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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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희 주거정책계장. 김혁주 공동주택계장. 고남수 공동주택관리계장. 고경희 건축허가계장. 박정혁 건축신고계장. 전진수 건축물관리계장. 손도일 함열건축계장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 정비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5월말 기준 빈집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862호인 건 알고 계시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니까 전국에서 6번째로 빈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지역, 제가 있는 송학동이나 모현동도 굉장히 빈집이 많더라고요. 다 주택인가요, 아파트인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는 지금 빈집은 주택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주택.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주택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빈집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 화재문제나 또 청소년들의 탈선 문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빈집은 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슬레이트나 이렇게 빈집 철거할 때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빈집이 크게 보면 3가지 사업인데요, 단순히 슬레이트나 기타 지붕 철거하는 데 400만 원, 300만 원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 도심 빈집정비나 장기간 빈집 정비사업은 동당 한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나 쉼터로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경관개선사업도 농촌이나 도시에, 이제 빈집사업이 농촌은 700만 원, 도시는 1,400만 원을 들여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 3가지가 크게 구분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후자 2개는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민원이 생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지구 그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소유자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경관사업이 행자부에서 예산이 안 왔을 때는 조금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비 20%만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걸로 지금 계속 대체를 하고,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업으로 효과가 있고, 이 사업을 했는데도 못한다 싶은 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경관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철거를 유도하고 그래도 안 듣는 세대는 지금 이행강제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사시는 데 보면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이건 정말 철거해야 되는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익산시만의 특색 있게 활용해 주시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익산시가 급격히 아파트 수가 늘었잖아요. 그런 이유는 아닌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게 빈집은 그동안 계속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별개로? 예, 어쨌든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부과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소유주가 스스로 빈집을 도심 주택가에 그냥 방치하지 않게 우리 관련 과에서도 많은 홍보나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고, 어쨌든 주민들한테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 관련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공임대,

신용

신용위원

예, 두 가지. 무주택자 사업하고, 무주택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 두 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35호 정도 예상하고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이 시점에서 현재 희망하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게 지금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계약이 끝난 다음에 모집하는 상황이라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요,

신용

신용위원

현재 몇 호정도 발생했고 몇 호 희망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38호를 했었는데 이게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14개 시군 분배하다 보니까 그 매칭비율이다 보니까 시 예산을 투입하는데 대부분 그 예산으로 보면 한 1~2세대 정도 민원이 있지 그 외에는 이 예산으로 거의 소모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지금 이게 희망하는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실은. 그래서 미선정자가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선정 누락으로 임대주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접수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서 선정이 안 된, 일명 탈락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요에 대한 조사는 안 돼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끝나버리면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인기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희망하는 사업 중에 핵심적으로 주거에 관련된 사업이지 않니까. 기초적인 거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여기에 선정이 안 돼서 매년 누락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조사는 지금 총 몇 세대까지는 정확히…….

신용

신용위원

몇 세대 정도 희망하고 있고 몇 세대 남았고, 누락자가 몇 세대인지 이것에 대한 통계는 없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지금…….

신용

신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민원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서,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미 선정자로 좀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조사가 안 돼 있고 통계가 없다 라는 건 좀 의아스럽지 않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예산이 소진이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째이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통계를 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지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필히 해야 할 필수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당부 한번 드릴게요. 이거 진행하실 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도비를 많이 확보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도비는 저희가, 도비는 위원님들께서 좀…….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위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지 않습니까. 서로 협조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도하고 협의는 잘 되는데요, 해마다 안 되더라고요.

신용

신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고 믿고요. 앞으로 미선정자가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보면 성과부분에 신혼부부·청년 지원 확대나 주거급여나 빈집정비 사업이나 여러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참 노력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반성에서 말한 거와 같이 행정의 간소화, 안내강화를 좀 더 하반기에는 개선을 해주셨으면, 말씀드리고. 페이지 75페이지 보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 책자에 보면, 이게 혹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소득층 리모델링 사업도 호당 600만 원 이내에 서류부터 하는데요, 거의 50호는 그 금액 내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50호죠? 사업량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왜 사업대상자가 48호였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호당 최대가 600만 원이다 보니까 600만 원보다 적게 들어간 데도 있고,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600만 원인데 지붕이나 화장실은 또 7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순덕

김순덕위원

금액이 그러면 60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이걸 맞추다보니까 우리가 원래 50호 한다고 했는데 48호로 금액을 맞춘 건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또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사업으로써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55호가 됐더라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올해는 50호로 사업량이 줄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은데, 만약에 사업량이 줄었으면 그중에 화장,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화장실이나 지붕공사를,

순덕

김순덕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55호였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50호로 줄었다. 금액은 아까 이해를 했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산은 똑같은 데요, 그런데 그것은,

순덕

김순덕위원

그때는 그러면 금액이 적어서? 호수가 더 늘어난 건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금 50%하고 시비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복권기금사업하고 시비 매칭해 가지고 50:50해서 사업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도 사업량이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러면 거기도 금액이 더 작아져서 사업량이 더 늘어난 건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것은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65호로 작년보다 늘어났고 무주도 25호나 돼요.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익산의 사업량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업량은 큰 의미가 없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금액에 맞춰서 호수가 계속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건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량을 많이 한 데는 개인당 600만 원 이내인데 600만 원이 안 되고 300만 원, 400만원으로 고쳤으면 그만큼 호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사항이죠.

순덕

김순덕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전년도에 군산이나 무주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양이 줄었기 때문에 왜 더 줄었나.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익산지역자활센터나 원광지역자활센터 이런 데는 참 저희도 익산시에서 인정하는 위탁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이건 민원으로 받은 건데요,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소도 어느 곳에다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분들이 알아서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해주는 대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조금 불편한데 그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해주는 것으로도 감사해서 말을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이걸 다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업무보고이니까 저는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요. 본 위원이 작년 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드린 적도 있고 또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시민 분들도 짐작하고 계시는 미분양 사태가, 엊그제 시장님 TV에 대담 나오셨더라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대담 나오셔서 그 사태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주택 구입을 위한, 아직도 익산은 주택이 모자라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방송 보셨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보셨습니까? 그 내용 맞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가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니까 올해 4월말 기준했을 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1,100여가구 미분양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분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똑같이 천,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는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올해는 아직 특별하게 주택 구입하신 분들이 없네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현대아이파크가 분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냐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1,043건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1,043건.

김진규위원

1,043건. 몇 가구 줄었네요. 몇 십 가구. 예, 자료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정책을 과장님 처음에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그 실효성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은 굉장히 있겠다. 미주택 과잉공급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출발하는 신혼·청년들을 위한 대출 이자지원은 실효성이 있겠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이 신청을 한 비율의 거의 대부분이 약 70%정도가 작년 신청자 70%정도가 결론은 신축주택에 있어요. 600가구 정도가. 600가구 정도가 신축에만 거의 편중이 돼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정말 좋은 제도를, 그때 홍보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게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잉공급의 해소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미분양 해소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원래는 2023년부터 기금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 5건밖에 안 들어오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사업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보금자리나 신생아 대출에 의해서 국가에서 대출을 받는 그 이자를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청년은 대출한도가 1억 원, 신혼부부는 대출한도 2억 원 한도에서 이자를 3% 지원해 주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요즘 청년·신혼부부를 보면 구축은 안 들어가고 다 새 아파트만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때마침 풍경채하고 자이하고 조금 명품아파트가 많이 준공이 되다보니까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다들 똑같은 마음이죠. 새 아파트에 가고 싶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그렇게 새로 준공된 아파트에 가고 싶은 마음 똑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소외계층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책 실현하는데 그렇지 못한 신혼부부들은, 결혼도 못하고 청년들은 결혼도 못하고 또 주택구입도 어렵고 한데 이번 17호만 봤을 때는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게 있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책이 저희가 단발성으로 어쨌든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어렵게 가정을 마련하고 또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임에는 분명한데 앞으로 다각도로 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주택구입 정책을 좀 더 실현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5년까지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앞으로는? 그 앞으로는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앞으로는,

김진규위원

일단 진행해 보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다음 지자체장이 그 분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지,

김진규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미분양 과잉공급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말씀이 들리지 않게 조금 더 정책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수요자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차원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자체조사도 꼭 필요성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염두해 두셔서 계속 정책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면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정부 대출할 때도 부모님 재산은 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은 대출한도 1억 원 한도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는 2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과장님, 과장님 때문에 또 말 길어지게 생겼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점들이 정부정책은 그렇더라도 우리 시의 실수요자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실수요자. 그리고 소외되지 않는 분들이 생길 수 있게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계속 좀 이어 가줄 수 있게 당부를 드릴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거 계속 한 10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 빈집 그다음에 주거지원 정책이 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의 현실하고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 보시면 7페이지에 주거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주거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는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번 하시겠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혹시 만족도조사 하신 것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해마다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고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했을 때는 만족도조사에 대한 대상자들이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조사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떻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대부분 96% 이상이 만족하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많이 요청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내용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대부분 재료비 4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40만 원 범위가 큰 공사는 못하고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요즘 물가가 상당히 비싸요. 우리가 주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택건설 경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는 단가가 실은 다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40만 원 정도 선에서 무언가를 고쳐주겠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재료비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배, 장판, 양변기, 수전 이런 걸 다해도 40만 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재료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은 시켰고요. 우리 주거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재료를 사서 직접 수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영미

정영미위원

현실성이, 과장님, 이건 현실성에 맞지가 않아, 제가 볼 때는. 현실성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재료를 사다가 벽지나 도배, 장판을 사다가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겠으나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그분들이 한다손 치더라도 재료비가 아무리 평수가 적어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겠느냐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원해 주는 정책은 정말 좋기는 해요. 당연히 대상자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집이 작아도 도배, 장판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 재료비 자체는 그 현실성에 맞지 않아요. 사업량 자체가 750호나 된다고 하면 오히려 대상지를 1년에 좀 줄이더라도 현실에 맞는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도배 같은 경우도 훼손된 부분만 도배를 해주는 것이지 그 집을 전체를 들어가는 도배를 전체 막 해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이왕 하나 해주려고 하면, 과장님, 아무리 도배, 장판 한다고 해도 집에 비가 와서 아니면 헐어서 했다고 해서 고쳐주려고 하면 현실성에 맞게 해주고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만족도조사가 96%가 만족한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호수를 좀 줄이더라도,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과한가요? 과장님?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냥 검토만 해보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왕이면 사업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현실에 맞게, 요즘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해주고도 나중에는 욕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받는 분들이 내가 보조금을 받아서 그냥 도움을 받으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왕 해주는 거 좀 꼼꼼하고 고쳤다는 표시가 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전체 집안을 다 고쳐주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현실에 맞는 사업량과 금액을 잘 조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청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이게 좀 전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애로사항이 너무 서류가 강하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걸 해보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은행에서 뭐냐면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이거 완화시키는 것이 어떤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제 제출서류를 받는데 옛날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저희가 정보공동이용 그 시스템으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저희가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류를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청년·신혼부부 주택구입 이자,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보증금, 이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에 대해서 거기에다 설정을 하고 해주면 되는데 대상이 너무 취약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빚 좋은 개살구예요. 받지를 못해요.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대출되면 우리는 이자만 지원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 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은행하고 좀 절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 이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전세보증금은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만 협약한 상품이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실적이 나빠서 위원들한테 지적이 되는데 너무 강화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구입하고 전세하면 거기에다 설정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는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76쪽 한번 보세요. 주거지원센터 운영 해서 재료비하고 이런 건, 여기는 세입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도 해당이 됩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세입자는 건축주 동의를 받아서 고쳐줍니다.

박종대위원

세입자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세입자도 건축주가 동의를 해주면,

박종대위원

건축주가 동의가 되면 가능하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고쳐줍니다.

박종대위원

건축주가 고쳐라, 그러면 가능하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아니, 차상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 집이 아니고 거기에서 월세를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고장이 났어. 그런데 그건 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게 집주인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동의만 해주면 지금까지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제가 직접 전한 얘기예요. 뭐냐, 조그마한 연립에 살아요. 돈이 없으니까 거기 월세를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화장실이 왕창 무너져버렸어요. 타일이 곧 무너지게 생겼어, 가보니까 위험해. 그래서 거기에다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담당 계에서 얘기한 거예요. 확인해 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 세입자, 자기 집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이거 정책이 안 맞아요. 앞뒤에 안 맞는 얘기예요. 계장은 깊이, 과장님 말이라면 지금, 지금까지도 안 해주고 있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신동 건은 주거지원센터 그 사업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보증금 리모델링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A라는 방법으로 했는데 안 되니까 B라는 방법으로 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 해서 했는데, 같이 사니까.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확인해 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적당히 세워놓고 조건 달아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좀 해라. 안 된다, 안 된다, 권력을 너무 남용하지 말고. 그 권력은 국민이 준 것을 대행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항상 그분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80쪽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이거 지금 주택과에서 하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공공쉼터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3년 계약해 가지고. 그러면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그냥 자갈만 깔고 말아버려. 그러면 거기에 막 풀도 나고 난리야. 그리고 자갈만 깔아놓으니까 이게 주차공간을 3대나 4대 댈 수 있는데 가운데에다 주차 딱 2대만, 주차라인이 없으니까 가운데 2대 하니까 2대밖에 못해요. 4대 할 수 있는데. 이왕에 하는 거 자갈을 깔았을 때는 라인을 그을 수가 없으니까 요즘 자갈 깔고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주차라인을 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까지는 해줘야 주차장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빈집을 정비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갈만 깔면 적당히 끝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올해 사업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여기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 실 예가 바로 시청앞커피 옆에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매일 다녀. 풀이 막 한 무더기 쌓여있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풀 좀 정리를 해라, 그랬더니 풀만 삽으로 끄덕끄덕 하고 그 뒤로는 또, 가시면서 한번 보셔봐. 이게 공무원들의 생각이에요. 내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2021년도에 해가지고 2024년도에 끝나다보니까 그 2024년 이후부터는 이제 토지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풀이 나가지고 관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박종대위원

그게 3년이 지났다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2021년도 사업입니다.

박종대위원

거기 주차장 쓴지는 얼마 안 돼.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닙니다. 2021년도 사업입니다.

박종대위원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 공사가 완료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썼지, 그 상가 3개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 주차장을 썼지 그전에는 그냥 방치해 놨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전에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박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게 보여요. 괜히 주택과가 이미지가 나빠져. 그런 것 해놓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인데 자기가 권력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권한이 있는데 내가 갑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6선 한 사람도 그걸 못하고 있는데 초·재선들이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얘기를 수천 번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 그렇다고 해서 만날 그걸 과장한테 국장한테 막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것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알려주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