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은미
김은미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순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서순선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8일, 19일 이틀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큰 생채기를 냈습니다. 인명 피해 규모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진군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열린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강진군이 인구 정책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사랑 받는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최근 연달아 강진군이 큰 상을 받고 있는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대외적으로 인정 받기까지 애써주신 강진원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314회 임시회는 군정질문을 비롯해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라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군정질문에 있어서 평소 군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하며 문제점 돌출은 물론, 더 나은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는 한편,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문제점들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 9대 의회가 마지막 1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귀어초심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의회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을 대신한다는 대의에 충실하며 오직 군민의 뜻으로 군민의 행복을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3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알찬 열매로 결실을 맺으리라 믿으며 저 역시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제는 초복이었고 내일은 더위 때문에 염소 뿔도 녹는다는 대서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폭염은 태풍, 홍수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내어 조용한 재난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특히나 사회적 환경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지원으로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신청과 지급에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강진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사팀장
이상으로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6분 개의

서순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사팀장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강진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7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기타안건 1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경숙 의원님과 윤영남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유경숙 의원)

유경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서순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삶을 대변하는 유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강진군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초고령사회'에 대한 심도 깊은 대응 방안을 논하고, 어르신들의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수치상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복지적 문제들을 야기하는 복합적이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이미 이 거대한 변화의 파고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 강진군 총인구 31,876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무려 12,796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40.1%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 활동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이자 소통의 공간인 '경로당'이 있습니다. 과거, 경로당은 그저 어르신들의 단순한 쉼터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어르신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오늘날 경로당은 친목 도모를 넘어 취미 활동, 평생 교육,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어르신들께서 활기차고 주체적인 사회생활을 영위 하시는 '이상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강진군 경로당은 지역사회 노인 복지의 핵심 거점이자, 사랑방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진군 내에는 총 342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등록된 회원 수는 2023년 10,941명, 2024년 11,059명, 2025년 11,188명으로, 매년 약 100여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 어르신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로당의 양적 성장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식사하시기에 불편함이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이용 어르신 수에 비해 협소한 공간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어르신들은 과거와 달리 더욱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원하시며, 디지털과 문화를 접하고 배움을 통해 자립적인 노년을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로당은 여전히 과거의 '쉼터' 개념에 머물러 있어, 변화된 어르신들의 눈높이와 현대적 노인 복지 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초고령사회의 진정한 해법은 바로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실현하실 수 있도록 돕는 '선진 노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 명실상부한 노인 복지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제언합니다.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경로당의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 전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경로당이 진정으로 군민 복지의 구심점이 되고,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꽃피우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군 전체 342개 경로당 중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 기능 보강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실행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둘째, 경로당의 특성과 우리 어르신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여가를 넘어선 다양한 문화, 예술, 건강 증진, 그리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합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쉼터는 물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활력을 얻는 '맞춤형 복합 문화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농어촌 지역의 안전·환경 통합 플랫폼 시행과 더불어,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맞춤형 건강 관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로당 현대화와 스마트 환경 도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단순히 건물 몇 채를 짓는 것을 넘어, 우리 강진군이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우리 강진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나아가 강진군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한 굳건한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의장
유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영남 의원)

윤영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서순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진군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발전 길 바로 ‘강진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진군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을 지닌 고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로 생존 위기에 처해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도·농간 소득격차에 대한 좌절, 부동산 불평등, 청년위기, 교육비 부담, 의료 불평등 등 이런 기본사회적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큰 틀에서의 이런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우리 강진군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 기본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단순히 최소한의 복지를 넘어, 모든 군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문화와 같은 삶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저는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주민주권 정부의 복지공약 중 ‘기본사회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정책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기본 사회 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양대축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말합니다. 이를 실현함으로써,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농촌간 소득격차를 완화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 경제의 새로운 해결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정책으로, 생애주기별·지역별 맞춤형 소득보장, 공공의료강화, 맞춤형 공공분양,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책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제안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만의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소위 ‘강진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과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우리 군도 그 동안에 농어민 공익수당, 육아수당 등 일부 기본소득 개념의 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큰 틀에서 ‘지역 정주민 기본소득 지급’, ‘맞춤형 주거 지원’, ‘공공 의료 및 돌봄서비스 확충’ 등 핵심과제를 구체화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참고로 매월 5만원의 정주민 기본소득 지급, 순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종자통장 등을 제안합니다. 둘째, 군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강진형 기본사회팀’을 신설하여 기본사회 실현 선도 지역으로 입지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이 팀이 부서간의 분산 운영되던 복지, 주거, 교육·돌봄·의료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강진형 기본사회 모델구축’은 단순히 좋은 정책을 넘어 우리 군의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이 현실화될 때 우리 군과 군민은 모두가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 명품 도시로 우뚝 서리라 확신합니다. 이 모델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순선의장
윤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84조 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보미, 윤영남 두 분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보미, 윤영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유경숙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강진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일은 강진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025년 7월 22일이고 출석 대상은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의장
유경숙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위성식,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