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관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면서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5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 실무 협의 등을 거쳐 3년 이상 미개최된 11개 위원회를 비상설화 또는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중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타 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을 대행하도록 위원회의 통·폐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에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79조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 항목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7페이지, 붙임문서 개정조례안을 보면, 먼저 제1조부터 7조까지는 강진군 노사정협의회를 비롯한 10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개정입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제8조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는 관련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강진군 수상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신·구문 대조표 등 붙임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 회부된 총무과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5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5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자문기구는 효율적 운영이 핵심이며 위원회의 구성 실적과 운영 실효성이 낮은 경우 기능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 역할이 미미하거나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 위원회를 통해 기능을 통합하거나 대행토록 한 점은 합리적인 개선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며 개정 방향은 위원회 존속기간 명확화, 기능 정비 등의 기준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강진군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실태조사 및 직장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운영,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지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52호 강진군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중섭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공직 내 위계적 권한의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공직 윤리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써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 전문인력 위촉, 서면 서약 등 피해자 보호 및 보복 방지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징계 및 전보 조치 등 실질적 대응 방안이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이 기대됩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및 관계자의 책무성 강화와 예방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강진군 공무원 등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보호 체계 및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긴급전화의 설치 운영 및 아동학대 신고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강진군에서 아동학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강진군 아동 친화 도시 구축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및 예방 교육 실시를,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전담 공무원의 임용과 전담 공무원 수당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10조까지는 아동학대 신고, 신고자의 의무, 긴급전화 설치 운영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및 보호 조치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8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의 권고, 아동 쉼터의 설치 운영,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 위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56호 강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영남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5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는 강진군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아동의 안전 확보 및 보호 체계 정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전담 공무원 배치, 긴급전화 설치, 신고 의무자 교육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정책 집행과 행정 운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의 안정적 확보, 예방사업에 대한 실적 분석과 평가 체계 마련, 신고자 보호장치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 제고가 가능하며 전반적으로 본 조례는 재정의 실익과 행정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강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