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6호로 제안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 7월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농민을 통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행태이며, 국민의 먹거리와 지역경제의 근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무주군의회는 지역농민의 생존권과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허용한다면 무주군 사과 농가는 무너지고, 더 나아가 국내 과수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과수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버팀목이다. 과수 농가들은 이상기후와 병해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미 극한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된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사과 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이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향후 미국과 어떠한 통상 협상에서도 농민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 과수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통혁신과 기술 개발 등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5년 7월 21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 원안대로 채택하여 과수 농가의 피해를 막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