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서 제1차 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입니다. 안건에 대해 먼저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위진희입니다. 74쪽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은 2015년부터 가우도마을회가 두 차례 계약을 통해 총 10년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백 없는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7조 및 8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기에 앞서 강진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본안을 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설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은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 내에 위치해 있으며 낚시 부잔교와 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이용객은 약 600여 명, 연간 수익은 600만 원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5년 현재는 임시 운영 중으로 방문객 약 100명, 매출 90만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위탁 내용과 선정 방식입니다. 위탁 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1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위탁 업무는 낚시공원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을 포함합니다. 수탁료는 연간 약 269만 원으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을 하며 신청 자격은 강진군에 주소를 둔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그리고 마을회, 마을 주민 등 지역 기반 단체로 한정하여 지역 참여 확대 및 주민소득 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강진군은 동의안 의결 즉시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늦어도 8월 중에는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여 즉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을 붙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위탁 추진을 통해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오길재입니다. 의안번호 57호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의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강진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35쪽,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은 지역소득 향상과 주민 여가 증진을 위한 주요 기반 시설로서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자 편의 제고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번 민간 위탁은 기존 수탁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 절차로 제한된 위탁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성과 수탁료의 감정평가 기준 적용 등 투명성이 확보된 구조입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정비 책임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공익성과 안정적 운영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민간 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