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추경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유인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4,84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15억 원, 특별회계는 427억 원으로 총 3.83%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입 구조를 보면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과 내부거래 전입금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체재원은 353억 원으로 7.3%를 의존재원은 4,489억 원으로 9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환경분야의 재원이 집중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안전재난과와 농촌지원과에서 예산이 큰 폭 증가한 반면, 기획조정실은 39% 이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질별로는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8% 증가하여 세출예산 항목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건비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개요입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장수군의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 금액보다 다소 감소하여 회균현도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4억 원을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8쪽,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방향과 주요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내부거래 전입금 증가로 총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재정자립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안정적인 자체 세입 확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주요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53건에 125억 원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당위성과 연례 집행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만 향후 이월, 불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3쪽, 추경 성립 전 사용 경비는 10개 부서 22개 사업 45억 원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의회의 심의 절차 전에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1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는 모두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6쪽, 정수관리 대상 물품 배정승인 여부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정수관리 대상 품목이 포함되지 않아 정수배정 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7쪽, 2025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의 재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관광산업과의 블랙야크 기념품 제작사업은 본예산 편성 당시 기념품 단가를 5만 원으로 산정하여 총 1억 원을 개상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단가를 2만 5천 원으로 조정하여 최종 5천만 원으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본예산 계수조정 시 확정된 단가 2만 5천원을 유지하면서 기념품 수량을 2,000개에서 3,600개로 확대하여 4,000만 원에 증액된 9,000만 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전지훈련 유치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당시 3,000만 원 계상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2024년도 집행률이 저조했던 점이 지적되어 1,000만 원으로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해당사업을 6,000만 원으로 재조정하여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쪽,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4,415억 원의 0.4% 규모인 19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연구용역비 중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심의 비대상 사업을 제외한 1건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은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소하천 정비 및 급경사지 보강 등 미래 대비형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인구유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성전수관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장사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도 다수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쪽, 특별회계 검토결과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2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이 증가하였고, 하수도 정비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환경기반 확충에 중점을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3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토결과입니다.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사전 의결이 필요합니다.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건으로 일반회계로 134억 원을 전출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한 조치로 최근 3년 평균 세입인 2,695억 원보다 2025년 세입이 210억 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출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한 회계년도 내 사용 금액이 전년도만 적립금의 90% 이내로 제한되는데, 이번 전출액은 전년도 말 적립금 149억 원의 89.6% 수준인 134억 원으로 조례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조례와 법령에 근거한 적정한 기금 운영 변경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기금 적립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화된 재정여건과 군정 현안에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편성 방향과 구조는 대체로 타당합니다. 예산 편성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되었고 청년 농업, 기후대응, 문화체육 등 미래 기반 사업도 고르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한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우선순위 기반의 예산 편성체계 강화가 요구됩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은 조례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추진되었으나 향후 긴급 상황에 대비한 기금 적립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행정지원과장 배종수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11억 5,500만 원 보다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134억 900만 원 보다 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조직관리에 기타 부당금에 장애인고용부당금 지급에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실비지원에 학생수송 유류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예산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마을운동사업 지원, 김장나눔행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북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새마을운동지회 비가림막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김장나눔행사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에 이동빨래방 전담인력 인건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기정대비 4,500만 원이 정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에 국제화여비에 여성리더과정 국외연수 여비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142쪽입니다. 출연금에 기정액 대비 3억 5천 만 원이 증액된 10억 5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재무 활동의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562억 5,890만 1천 원에서 9억 9,314만 2천 원이 증액된 572억 5,204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811억 9,638만 3천 원에서 22억 5,715만 8천 원이 증액된 824억 5,354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는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 자율형 투자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2,500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청년, 가족돌봄 청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가돌봄 가사 서비스 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50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 14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취약지원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취약지원 사업은 참여하는 재군기관의 운영비, 종사자 인센티브, 출장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4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와 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행사로 14개 시·군이 순회하면서 개체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올해는 우리 군에서 개최되며, 시기는 9월 18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동 사업에 800만 원을 자체 사업비로 개선하였는데, 이거는 사업추진 시 부족한 행사비로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홍보물품 제작비로 홍보물품 제작비, 안전협의체 활동비, 읍·면 운영지원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안전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발견된 주거위험요소와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행복우편서비스 사업인데, 이거는 우체국과 협업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운영비로는 1,400만 원을 생필품비로는 590만 원을 계상하여, 안부 확인이 필요한 취약 1인 가구 200명에게 집배원이 월 2회 생필품을 배송하여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입니다. 사업 인원이 증가되어 확정 내시된 상황을 편성한 겁니다. 원래 저희가 591명 정도 주고 있는데, 706명으로 증액되어서 확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이게 원래는 참전유공자와 그외 유공자로 구분하여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지원에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 비율 조정과 자활근로자가 변경에 따른 확정 대상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46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한 46명 정도 사업 참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단 운영을 위한 재료비들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은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 9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일하는 수급자 본인이 저축 시 근로장려금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원이 증가되어 확정내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의 민간위탁금으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센터 운영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1,900만 원이 증액된 6억 6,300만 원으로 계상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의 대상 인원이 증가되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중간 부분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통계목간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을 감하여 예산은 10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감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으로 1억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밑에 부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에 사업자보험료 부담금, 퇴직금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아동복지교사의 호봉 승급이 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어 그에 따른 각종 보험 및 퇴직금이 증가되어 자체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전북특별 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6개소가 정규 운영시간 외에 연장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그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지원입니다. 이거는 2,300만 원을 더 증액하여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은 지금 급식아동이 188명인데 198명으로 증원되면 따라 부족분이 확정 내시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및 추가지원입니다. 1,1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 프로그램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재무활동 보존 지출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는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01페이지 세출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현금 급여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에 1,5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요양비 지원을 받고 있는 33명에 대한 산소치료비, 양압기, 당뇨병 소모제 재료비, 복막 관류액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6억 5,400만 원 증액된 61억 200만 원,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억 9,500만 원 증액된 1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87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에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10월에 예정된 14개 시·군이 참가하는 전북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 사업과 별도로 8,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 산골마을영화제 지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섶밭들 산골마을영화제가 명칭을 변경하여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단부 꿈꾸는 에스트 운영에 1,500만 원 증액된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분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하단부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성관사 보수 정비에 5,000만 원 증액된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용성전승관 건립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독립운동과 백용성조사 기념관 건립에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 협력구축 행사 운영비에 가야문화권 국제워크숍 협의회 지원금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부 장수 가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동북권 발전사업 연구용역비에 역사 문화권 사업 기본 및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에 역사 문화권 사업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60억을 포함한 120억의 사업비로 문화제와 연계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에 군비부담금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활성화 체육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5,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농공단지에 에어돔 체육시설을 건립 예정이며, 겨울철에 전지훈련팀이 많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94페이지 중간부 생활학교체육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 자유로운 생활 체육활동 지원에 3,200만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에 8,500만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승인 건으로 전년도까지는 도 체육회에서 직접 지원하여, 군 체육회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군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시·군 체육회 인건비 지원사업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장수 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자산취득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체육관 관람석 의자와 운동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자산취득비 1,500만 원도 체육관에 필요한 집기, 비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장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장수 송천리 유리온실 밑 쪽에 산림조합 토지를 매입하는 그 속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하단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 3건에 2,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건의 1,400만 원 반환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기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1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중간 부분, 열린 민원행정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무인민원 발급기, 미래등기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비에 1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 미래등기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추가 발급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공공운영비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유지보수비 미지급분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하단부 지적재조사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3억 원 증액한 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23년부터 시작한 지구의 증가된 347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금년도 청구된 조정금의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6월 현재 본예산에 반영된 조정금 5억 원은 모두 집행하였고, 현재 2억 원 정도가 지금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207쪽입니다. 상단부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시설비 군비 6억 원을 감액하였고, 소멸대응기금 6억 원으로 재원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소멸대응 기금의 집행률 향상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상단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국비 6,600만 원을 감액하고 복권기금 6,600만 원으로 재원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국비 4,9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900만 원으로 재원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복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있어서, 우리 민원과장님!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본예산에 5억이 섰어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해서 3억을 세웠는데, 수입에는 1억이 부족해요, 수입은. 기타조정금 징수에 기타수입에 또 5억을 잡았다가 이번에 추경에 2억 잡고 7억이거든. 근데 이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8억이네.

조정금 들어오는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낼 것 내고, 받을 것 받고 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추가로 1억 부담을 한 셈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지금 벌써.

이제 체납 부분들이 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냥 1억은 나중에 잡으려고?

계속 독촉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도 잡아놓고 미납액으로 관리를 해야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다음에 추경에 잡아도 되긴 되지만.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 지리산권 사업협의를 지속해야겠어요, 어쩌겠어요?

그거 관광 쪽.

아, 그러네. 그래요, 관광 쪽 알겠습니다. 또 관광이 나오네. 문화체육.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생겼네요. 그것도 공기관에 주는 사업인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제공기관을 선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줄지는 모르고?

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근데 이게 내가 왜 이걸 좀 궁금한 것이 공단에서 이제 거의 뭐 조금 도움을 필요로 한 분들은 거의 다 등급받아가지고 해주는데, 새로운 뭐 그 중장년 청년 그것도 8명으로 딱 지정이 됐어요.

사업비가 저희는 이제 시·군별로 배분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 한 8명 중.

더 생길 수 도 있고, 8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소득이나 이런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게 아직 지침이 이제 확실히 내려와 봐야 한가?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거의 150% 이하의.

네, 150% 이하.

거의 그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그 수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공단이나 이런 데는 다.

그 장기요양 등급 얘기하시는.

등급 받아서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근로 능력이 있고 그럴 텐데.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새로운 뭐라고 그래야 돼, 이제 가족돌봄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해줘야 해요.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회,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래요. 뭐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괜히 복지부에서도 이런 곳에 쓸 돈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새로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뭐 일반 기업이나 이런 건 이해가 가, 장애인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을 써야 성과나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로 채용을 안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더군다나 부담금을 9천 1억이나 돈을 내버리잖아 지금. 이걸 그냥 이대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보고 해야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장애인 미달 부분이 현재 22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16명이에요. 미달 부분인데 저희가 미달 부분을 금년도 신규 채용에 9명 신청 했는데, 타 시·군도 그걸 맞추다 보니까 신청을 장수 쪽으로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2명 채용밖에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원을 안하는구만,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유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1억이나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하세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사업설명서 여기 보면은 새마을지회가 전년도까지는 3,200 그냥 몇 백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올해는 갑자기 막 8,200으로 껑충 뛰었어요?

저희가 이제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전북권 그 사업비가 이제 3천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운동 그 사무실 뒤에 주차장 부분이 이렇게 비가림이 없어요. 각종 행사 준비이나 또 김장나눔 행사 그런 행사를 그 야외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림 씌우는 사업이 2개가 좀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전북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14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장수군이 이번에 몇 번째예요?

개최 횟수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아니, 들리는 소문에 다른 시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다른 시에 지자체장이 우리 그거 못한다 해갖고 장수군으로 왔다 이런 말이 들리길래, 원래는 장수군이 할 계획이 없었는데 다른 시에다가 했더니 다른 시에 지자체에서 우리 그거 안 하겠다고 했더니 장수군으로 왔다 그러길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장수는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타 시·군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다른 데 밀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가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딱 해야 될 기회가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시에서 안 한다는 것을 장수군에 떠맡은 경우,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비가림시설이랑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서 못 한다는 것을 장수군에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그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부 인제,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장수에서는 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개최 좀 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전북특별 돌봄운영 지원이 새로 생겼어요.

네.

평일은 4개소고 토요일은 2개소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예요?

네, 잠깐. 지금 그 토요일을 운영하는 데는 산서하고 한우리에서 하고요. 평일에 운영하는 데는 다솜, 번암, 1318, 해피존, 디딤돌 그다음에 대성 이렇게가 평일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평일에는 어차피 그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간 외에 평일에는 운영시간을 8시부터 10시까지 더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산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8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한우리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시부터 5시까지 기존에 운영해야 될 시간 외에 운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기 어디 있냐,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보면은 591명에서 791명으로 늘어났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예산을 그렇게 배정. 늘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도에서 그렇게 배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거의 인원수가 딱 거의 나와 있지 않나요?

네, 정해져 있고 아직도 지금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많지는 않지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신청 안 한 사람들 없이 그냥 돈 주는데, 누가 신청을 안해요. 후다닥 신청을 하는데,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해갖고 거의 200여 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상을 하고 이제 저희한테 지금 확정을 해준 상황이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산골영화제가 이제 섶밭들에서 이름을 바꾸면서 막 증액이 되어버리네요.

도비 지원이 좀 있어가지고, 도비를 당초에는 5,000만 원 주고 1억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금액을 조정해서 지금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봤더니 돈이 얼마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이름이 바뀜으로써 그냥 증액이 다 되니까 이름 바꾸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인가?

이름 바꿔서 그런 건 아니고요.

1,500에서 6,000으로 뛴 것은 엄청나게 뛴 거잖아요.

네,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원래도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랬었고요.

모든 사업이 다 부족하다고 하지 여유 있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 들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별도로 저희 군을 통한 것보다 도를 통해서 지금 사업비를 확정을 지다보니, 이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 내시 몇 % 예요?

당초에는 5,000만 원. 군비 5천만 원 1억이였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너무 많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올라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쓰는 것도 사업비를 기존에 하던 거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조정하자 해서 지금 3천만 원씩으로 50대 50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떼만 쓰면 예산이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떼만 쓰면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조정을 해서 지금 줄인 겁니다.

줄여도 어쨌든 1,500에서 6,000이면 엄청난 비율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우리도 그냥 이 정도인데, 모든 단체 예산이 다 부족하지 넉넉하게 쓰는 단체는 없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가 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예가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아까 용역비가 이제 3억인데, 이거 해갖고 용역이 되면 뭐 120억도 이렇게 뭐 받아서 된다는데 문화재는 어쨌든 국가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용역을 꼭 잘하시면 장수에 문화유산이 관광지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문화유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럼 이거는 꼭 하셔가지고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120억이라는 돈이 또 오면은 이제 뭐 군비가 몇 %가 되는지는 몰라도 엄청난 또 시너지효과가 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였냐.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니까, 또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 지난번에 장수에 한 거 아직 돈이 안 걷혔죠? 왜 그 용지가 안 날라 오냐고 말이 있던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얘기할 때는 뭐 3월 달에 어떻게 돈 나온다는데, 안 내면 혹시 나중에 또 과태료 내라 그럴까봐 싶어서 주민들이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장수지구하고 노하지구는 지금 조정금을 부과하고 징수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말씀을 해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준비지역하고 장수읍 지역에는 아직 그거 징수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용지가 안 날라왔다고 나중에 또 과태료 내면 어떡하냐고 그걸 묻길래.

알려주시면 그쪽 한번.

저도 몰라서 솔직히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알려주시면 확인하고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징수가 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청년, 가족돌봄 청년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8명, 예산에 준해서 8명 선정한 겁니까?

네.

예산에 준해서 선정하신 거죠?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해가지고 아직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배분을 해준 사항이라서 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이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보다 증이 되면, 예산 요청하면 더 내려 줍니까?

다른 시·군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사업하고 다른 사업 했던 거 보면 조정도 해주기도 합니다.

전북특별 돌봄센터 이게 지금 6개소에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출·퇴근시간 또 주말, 휴일, 정규시간 외에 틈새 돌봄으로 하는 사업인데, 6개 중에서 평일형이 4개, 토요일 운영이 2개, 토요일 운영은 평일, 토요일은 운영 안 하나요? 평일형은.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이 있으니,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희망하는.

평일형을 선택한 아동센터에서는 토요일 운영은 안 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평일 운영은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해요?

네, 이제 평일에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돌봄을 했을 때, 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사업 자체는 좋은데, 그렇다치고 그럼 연장 돌봄에 따르는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아, 이게 지금 운영비인데.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그쵸. 시간당 지금 시간당 2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지금 20일 정도해서 80만 원.

국가 위임사업입니까, 뭡니까?

아, 이거는 도비 30% 군비 70%.

그러니까 군비가 70% 해서 위임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위임한 건 아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계획해서 시·군에다.

사업을 해봐라. 그러면 거꾸로 도비에다 70% 주고, 군비에 30% 줘야지.

저희가 항상 얘기하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알겠어요. 문체과장님! 장수 산골마을영화제가 24년도 예산은 1,550만 원이었어요.

네.

갑자기 25년도에 6천만 원이 뛴 이유가 뭡니까? 결정 났죠, 예산이.

도에서 내시를 당초에는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1억으로 내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많다. 조정을 해서 지금 3,000, 3,000으로 해서 6,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도내시고 어쩌간에 지난해에는 1,550만 원 가지고 산골영화제 했는데,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2천 1,5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영화제를 했었는데, 갑자기 4,5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뭐해서 이렇게 해서 이 돈이 필요하니 지원해주십시오 하고 어떤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세부 사업 내용은 지금 받지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도 없으면서 추경에다가 그냥 임의로 추경 요청을 해요, 예산 요청을.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월 달에 영화제 하죠?

지금 10월 예정입니다.

추경 또 2추경이 언제 있나요?

현재는.

아직 계획 없어요?

네.

가령 올해에도 지난해에도 충분히 했잖아요. 1,500만 원 가지고 영화제를. 영화제를 치르고 정말 치르다 보니 요소요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본예산에 신청을 하시던가 해야지, 아무 근거 자료도 없이 무조건 6천만 원 줘라? 알겠어요. 국제워크숍 협의회. 협의회가 무슨 협의회입니까? 워크숍협의회, 무슨 협의회예요? 가야문화권 협의회예요?

네, 가야문화권 협의회입니다.

참여, 참여 지자체는 어디 어디예요?

총 22개 단체입니다.

가야 문화권이?

네.

여기 협의회에 의무금으로 군비해서 3,000만 원 줘야 되네요.

아니,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협의회에 납부하는 돈이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저희한테 거꾸로 지금 3천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아, 그거 준 거요?

네, 저희한테 줘가지고 별도로 세입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럼 전지훈련 한번 봅시다. 본예산에 3천만 원이 예산요구를 했어요. 삭감됐어요.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사업내용이 부진하니, 계수조정을 통해서 1천만 원 예산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본예산에 차감된 내역을 가지고, 느닷없이 정해 시켜서, 5천만 원을 더 증해 시켜가지고 6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

네.

근데 본예산에 3천만 원 애당초 세울 때 한 부족한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부족한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3천만 원 본예산 요구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건 아니고요. 올 1월달에 저희 그 리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 올해 그 전지훈련을 할 그 체육시설을 저기 장수 농공단지에 지금 에어돔으로 전지훈련센터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겨울철에는 월 2,000명씩 지금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활 훈련으로 해서 월 500명씩 지금 올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산출해보니, 올 인원을 갖다가 산출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받아봤어요. 뭐 참여할 인원들을.

네, 그쪽 업체에서 별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5천 원씩 해서 1만 명 정도 올 것이다 예상에, 올 하반기에 1만 명 정도 온다는 얘기죠?

예.

하반기에?

예.

여기에 이제 6천만 원의 예산 가지고 숙박비, 식비 여기에 20%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죠?

사용료 20% 네.

깎아주는 거네.

여기 와서 그만큼 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 정도를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애시당초 군비로 세우지 말고 받을 때 그 정도 받지 뭐하러 이중으로 일을 해요.

그건 숙박이랑 개인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개인소유 숙박을 하는데, 그거에 20% 주겠다.

예, 그쪽에서 이제 쓴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왜 줘야, 왜 줘야 되는데요? 왜?

장수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막 퍼줘버려 그냥 막, 여기저기 뭐 20%만 줘, 한 50% 줘버리지. 장수,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주나요?

아니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줘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업체로 다시 그 전지 훈련팀으로 주는 겁니다.

물품으로 줘요?

아니. 물품 아니고 현금으로.

뭐, 현금으로 돈을 줘. 20%로 주더라도 장수를 이용하는 것에서는 물론 부가가치 떨어지겠지만 어차피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주면 장수에서 소비하고 갈 거 아닙니까? 이중의 효과도 누릴 수가 있잖아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쓴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거에 따른.

따로 인세티브를 주는데,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20%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또 장수에서 소비하고 갈 거 아닙니까.

예.

다른 곳에서 못 쓰니까. 그렇게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는 거지, 현금으로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예,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군 체육회 인건비 지원사업을 이 예산이 월 100만 원을 12개월 선 거예요.

그게 원래는 저희를 안 통하고 바로 체육회를 통해서 왔던 인건비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저희 군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군을 통해 주든, 도로 통해 주든 간에 월 100만 원씩 주는 거죠? 12개월 동안? 1,200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올해 하반기에 예산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순 도비고요.

기금이구만.

저희 아까 말씀드린 거.

1,200을 주면 월 100만 원이면, 앞으로 6개월 남았잖아요. 하반기. 6개월 동안 600만 원을 주고 600만원을 뭐 어디다.

지금 상반기에는 지금 원래 인건비를 지금 안 한 결과죠.

인건비를 상반기 인건비를 소급해서 준다?

네.

소급해서?

네.

그럼 그동안 외상으로 일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부분 별도로.

그 준다라는 약속을 보장이 되어, 담보가 됐기 때문에 외상으로.

아니, 전년까지는 계속 별도로 받았습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그 일당을 주지 않아도, 봉급을 주지 않아도 일을 했어요. 이분들이 상반기에.

군비 부분이 있고, 그것은 별도의 기금에서 오는 부분이라.

이제 하반기 때 1,000을 세워서, 월 100만 원씩 소급해서 주겠다는 상반기 건을.

네, 네.

알겠어요. 문체 것만 끝내고, 한 두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수 종합실내체육관 준공 후에 관람석 의자, 운동기구 이런 것도 구입 하겠다고 1억 2천을 예산 올렸어요. 이게 산출, 상세 산출내역 있나요?

지금 별도로 있긴 한데, 여기 지금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하세요. 왜냐하면 산출내역도 없이 그냥 뭉텅거리고 1억 2천, 그럼 이걸 통합시켜달라냐 이게 뭐예요?

의자만 7,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 내역에 준해서 상세 산출근거 내역에 준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반응시켜줘야 맞을것이다 결정을 하는데, 뭉텅거리고 그냥 관람석 의자, 운동기구 1억 2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산출내역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았어요.

현재는 아직 안 된 걸로.

안 받았죠? 안 받았는데, 예산을 올려요.

농산업정책과에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하려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겠다라고 가정하에 예산을 올리는 부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올리는 예산이 있어요. 이거 삭감입니다. 나중에 본예산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위원회 거치고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요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삭감이에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할 것은 없는데, 저기 주민복지과장님! 페이지 151페이지 보면 안전협의체 활동비 지원해서 1 ,12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안전협의체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행복마차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와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읍·면별로 말 그대로 그 안전한 곳 복지사각지대를 찾고, 그다음에 위험한 곳 또 그 마을별로 저희가 35개 정도를 오지마을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거든요. 그 마을을 순회하면서 돌 수 있는 그 읍·면별로 선정한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활동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소별로, 읍·면별로 7개소 20명.

20명이 하루 돌아요? 이틀 돌아요?

이제 그 협의체에서 위원들끼리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나름 운영규정을 만들면.

1,120만 원 갖고 몇일을 돌아, 한 이틀 돌면 1,120만 원 다 쓰겠고만.

이게 최소한의 경비를 주었으면 해가지고 저희가 세운 사항입니다. 나름 저희가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그래, 이 사람들 다 뽑아놨어요?

네.

그래요? 명단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이야기 저기 뭐야,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저기 새마을지회하고 저쪽 자활 건물 그거 소송 붙은 거 새마을지회가 이겼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이제 처음에 얘기는 소송비를 군에서 대주고 승소를 하면 군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했다가 뭐 어떻게 이게 그 내용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니면 새마을지회에서 그냥 이겼으니까 새마을지회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또 항소를 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2차로.

그게 산림조합 거예요, 현재?

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전북특별 돌봄센터 있잖아요. 8시에서 10시까지 애들을 맞겨 놓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시골에서? 도시 이야기지.

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했을 때, 한두 명이라도 지금 그런 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농사를 지으실 때도 야간에 자녀분들을 돌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튼 문화체육과장님!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사업에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전지훈련 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도 5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리턴이라는 회사가 또 그런 일을 하고 또 전지훈련 선수들을 모집을 한다라고 하니, 또 그 우리 장수군의 체육관도 또 준공이 되고 했으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정말 지역사회의 보탬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파크골프장 부지매입 계획는 산림조합 땅은 제외하고 일반 개인 땅을 말씀하신 거죠?

네, 산림조합은 농산업정책과에서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산림조합땅 그쪽에서 하고 개인 것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네, 산림조합 속에 이렇게 박힌 땅들이 있습니다. 섬같이 박힌 땅들이.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문동 14개 시·군 페스티벌 계획이 있어요?

예. 10월 18일, 19일 이렇게 있습니다.

아, 1박 2일이구나! 예산이 4,000만 원이라서. 그 아, 1박 2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장수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도에서 별도로 8,000만 원,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수군이 그 도단위 행사 막 각종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군비가 막 많이 나가요. 몇천만 원씩. 새마을지회도 도 대회도 한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예산 심사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장수 노인복지관의 당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당구대가 아주 옛날 거라서 이용을 안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구장 2대만 놓아달라 하는데 예산은 300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살펴봐 좀 봐요.

그게 당구장 그게 오래된 게 아니라 지금 일반 당구대가 있고 또 소프트볼인가 그거 하는 포켓볼, 포켓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포켓볼을 이용하는 당구 다이 2개를 치우고 일반으로 좀 바꿔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사실은 그 포켓볼을 쓸 수 있는 여성 회원들을 모집 해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먼저 우선은 해보고.

지금, 현재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 목적으로 그 포켓볼 다이가 들어간 거에요.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그 뭐 수요자 없으니 없으니까, 필요로 하는 걸로 좀 교체해 줄 필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3분기까지는 지켜보고 그 후에 한 다시 한 논의하자고.

3분기까지 지켜보고 논의하지 말고, 요구하는 대로 한 전체 그 노인분들이 다 요구하는 걸로 좀 교체를 해줘요.

네.

이상입니다.

더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산업과, 재무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4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11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맨 위에 지역축제 진행 축제 활성화 및 홍보 추진 행사운영비에 한우랑사과랑축제장 시설 지원에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더위와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개선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기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300kW 듀얼 발전차를 임차하는데 소유되는 1,650만 원과 메인무대의 위치에 종합경기장 무대앞에 가로세로 30m 규격의 트러스구조 및 차양막을 설치하는데 2,250만 원을 더해서 총 3,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한우랑사과랑축제 지원 도비 인센티브로 도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 평가에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장수 누리랜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5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동안 총 80억 원을 투입해서 누리파크와 인근 매입부지에 기존 시설 리모델링과 글램핑장 등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우선 반영해서 8월부터 요리체험장과 홍보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물빛공원 운영관리 전기요금과 다음 쪽 상단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부족분을 합해서 총 1,300만 원을 증액하여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물빛공원 정비공사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중에 전기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의암공원관리 시설비에 데크구조물 전기안전점검 용역과 의암호 전기안전점검 용역비를 전액 삭감해서 의암공원 의암로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여 군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의암공원의 데크와 로프, 의암루 내·외부 기둥과 계단 보수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자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산악관광안내센터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에 전기사용료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우편 및 택배요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블랙야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으로 1단계인 마운틴 챌린지를 10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는 2단계로 트레일런 챌린지를 개발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증프로그래밍에 참여한 완주자에게 우리군에서 인증서 등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를 발송하는 데, 소유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트레일스트리트 시범 조성사업으로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존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기존 트레일 스크린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사업비를 보태기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경기장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추진한 바, 현재 5억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여 앞으로 15억이 추가 소유될 전망입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자 변경한 것입니다. 하단의 트레일레이스 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제5회 트레일레이스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민간협력지역상생협약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사무관리비에 인증포인트 제작비는 인증 프로그램 개발 시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당 예산을 좀 전액 삭감하였고, 기념품 제작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하반기에 개발되는 챌린지 프로그램 인증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보존 지출 국가보조금 반환금에 2,7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9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금 기정액 대비 32억 6,600만 원이 감된 44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3,100만 원이 증된 61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효율적 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청사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정액 대비 2 ,100만 원이 증된 3만 8,100만 원이 계상, 1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군청 내부보수 공사비로 3,000만 원 증된 5,5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중배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3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7억 3,500만 원 증액된 25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4쪽입니다. 재해예방대책에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5쪽이 되겠습니다. 대설피해 복구사업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기 예비비로 지출하고, 국·도비 교부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바로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시설비로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에 시설비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 건으로 장계 노인복지관 앞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료비로 대설 대비 염화칼슘 구입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 건으로 지난 2월 18일날 내시가 됐는데, 그때 중대본에서 대설 긴급 재난 대비를 하라는 취지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한 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설해 대비 소형 재설 장비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톤 트럭 제설기 구입과 브로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에 기정액 대비 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군비 일부 및 반영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에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라서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재수립함에 따라 용역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상단부 영상안전망 구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 저장, 스토로지 디스크 및 어레이 구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CCTV 댓수 증가로 인한 저장공간이 부족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점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 명세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원 운영, 구내식당 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기정액 6,6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입원환자 휴일 식사 제공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과 읍사무소 직원, 평일 식사 인원이 3월부터 20명 증원됨에 따라 추가 조리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 예산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치매정신통합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정액 5,100만 원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변경 내시 반영 예산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끝부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관리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기정액 1,5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비 변경 내시 반영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경주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정경주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3억 9,700만 원 보다 7,600만 원 증액된 2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37억 7,10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액된 3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니어 의사 채용을 통한 국비 확보에 따른 신규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액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정액 2,900만 원보다 8,500만 원을 증액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위탁 수행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와 기준 중의 소득 50% 이하자에 대해서 국가암검진사업의 미지급된 예탁금 해소와 2025년도 예상되는 미지급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방접종관리에 의료 및 회복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대상포진 사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백신 구입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취약지역 방역소독관리 추진의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차량 접근이 어려운 방역 취약지에 드론을 이용한 방역소득을 위해 반영한 내용입니다. 바로 또 그 중간 아랫부분 인력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응급실 진찰 수당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그 비상 진료 지원 방안에 따라서 의사 집단행동에 의한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응급실 의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신규사업해서 기본금 400만 원 6개월 2,400만 원 세웠는데요.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는데 이만큼 돈 주고 채용을 한단 말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니어 의사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 의사를 이런 의료 취약지역에는 의사들이 채용을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이게 저희들한테 이제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결과 저희들한테 이제 지급된 인건비 국고보조를 받은 거죠.

이제 시니어 의사 채용을 했어요?

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국비, 군비해서 4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기본 주는 거 말고?

아니, 이제 저희 그 군비 인건비가 좀 절감이 된 거죠,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1,200만 원은 절감되네,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도비 인센티브 7,000만 원 받으셨네요.

네, 네.

수고하셨는데, 본 예산때 한우랑 사과랑 때 조금 삭감했는데, 다시 원상복구 돼버렸네요.

이 부분은 인센티브 데려온 것입니다.

근게 인센티브 받아 갖고, 다시 돈이 원위치가 되어버렸다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삭감이 안 되는 걸로.

조금 그거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념품 제작 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뭐 뭐냐.

인증 포인트.

그런 거 하는데, 기념품 어떤 걸로 하시려고 그래요?

일단은 저희는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다른 데에서는 은화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라하기는 어렵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메리트 있는 걸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제시한 거 편자 같은 거는 어때요?

근데 이제 지금 두 번째 제작하는 것은 트레일런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 인증서와 함께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라 할 만한 것을 좀 저희가 해야 돼서.

근데 그분들이 좋아라 할 만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군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 인증프로그램은 저희가 우리 인증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장수에 와가지고 인증을 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인데, 어차피 기념품 제작은 우리 군에서 해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념품 제작을 해서 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위안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일단은 좀 선호도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어차피 편자를 그대로 해서 주는 것 보다는.

편자도 모형으로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편자 무늬를 낸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아이디어가 아직 명확하게는 없어요.

그런 것이 없으니깐 장수군의 승마 그런 걸 해서 또 알려도 되는 것이고 승마가 지금 자꾸 죽어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그런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고 편자가 또 집에 액운을 막아준다는 그런 뭐 속담 같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홍보가 될 텐데, 그것을 왜 안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때는 장수에 뭐, 배지까지 하고 다녔잖아요. 공무원들이.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싹 그냥 물색을 하고 없어버리고 저는 그 편자를 배치를 하고 다닐 때 봤더니 아 장수군의 승마 진짜 그게 갖고 뭔가 조금 새로워 지는가 했더니 어느 날 봤더니 이제 없어졌어요. 그것이 좀 아쉬웠는데, 어차피 기념품 제작을 하면은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해갖고 그것을 문양을 넣으면은 장수군의 그것이 좀 홍보가 되지 않을까.

네,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군청 내부 보수 정비가 5,500만 원인데요. 뭐 보수 정비할 것이 많아요?

아, 군청 내부 보수 3,000만 원 이번에 증했거든요. 저희 저쪽에 우리 축산과 자리랑 그다음에 예산 심의실이 지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군정 내부적으로 이렇게 편의를 좀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우리 제설 1톤 트럭이 그동안 없었나요?

있었는데, 추가로 해가지고 제설기를 해가지고 제설기 트럭을 사주는 게 아니라 제설기를 사주는 겁니다.

차에 이렇게 다는 거 말하잖아요.

네, 더 추가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꼭 행정 차량 아니라도 동네 이렇게 차에도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좀 많이 원하는 곳이 많을 텐데.

저희가 이제 직접 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사가지고 건설과에다 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걸로.

거기서 4대만 필요하대요.

저희가 예산이 이제 그렇게 밖에 없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이 구입해서 이제 이관해 주는 걸로.

그거 보면은 마을에서 본인들 차에 그거 달고 눈 많이 올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던데,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좀 더 많이 구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장수군의 제설이 빨리 이렇게 도로가 정비가 되잖아요.

그 관계는 한번 이제 건설과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우리 이제 장수 대표 축제이지요. 한우랑 사과랑. 옛 명성을 좀 찾고 한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축제를 통해서라도 소득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더위 대비해서 순수 군비를 이번에 추가로 더 편성을 3,900을 하셨는데, 그 이제 발전차는 좋아요. 근데 이제 메인 무대도 또 그늘막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관람객도 그 뙤약볕에서.

여기가 그곳입니다. 여기가 메인 무대가.

그 거이, 그 거여.

예, 예. 저희가 작년에 없어가지고.

나는 무대에다 하는 것인지 알았더니.

저희가 이제 메인 무대가 경기장으로 옮겼잖아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볕을 안 보도록.

관람객들이 너무 뜨거웠잖아요.

아이고, 잘하셨네.

그 예산을 좀 반영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느낀 점을 보면은 이제 그 먹거리, 우리 한우 구워 먹는 데가, 작년 같은 그냥 더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올해 대책은?

올해 축산위생과에서 시설 개선을 좀 하는 예산을 좀 반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무과장님이 그렇게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만 하면 돼요. 어떻게 된지, 알아보셔야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면밀히 좀 검토해서.

그 예전에는 판매장만 홀텐트 했잖아요. 뒤에는 그 작은 텐트로 하다 보니까 고도가 낮고,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또 우천시에도 텐트와 텐트 사이에 비가 막 줄줄 세가지고.

그 문제는 또 어떻게.

그래서 뒤에를 같이 똑같이 홀텐트로 가는 걸로 하면 전고가 높아져서 공기 순환이 되고, 또 거기에 좀 선풍기라든가 이런 걸 좀 하면 그 부분에 좀 낫지 않을까 저희가.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서 같이 축산과에다가 맡기지 말고.

네.

트레일레이스에 특별교부세 잔액으로 스크린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트레일레이스만 써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건 아니고요.

군정 전체적인 홍보 평소에는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트레일레이스일 때는 이제 그쪽으로 좀.

그런 용도로 하려고.

영상 송출을 하고.

네, 그럴 용도로 저희가 장소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조언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 설계할 때 검토하는 단계에서 종합경기장이 제일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해서, 종합경기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추가예산이 또 필요한.

알겠습니다. 이왕 이제 하면서 조금 화면이 좀 커야해요.

네, 그것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군비를 아낄 때 아끼고 그러잖아요, 들일 때는 들여야 되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설계를 일단 해보고 더 추가 예산을 세울 때, 세울망정 할 때 잘하셔야 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재난과장님! 이미 추경 전 사용을 했네. 여기 이제 대설대비.

네, 그렇습니다.

염화칼슘 지금 234톤이 뭐는 굉장한 양을 구입을 했는데, 쓰고 많이 남았겠네?

네, 저희는 이제 사가지고 건설교통과에다 해가지고 해준 거죠.

그렇죠. 모래에다 섞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 이제 가구 그냥 높은 데 살거나 미끄러진 데 자기 마당 앞에, 사립문 앞에 뭐 좀 한두 포대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좀 배치를 하셨는지?

저희가 이제 직접 건설교통과에 이관해 줬어요.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건설교통과는 사실 재난 쪽은 아니고 도로 미끄런 데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재난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도로 제설용으로 긴급 목적으로 산 건데, 사실은.

일단은 건설과에 할 때도 집겠지만, 그렇게 공급이 되도록 해주시고 남아있는 거, 결과 보고 좀 해주세요.

한번 건설과와 협의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협의가 아니라 우리 주인이 뒤바뀌어 버렸네.

저희는 사가지고 일단 이관을 해줬거든요. 도로 우선 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도로 우선보다도 생활민원도 재난과에서 해주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재난과에서 읍·면에다 공급을 해주면 고마워라 할 텐데 싹 건설과로 넘겨 버렸어요.

이제 그 부분은 잔여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에 한번 해주는.

건설과에서는 도로, 큰 도로만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우리 재난과에서는 소소한 생활 민원적으로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양쪽 부서에서 협의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드론 방역이 의료지원과, 잘 생각하셨네. 다른 데 여러 TV나 이런 데를 접해보면 사실 이제 그 모기 서식지가 드론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뭐, 계곡이나 마을 하천들 근데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로 섰는데, 이게 용역을 안 주고 가능할까요? 사무관리비면은 드론도 우리가 군에서 사서 또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수행비만 저희가 방역 소독 수행하고요, 수행비를 그냥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이번에는 그렇게.

수행비만, 뭔 이야기인가? 드론은 없어.

네, 없어요. 없고 방역업체에서 그냥 소독하면 그 소독한 비용만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방역업체? 드론 방역을 지금 해요?

네.

어디에서?

장계 쪽에 있어요.

장계만 해요. 장계만?

네, 그냥 한 군데 있어요.

아니, 우리 군지역 전체 커버를 해야지.

아니, 이게 뭐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장계천하고 장수천 한 4회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본격적인 것을 하려면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 세워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린 거니 지금 기술센터에서 방역단 운영이 돼요. 병충해방제. 그분들을 읍·면 단위 다 있거든. 그러면 뭐 조금 예산 세워서 집중 여름철 기간만이라도 드론,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인건비 세워주고, 약품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뭐 드론을 사고, 뭐하고 하지 말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해. 우선은 뭐 금년은 늦은 것 같고, 돈 얼마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님! 그 24년도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기부족으로 인해서 차단기 내려가고 이런 걸 경험했어요.

네, 심했죠.

심했어요? 그럼 작년에 본 예산에 세우시지 왜, 추경에다 반영을 시켜? 작년에 경험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설 공사를 하려고 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체육관 건립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집행을 못하고 감액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임차 이걸로 다시 하는 거예요. 한전하고도 다 해봤는데.

작년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꾸 전기가 부족한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매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반영시키고 매년 발전기를 임차해야겠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다른 해결 방법은 없어요?

있어요. 있긴 한데 예산이 좀 1억이 넘게 소요가 되고.

그래도 어차피 이제 거기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거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년 전기부족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요, 또 저희가 한전하고 또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그 전기를 그 연장이 길어질수록 로스율이 좀 있어가지고 효과가 좀 덜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축제장이 워낙 넓잖아요. 그래갖고 지금현재 기술력으로는 제일 현실적인 게 발전차, 이게 소리가 나고 냄새도 나고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전기에서는 현재로서는 예산 대비 가성비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도 연구적으로 시설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술력이 또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서 예산 확보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사는 4일 하죠?

네.

4일 세대 2일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이것을 임차를?

예, 저희가 견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네요.

세대 미일도 임차를 포함시켜야 된다.

네.

그분들의 요구죠, 이게?

이제 현재로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2일만 임차를 빼고 나서는 뭐 응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그 민간협력 k-샤모니 기념품 제공, 기념품만 제공하는데 9,000만 원을 사용을 해요?

저희가 지금 그 챌린지를 세 가지를 하거든요.

이걸 꼭 줘야 되는 거예요, 기념품을?

기념품을 주는 것은 안 줘도 상관은 없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 인증 챌린지를 하는 이유가 블랙야크와 민간협력사업을 할 때 블랙야크의 60만 회원들이 우리 장수군의 한번이라도 와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챌린지를 실시를 하는 건데, 처음으로 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게 마운틴챌린지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챌린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많이 오게끔 기념품을.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 훨씬 좋아하겠죠.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위탁해서 행사를 하죠?

이것은, 그.

트레일레이스를.

트레일레이스는.

거기서 입장료도 받죠?

참가비를 받고 있죠.

참가를 받죠. 또 군에서도 지원해주죠. 거기서 하라고 해요 거기서.

이건 트레일레이스.

입장료 받은 것, 다 어디다 쓰여져요?

행사하는데, 쓰는 거고요.

군이 지원해주는 거 플러스 입장료, 모든 것 이것저것 수입은 다 행사인데, 다 소비를 해버린다.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행사 들어가는 경비니까, 입장료 받고 군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준비하라고 해요. 기념품. 언제까지.

아니, 이것은 블랙야크랑 하고 있는 챌린지 프로그램에 사업이 달라요. 이제 트레일레이스 대회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이 민간협력사업은.

트레일레이스에 트레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트레일레이스에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저것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현재. 뭐 시설 이랄지, 여기 엄청난 트레일레이스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예요.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그 대상포진 사백신을 대상 인구의 1%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 2%, 1%가 희망자입니까? 고가기 때문에 사백신을 받으려면 고가기 때문에 희망자가 1% 예요?

이제 대상 인구.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시죠?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접종을 하는데요. 이게 2%라는 이제 이거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생백신으로 계속해서 그 몇 년 동안 접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접종을 50대 이상은 뭐 접종을 다 하셨고, 대략적으로 이제 안 받으신 분들을 이제 계상한 것이 1% 정도 그래서 한.

근데, 이게 사백신이 고가다 보니까, 사백신을 선호하지 않고 생백신을 맞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근데 이제 생백신은 앞으로 접종을 이제 안 하려고, 저희가 이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사백신으로 이렇게.

군이 지원해주더라도 이런것은 군민의 뭐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사백신 효과가 또 90% 이상 되니까, 좀 지원을 해서 군민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기 바래요.

네.

드론 방역이 이게 그 행감 지적사항이죠 이게, 근데 좀 확대해서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네.

검토해 주시고 공중보건의사 수당 추가지급을 하는데 신규로, 이게 그 응급실 공중보건의사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지금 그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그 의사들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제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조금 위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그 수당을 그 응급 진찰료를 100% 인상을 해버렸어요. 복지부에서. 그 진찰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50%까지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이 2004년 3월 11일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한동안 이거 지급을 못해서 그걸 이제 소급해서 한 금액과 앞으로 한 10달 정도 이제 계산해서 이번에 그 세운 내용입니다.

의사 공백이 생기면서 비단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만 수고를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나 응급실을 이제 중점을 두고.

의사 공백이 생기면 주로 응급실로 많이 내원을 해요, 환자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24시간 대기도 해야되고.

응급실은 늘 24시간 대기죠. 응급실에 의사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24시간 대기고,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대기 아니에요?

이제 어쨌던, 비상 응급 진찰료예요.

이게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주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라고, 지자체 예산으로?

국비요.

군비구만 100%.

아, 예.

지자체 예산으로 너희들이 너희들 지역에 있는 의사들을 군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내려왔어요, 지침이?

네.

내려온 것이 확실해요?

네, 있어요.

형편성에서도 떨어지고 사실은 의사 공백이 생겨서 가장 피해를 받은 것은 의사들이 아니고, 힘들겠지만 수고스러웠지만, 군민들이 가장 피해를 받아요. 군민들이. 이거 군비로 세워서 국비로 주면서 돈을 주실 테니, 좀 수고하시는 의사선생님들 위해서 아 그거 어린이날 누가 만들었까디, 국가에서 만들어놓고 그것은 지자체 책임 전가를 해요. 이거 정말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확실히 대답을 안 해요?

네, 내려왔어요.

확실히 대답을 안해요.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본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훈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