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육국장 홍순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육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은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미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한목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종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자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성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원미선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설명서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4억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으로 관내의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폭염 저감 시설인 그늘막 설치로 폭염 대책비 24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쪽, 설명서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905만원이 증액된 65억120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 폭염 대책비 2400만원, 풍수해 및 대설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방범 취약지역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특교금 3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우리 반미선 위원님께서 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어떤 우리 남동구 내에 어떤 사건, 재난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공유가 돼서 거기에 대한 또 필요하다면 현장도 직접 지역구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 파악도 좀 해보고 어떠한 사후 조치를 좀 취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모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반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부서에서는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번에 질식소화포가 갑자기 구매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아실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질식소화포의 면적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승용차의 1.5배 규모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m, 9m라는데 거의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거를 어떤 골드타임 예방 차원에서 어떤 사용한다는 취지로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6m, 9m면 사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볼 때에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이 소요돼서 완벽하게 인제 차량을 덮어야 되는 거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소방에서 교육을 받을 때 화재가 발생이 되면 긴급하게 119에 신고 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질식소화포는 예방 차원인지 진화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질식소화포는 일단 장소적 그리고 만약에 발생 5분 전에 3분 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질식소화포를 들고 와서 덮을 수 있는 그런 장소적 그런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저기 작년 아리셀 저기 리튬 사건, 그다음에 청라아파트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연초부터 계속 검토를 해왔고 또 그래서 지금 질식소화포 하고 C형 소화기를 계속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당 동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2개 동이 청사를 신축하면서 소화포가 배치가 돼 있더라구요. 제가 뭐 다른 걸로 배치해, 어떤 걸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장소적 그다음에 근무 인력에 따라서 잘 고려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잘 판단해야겠죠? 네네.

제가 확인한 바로도 서울시 일선 동행정복지센터에 C형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확인 저기,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게 두 제품이 두 소화기들이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C형, AC형 소화기가 한 75만원 하나봐요, 그다음에 질식소화포는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제대로 된 방화용 장갑이 같이 포함돼 있는 그런, 그리고 일단 질식소화포는 천으로 덮는 거잖아요, 300이상 대, 150만원 대에서 350만원 이상 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질식소화포를 재사용할 수 있나요?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불에 인제 사용했던 거는 재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조금 안전총괄과나 해당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면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저기 20개 동 청사 중에서 간석1동을 빼고 19개가 전기충전소가 시설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서창2동하고 2개 동이 질식소화포가 돼 있고, 또 추가적으로 구 본청도 지금 좌·우측에 있고 그다음 별관에 있고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만약에 각 부서별로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마는 그 인력 삼십 군데 사십 군데 기관에서 시장조사하고 구입하고 그런 시간이면은 실은 생활경제과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사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이 명문화되고 24년에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돼서 많이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구입해서 보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심도있고 신중한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혜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정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지애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강현정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억699만원 대비 1억3002만원 증액된 5억3701만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2024년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등 각 사업별 정산에 따른 반환액과 이자수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액분 반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53억7976만원 대비 1611만원 증액된 153억9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재원조정에 따라 2600만원 편성, 보전지출로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발생에 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 교육혁신지구운영에서는 시 교육청 연합 행사가 미개최 예정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80만원을 감액하여 마을교육 공동체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혜학교와 길 위의 인문학 사업비로 각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효정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김문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신금심 여성친화팀장은 교육으로 참석치 못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예산안 12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01만원이 증액된 181억2496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 요인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및 성폭력 예방사업 등 시비보조 공모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예산안 25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636만원이 증액된 202억663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내역은 먼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분야로 시비 100% 지원 공모사업비이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사업 일환으로 성범죄 예방 홍보비 120만원과 동행정복지센터 화장실 안심스크린 및 안심거울 설치 등 안심 화장실 조성사업비로 1천만원과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구입비 18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위한 실버 보드게임지도사 양성과정 사업비로 시비 100% 공모사업비 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특화사업 분야로 이주 여성의 폭력예방교육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주여성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폭력예방교육비 등에 시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0쪽, 예산안 25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사립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1명 증가하여 1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급식단가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되어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양한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미경 식품허가팀장입니다. 김경화 식품진흥팀장입니다. 방윤진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지윤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4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98만원을 증액한 9억9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정산 금액인 5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13억1588만원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남동뷰티페스티벌 소요 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 설치하였으며 그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6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 기정 지출예산 3억7049만원에서 5896만원을 증액한 4억2946만원으로 이는 2024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5896만원을 반영하여 일반 예치금을 1억3399만원에서 1억9295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육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새마을회관 방수공사비 1천만원 신규 증액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재남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 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새마을회관 방수공사비 신규 증액 건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

네, 행정국장 최민영입니다. 새마을회관 방수공사 예산은 실무부서에서 여러 번 요청한 사항으로 2025년도 본예산 반영 요청 미반영,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으나 재정여건상 미반영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집중호우 및 폭우로 방수공사의 필요성을 남동구새마을지회에서 재차 요청한 사항으로 국민운동단체 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해 동의하고자 합니다.

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세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밤낮없이 비상근무에 임하여 구민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헌신해 주신 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기후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 대책 마련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동구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1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종화 박대원 출석공무원( 17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김은구 안전교육국장 홍순삼 홍보실장 박미경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 기업지원과장 김현수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세무1과장 최명희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여성가족과장 김미라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