지금 여기 준설토 투기장 이 부지가 중간에서 사업이 되지 않아서 도로망이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도로망이 연결된다면 자동차전용도로도 있고 여수에 고속도로 얘기도 하지만 순천에서 8차선으로 온다면 지금 현재 덕양 쪽까지 제가 볼 때 한 3분이면 올 겁니다. 그럼 화물차선이 그 도로를 이용한다면 여수에 얼마만큼 물류 양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해수부에 도움을 준만큼 우리 여수에 필요한 부분을 빨리 찾아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될 부분이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뒤에 이걸 알고 나서 너무 너무나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말해도 한계가 있지만 이후라도 이런 부지가 조성됐을 때 또 여수시가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어차피 준설토 되기 전에는 사실 막았어야 돼요. 이것은. 지방산단으로 조성하는 걸로 해서 빨리 준설토가 됐든 준설토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일반 흙이라도 필요하다면 전남도에다가 얘길해서 빨리 산단 조성해라, 해서 빨리 공장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여수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놓쳤지만은 이 부분을 해서 교훈 삼아가지고 여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공정률을 체크를 해봤더니 12.7% 정도 공정률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와서 바로 체크를 해봤더니 그래서 공정이 그렇게 막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지요. 그건 호안축조기 때문에 어찌됐든 만약에 산단조성이 됐다면 할 건데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꼼꼼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 보상부분 안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보상 부분이 지금 한 70% 지금 진행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모든 보상협의를 올 하반기에 완료하겠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70%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보상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30%가 보상협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고, 보상단가가 낮아서 보상협의를 안 하겠다 그런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유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 정도 보상협의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다 보상금에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향후계획에 보면 지속협의 및 수용재결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밟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밟고 있어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미협의 토지 한 40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밟고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수용재결 절차를 빨리 좀 밟는 게 어쨌든 이 사업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같고,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이, 이주대책 대상지를 죽림 1지구 일원으로 했거든요. 이분들이 요구를 한 겁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당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이분들이 요구를 해서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송도하고 늑도하고 두 군데잖아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이주택지가 지금 죽림1지구가 한 80평되거든요. 거즘 한 70평 되는데 지금 좀 늘어서 한 80평 되거든요. 그럼 그 80평에 생활대책용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송도는 X를 쳤고, 늑도는 30평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뭐지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생활대책용지라 해갖고 30평 정도가 되는데요. 송도 주민들은 이주택지를 80평을 받게 되면 이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은 생활대책용지보다는 차라리 이주택지 80평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으로 되니까 생활대책용지보다는 이주택지를 좀 더 늘려달라는 내용의 취지가 되다보니까 이게 약간은 송도는 생활대책용지는 조금 안 하더라도 이주택지를 늘려달라는 거고, 늑도는 이주택지 80평에 생활주택용지 이제 생활근거 없어져 정책배려 차원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활주택용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늑도는 그걸 요구를 해서 합의가 서로 간에 아직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우리 팀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셔서 오긴 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주택지 80평은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주택용지 30평은 별도로 해서 마을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 정리가 됐는가 모르겠지만 송도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주택지는 받고, 받는 사람이 또 여기 생활주택용지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우리 죽림이나 소제가 다 해당이 됐잖아요. 설명을 잘해주시고 정 본인들이 여기 있는 대로 자기들이 안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민원 차원에서 잘 좀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 단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죽림지구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지금 이주택지 요구하신 이분들하고 그 분양가 부분은 잘 정리가 됐는가요? 어떻게 됐는가요? 이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분양가가 이백 몇 십만 원인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 원래 이주택지는 조성원가로 주게끔 돼 있어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소제나 죽림은 다 그렇게 줬고, 그럼 이분들도 조성원가로 줄 것인가 아니면 일반 분양가로 줄 것인가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조성원가로 드리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조성원가로 주게 되면 이게 우리 해수청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나요? 이게 우리 여수시가 부담해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해수부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부지가 돼서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수청에서 다 부담하겠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해수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여수시 사업이 아니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시 예산이 십 원짜리 하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받아서 보상을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은 다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점에서 우리 과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복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남기복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경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전명수 재생정비팀장입니다. 양이준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서정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낭만포차 메뉴 가격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했잖아요. 결과 나왔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결과는 나왔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결정하기 전에 보고 하고 결정하실 건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시장님께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방안이 확정된다 하면 먼저 방안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보고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결정하기 전에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요즘 보니까 주변 상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보증금이나 임대료 없이 어찌됐든 여수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이거 또 하고 청년들의 어떤 경제활동을 도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메뉴가격을 선정하는 것들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 주변에 이제 시세를 보니까 임대료도 비싸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상가들의 메뉴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낭만포차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임대료나 보증금 부분이 일정 부분 거의 없잖아요. 없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좋은 상권에. 그 부분도 반영해서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려 주공 쪽에 도시재생 순환임대주택 신축공사 완료 했잖아요. 2022년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탈 성매매 여성 임시거주공간이나 그 주변에 건물을 철거하면서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노후하신 분들이 6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6명이 6개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분들이 확실히 주거공간이 없는 건 맞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려동하고 협의를 했고 다 확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명단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문수지구처럼 여수 청년임대주택처럼 그렇게 순환형 임대주택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이 2025년 4월 20일에 착공했잖아요. 어떤 기능이나 시설이 들어가나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1층에는 주로 상가가 들어가고요. 2층에는 여성작가 레지던스 그다음 3층과 4층에는 청소년 지금 시설에 입소한 청년들이 임시 거주 할 수 있는 청년주택으로 지금 3층,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용도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걸 지을 때부터 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끔 구조를 잘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계획에다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주변 협력업체랑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역주민들 공동체도 다 협력을 거치고 나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국동지구 도새재생 하는데 있어서는 식도락 조성공사, 안심로 조성공사, 문화축제 조성공사 했지 않습니까? 반응은 괜찮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주변 여건이 거리가 밝아진 거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너무 고생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플렉스센터하고 신활력이음센터 관련해서 실시설계 진행 경과는 좀 어떤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지금 8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8월까지 완료하면 9월부터 발주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민들하고를 상황 공유를 위해서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7일 날 했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때 좀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제가 그때 의회에 본회의가 있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LH측에서 사업설계 측면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은 어떻게 구성되고 규모 이런 거 다 설명 했나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 이미 층별로 계획도가

용진

고용진위원

다시 한번 저도 하고 그다음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날. 그거 자료 좀 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수밤바다 운영상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낭만포차 말씀하십니까?

이미경위원

예.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지금 매출이라든지 방문객 수 측면에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미경위원

영업 상태나 매출 이런 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매출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거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더 낮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분들이 스스로 사업이나 시민들이나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지금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노력은 많은 하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왜냐면 이왕 하려면 하고 있으니까 적자를 운운하면 우리도 불편하고 무엇이든지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영업이 흑자로 들어서서 적자가 아닌 이분들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했으면 무엇이든지 좀 할 수 있도록 불법이 아닌 이상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왕이면 여수 낭만포차가 또 내년에 후 내년에 존재해야 된다,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말도 나오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이상은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계획을 잡고 있으면 불법이 아니고서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리고 제일 염려되는 게 친절교육이 10월 달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느 식당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긴급 상황으로 이분들도 타격 받을 수 있어요. 관광객들에 의해서 이분들의 친절교육과 무엇이 문제인가는 매일같이 좀 소통 좀하고 예절 교육, 친절 교육, 음식 청결 교육 이런 것이 좀 함께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여문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내년 본예산에 13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정원박람회와 정원페스티벌과 섬박람회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꼭 올라와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3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 여문문화의 거리가 아닌 얼른 빨리 사업이 완성돼서 이분들이 지금 묻어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자구책을 찾고 뭔가를 할 수 있고 반짝거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 윤석열 정부와 지금 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부에서 연속사업으로 이어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아직 정부방침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큰 가이드라인은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정부 방침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경험을 많이 축적을 하셨는데 여수시가 나가야 할 도시재생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용역에 많이 담아서 실행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그 내용을 용역에 최대한 잘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저는 이제 공모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공모사업 요건에 맞춰서 해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러한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거점시설 관련해서 사후관리 문제 원래 우리 당초계획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고 있거든요, 사실은.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점시설 운영을 하시면서 좋은 사례하고 단적인 좋지 않은 사례가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좋은 사례라고 한다면 지금 문수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건축과 주관으로 청년임대주택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케어안심주택이라고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포근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한려지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건물이 철거되면서 갈 곳이 없는 분들, 그분들 6명 정도 6명이 지금 각각 한려지구 임시주택에 순환형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그 부분은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여수의 인구유입 정책이라든가 원도심 공동화현상을 타결할 것이 반집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건축과하고 잘 조율해서 매입해서 바로 이런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지금 수년간 해보니까 많은 것을 공감하시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원도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빈집이라든지 활용도가 낮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거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 우리 빈집 매입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집을 매입하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가능합니다. 저희도 협의 매수를 하다 보니까 잘 매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건물 주인들이 팔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우리 문수지구가 어떻게 보면 성공사례 중에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일부 몇몇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사장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홍보를 또 해야 되고 모범이 되는 사례였는데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순환형 임대주택도 문수지구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매입단계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운영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좋은 사례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옥외 위험물 광고 관련해서 지정게시대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 또 지적했던 분들도 개선도 했고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관계되신 협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차근차근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또 제가 접한 것이 있는데 옥외광고협회 회원하고 비회원 있지 않습니까? 지정게시대가 59개소에 대해서는 2주 예약가능하고 협회 회원에 대해서는 또 비회원에 대해서는 개수 제한을 하고 있어요. 왜 개수 제한이 발생할까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지금 최근에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실은 신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접수 게시 업무를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인지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용을 민원을 접수하고 인지를 해서 광고협회에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를 했었고요. 또 협회 운영이사회에서 최근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8월 중부터는 차등을 주고 있는 부분은 다 통일시키겠다. 하여튼 차별 없이 차별 구분 없이 공정하게 다 똑같이 2주씩 접수 기한을 두고 하도록 9월분 게시분부터는 9월분 게시가 8월 달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8월 달 접수할 때부터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접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파악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낭만포차 관련해서 참 영업을 걱정해야 될 시국으로까지 지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전에는 서로해서 차고 넘쳐서 손님도 그랬는데 지금은 영업 걱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지금 낭만포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와서 포장을 펼치고 접는 데가 3명이서 30분에서 40분하는데 시간도 중요하지만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서 너무 위험해가지고 여자 운영하신 분들은 올라가서 2명인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평상시에 영업하면서 펼치는데 왜 걷었다, 폈다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부분만 해결하면 위험 부분도 그렇지만 인건비 한 명 없어버리면 한 명은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당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임 분들도 19년도에 19년 10월에 그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청에 협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래로부터 5미터 이상을 이격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포차는 바로 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기존 존치 구조물로 승인해줄 수 없는 사항이 나중에 사고 위험도 있고 사고 났을 때 책임소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청에서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하겠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되는 이상 저희 시 입장도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활용방안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방안을 좀 더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공직자 권한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공익 부분이나 선의에 의해서 적극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잘 지켜보시고 그런 부분 방법이 있으면 협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지금 오전부터 엄청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30초만 합시다. 과장님 주삼동 새뜰마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다 마무리되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후관리 및 활용지원 이 부분 있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 이거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거점시설 활용계획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8개소가 준공이 다 지나고 현재 상태로 보면 다 미운영이 되어 있고 미운영 사유가 이렇게 이것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아니면 이런 내가 소유자가 아닌 집단의 소유면서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한다, 어떤 수익창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100% 이거 망합니다, 망해.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 모든 책임은 우리 시로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재생이든 새뜰마을 사업을 하든 여기에 보시면 가로환경개선 인프라 확충 집수리 지원사업 이런 건 좋습니다. 이런 건 좋은데 그 외에 수익을 생각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 같이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셔서 용역에다가 그런 부분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탁월하시니까 그 부분을 요청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과장님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 적 단 한 건이라도 있던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것들 성공사례 한 건이라도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우리 피 같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과업지시로 넣어주고 우리 시 집행부 의견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하성준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기권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대희 건축안전팀장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해 주셨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배영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영 공동주택허가팀장입니다. 신정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민이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고영백 건축신고팀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장성지구 부영 관련인데 그거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현재 저희들이 6월 달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6월 달에?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사업계획 변경 승인 내용은 기존에 암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암량을 줄이고 세대수를 몇 세대 줄여서 토공 물량을 최소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중지 상태인데 부영 측에서 아직 공사재개 일정은 확정을 못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암량을 축소한다는 게 그러면 발파를 적게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암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암량을 축소를 하게 되면 지금 본인들이 당초에 신청했던 규모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지하층 토공 물량을 줄이니까 건물이 기존보다는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층 지하층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하층을 덜 파겠다 그 말입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덜 파게 되면 당초에 자기들이 어떤 규모로 인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했을 때 주차장 부지부터 시작해서 공용면적까지 해서 그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세대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대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세대 줄여가지고 그게 가능한가?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한 10여 세대 줄였다고 보시면 되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과장님 10여 세대 줄여가지고 지금 민원이 거기에 암을 드러내고 폭파하는 게 가장 큰 민원이잖아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현재 저희들이 암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들이 발파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발파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부관을 명기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발파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부관을 명기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조건을 갖추면 주민들과 협의만 되면 발파하는 것도 허용가능하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세대 수를 줄이는 부분은? 그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세대수를 줄이는 겁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암량을 줄이기 위해서 뒤에를 조금 들어 올리다 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을 때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변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쪽에서?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문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으면 굳이 밑에 지하를 더 파서 암을 줄인다거나 세대를 줄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고 암 발파에 대한 공사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부영에서는 그 부담을 조금 줄이고자 했던 거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영 측 입장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근데 아직 언제 시작하겠다 그런 확답은 없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팀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밖에서 멀리서 보더라도 그게 흉물이잖아요.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분 발언도 했었고 그쪽 주민들이야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또 멀리서 보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그게 흉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경 써서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손 놓지 마시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동주택 관련 지주택조합 관련해가지고 참 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지주택조합에서 피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원도 여기저기 나오는데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주택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 검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점검을 1차했고 지금 하반기에 다음 주부터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사항만 점검하기 때문에 사실 지주택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아직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지금 이제 봉계동에 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온천협회 알고 계시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19년부터 했는데 중간에 시행사에서 설계변경 하는데 100억인가 또 요구를 해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금융권도 막혀있어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저희 상임위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방법이 없어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보니까 방법은 없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현재 여수온천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공사비 지원에 대해서 조합측과 시공사측에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현재 지금 공사가 멈춰져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만간에 재개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시행사 쪽에 회사가 너무 어렵고 금융권에서도 지금 한도를 줄여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어쨌든 지금 행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게 아니고 사업비 문제 증액 부분 때문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수록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저기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에 어디 지역 갔는데 대구시민인가 와갖고 다른 지역인데 지주택조합에 3억인가 하기로 했는데 7억이나 내야 되냐 그래가지고 방송에 한번 나온 적 있는데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민원을 받고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