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강승수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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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의 간단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구체적인 심사는 김민성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은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어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부서에서 혹여 검토 또는 삭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마지막날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535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2조 1,455억 원보다 5.03%가 증가된 1,08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8,685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7,745억 원보다 940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85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3,710억 원보다 14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한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이후 변경된 정부 및 경북도 추경 대응, 국도비 증감분의 반영, 사업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자체 조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 증감분에 따른 법적 필수적 예산 반영, 재해대비 총괄예산 추가 편성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는지 유사 중복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9,1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400여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신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200만 원을 증액한 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에 1억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여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 및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홍보담당관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80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먼저

신용하의원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우리 실에 도시홍보 있지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영태위원

이거 제가 어제 보니까 상반기 집행내역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증액 사유가 농특산물, 청년거점, 문화산단, 푸드페스티벌 축제성으로만 저희 홍보하고 있죠?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대부분 구미를 이제 알릴 수 있는 축제성 홍보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지금 구미가 이제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로 홍보를 하다가 이제 축제성으로 이제 넘어갔네요.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기업 부분도 저희들이 뭐 관련되는 상반기 아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관련해서 뭐 방산 관련 그다음에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해서는 홍보를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그런 내막은 없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이번 추경 때 이제 저희들 하반기에는 지금 예정돼 있는 어떤 부분들이 축제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올린 부분을 내용을 올려 놓은 겁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홍보성 영상제작 이거는 또 별도로 합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구미시 홍보용 브랜드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김영태위원

일자리경제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연계성을 봅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대로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 일자리경제과는 제가 파악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구미시 전체의 브랜드 홍보영상입니다. 어느 부서를 가리지 않고 전 부서에 그러니까 구미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뭐 축제라든지 뭐 전 분야를 망라한 부분들을 홍보영상을 이제 영문이나 뭐 다른 외국어도 같이 이렇게 어떤 기업체라든지 이런 알릴 수 있는 부분들, 외국에 어떤 다른 손님들이나 왔을 경우에 구미시를 알리는 홍보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성으로만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증액 사유에는 보면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위치가 서울, 대구밖에 없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서울, 대구가 집중적으로 좀 많습니다.

김영태위원

자, 우리 푸드페스티벌이나 라면축제할 때 서울분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뭐 서울분이다, 대구분이다 이렇게 해서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타지에서 온 부분들이 40% 정도 예.

김영태위원

그래, 대구 우리 구미를 위주로 한 인접 도시에서 전 거의 다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는 전부 서울이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거는 이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뭐 지적이라기보다 조금 고려를 해 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상통합니다만은 최고로 이제 대구나 인접한 광역은 대구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방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을 대도시로 좀 집중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인접됐는 뭐 말씀하신 대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주요한 곳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반기나 내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거 검토로 잡아주시고요. 이게 홍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서울로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고 우리가 대경선이 지금 개통되고 나서 주위에 인접한 우리 경산이나 대구 이 위주로 사실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서울로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일단 검토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지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예, 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홍보담당관실 똑같이 조금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실 이 12개 상임위에서도 아마 얘기했겠지만 12개 우리가 집행내역 중에 이제 보면은 제가 뭐 유추해 보면 10개 정도가 우리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관련에 집행내역인 것 같아요. 맞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동대구 네거리나 우리 야구장, 라이온즈파크 빼고는 우리가 기간을 보니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관련 이제 집행내역인 것 같은데요. 혹시 지난 본예산 때 '25년 첫 본예산 때 우리가 이걸 감안하고 예산 편성을 더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본예산에 통상 4억 5,000 정도 계속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세계육상, 아시아육상대회가 있으면 좀 그 부분을 조금 증액을 해서 위원님들께 좀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기존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아시아육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진이 되다 보니 하반기에 저희들이 증액한 이제 요구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저희가 이제 저도 뭐 하반기 뭐 상반기, 하반기 때 보통 큰 우리 대표축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푸드페스티벌, 라면축제 등 이제 큰 축제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예산 잡으셨을 때 우리가 뭐 늘 추경에 1억 5,000, 1억씩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예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겠지라고 그리고 분명히 신문광고, 지면광고든 아니면 우리 인터넷 광고든 아니면 우리 옥외든 아니면 어디 특정 장소에 예를 들면은 이제 중요한 도시홍보든 다 예측이 가능한 거였는데 조금 미리 조금 더 잡아 주셨으면은 뭐 추경도 필요하면 더 잡아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였고 이래 많이 집행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혹시나 지금 뭐 얼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5,000만 원도 안 남은 거 같은데 보니까. 이 나머지 돈은 만약에 이게 제대로 편성이 안 되거나 하면은 차후에 우리 하반기 때 있던 중요한 행사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정지원위원

예, 좀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뭐 장소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잡을 수 있지 않았냐는 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뭐 저는 삭감, 검토에서 뭐 이미 검토로 걸어 놨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더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많이 치중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집행내역에 많았다는 거는 저희들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음에 혹시나 우리가 큰 뭐 어떤 대회라든지 홍보를 알릴 게 있으면 그 해에는 조금 더 이제 잡아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신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342억 4,000만 원보다 68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24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1억 1,000만 원보다 5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5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세입예산으로 시군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원, 세출예산으로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재정과는 세출예산으로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효율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절감 등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연말 연시 야간경관조성사업에 1억 2,500만 원, 북구미 IC 입구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에 2억 원, 문화 브랜딩 개발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예산으로 지방소득세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및 집행잔액 등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등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윈도우10 보안패치 라이선스 구입에 9,800만 원, 첨단정보기술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3억 7,300만 원, 읍면동 방송시설장비 교체에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총 조성규모 1,095억 원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예수금 회수 및 타 특별회계 예탁금을 세출예산으로 타 특별회계 금년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여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기획조정실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204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쪽에서 1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없으면 제가 한 번 할까요?

신용하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뭐 예산 어떤 저거보다도 우리가 본회의를 봤을 때 기획조정실이 구미시의 살림살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살아가는 핵심 컨트롤 부서라고 생각하고 이 과장님들을 보니까 최고의 인재들이 이 실에 다 모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강승수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 종합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들도 알고 싶고 내년도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듣고 싶고 이래서 한 번 질문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질문의 요지는 구미시 살림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추경 예산이 적정했나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뭐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뭐 1,080억 증액이 됐는데 가내시된 국도비 사업에 어떤 증감분을 최소한 구조로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도 했고 이번에 또 하계 재난 철을 대비해서 안전 예산 위주로 이렇게 집중 편성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우리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추경에 1,000억 정도 늘어났는데 특별한 정책적 변화가 있습니까,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거 누가 총체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부서가 있지 싶은데 정책기획과 아닌가요? 그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서가 없나?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전체 시 전체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서입니다, 총괄적으로. 예. 그래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정부에 이제 민생경제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고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있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우리 보자 세정과, 징수과 관련해서 예, 예, 어느 분이 답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자, 우리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 세입 부분이 작년도 결산자료를 봐도 그리고 올해 세입자료를 봐도 큰 변화 폭이 없는데 여러 경기는 어려운데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후

문영후세정과장

예, 작년에 예, 세정과장 문영후입니다. 뭐 작년에 저희들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체 중에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영향을 또 시 재정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23년도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법인에서 납부하는 이제 법인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조금 많은 이제 저희들이 예상했는 금액과 비교했어도 좀 차이나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3,923억 원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징수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년도 작년도 그래도 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이제 구미에 있는 모 대기업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뭐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 110억, 116억 정도의 이제 세입이 들어오면서 이번 회기 때 이제 추경 예산할 때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서 100억 정도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은 4,005억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 올해 추경 지금 100억 증감했는 거 하면은 4,105억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거 같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또 하나 지금 이 부서에 제가 조금 좀 추상적인 질문을 합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새로 우리 과장님, 거즘 전부 다 새로 이 자리에 오셨지요?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부러 조금 경각심을 주는 입장에서 지금 질문을 좀 던지는데 자, 우리가 세입결산을 통해서 작년에 세입결산이 얼마였어요, 총 수납액이?

영후

문영후세정과장

지방세 수입만으로 치면 3,923억을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산상에 총액이 얼마였어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2조 4,000억 예.

강승수위원

그렇죠? 2조 4,000억이 작년도 예산액이 2조 2,000억이었잖아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맞죠? 결산. 이때 결산은 추경, 정리추경까지 감안해서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지금 2조 2,000억 가까이 안 왔나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이제 편성액은 2조 2,000억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편성액은 2조 2,000억. 그러면 정리추경 때는 얼마쯤 될까요? 보통 정리추경 때는 얼마쯤 재원이 많은데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정리추경은 통상적으로 이제 지방세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은 지금 현재 추계상으로는 지방세에 크게 없을 듯 보이고요. 그래 하면은 300억 내외로 정도 통상 그렇습니다. 편성은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편성은?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정리추경은 이제 바로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업도 예산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작년에 정리추경까지 해서 2조 2,000억인데 물론 세부항목별로 보면 나오겠지만 올해 정리는 1회 추경이 2조 2,000이 잡혀 와서 시장님이 살림살이를 잘 살았다 아니면 구미시 정책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김은영 국장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 계십니까? 한 1,000억 정도가 정리추경에 좀 마련이 안 되나요? 2,000억? 1,000억?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정리추경은 지방세입이나 초과세입이나 이런 거를 보고 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는 크게 없을 듯 보이고요. 세출에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세입은 크게 없을 겁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세입은 큰 변화가 없는데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세출에서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세출에서는 이제 세출상에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재원은

강승수위원

없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지방세나 기타 세입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제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부분과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강승수위원

그거 국도비 매칭사업이 들어와서 그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총액은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국도비 재원만큼 정도만 예상이 됩니다.

강승수위원

통상 어느 정도 될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억 내외로

강승수위원

300억이라 내외로 돼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이 2조 2,000억 정도 편성을 했네요. 그러면 2회 추경은 없으리라고, 편성이?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우선 정리추경

강승수위원

말고. 2회 추경 통상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 재원으로 봤을 때는 2회 추경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정리추경으로 바로 가네? 그래요, 우리 국장님 뭐 좀 더 세부적으로 하려니 시간이 조금 그거 하고 총체적인 이 부서가 이 국이 구미시 전체를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래서 우리 젊은 과장님이 위치가 되다 보니 국장님 또한 큰 정책적 어떤 방향성을 우리 예결위원들 위원들하고 좀 소통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삭감, 검토도 있지만 일단 먼저 그전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에 당초 이제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으로 증감이 어느 정도 됐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940억입니다.

정지원위원

940억이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그래서 한 4년 치를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민선 이제 우리 8기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출범하시고 나서 2022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추경 규모가 2,725억 원이었어요. 1차 추경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 21% 정도 더 증액을 했고요. 2023년도 일반회계 기준에 이제 1,454억. 당초 기준보다 약 10% 정도 이제 증액 편성했고요. 그리고 2023 작년이죠? 이제 1회 추경 이제 규모가 1,210억 원 한 7% 정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40억 원 약 5.3% 정도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증가율은 우리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커져감에 인해서 아마 비율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 예산액을 보면은 이제 계속 좀 감소를 했어요, 사실. 예산재정과장님 맞습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통상 이제 추경의 규모는 이제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에서 이월 예산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큰 재원이 되는데 그게 이제 '22년 이후부터는 이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집행잔액을 제외한 초과세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수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확장적으로 적극적으로 편성했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정지원위원

순세계잉여금만으로 이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사실 우리 예산재정과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순세계잉여금 감소 추세라 하지만 감소되었는 것은 올해 처음 결산하니까 좀 1,400억인가요? 뭐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500억 내외로 기억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1,600억이었고 그전에도 1,500억이었고 거의 규모가 1,800억이었고 비슷하게 가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거 좀 감소를 했어요, 사실은.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자 함은 이제 1차 추경이라 말하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우리 중간에 예상치 못한 또는 국도비 매칭 또는 각 지역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위해서 이제 성격을 띠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추가경정하는 것이라고 받아드려도 될까요, 보통적으로 그냥 통상적인 관념에서?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사실 이제 지방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뭐 우리 그전 정부들도 보면은 추경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추경의 편성하는 이유의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중간에 또 경기 부양책으로 또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22년도죠. 3년 전에 1차 추경에 대비해서 저희가 추경 재원에 대한 규모는 많이 감소를 했어요. 거의 3분의 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 말은 경기가 어렵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시 재정에서 쓸 수 있는 이게 금액 부분도 좀 많이 감소했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런데 이제 규모상 보면은 세입원이 지방세 부분도 있지만 이전 재원인 국도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국도비가 비율을 제가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순세계잉여금 부분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작년 예산 때도 한 번 얘기를 했고 아마 다른 기획위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작년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빼 썼지 않습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왜 600억을 빼 썼을까요? 600억을 왜 재원을 당겨서 썼을까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제가 이제 교부세가 이제 증가 추세에 있다가 감소 추세에 있는 부분도 있고 세입원 자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이제 보통재원인 안정화기금에서 좀 여력을 충당해서 계속사업을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그러면은 과장님 2024년에서 '25년 넘어 왔을 때 일반회계 기준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이 이제 증액됐습니까? 한 대략적으로 한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제가 7%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7%? 한 1,400억 이제 그러면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중에 우리가 600억을 통합재정기금에 빼 썼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진짜 실제로 증가는 800억 정도라고 제가 판단해도 될까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예산재정과가 전체 우리 과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뭐냐. 1차 추경 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은 작년에 많이 편성하면은 1차 추경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많이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든 어떤 정책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될 예산을 우리가 할 때 많이 배려를 해 주셨지만 했지만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단 말을 많이 들었어요, 부서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거는 저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들으셨기 때문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추경 규모들을 한 번 살펴보니까 확실하게 예전에 비해서 추경 규모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1차 추경 기준만 봤을 때.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곳간에 있던 여러 돈들과 순세계잉여금도 감소한 것도 있겠지만 그 돈들을 조금씩 좀 이제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한 거는 이 푼 시점이 결국 표면 상환 시점이 2025년 본예산에서 상당 부분했고 그리고 1차 추경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조금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저희가 어쨌든 이제 당초 예산에 이제 모든 이제 1년 치 예산은 이제 어차피 1년 동안의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계획을 당초 예산에 모든 게 편성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그 입장은 맞는데요. 물론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예산에 어쨌든 그 1년의 계획을 삼고 그 안에서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아마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은 저희도 이제 이해를 가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뭐 빨간불이 켜졌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합재정기금을 쓸 때는 정말 필요할 때 빼 써야 되는데 작년에 분명히 예산 부서에서 필요하다 생각했겠지만 올 추경까지 예상했을 때는 1,800억 중에 600억을 빼 썼기 때문에 3분의 1을 저희가 또 적금을 깨서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염려하고 과연 과연 올 본예산 때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했습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예상 규모가 추경이 조금 1,000억 이상 되었으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좋았을 텐데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2,700억, 1,400억, 1,200억, 940억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년, 4회 차 동안 추경 재원은 3분의 1로 감소하고 있다는 말은 그 추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과 상관없지만 우리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한 번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과에서 잘 챙겨 주셔야 되고 진짜 건전재정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추경할 때는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좀 아껴야 되고 그거를 잘 생각해 주시고 차후에 예산 좀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 우리 이번에 보니까 뭐 4월인가 5월 달에 상 하나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해서 뭐 관련해서 좀 잘 받았지, 아마 회계과로인가 또 돈을 또 받았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1억인가 받았나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이번에 정보업무평가해 가지고 시군평가로 해서 1억을 상 사업비 받았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번 연도 최우수로 이제 뽑혔는데 고생하셨고 뭐 이전 과장님, 이전 팀원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지금 팀원들 다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1억은 다 회계과에서 이제 쓰는 거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그거 뭐 어쨌든 우리 세입의 일부분이라도 조금 이제 좀 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고 싶고 미래도시전략과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정지원위원

우리 도시경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이제 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뭐 동네마다 지역구마다 그리고 읍면동마다 다 상이하게 또 각자의 특색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동이고 또 우리 동에 있는 의원님들도 상대적으로 우리 동도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혹시 계획대로 지금 여기 편성된 거 말고 혹시 향후에 동 지역의 야간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이 다 있어 가지고 그래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 지역을 판단해 가지고 하여튼 야간경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대경선 개통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지역도 있고요. 또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지역구도 있고 그리고 또 읍면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역으로 너무 어두워서 또 소외된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맞게 형평을 잘 고려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 보니 이제 야간경관 또 이번에 또 조례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챙겨서 특히 계획에 맞게 우리 도시 브랜드에 맞게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일단은 제가 다른 부서였지만 우리 뭐 경제국 소관에서도 뭐 구미역 앞에만 이제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역에도 막 질의를 하고 했는데 연관돼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밝은 도시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뭐 저희 동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과 또 그 소외 또는 또 더 발전을 위해서 그거를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도시 브랜드의 가장 큰 게 하나가 야간경관이거든요. 우리가 어두운 동네가 회색 동네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저녁에 가장 빛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예산이 뭐 제가 보니까 뭐 검토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좀 잘 위원님들 다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앞에 뭐 정지원 위원님께서 제가 할 이야기를 대충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자, 뭐 우리 미래도시전략과에 정윤호 과장님.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뭐 어쨌든 야간경관사업 연구 쪽에 저도 이거 예산 갖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김장호 시장님 들어서 회색 도시를 문화와 낭만이 흐르는 도시로 지금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보니까 경관을 하면서 각종 명부에도 보니까 무을, 옥성에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고 또 우리 북구미 IC에도 회전 교차로에 2억 갖고 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형물이라는 게 정말로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돼요. 돈을 들여서 한 번 설치해 놓고 나면 여기 내용을 보면 참 좋은 말을 많이 써 놨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구미의 뭐 정체성과 이게 상징성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거를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설명 왔을 때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노 하니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던데요. 될 수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들님과도 좀 의논을 해 주고 한 3,000만 원씩 들어서 뭐 어떤 뭐 도민체전 전 단계에 주요 사거리에 조형물 하나 설치해 놨어, 쇠로 해 갖고. 뭐 원반 던지고 달리기하고 뭐 이런 육상에 관련된 거. 그거 사시사철 해 놨어. 도민체전 때는 이해해요. 도민체전 끝나고 나머지는 공원에 생뚱맞게 이거를 왜 해 놨지? 이렇게 다 이해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북구미 IC 진입로 같으면 진짜 도시 이미지가 구미는 어떻든 공단이고 뭐 반도체, 전자 그러면서도 먹거리랑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차피 도시경관팀이 조성돼가 있네요. 그죠?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좀 젊은 분들이 하셔서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원평동을 이래 한 번씩 저녁시간 때 다녀 보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 저녁 6시에 구미역 앞 중앙로가 깜깜합니다. 정말 한 때는 구미의 주요 상징이었어요, 거기가. 제가 9월 달에 아마 5분발언하는데 세정과, 징수과 이쪽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점포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 시장님 욕을 많이 합니다. 뭐 2번 도로에 뭐 국비 조금 가 와가 뭐 생색내고 있고 다 했던데 그 장사 잘될 때 평당 4,000만 원, 5,000만 원 할 때 그때 공시지가 지금도 그대로 산정을 해서 세금을 거두고 있대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한집 건너 한집이 전부 문을 닫고 있고 정상적인 매매로 거래되는 게 아니고 전부 경매로 인해서 은행 금융권 쪼매 쓰는 사람들은 그 이자를 못 내다 보니 연체가 되어서 경매로 넘어가서 그렇게 가는 실정인데도 공시지가는 꼬박꼬박 계속 그렇게 거두고 있대요. 거기 6시 되면 깜깜합니다. 도로철도과에 뭐 가로등을 좀 달아가 환하게 하든 아니면 어떻게 그래, 그 중앙통로도 깜깜한데 하여튼 뭐 연구도 이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 하시고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우리 정책기획 업무추진비 한 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이거 초선 의원님들이 뭐가 뭔지 알까요? 여기 7,450에 예, 여기 증감 800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도대체 몇 분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이번에 1월 달에 민생특별보좌관

김춘남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뒤에 비교 증감해 놓으면 이분이 다 가져 가는 것 같잖아. 그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몇 분의 업무추진비예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지금 부시장 그다음에 기조실장 그다음에 정책기홱과장 하고 보좌관 이렇게 해서 총 4명분의 업추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부시장님 또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기조실장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 그다음 특별보좌관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특별보좌관 두 분은 그러면 여기 안 들어 있습니까? 우리 황종철 팀장님 하고 또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총무과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는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분은 업무추진비는 뭐로 쓰셨어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여기에 같이 한 목에 있어서 뭐 이제 기조실장 거나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쓰도록 쓰고 있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7,450 이렇게 적어 놓고 증액을 적어 놓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맞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다른 또 보좌관들은 다른 부서에 또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김춘남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1년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지금 800만 원으로 1년에 책정돼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총무과에는 몇 분 돼 있지? 도대체 이게 막 헷갈리게 해 놨네, 그죠? 정책보좌관님, 실장님 다 따로 하고 우리 우리 집행부는 또 따로 잡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총무과에서 따로 잡았네요, 그죠?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황종철 보좌관님 또 우리 경제특보, 민생특보 또 한 분은 누구지? 제가 이래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막 섞여 있네?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지금 소속이 민생특보는 저희 정책기획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고 나머지 두 분 보좌관들은 이제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총무과의 업추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많이 헷갈리게 해 놨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김춘남위원

우리 미래도시전략과장님.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어제 아래 오셔서 참 제가 화내기가 그런데 우리 여기 사실은 뭐 정지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또 박세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참 제가 이거 기가 찹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상임위 때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 삭감을 했던데 여기 다 살아가 올라왔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따로 설명을 좀 드려 가지고요. 이해를 좀 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이해를 했습니까?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여기에 쭉 우리 미래도시전략과 보면 경관조성사업 쭉 이게 내용을 보면 좀 기가 찹니다. 아까 우리 뭐 박세채 위원님도 대경선 얘기했지만 대경선 시작을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추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대경선이 지금 개통이 됐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사곡역이 되게 중요한 역할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 중요한 이제 사곡역은 제가 일자리경제과도 좀 뭐라고 했는데 아예 우리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 머릿속에 사곡역은 없어요. 그거 지금 구미역에 대경선이 가게 된 것도 다 사곡역 시작입니다. 지금 사곡역이 컴컴해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한테 다른 지역에서까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행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 내년에는 뭐 생각해 보고 올해 제가 도시 우리 미래도시전략과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추경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 갖고 올라왔습니다. 야간경관하려면 진짜 애들 많은 산동에 해야 되고요. 물론 물론 시골에도 컴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경관조성사업을 해야지, 애들도 보고 어른들도 보고 관광객도 볼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지금 어디가 컴컴한지도 모르고 지금 도시경관사업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이게 이제 도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하여튼

김춘남위원

도시 전체가 어두우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구미역이 어둡고 우리 사곡역은 차를 못 세워 놓습니다. 뒤에 무서워서 못 갑니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하여튼

김춘남위원

제가 그렇게 저기 앞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렀는데 단 한 꼭지도 여기 전략과에 없습니다. 제가 신신당부를 했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지금 바뀌시기는 했지만 밑에 담당팀장님 있을 거 아닙니까?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하여튼 사곡역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간에 그 주위에 가 가지고 사업을 개발

김춘남위원

많이 들으면 뭐 합니까? 많이 들으면 뭐 합니까? 한 개도 반영이 안 되는데 많이 들으면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하여튼 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아니, 아니, 진짜로 형평성 있게 좀 하십시오. 물론 뭐 컴컴해서 몇 군데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용 많은데 컴컴해서 무서워서 기차를 못 타고 오겠다고 다시 구미역으로 간다는데 그렇게 고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1억 2,500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누구는 얘기하면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경우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람이 이용하고 불편하고 컴컴한데 한 번쯤 밝혀주는 거 그거 한 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하여튼 사곡역 쪽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김춘남위원

언제부터 고민했는데 아직 이러고 있어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제가

김춘남위원

언제까지 고민할 건데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제가 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하여튼 이야기 들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예.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전체를 좀 잘 보십시오.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잘 보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제가 그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그런데 내년도 이야기 하는데도 내년도 생각해 보고 사곡 말도 안 나오네요. 내년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뭘 고민하셨다는 말입니까?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사곡역 그쪽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있고

김춘남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데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그 또 현장도

김춘남위원

예?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현장도 그때 확인을 한 번 했고요. 하여튼 해 가지고 뭐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하물며 그래 연말에 경관조성사업 이거 그거 하나도 트리 하나도 못 올리면서 뭘 고민한단 말입니까? 뭘 고민하신다는 말이에요? 저 여기 교차로하고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세울 것 같았으면 그 한 꼭지 넣어서 트리 하나라도 여기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본 매너라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도 일자리경제과도 그런데 구미역이 구미 대경선이 왜 생겼는데요? 제가 참 이게 전부 다 다 지역구 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말은 못 하겠지만 다 저는 제 생각 같으면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역에 전광판 하시는 거 있지요? 우리 구미역에 아니, 참참참 여기 구미 IC 들어오는데.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큐브 있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예, 큐브 있죠?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거 얼마 주고 하셨어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그게 한 그때 국제도시 그걸로 해 가지고 한 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14억 들여가 그래밖에 못합니까?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그게 이제

김춘남위원

세무서 앞에 전광판 한 번 보셨습니까, 그거 반액도 안 들여서 했는 거? 조금만 좀 크게 하고 높이 하셨으면 IC로 들어오는 사람 다 볼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낮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14억 들여가 그게 뭡니까? 물론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구미시 홍보 안 하대. 어제 더워서 그런지 물만 계속 내리고 있더라. 보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왜 저렇게 조잡하게 했냐고 합니다. 쪼만하게 그것도 사각으로 자주 끊기고 뭘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고민 좀 하셔 갖고 좀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관하고 기업하고는 틀리지만 거기 보고 그걸 보면요. 돈은 훨씬 많이 줬는데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경관사업 하는 것도 이 돈 들여서 어떻게 할지 북구미 IC는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 왜 고민하는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고민해 주시고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떻게 제가 계획을 잡아서 다시 오시는지 보고 제가 살려 주든지 뭐 예?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북구미 IC 하고 다 검토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희 도량동 같은 데도 한 번 저녁에 한 번 가 보시면 또 어디 무당집 같습니다. 그만큼 큰 괴목 하나 놔 뒀다고 참 보기가 상당히 흉한데 다음부터는 좀 이래, 과장님 금방 오셔 갖고 뭐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들여다 볼 시간도 없었지 싶은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통신팀입니까? 정보통신과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 통신시설장비 뭐 무선마이크 4개 뭐 쭉 이래 나오는데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앰프 기종이 다르게 나중에 하잖아요? 하면은 무선마이크 다 못 써, 기종이 다르면 또. 이러지 말고 하나를 바꿔 주더라도 똑바로 해 줘야 되지, 예산 편성을.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선 급한 대로 당장 행사하는 데서 불편한 건 없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김영태위원

그걸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하더라도 뭐 이제 바꾸더라도 전체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은 한 20, 30년씩 다 됐잖아요, 그죠?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안합니다. 예, 예.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 간단히 여쭤봐도 될까요?

신용하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보자, 아까 세입세출 관련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자, 우리 도 조정교부금이 우리 당초에 600억 원 잡고 620억 원 잡았는데 우리 예산팀 파트입니까? 그런데 3년간 결산을 봤을 때는 이제 왜 도 조정교부금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 시에 도 인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시장님도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고 하는데 왜 도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비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았을까? 자, '22년도에 790억 원, '23년도에 690억 원, '24년도에 720억이 결산액입니다. 맞죠? 우리 정책기획 내용을 참고하셔야 돼요. 한데 우리 예산은 600억 원 잡고 추경에 620억 원 잡았어요. 약 100억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정책적인 사유가 있나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도세 징수실적이라든지 인구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교부되기 때문에 일반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강승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관계성이나 도하고 우리하고 어떤 정책의 공유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 그리고 경상북도 구미시의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나의 잣대가 결과론적으로 이 데이터밖에 없는데 여기서 봤을 때 100억이 차이가 나요. 그래, 100억도 엄청 클 건데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근데

강승수위원

작년도에 1회 추경 때 도 조정교부금 세입을 아,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말고 1회 추경 때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1회 추경에는 반영을,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만 반영을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 얼마로?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 최종 교부액이 시기가 추경 이후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교부결정서가 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약 100억 정도 차이나는데 우리 도와 여러 가지 인사교류 및 정책교감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나, 매년? 맞잖아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증액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세 전체의 도세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27% 뭐 포항은 47% 배분 모았는 금액을 저희가 재정력지수라든지 인구, 도세 징수실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항 다음으로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교부금 많이 받는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총액 여기 예산서 안에 100억 차이 같으면 큰데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말씀드린 발언하는 취지는 우리 시가 지자체가 도 인사하고 많은 교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실장님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이런 것도 의원들한테 안내를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우리 도 의원님분들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제가 없으면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우리 미래도시전략과 우리 구미 IC 상징조형물 한 거 있잖아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하고 여기 우리 삼거리 하나 있죠? 그거하고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하고 왜냐하면 세무서 사거리는 화면이 진짜 선명하거든요. 우리는 선명도가 너무 떨어져요. 도대체 제품을 어떤 제품을 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 상세자료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상세자료를 보고 제가 나중에 할 때 그래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선명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한 번 LG 저기 세무서 가서 한 번만 보십시오, 화면. 거기 꺼 보고 우리 꺼 한 번 보십시오. 최근에 했는데도 얼마나 선명도가 떨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제품을 썼길래 그래 선명도가 떨어지는지 그게 궁금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 부품을 혹시 거기에서 쓰는 것처럼 우리 좋은 게 있는데 쓰지 않고 계획대로 안 썼는지 그게 참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 자료 예.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돈

박노돈미래교육돌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신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74억 700만 원보다 66억 4,600만 원 증액된 1,840억 5,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64억 200만 원보다 100억 8,300만 원 증액된 2,66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구청년과는 전입학생 학업장려금 1억 6,500만 원,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봄과는 아이돌봄수당 및 아이돌봄 근무부담금 경감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구미 강동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리모델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자유공간놀잼센터 조성 1억 4,000만 원, 선산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축하박스 지원사업과 20대 결혼축하혼수비용 지원사업을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사업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대상은 인구정책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인구청년과 검토 1건, 삭감 1건, 교육청소년과 검토 2건입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62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교육돌봄국 모두 부서장님께 늘 고생 많으시고 뭐 앞선 예산에 앞서 살짝 언급하면은 그래도 우리 작년 우리 2024년 성과관리 최종 결과를 했는데 우리 그래도 1등이 아이돌봄과, 최우수, 우수가 또 인구청년과, 장려가 우리 교육청소년과 네 과 중에 세 과가 여기 다 우리 돌봄국에 있네요. 7개 총 부서를 이제 뽑았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뭐 이런 부분 잘 앞으로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인구청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206페이지에 우리 전입학생 학업장려금 1억 6,500 지금 삭감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저희 이제 상임위에서는

신용하위원장

잠시만요. 마이크를 예, 무선마이크를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저희 이제 상임위에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례상 전입학생을 장려하기 위한 이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해서 발의했던 조례인 만큼 전입학생에 대해서 인구유입, 인구증가 유인책 마련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구미 지역에 터 잡아 살고 있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책도 조금 더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나 걱정으로 일부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지금 7월 달 기준 우리 구미시 인구가 얼마죠, 과장님?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7월 21일 인구가 전월 대비 149명 증가한 40만 4,123명입니다.

정지원위원

40만 4,123명이요? 예, 우리가 지난번 6월, 6월 달이죠? 6월 인구 기준으로 우리가 그때도 이제 40만 3,300에서 지금 증가해서 300명 증가해서 40만 3,600 정도 기억하는데 거의 이제 40만 4,000 가까이 회복하겠네요, 지금 추이로 보면?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아마 이거는 뭐 인구전입금과 관계없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유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학업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2월, 3월, 4월 달에 전입한 학생들이 6개월 뒤부터 이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게 2023년도인가 1월 달인가 그때 제정되어 갖고 본 의원이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집행부, 시장님과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많이 주자, 시장님은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아니, 조금 해 보고 하자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좀 전입지원금을 주자라는 기준보다 우리 시에서 또 김장호 시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지금 주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또 비판의 소지는 받을 수도 있겠죠. 이 돈 줘서 뭐 하냐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이런 시책을 다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만큼 줄 수는 없지만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구미대, 금오공대, 경운대 그리고 폴리텍까지 4개 대학교 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포함해서 우리가 전입 여태까지 한 게 전입한 친구들이 1,000명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확정일자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전입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각 4개 대학교 기숙사죠. 기숙사 전입률이 조금 낮아요. 사실 그 이유도 좀 있어요. 그 이유는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11년 전에도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몇 개가 걸렸었어요. 그 당시에 전입을 좀 시책을 좀 받아주십사 건의도 하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전입 추진했었거든요. 뭐 투표권 얻자 이런 식으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의 벽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금도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되서 사실 뭐 그런 부분 행정적으로는 우리 부서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예산에서도 사실 좀 더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주자라는 우리 시장님 의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잘 이해하시게 이해를 좀 잘 시켜 주시고 그거는 좀 설명해 주셔서 좀 이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잠시만요. 가족정책과 조서는 없는데 제가 잠시만요. 페이지가 259페이지 우리 20대 축하혼수 비용지원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정책이 지금 이제 했을 때 164가구는 올해 추계인가요, 여태까지 추계인가요, 아니면 예상 추계인가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상 추계입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몇 가구 정도가 올해 가능한가요? 이게 뭐 이게 그러면은 올해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올해부터 예, 소급 적용이 되고요. 올해 태어난 아, 결혼축하죠? 올해 혼인신고부터 예, 적용이 되고요. 164명은 전체 뭐 혼인 건수가 한 1,600건 정도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대 혼인은 추계가 별도로 데이터가 없어서 일단 올해 추계로 예, 선정, 정한 게 164명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구미시 관련해서 추계는 없고 전국적 추계는 그때 있다고 과장님 하시지 않았나요, 혹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0대 부부가?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그게 이제 전체 전국 추계가 전체 혼인 건수의 한 18%에서 20% 정도가 20대 결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은 어차피 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부부 양 부부 다 만 20대, 만 30살 이전이어야 되겠네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게 총 164가구 해서 총 1억 6,400.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혹시 그러면 우리 시책 중에 뭐 가족정책과나 이제 30대 부부에 대한 부분 다른 게 좀 있을까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우리 시 지원사업으로 타 부서에서 30대 근로자 결혼비용지원사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거는 근로자 기준이죠, 그러면은?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그러면 한 쪽이 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한 건가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30대는 근로자, 20대는 결혼하는 모든 부부, 신청할 수 있는 부부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현재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뭐 소상공인은 또 제가 그때 아마 저희 부서에 왔을 때도 한 번 과장님께 또는 다른 부서에 있는지도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아직 들은 건 없는데 지금 20대 이게 그러면 우리 22개 시군 이제 다 진행하는 건가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다 진행합니다.

정지원위원

사업량은 구미가 그러면 어느 정도 많나요? 보니까 도비 반액인 거 보니까 제일 많이 받았나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배정할 때 혼인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정지원위원

포항 다음이겠네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포항 다음입니다. 예.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정책들이 뭐 많아서 좋고 뭐 이거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제 이 사업량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또 혹시나 또 30대 그러니까 여쭤본, 물어본 질문한 이유도 30대 부부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뭐 잘 정착되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보니까 인구청년과 또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지원센터 이거 이제 이거 검토인데 이거 왜 그래 됐는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인구지원센터 부분은 구미역에 지금 이제 공사 중인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거기는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사업비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인구활력 부분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추가로 이제 되면서 그 사업비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더 이제 면밀히 보시고자 그 부분이 그렇게 올라왔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사업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왔나요, 지금?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며칠 전에 이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했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까지 해서 투 트랙으로 저희가 이제 전략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지원위원

민간위탁 심의가 언제 있었죠, 과장님?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지난 주 목요일

정지원위원

지난 주에 있었습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지난 주에 선정심의위원회 진행

정지원위원

예산 편성하기도 전에 그러면 민간위탁금 이거 또 5,000만 원을 더 받은 거를 지금 일단 먼저 올린 거네요, 일단 예산을 도비 받은 거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당초 예산에 또 민간위탁운영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준비도 조금 해야 되고 조금 이제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자 조금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당초 5,000만 원 편성돼 있고 이제 이번에 5,000만 원. 사업량이 30% 증가하면 다시 재심의 받아야 되니까 민간위탁금을 다시 심의를 받은 거 같네요. 예, 하여튼 뭐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예,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뭐 정지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입학생 학업장려금이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부족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 부서가 사실은 인구청년과의 노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대학교 학교마다 다니면서 전입신고를 장려를 하고 내 이래 눈에 지금 선한데 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그러면서 구미가 그래도 40만 3,000 정도를 유지를 한다 하는 거는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80만 원 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걸 8회 하는데 비교하면서 좀 어떻습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 뭐 어떤 지자체를 대상으로 단순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북 도내를 보면 이제 대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포항이나 경산 쪽은 지금 뭐 하는 부분이 없고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 이제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해서 전입지원은 1회에 한해서 20만 원을 하지만 이제 대신에 여기는 기숙사비를 연 60만 원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뭐 경주 같은 경우에도 학기당 20만 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보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추경 올렸던 부분은 이제 당초 올해 그러니까 전입학생들이 작년에 연간 1,328명의 실적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482명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한 학생들이 1,218명이 이제 자격요건 확보한 부분이 1,218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10만 원 계산해도 1억 2,000이 지금 저희 이제 1억 6,500 중에 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입학생이 많이 늘었다는 부분 그거를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기가 이제 구미대나 학교마다 뭐 4학기, 6학기 다르기도 하고 또 금오공대나 경운대는 8학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입학생 장려지원금이다 보니 이제 학기 내에는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상반기에 규칙개정한 부분이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는 현금으로 하나요? 뭐 우리 구미사랑상품권으로 하나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학업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고 지자체별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이거는 삭감했는 위원님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꼭 살려 주기를 바랍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그다음에 아이돌봄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강동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리모델링 사업에 아니다, 그 밑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사업 말입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영태위원

아이돌봄 종사자 마음건강지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감정노동자의 그거를 때문에 이게 편성된 거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노동복지과에서도 이거 또 하는 사업이 있던데 중복되지는 않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아이돌봄 종사자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인당 한 7만 원 정도 해서 뭐 심리치료 프로그램, 뭐 교육 워크숍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아이돌봄과나 여기 아이돌봄 종사자나 뭐 감정노동자나 거의 뭐 같은 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같은 맥락인데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라고 거기도 어차피 노동자고 이분들도 일하는데 노동자고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중복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돌봄전문기관에 제공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그러니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같이 탑재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고 이게 저는 민간위탁이 지금 우리 구미에 한 얼마나 되지요? 혹시 국장님 구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체 한 몇 개 정도가 되는 거 대략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노돈

박노돈미래교육돌봄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안 돼가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미래교육돌봄국장

예.

김영태위원

자, 이게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 수탁자가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시설물이나 또 다른 보강이 된 그런 게 있으면은 저는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88체육관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 들어감으로 해서 물론 인구가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다른 위탁업체들도 전부 운영비 부족으로 여러 번 다 손을 다 내밀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 지금 노동복지과하고 세 군데에서 지금 올라왔던데 지금 이거 선산 청소년수련원 관련해 갖고 수탁자, 계약자 계약서 썼는 게 있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일단 검토로 제가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족정책과 축하박스 추경에 결국은 이제 올라왔는데 당연히 해야 되지요. 뭐 앞에서는 장려하면서 또 뒤에서는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제가 제일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3년간 마음 고생을 해 가면서 조례를 편성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 올렸지요? 작년 지금 본예산에?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30만 원 올렸습니다.

김영태위원

원래, 원래 얼마를 추경에 얼마를 제가 조례할 때 40?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50만 원입니다.

김영태위원

50만 원이죠? 그런데 이 20만 원을 그때 당시에 삭감을 하면서 오해 부분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에 의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나 증축하려면 돈이 몇백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후조리비용을 그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례를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승인을 받아서 5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 부서에서 30만 원을 주면서 다시 저는 추경에 도하고 접촉을 해서 도비를 받아낼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설득력이 없어가 보전을 했다면은 저는 지금 우리 추경에 이번에 돈 예산 집행하는 거 보니까 돈 없다고 저는 안 봅니다. 지금 쓸데없는 예산도 엄청나게 편성됐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안 보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라 합니까? 뭐 내년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일단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추경은 이제 뭐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기는 무리였고 본예산은 일단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예산과장님.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좀 중요시 좀 해 주십시오. 예?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의원들이 조례 발의했는 거는 좀 중요성을 갖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이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그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원님 발의는 조례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도비 지원이라든지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뭐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내년에는 꼭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 본 의원이 조례 발의했는 거를 무색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 206쪽에 아까 우리 정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입학생 학업장려금 이게 우선 재학기간으로 지원기간을 최대 2년으로 했다가 재학기간으로 변경해서 80만 원까지 했는데요? 그럼 고등학생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고등학교는 이제 기숙사에 전입신고한 이제 3년 기간 그렇게 됩니다.

신용하위원장

꼭 고등학교 전입이 기숙사가 아닌 학생이 이사를 가서 가족들이 이사를 가서 온 학생도 해당되는 건 아닙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이사를 온 학생은 가족 단위로 전입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 경우에는 이제 전입 관련해서 일품정미, 정, 일품? 예.

신용하위원장

아니, 거기도 전입학생 아닙니까? 그 인원은 빠지나요? 반드시 기숙사에 혼자 와서 전입한 학생에게만 지원이 됩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못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은 다 포함이 된다고 지금 예.

신용하위원장

예, 다 파악되죠?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신용하위원장

전에 이거 만들 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만일 그 학생이 그러니까 총 8회까지 지급이 된다. 그런데 그 학생이 주소는 계속 두면서 타 지역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지원이 끊깁니까? 아니면 계속 됩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일단은 이 자체가 6개월 이상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타 지역에 주소가 구미에 있는 경우에 타 지역에 만약에 대학교에 다닌다하면 저희 이제 관내 학생들 이제 철도교통비 지원하는 그것도 이제 상반기 10만 원

신용하위원장

그러면 그런 경우는 빠집니까? 우리가 파악을 하나요? 이게 개인 개인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6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산상으로 우리의 주소가 되어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신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6개월 후에 지급을 할 때 재학이라든가 주소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서 요건이 맞을 때

신용하위원장

그러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우리 구미로 이사를 왔는데 대학교를 가면 주소를 옮겨야 그 학생들에게는 이익이 되겠네요, 그쵸? 우리는 안 주니까요. 타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서 주소 이전을 하면 그 지역에서 또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구미처럼? 이거는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인구를 주고받는 이런 핑퐁게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시책 자체가 이제 전입 유인 효과도 있고 또 상반기에 사실 학생들 전입으로 인해서 실제 전입 인구가 늘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물론 이제 대학마다 지자체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일단은 '23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전입 유인 시책이라든가 또 전입했는 학생들이 저희가 다양하게 이제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취준패스라든가 여러 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을 아직 유도하는 걸로 지금 예.

신용하위원장

예, 그러면 2023년도에 온 학생들은 이제 소급 적용이 됩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23년도 학생들이 이제 4학기까지 끝나고

신용하위원장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로?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끝났고 올해 지금 도래하는 5차에 도래하는 학생은 279명이 지금 현재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장

그 학생들은 소급이 미리 신청해도 계속 소급 적용이 되는 거입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조건이나 이런 거 다 봐서 적용이 됩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좀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거 같고 이래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에요.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입니까? 보증료입니까? 이게 맞나요? 보증보험료라고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반환보증 보증료입니다.

신용하위원장

보증 보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신용하위원장

보증 보증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용하위원장

반환보증 보험이라고 제가 검색해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 보증이라고는 반환보증 보험이라고 나오는데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이게 말이 좀 맞습니까, 이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이게 이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이제 임차보증금을 3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국토부에서의 공식명칭이 보증 예, 보증료로 나옵니다.

신용하위원장

그래요? 반환보증 보증료 이렇게 나옵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저도 저도 이상해서 한 번 궁금해서 예.

신용하위원장

제가 포털 검색하니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사업비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반 이상이 지금 삭감을 했어요.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구미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삭감을 반 이상을 삭감했다는 거는 홍보 부족 아닙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라든가 이런 거 다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감 부분이 와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못 쓰니까 이렇게 된 건데 홍보 부족 아닙니까? 지금 청년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구미에서도? 그런데 이거를 이런 보증료를 지급하면 그래도 90%까지는 먼저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을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이제 나중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가 좀 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전세사기피해에 대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반 이상이 지금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저희가 홍보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공인중개사 전체에 이제 홍보물도 발송을 드리고 협회하고도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10월 달에 이제 국토부 이제 지침이 개정되면서 일단 HUG에 가입된 대상자는 이제 개인정보 통해서 개인별 문자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또 하나 있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요. 뭐 청년도전지원 집행잔액도 있고 그런데 좀 큰 게 청년성장프로젝트 집행잔액이 국비가 2억 5,000, 도비가 한 7,200 해서 총 한 3억 2,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청년성장프로젝트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증액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장

213페이지에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작년 2024년도에는 3억 2,000을 국비, 도비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올해는 212쪽 보면 또 다시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 이게 거의 올해 예산으로 보면 한 반 정도는 작년에 반환을 했습니다,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데 올해 또 다시 또 증액을 요구합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이

신용하위원장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고 올해는 왜 또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작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올해 증액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고용부 참, 고용부입니다. 고용부 통해서 이 사업 했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결과 본예산 편성 이후에 성과평가 결과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S등급, A등급 이렇게 등급이 되면 그 등급에 맞춰서 이제 학교마다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한 3억 2,000 정도가 보조금을 반환하는 데도 뭐 저희가 또 이렇게 더 늘렸다는 거는 이 돈을 그러면 올해는 다 쓸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올해 저희가 청년성장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량이 한 1,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신용하위원장

이거 작년에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신용하위원장

우리 반환, 보조금 반환하는 거는 좀 내역을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설명 안 될 것 같은데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가족정책과에서 가족정책과도요. 올해 또 증액을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또 보조금을 반환을 한 금액이 있는데 올해는 또 증액을 요구했어요. 261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 해서 한 국도비 합치면 한 3억 4,000 정도 국도비를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증액을 해요, 5억 3,000 정도를. 이거 왜 작년에는 왜 다 못 쓰고 올해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올해 한부모가족 책정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증가가 되었고 지원 단가도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21만 원이 23만 원으로 인상도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기준이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예산 수요가 좀 많이 예, 늘었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이거 대부분이 뭐 이게 기금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많이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내려온 거를 그만큼 덜 썼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뭐 그만큼 많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가족정책과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우리 아까 전에 인구청년과는 그거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장, 김민성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경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경제국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1회 추경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8억 원 증액된 268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35억 원 증액된 8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액보다 7억 8,000만 원 감액된 187억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세입세출 모두 기정액보다 4억 5,000만 원 증액된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기업지원과는 구미시 스타트업 필드운영 사업에 11억 원 신규 편성, 투자유치과는 외국인 투자현금 지원에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 노동복지과는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에 26억 2,000만 원 신규 편성,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34억 원 증액 편성, 종합허가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에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이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기업지원과 검토 1건, 일자리경제과 검토 2건입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402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쪽에서 26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복지과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이 있거든요. 그거 예산이 2억 3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죠?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운영비 다 못 세웠나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이용자 수가 한 32% 정도 좀 늘어났는 상태고 특히 수도광열비 쪽이 많이 좀 부족해서 지금 세웠는데 사실 뭐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세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이 억 단위로 늘어나면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거치나요? 아니면 안 거치나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그거는 따로 안 거쳤습니다.

이상호위원

안 해도 되나요? 뭐 억 단위가 늘어나는데 의회 동의도 없이 처음에 한 번 받으면 끝인가 보네요? 이거 검토로 잡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앞 부분에서도 지역구 의원님 여러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가 봐도 대경선 로그온 상권 활성화가 보면 전부 다 구미역 위주예요, 그죠? 이게 대경선에 역세권이라서 뭐 굉장히 장점도 있을 텐데 하나 다른 각도에 보면 대경선 타고 구미역에 왔어요. 천생산에 간다든지 신라불교초전지에 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가죠? 구미역 역세권에서만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활동하실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뭐 관광 부서에서도 그런 관광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상호위원

추경 예산 안 잡혀 있던데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는 이제 팔도관광열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제 올려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13억 9,000만 원 절대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건 제가 새로 하지 마라 못 하겠는데 왜 역세권에만 지금 라면축제도 그렇고 푸드페스티벌도 그렇고 다 중심권에만 예산이 좀 뭐 소나기를 들이붓듯이 부어요. 그런데 구미시 전체 세금 내시는 분들 전체 시민들이신데 좀 역세권 활성화도 좋지만 고민이 전혀 안 보인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심해도 너무 심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는 이제 전통시장 이제 새마을중앙시장을 이제 살리기 위한 당초 취지가 그 목적이고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중앙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서

이상호위원

아까 옆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모사곡역도 있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서

이상호위원

이게 배려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는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서 이제 대경선이 개통이 되면서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전통시장에 유입할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대경선 타고 오시는 분들이 시장에만 오신다고 왜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관광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상호위원

그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여러 가지로 좀 안배를 해서 그러니까 대구에 큰 시장들이 더 많아요. 포커스를 왜 그렇게 맞추는지 이해가 좀 안 가요. 대구 계신 분들이 구미에 장보러 오겠습니까? 대구 서문시장도 있고 큰 시장들이 많은데 이왕 예산 해서 대경선 개통했으면 대구에서 못 보던 데 가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관광분야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경 쓰기보다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미역 주변으로 사업을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예,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3개 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374페이지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철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전액 감액경정됐는데 이번에 철거하고 또 다음에 또 하면 어떨까요? 힘들게 10억 예산 세웠는데 이게 감액한다니까 참 그래요, 사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부서에서도 담당 직원하고 담당 팀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안을 본예산에 꼭 세워주신 거를 또 지금 처리를 못하고 저희가 이제 삭감을 올렸는데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됐는 원인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초 그 자리에 하이센터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했는 건데 저희가 이제 5월, 6월쯤 돼 가지고 방림부지로 문화산단이 선정된 방림부지로 저희가 문화산단이 공모가 되면서 저희들도 그쪽에 같이 들어가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는 차라리 10억을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으니까 10억을 반납을 하고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하게 됐는 거고 저희가 지금도 계속 중기부하고도 계속 좀 얘기를 좀 진행 중인 어떤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공모가 된다 하면은 그거는 내년 중에라도 철거가 가능한 사항이라서 이번 한 번은 그냥 삭감으로 조금 처리를 조금 해 주시면 저희가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현재 안전등급이 어떻게 되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안전등급을 D등급 받았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현재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센터를 사용 계획은 없잖아요,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결국에는 철거를 또 다음에 또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네요,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하신 거는 알겠으나 그래도 다음 어차피 지금 사용도 안 되고 안전등급도 D등급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철거를 지금 미리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단은 살렸으면 좋겠고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구미 창업보육센터 철거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과에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379페이지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연수차량 임차료 관련인데 우리 투자유치과만 해당하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따로 있는 건가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잠시만요.

김정도위원

예, 379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차량 임차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지금 해외연수 차량 임차료는 직원들 전체 가는 데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직원들 전체 가는 거 말씀하시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GGXP라고 따로 있고 해외연수도 별도로 좀 있는데 이번에 감액하는 거는 의무 절감에 따라서 예산 절감 따라서 300만 원 하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GGXP 말고도 지금 다른 해외연수가 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GGXP가 있는데 그거 관련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따로 세운다는 건가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벤치마킹 그러니까 GGXP는 직원들한테서 공모를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업무상 가는 그런 연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투자유치과 직원들만 가는 건가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378페이지에 국외업무 차량 임차료랑 또 별개네요, 그죠?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제 투자유치과에서 국외업무 봤었을 때 차량 임차료가 378페이지에 따로 편성돼 있고 또 379페이지는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또 차량 임차료가 또 따로 편성되어 있길래 이게 무슨 차이지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거 378페이지

김정도위원

국외업무 차량 임차료 이번에 절감하신 거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잠시만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국외출장 갈 때 차량 임차를 하는데 그때 지금 저희들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때문에 상반기 때 출장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 절감도 해야 되지만은 그거 비율보다 더 상향해서 50% 절감을 했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아니, 근데 아시아육상선수권 때문에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업무차량 예, 업무무차량 임차료는 이제 우리가 국외출장을 가거든요, 투자유치과에서? 예, 그리고 뭐 업무적으로 가는 왜 그런 차량 임차료고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데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김정도위원

아니, 그러면 아시아육상선수권 때문에 힘들게 예산 잡아 두고 가야할 출장을 못 갔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그거 이제 상반기 때 국외출장이 이제 축소를 좀 하고 저희들이 하반기 때로 다 미루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50% 감액하셨잖아요, 그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50%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의 어떤 업무상의 문제가 없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지금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한 50%만 편성했어도 문제는 없었겠네요, 그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조금 더 이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현재 뭐 못 갔다고 해서 이제 상반기 거를 하반기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못 갔다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없어서 못 갔다는 건지 할 일이 없어서 못 갔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굳이 이만큼 우리가 국외출장 가지 않아도 투자유치과 업무에 문제가 없다라고 들리는데 아시아육상선수권 때문에 본업인 투자유치과의 업무를 못 했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전 좀 아이러니하게 좀 들리거든요, 그죠? 관련해서 제가 참고, 본예산 때 제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예, 저희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 39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여쭤보겠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 뭐 물어볼지 알고 말씀하실 거 같은데 우리 주차장 개장식에 1,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에 이거 꼭 필요한가요, 주차장 개장식? 1,000만 원 뭐 뭐 들어가나요? 1,000만 원으로 어떤 거 쓰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선산 봉황시장 이제 7월 이제 준공이 다 돼 가거든요. 지금 마지막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마을중앙시장에 또 한 11월까지 해서 이제 중앙시장 다 주차장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저희들 개장식 해서 이제 주변에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주차장도 알리고 해서 이제 개장식을 합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은데요. 주차장 안에는 그런데 1,000만 어디에 사용되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오셔서 그 무대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김정도위원

주차장 개장식에 무대까지 설치해야 되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작은 작은 무대를 이렇게 합니다.

김정도위원

1,000만 원 드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럼 무대 설치비에만 1,000만 원 쓰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무대를 뭐 설치한다기보다도 이제 오셔서 뭐 음향이라든지 이런 거 임차를 하다 보니까 예, 두 개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도위원

2개, 2개소를 한다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산 봉황시장에 이제 지금 7월에 이제 준공이 다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8월이 될지 이제 곧 개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새마을중앙시장에는 준공이 되면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김정도위원

그러면 500만 원, 500만 원으로 보면 되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거 그러면 무대 설치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 이거 왜 1,000만 원으로 잡았는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397페이지 1,000만 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차장 개장식을 할 때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주차시설팀이나 아니면 과에서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동에서 또는 읍면에서 예, 뭐 예산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남는 걸로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없어도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네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여러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주차장 개장도 알리고 또 주변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기에는 사무관리비를 증액해 달라는 요청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요. 페이지 395페이지에 우리 도시재생으로 해서 아마 넘어온 거 같은데요. 대경선 로그온길 상권조성 사업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개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장대리

저하고 잠깐 이야기도 나누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야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대전에 기차를 타고 다녀 왔다고 이야기를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장대리

그런데 야시장은 그쪽에서는 아마 상인회에서 아마 주최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랑 비교했을 때 음식이나 음식 가격대에 비해서는 저희가 구미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었고 대신에 시설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시장에 그 중앙시장뿐만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 이제 시장 안에 AED 자동제세동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장대리

설치가 되어 있는데 표시가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표시가 되게끔 눈에 잘 띄게끔 되어 있는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장에처럼 뭐 LED 등으로 제세동기 위치를 알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되어 있는데 향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일반 시민들이 빨리 찾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응급사항이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한테 쉽게 그 위치를 좀 알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화장실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녀 보니까 어떤 경우는 간판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현수막으로 그냥 위치만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한테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거 간판 정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멀리서 상인분들한테 위치를 물어볼 때 잘 설명을 잘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하실 때 위치가 일반분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간판 주변에 뭐 경광등이나 빛이 나는 뭐 표시나는 등을 조금 추가를 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민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세채

박세채위원

장미경 위원님 이야기한 거 다시 저한테도 와서 설명 좀 해요.

「예」하는 이 있음

김민성위원장대리

잠시만

세채

박세채위원

도시재생과 있던 그 팀이

김민성위원장대리

잠시만 진행 중에

장미경위원

잠시만요.

세채

박세채위원

몰라요?

장미경위원

저기 위원님, 잠시만.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진행 중이라서 예,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신용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신옹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32억 원이 증액된 225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123억 원이 증액된 9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는 전후방 가치사슬 디지털전환사업에 4억 원, 구미과학관 운영에 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임대주택 건립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에 79억 1,100만 원을 전략산업과는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6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장

김민성위원

예, 첨단산업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신산업정책과, 문화산단추진단,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전략산업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20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문화산단추진단 우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김영태위원

근로자임대주택 건립사업 있지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 총체적으로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840억 원입니다. 4개 기관 그러니까 기재부 활성화 펀드, 산업부 환경개선펀드, 경상북도 구미시가 240억 원을 출자를 해서 구미 드림타운이라고 SPC를 설립을 하고 1공단 내에 오피스텔 459호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을 보면 7평(23.1㎡)과 12평(39.6㎡)짜리 원룸과 투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행정절차를 또 완료를 하고 금년 연말 정도에 착공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

구미의 원룸 공실은 어때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구미에 원룸이 약 한 6만 실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약 한 17% 정도가 공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제가 보니까 펀드사들을 모아서 구미시에서 11억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경상북도 11억, 구미시 11억입니다.

김영태위원

경상북도 하고 환경개선펀드 산단공 2개 하나는 그럼 부지 제공입니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현물 부지 90억 하고 그다음에 펀드가 50억입니다.

김영태위원

90억 이게 부지 현물입니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현물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구미 드림타운은 SPC 하는데 이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 업체가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인데요.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4개 기관이 SPC에 참여를 해서 그 기관이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그런

김영태위원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네? 여기 뭐 구미 드림타운은 투자 금액이 하나도 없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그러니까 드림타운을 SPC 설립을 하는데 4개 기관이 자본금을 240억을 출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이게 그러면 11년간 운영하고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김영태위원

그 뒤에 매각을 추진한다 이 말입니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구미시는 뭐 크게 뭐 손해 볼 일은 없네, 결론은?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11억을 출자하고 11년간 운영하는데 이제 공동책임을 예, 지게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공단 우리 저희들 어릴 때 공단 운동장 하면은 저희들은 체육의 요람지였었는데 이거를 전부 이제 쪼가리 쪼가리 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호텔도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왕 하는 사업 좀 심도 있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방산과에 총사업비가 396억 이게 지금 민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죠?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장비분야에 반도체 전문기업체가 참여하나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반도체 기업체가 참여해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윤곽은 드러나 있나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일단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24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제 그 사업에 들어온다고 보고 그 사업에 할당되는 민자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조금 오래돼서 이게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정말 우리 기업체의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좀 됩니다. 되고 우리가 반도체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이런 뭐 센터 구축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좀 잘해 주시길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지? 전략산업과 농어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 사업은 저희들 지금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주로 읍면 단위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LPG저장탱크와 배관망 하고 그다음에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해평에 지금 소형탱크로 인해가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해평 부분에 지금 소형탱크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발전소 여기 부서가 달라서 모르는가?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마 해평에 있는 거는 지금 서부발전하고 관련된 방산탑인 걸로

김영태위원

예, 예, 예. 거기는 LNG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이제 영남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그러니까 LNG를 받아서 이거를 전기로 환원하는 사업자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실제 지금 이분들이 부서가 달라서 아, 부서가 달라서 모르나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번에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방산탑에 대해서는 허가권을 종합허가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방산탑 설치에 관해서 주민들과 당초에 사업자 간의 어떤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어떤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해서 주민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LPG 저장된 거 드가면 뭐 자기들한테 필요성이 있어 갖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LPG 부분은 저희가 난방이나 어떤 주방에 어떤 뭐 그 부분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LPG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한 거의 30세대 이상 100세대 전후로 해서 주민들에 어떤 LPG저장탱크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지에 할지를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 부지나 이런 부분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어떤 정해진 부지에 탱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주민 동의가 없으면 진행이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러냐, 형평성이 조금 안 맞아. 이 사람들은 LNG는 실제로는 거의 증발하고 없어요, 밖에, 공기 비중보다 낮다 보니까. 그런데 프로판 가스는 비중이 무거워서 가라 앉아요. 실제로는 이게 더 위험해. 그런데도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LNG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 금액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아마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만 되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어디 보자. 전략산업과장님.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강승수위원

연이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제목과 이름은 되게 좋은데 전략산업과 추구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에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이제 로봇과 그다음에 이차전지 그다음에 소재부품 장비 그리고 에너지 산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그중에 국도 정책사업 말고 시 자체사업이 있어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시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맞는 전략산업이잖아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강승수위원

뭐 특징적인 산업을 키워 보자, 육성해 보자라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만들어진 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그거 관련돼서 지금 에너지분야 쪽에 지금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 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에너지분야에 수소분야하고 저희들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곧 용역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역산업과 관련된 특히 에너지하고 수소는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 특화된 전략을 빨리 수립을 해서 지역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은 16억 정도가 증가한 본예산들이 있는데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과를 제가 보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전략산업분야는 없을까? 전부 국도비 매칭하는 그에 따른 업무 수행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구미시의 색깔을 갖는 전략산업은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수력발전소 이야기 들어봤어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특히 전기 관련해서 전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력자립률이 지금 9% 정도입니다. 지금 서부발전이 지금 LNG나 이쪽으로 전환을 해도 30%고 그다음에 서부발전 그러니까 GS까지 해도 다 해야 지금 한 70% 가까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분산 에너지가 이게 활성화되면 지산지소라고 해서 지역 내 전기는 거의 지역에서 생산해서 쓰도록 지금 법이 산업이 앞으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승수위원

예, 간단하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헤드라인의 방향성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역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 관련된 사업예산이라서 특별한 가감은 할 것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아쉽게 우리 지자체에 맞는 전략산업분야는 없는 듯하고 하고 우리 여기 서부발전소를 유치시켰어요? 아니면 혹시 그런 내용 알아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서부발전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또

강승수위원

서부발전소가 구미에 가져다주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무래도 5산단 쪽에 전력공급이 원활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첨단산업분야에 데이터센터나 이런 첨단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력공급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역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서부발전소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물론 한전에서 산단마다 건설을 할 때 산단이 쓰는 용량에 대비해서 전력을 지금 관련 개통망을 설치를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산업과 신생에너지를 유치하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관리 감독할 때 이 어떤 매개체가 없었더라면 유지가 못 됐을까, 유치가 아니겠죠? 투자를 받아줘서 왔을 때 기업에 미치는 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효과가 민생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제가 봐서는 거기에서 기부금을 얼마 받았어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현재 그거 관련돼서 특별 이제 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나오는 돈인데 한 저희들은 한 160억 정도 지금

강승수위원

기부를 그 발전소가 오는 조건에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특별지원금

강승수위원

그게 유치가 아니죠? 그들이 들어왔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들어와서 이런 제반시설을 사용할 거니 160억을 기부를 받았잖아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로 인해서 구미시가 주는 시설의 땅값 대비 사용료가 얼마 될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강승수위원

전략산업과 과장님이니까 서부발전소가 5공단에 들어와서 유치가 들어와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한 근 1년, 2년 동안에 구미 도로는 다 했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안전사고도 많이 났고 지금도 민원도 일으키고 있고 맞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 부분에 의해서 가니까 어떤 대책안도 좀 세워줘야 되고 실제 도로망 가스관로 매설에 따른 다른 관로의 매설 기회권을 앗아갔잖아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강승수위원

자, 이거는 과장님이 답할 수 없고 과장님이 전략 세울 수 없는 부분인지 알아요. 하지만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고 장단점도 고민해 보고 누가 물었을 때 대답과 약간의 책임감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본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제가 1월 달에 이제 구미시로 들어왔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오셨어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예산 좀 많이 가져야 되겠네, 도 인사 같으면?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뭐 도 인사분 같으면 안 그래도 그런 예감이 좀 들어서 도로 자꾸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왔으니까 발자국 흔적을 좀 남기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도의 예산 좀 가져 와 봐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알겠, 예.

강승수위원

하여튼 서부발전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나오고 우려도 많고 하니 충분한 설득을 좀 해야 되고요. 그들이 잠식하고 있는 도로 밑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미래적으로 그들의 이익만 그들이 이익 쫓아가는데 구미시가 뭐가 돼요? 그냥 탄탄대로가 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앞으로 구미시의 그들이 연간 100억씩 쏟아부어도 그들은 구미시를 업고 다녀야 돼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서부발전이나 각종 발전사들 지역 내 투자를 할 때 충분히 지역에 그들이 얻어가는 이익에 비해서 더 지역에 더 많이 내 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하여튼 조성을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게 정책적으로도 도입됐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논리상으로 구미시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지역 인력을 채용을 한다 해 놓고 지금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은 현재는 전부 다 자기들 필요한 인재만 쓰고 있고 지역에 기여하는 건 없고 이제 피를 빨아먹을 일만 남았어요. 구미시 피를 빨아먹을 일만. 저는 그래 봅니다. 과장님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안내 좀 해 줘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도체방산과 과장님.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이상호위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이게 1억 3,000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거쳤나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동의받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정말요? 의회 동의받았어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저번에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거는 연장 개념이어서 '23년도에 처음 이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되어서 '25년 6월 말에 이게 끝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연장선이어서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끝났잖아요. 끝나고 새로 하면은 새로 받아야 되지 않아요? 안 받아도 되나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연장선이어서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호위원

그래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번 민간위탁 하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거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신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원보다 11억 원 증가한 200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02억 원보다 23억 원 감액된 2,0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자율방범대원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및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반납 등 총 26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 4억, 민방위교육장 방송장비 교체 2억 등 총 17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원평동 964-306번지 일원 환경정비공사 4억 원, 마을회관 유지보수 1억 원 등 총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감리비 8억 원, 8억 등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보수 31억 원, 통합별관 건립사업 설계비 7억 원 등을 절감하여 총 2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9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총괄건축가 등 운영수당 7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옥외부스 구입 4,800만 원, 주부자원봉사회 해외문화체험 1,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록물전산화사업 1,500만 원 등을 절감하여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부재로 총무팀장님께서 대신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행정안전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새마을과 검토 3건입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303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총무과 우리 심대보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자율방범대 하나 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보니 뭐 자율방범대 근무복, 차량 순찰차량 지원 뭐 피복 구입하며 이래 해 놨던데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을 어떻게 해요? 경찰서하고 우리 시의 자율방범대하고 옛날처럼 두 개 따로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나요?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23년도 자방대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저희가 이제 통합운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의견 차가 있어서 지금도 자율방범연합대하고 그리고 2자율방범연합대 이렇게 해서 뭐 예전 같았으면 경찰자방 그리고 시자방 이런 체제로 두 개 자방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에 상위법에서는 그러지 말고 한 대 엎어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딱 지침 내려오고 했는 거 아니라요?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23년도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 이제 자율방범대를 이제 신청받았을 때 두 개 이제 경찰자방 그리고 시지방 이걸 통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좀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자율방범연합대를 한 군데에서만 이제 신청을 좀 받아 줬으면은 그때 이제 어떠한 문제라든가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이 두 연합대가 어떤 이제 뭐 의견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지금도 뭐 저희 국장님 이하 해서 이렇게 연합대장님하고 소통을 좀 하면서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의견이라든가 그런 거를 모일 때마다 계속 추진을 좀 시키고 계속 통합의 의지를 계속 가지고 계속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생각이 이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근본 취지는 같잖아,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 왜 그거 그게 안 돼요? 쪼매난 동네에 파출소 자방, 시의 자방 이거 하나, 원남동에 하나, 선주동에 하나 자방이 3개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옛날처럼 우리 시의 자방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만 피복비랑 뭐 이렇게 지원하나요?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연합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러면 자, 옷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운영비하고 이런 거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차량 구입비 해 갖고 8,000만 원 올라와 있어.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어느 쪽에다가 사주는데?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이것도 이제 자율방범연합대 두 연합대 사전에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고 이것도 대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 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일단 이거 차량 구입하려고 하는 8,000만 원 어디에 뭐 어떻게 사주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으니까 8,000만 원 세웠을 거 아닙니까?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줘요.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리고 새마을과 예, 과장님. 이거 왜 예결위에서 검토 3건이 올라와 있어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예. 설명을 해 줘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일단 검토 3건은 이제 박정희대통령 탄신 108돌 기념행사 관련해서 재원변경 건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도에서는 항상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비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 탄신 기념행사에 이제 2,400만 원, 리더십 강연에 600만 원, 재단설립 용역에 1,000만 원을 이제 저희가 배정을 했었는데 도에서 이제 3월경에 이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성격상 재단설립 용역비가 도비 1,000만 원이 이제 편성되는 것 자체가 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용역비에 있는 1,000만 원을 탄신 기념행사에 도비를 이제 1,000만 원 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시비를 일부 조정했는 부분인데 이제 위원님께서 3월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3월경에 그런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했냐 이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마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제 뭐 예산을 타이트하게 좀 세우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차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한 번 보자 이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1차 사업분 20가구에 23가구 이제 생필품 지원했는 내역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예산을 더 세운 것도 아니고 재원변경 사항인데 이거를 검토로 써 놨길래 설명이 잘못됐나 뭔가 싶어서 상임위가 달라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편익시설팀의 거 왜 원평동 964-306번지 일원 환경정비공사 하면 대충 위치가 어디에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위치는 환경미화원 자원화 시설 옆에 있는 비법정 하천 쪽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러니까 도량동 들어갈 때 옛날 우시장 있던 거기 지나서 그 길로 좀 더 내려가다가 옛날 말로 번사 하는 그거 아니에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거 이거 정비사업을 이거 4억이네요, 도비 2억에?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예.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이랑 시비 이번에 2억 매칭해서 4억으로 하천 준설도 좀 하고 그쪽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이제 지하수 샘물도 좀 올라오고 있어서 그거를 살리면서 데크도 뭐 한 300에서 400m 데크도 좀 놓고 정자도 좀 놓고 그리고 뭐 운동기구라든지 시민들 편익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 샘물을 살려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데크를 이제 놓는다는 거는 이제 뭐 그 하천을 메꾸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좀 주위에 이제 데크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소문은 어떻게 나 있는가 하면 돈 4억 갖고 번사 그게 뭔가 하면 옛날 원평동 일대 도량동에 거기 가서 여름에 그 샘물이 마르지가 않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쪼매한 사람들 다 목욕하고 놀던 터입니다. 전에는 그 물이 흘러서 이렇게 흐르도록 구미천으로 흘러서 샘물은 솟고 썩는 물은 흐르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게 도로하고 이래 나오면서 일부 좀 끊겨 가지고 그 물이 지금 흐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물은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소문에는 돈 4억 갖고 번사 그거를 다 두드려 메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도량동에 모 어르신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야, 돈 4억 들여 갖고 옛날 우리 놀던 번사 그거를 다 두드려 메운다 하는데 그거 뭔지 좀 알아봐라” 이래서 내가 이제 최근에 여기 막 뒤져 보니 964-306 대충 위치 보니 그거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거 메워가 될 일 아니고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물길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는 거는 괜찮아. 그래야지 물이 흐르면 해야지. 그 샘물이 계속 솟아 오르고 어떻게 보면 그게 구미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물어보는 부분인데 어떻든 그걸 데크도 만들고 관광지를 만들고 한다 하는 부분을 하니까 하여튼 구미천은 그게 일부 그 천이 구미천이잖아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봉곡부터 시작해서 저기 밑에까지 구미천 일부는 어차피 삼백 몇십억 들여서 뭐 빠르면 내년부터 저기 위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28년도까지. 그래, 그 부분 생각하셔 가지고 잘 계획을 잘 짜서 해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설계 단계부터 의원님들 의견도 여쭙고 그렇게 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게 어떻게 설명, 상임위 설명하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임위 설명하고 난 뒤에 동네 소문은 번사 그거 다 두드려 메운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메우는 거 하고 준설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정비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마을 뜻이.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역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예산을 줍니다.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말 그대로 두드려 메우는 거 같으면 이 예산 삭감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도비 아니라 국비를 가져와도 안 맞는 안 맞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보면 구미의 역사를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이 썩어서 지금 있으면 그거 차라리 메우지, 그걸 왜 놔 둬, 보기 싫그로 이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만 깊이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구미의 역사예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구미 시내, 시민들의 옛날에 거기서 목욕 안 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곳입니다.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발언기회를 주셔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두 가지만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좀 질문을 던질게요. 돈은 소액입니다만은 인사위원회 수당이 금액은 아마 한 700만 원 정도 780만 원인데 프로테이지는 50%가 넘어요. 이게 1년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특별한 인사가 더 있었나?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추경 때 세우나, 당초 예산 세웠을 때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예.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개최를 보통 보면은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수립과 결정액 단계에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개최 횟수가 16회, '24년도 개최 횟수가 22회. 그런데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이제 계상한 부분이 작년 그만큼 계상을 못하다 보 니까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봐서는 금액은 소액입니다만은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줘요. 소액입니다만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돈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이제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수당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780만 원 얼마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당초 예산에 이 금액을 못 넣었으며 왜 추경 때 세울까? 인사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었나를 생각하는 목이에요, 이게.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줄랍니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예.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예, 제가 알기로 특별한 뭐 문제점이라든지 인사위원회가 특별히 더 많이 개최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이거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다 못 채워 가지고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강승수위원

돈 700만 원 없어가 못 세웠다가 말이 됩니까, 어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구심을 갖게 하는 목이에요.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예, 다른 건 없고 그거 상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다시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하고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가 매해마다 민간인을 8명 선임하는 거는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예, 예.

강승수위원

맞죠?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지금 이제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객관성 확보를 잘하고 있나에 대한 문제인데 사무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올려서 변화되거나 거부된 적이 있어요?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거부된 적 없습니다. 없고

강승수위원

변화된 적은 있어요?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선생님들이나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분들, 민간인들 그다음에 저희들 국장들은 제가 이제 제가 부위원장직으로 참석을 하고 부시장님이 저기 위원장님을 하시는데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의 유지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이래 봐서는 인사위원회가 하나의 시장님의 객관성을 보전하기 위한 위원회일 수밖에 없었다.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예, 예.

강승수위원

변화나 우리 사무국에서 이때 사무국은 해당 부서겠지요? 올려서 원안가결 말고 변화된 결론이 나온 사례가 얼마나 있었을까? 여기에서 민간위촉이 절반이 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시장님의 성향에 맞는 사람만 위촉되지 않았나. 인사위원회 존폐의 기능과 역할과 여기서 그리고 이거 참석수당도 1년 살림살이 뻔한데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만은 50%예요.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한 번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예, 그거 상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과장님.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우리 공공시설과 자체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700억 정도밖에는 안 되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저희들 예, 예. 그린리모델링사업 그 사업만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하지만 공공시설과의 목은 각 부서에서 위탁받아서 위탁을 하는 표현이 맞나, 위임받나, 받아서 공사를 하는 부서잖아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총체적인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을 총괄 집계를 하면 얼마쯤 될까?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금액 추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해 보지는 못 했고요. 건수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통상적으로 굴러가는 게 50에서 한 70건 정도가 됩니다.

강승수위원

자, 공공시설과의 금오산과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은 이 사업부서의 현황파악을 해 봐요. 그리고 실제 직원이 몇 분이에요? 가 보니까 상당히 뭐 막 직원들이 제법 있던데?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16명입니다.

강승수위원

16명?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강승수위원

16명이서 뭐 금액적으로 뭐 대강 말씀해 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규모성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공공시설과 자체가 이제 시청사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건물은 저희들 과에서 공사 발주부터 시작해서 준공에 이르는 단계부터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건수는 계속적으로 불어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규모적인 부분들도 지금이제 건축물을 짓는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다 하다 보니까 금액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뭐 10억 단위로 틀려도 상관없어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지금 큰 단위로 얘기를 드리면 200억부터 시작 아, 180억부터 시작을 하려면 이제 시립도서관, 저희들 에어돔 그리고 강동에 강동 뭐 체육센터, 저희들 이제 상모동 이렇게 하면은 큰 거만 쳐서 한 800억, 한 900억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한 1,000억 정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에 봤을 때 자자체 사업 부분은 크게 없지만은 1,000억 대 다루는 부서예요.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부서라고 봐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볼 수

강승수위원

무겁고 말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서라고 보고 여기에서 이거 할 때 공법이나 자재선임위원회나 객관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제 저희들 건축 부분으로 인해서 특별한 공법은 없고요.

강승수위원

주요 공법에 대해서만 더 자세한 것은 빼고.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주요 공법도 이제 일반적인

강승수위원

공법과 자재.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건물에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공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공공건축과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저희들 한 12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전문, 전문가를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그 인원들을 위해서 이제 일반적인 관계는 이제 공공건축과가 이제 저희들 자문을 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하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하자점검반을 또 이제 품질검사단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또 자격 있는 분들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각 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설계완료 단계에서 점검을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기초가, 기초 철거를 하고 난 이후의 상태가 가장 많은 내용물이 추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 실제로 어떤 담수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 결과를 통해서 최종 목적물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검사와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사는 확인은 그러한 기회를 두고 있고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한 기회를 갖는 위원회나 기술자문단은 어느 정도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이제 저희들은 기술자문은 별도로 이제 기술자문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건설위원회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제 심의하는 기구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저희들 공공건축에 따르는 기본적인 어떤 발주사항이나 그런 어떤 절차들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하여튼 본 자리를 통해서 공공시설과에 약 1,000억 대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재선정이나 공법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추어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문 그 뭡니까, 체육 관련해서 에어돔.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에어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법과 그걸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라 해 가지고 전문파트 있는 거 같던데 그거를 참고하고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그 과가 엄청난 큰일을 해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나 해당 국장님이나 여러 가지 시민의 눈에서 신뢰받는 검증과 시공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왜냐? 인사위원회는 한 번도 아니면 소수의 어떤 변화가 있을 정도로 짜여진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다. 왜? 미리 알면 인사위원회의 객관성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해 놨는데 역으로 말하면 그 인사위원회는 인사권자의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인사위원회는 그냥 맞춰 놓은 인사위원회다.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객관성 확보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공공시설과도 그러한 심의기관을 좀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예산과 같이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바람에서 저는 말씀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실제 환경정비공사를 저는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세채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도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가 보고 오늘 아침에도 이 현장을 가 봤어요. 지금 현재 펜스를 쳐 놓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맞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김영태위원

거기에 유일하게 자라는 건 지금은 연꽃을 좀 연꽃이 조금 있고 그런데 문제는 4억을 들여가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거기는 가면은 접근성도 좋지 않아, 첫째. 둘째 가구 수도 10가구 미만이라. 또 셋째 거기는 골재상하고 고물상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4억이라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은 지금 실시용역,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제가 여기 당사자입니다. 저는 여기에 어릴 때 정말 벌거 벗고 뛰어놀던 데입니다. 이거를 용역부터 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좀 보고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들이는 거 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삭감은 안 하더라도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아서 좋은 거를 머리를 좀 짜내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다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뭐 있을 때마다 해당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고생만 고생을 하시고 그리 가셨는데 주부자원봉사회 해외문화탐방 자원, 주부자원봉사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이요?

명화

오명화민원봉사과장

예, 이분들은 이제 '97년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민원실에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근무하시면서 여권 발급이나 여러 가지 기타 민원들 또 청사 안내나 이런 것들을 봉사하고 있는 그런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김영태위원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은 시급을 저희들 지급을 하는 데입니까?

명화

오명화민원봉사과장

자원봉사이기도 하고 시급도 뭐 일부 조금은 저희들이 예, 주고는 있습니다. 실비 보상 차원에서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요즘 와서 추경에 보니까 해외체험이 급격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잘못하면 이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주부자원봉사 해가 순수봉사회 단체 같으면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실비를 지급하고 이런다면은 조금 문제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실비 과정하고 이거를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오명화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안전재난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이거 다시 민원 다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늘막 말씀하셨죠?

김춘남위원

예, 예.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김춘남위원

어디 동에서 받습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아니, 그거는 꼭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되게 불편한 자리를 좀 어떻게 편하게 이거 설치하기 편한 자리만 해 놓는 거 같아요. 진짜 사람이 많은 자리는 없고. 사람이 두 명, 세 명도 안 서는데 거의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데 현장 가 보고 그렇게 설치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오면 바로 가서 설치합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동에서 우리한테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봅니다. 나와 가지고 여기가 설치할 만한 위치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

김춘남위원

그 위치보다 먼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부터 봐야지. 설치하기 좋은 자리만 설치하잖아. 진짜 사람이 많은 데 설치하기 불편한 데는 안 하잖아요. 좁아서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방법을 찾지 않고 설치하기 편한 데만 설치하잖아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와 보면은 설치할 때 주위에 뭐 인근 가게가 있다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간판을 가린다든지 또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주민들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민원이 들어왔으면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거기 뭐 간판이 가려서 못하고 전부 그건 핑계지. 꼭 설치해야 할 자리는 어떻게든 소통을 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 안 해도 될 자리에 넓은 자리는 안 해도 되는 자리는 해 놔 가지고 하루종일 사람 10명도 안 서는 자리에 설치하기 좋은 데만 다 해 놨어요. 저희들 민원 들어오는 데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기 간판 때문에 뭐 안 되고 안 보여서 안 되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증액을 해 놨는데 꼭 설치해야 될 자리에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지도 않으면서 증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거 제가 한 번 살펴보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민방위교육장 한 번 가 보셨어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입구가 어떻든가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뭐 입구에 거기 약간 뭐 새로 공사가 돼 있고 해 가지고 약간 뭐 경사진 면도 있고 지금 좀 그렇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그게 지금 한 4개월 넘었어요. 민방위교육장 거기 민방위교육들이 시작하고 아직 한 번도 정리를 안 했어요. 아시죠? 그러면 한 번쯤 여기가 이러면 진짜 민방위교육장이 보기 싫은데 거기가 저희들이 다 도로과에서 시에서 땅을 샀으니까 거기 뭐 흙을 메우든지 어떻게든 정리를 한 번 해야 돼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직 한 번도 뭐 그런 말이 없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올라왔길래 뭐 방송장비 교체도 좋고 좋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대로에 지나가는데 보이는 데입니다, 그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현실적인 정비 좀 부탁드리고 이 그늘막 설치는 한 번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분히 많이 했고 정말 해야 될 자리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한 번 물어보시고, 동에 민원 들어오면. 그러면 그 앞에 뭐 상가가 있든지 간판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빗겨서라도 사람들이 많은 쪽에 해 줘야 되지. 큰 오거리, 사거리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런 데는 큰 오거리, 8차선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진짜 사람. 그런 데 너무 많이 해 놓고 정말 사람들이 댕기는 길에 너무 없어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그거 앞으로는

김춘남위원

심각하게 한 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후반기에 증액이 됐는 이 예산 쓸 때는 꼭 그래 고민해서 해 주십시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예, 김민성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먼저.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첫 번째 총무과 이제 263페이지입니다. 팀장님 263페이지 앞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이제 예산 다루면서도 이 부분을 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우리가 당초 이제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2억 8,000만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억 3,000여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아마 중복된 이제 또 인원도 있을 거고요. 또 읍면동으로 어쨌든 또 인원에 대한 부분들, 차량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이 예산 한 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제 저희 대회기간 동안 7,000명을 이제 모을 수 있다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해서 그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 단체들이 이제 지원이 불가한 부분도 있었고 또 도 교육청에서 또 자체 예산으로 학생들을 현장체험했던 부분 그리고 또 전 부서에 걸쳐서 각 파트 분야별로 서포터즈 이제 모집이 추진되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7,000명에 이제 미달했던 부분과 또 저녁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한 섹션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전, 오후 투 섹션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야간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또 오시는 이제 단체회원님들 그리고 또 도보, 또 자가용, 또 셔틀버스 일부 이용을 하셔서 저희가 교통지원이라든가 또 행사 식비 뭐 이렇게 해서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을 못 했던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총 430명 정도 이렇게 서포터즈 진행을 좀 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뭐 여러 가지 국내외적 상황 때문에 그런 거는 알겠지만 너무 본예산 할 때도 전체적인 우리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난 본예산 때도. 저도 그 말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과 편성한 게 맞네요, 그러면은?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그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인원만큼 저희가 서포터즈 편성한 만큼 운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미달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정지원위원

사실 1억 3,000여만 원이면 우리 각 지역구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좀 필요한 부분도 쓸 수도 있고요. 좀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 사업을 하기에는? 그런데 이런 게 다른 과도 사실 다 있어요. 뭐 A, B, C 과도 뭐 50% 남고 40% 남고 60% 남고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 못해도 몇억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임차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임차료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뭐 전체적인 퍼센트만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삭감하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이 1억 3,000여만 원, 2억 8,000 중에 1억 3,000 정도가 이제 감해서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혹시나 큰 저희 행사 있을 때 부서에서도 이거 좀 잘 판단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지원위원

예, 안전재난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269페이지입니다. 자, 269페이지 우리 추경 성립 전 우리 폭염 및 우기 대비 안전물품 우리 이거 구매하셨습니다. 다 구매 완료했나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아니요. 구매는 안 했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구매를 아직 안 했습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거 혹시 추경 성립 전에 쓰겠다고 언제 저희한테 설명 혹시 의회에 돌았나요, 혹시?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7월 달입니다. 예.

정지원위원

7월 달인가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아직 그러면 다 구매 자체를 안 했나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구매를 못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저희가 7월 이제 다 끝나가는데 아직 구매가 완료 안 됐다고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뭐 때문인가 하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마을대피소 248개소에 이런 물품들을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다 구입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도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급하지 말고 혹시 이런 분들이 이제 대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당초는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구입을 못하고 혹시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수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대피를 하게 되면은 별도로 뭐 선풍기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이제 미리 지급이 아니고 혹시나 대피할 시를 가정했을 때 그때 이제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아직 뭐 배분이나 이런 거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혹시 마을이나 우리 읍면동에는 이게 다 어느 정도 홍보나 이런 게 다 된 사항인가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이런 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물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보면은 뭐 메가폰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각 대피소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더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

저는 아직까지 뭐 제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됐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혹시나 이제 일이 발생 안 되면 좋지만 저희도 아직까지 어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폭우나 또 폭염에 관한 부분 있을 때 이제 읍면동에 이런 부분 좀 마을에 이런 안전키트가 있으니 안전용품이 있으니 나중에 만약에 대피할 시 이런 거를 신청하라 이런 식으로 조금 홍보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278페이지.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278페이지 2024년 지역자율방재단사업 집행잔액이 660만 원 정도 지금 보전지출되었습니다, 맞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2024년도에 방재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 편성되어 있었나요, 총괄적으로?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이게 작년에 333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이게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제가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작년 예산안이다 보니까 방금 찾아보니까 작년에 자율방재단 운영이라고 해서 이 목으로 총 3,000여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 66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5분의 1 정도 남았네요. 그러니까 5분의 1, 20% 정도 남았네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혹시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뭘까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당시에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율방재단들이 이제 우리가 수해가 난다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은 활동을 하거든요. 그 활동한 만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지급을 하다 보니까는 그 예산이 일부 남은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활동도 활동인데 우리 교육이나 이런 것도 혹시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교육도 받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소집 수당 말고도 교육 같은 거 받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교육 받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아마 그러면 그 횟수가 적었던가 아니면 명수가 적었던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작년에 그러면 우리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하고 교육 같은 거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혹시?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뭐 확실치는 않은데 그거에 대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칸 위에 그러면 풍수 우리 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풍수, 풍수. 풍수보험사업 집행잔액 그러면 작년에 우리 총 얼마 지출되었던 거죠, 이거? 1,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278페이지에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정지원위원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1,00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 그럼 풍수해 우리 보험이 한 어느 정도 지출되었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금액은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정지원위원

올해 혹시 그러면 작년 거는 모르고 올해 예산은 아십니까, 혹시? 올해 예산 기준으로 올해 세우셨기 때문에 아마 확인되실는 거 같은데요. 어느 정도 될까요, 과장님?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예.

정지원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1,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올해 기준으로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작년에는 좀 더 많을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올해 기준으로 1,500만 원이 풍수보험 가입으로 이게 보험금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올해 3분의 2가 남았다는 건데 그러면 풍수보험 혹시 가입구조가 그냥 저희가 퉁으로 턴키로 다 그냥 가입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략적인 뭐 명수나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가입하는 겁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이거는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 주체라든지 이런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자료와 모든 것들이 이제 행안부로 다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다시 그거를 도하고 우리 쪽으로 해서 그거를 배부를 합니다, 얼마씩. 그거 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 개인들한테는 뭐 50% 이상씩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합니다만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뭐 100%까지도 되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가입을 하는 거는 아니고 도에서 가입한 만큼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여기. 배분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작년에 대비했을 때,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예산액이 한 7,000여만 원 되네요? 7,000여만 원 되는데 1,000만 원이 남은 거고 올해는 또 도에서 내려왔을 때 그러면 1,500만 원이니까 나머지 감해서 내려왔지 5,500만 원 정도 감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우리가 가입한 만큼 우리가 또 이제 내려와서 지금 1,500만 원이잖아요, 올해 예산이.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덜 가입됐거나 덜 알려졌다는 말로도밖에 안 들리는데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너무 많이 감소했거든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그래, 이제 이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입을 많이 했는데 현재 이런 거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피해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은 구미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 피해나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이제 이런 거를 가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현재. 예.

정지원위원

제가 하여튼 얘가 예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뭐 그것도 2년 전에 보면 한 8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많은 게 좋은 건지, 많지 않은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 '24, '23, '24, '25 가입한 비용이랑 건수 뭐 건수 비례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과장님 그것 좀 한 번 나중에 좀 자료 주시고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거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님.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앞에 계시는 우리 박세채 위원님과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저희 원평동 964-306번지 일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이 방치되어 있던 부분들을 조금 살리자는 목적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펜스만 쳐 놓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차만 다니는 모양이 되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사람이 오게끔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역사를 조금 살리면서 샘물이 솟아나는 부분들을 조금 살려서 예전에 큰 연못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공사로 해서 반이 따개졌다라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살리면서 사람들을 좀 오게끔 하는 사업을 저희가 도비 매칭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들어가는 입구도 산업도로에서 고속도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구간도 인도와 진입로가 인도와 맞물려 있어서 지금 별도로 큰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를 공사를 저희가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추진하기 좀 쉽게끔 저희가 해 놨는데 아까 우려했던 사항들을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조금 참고하셔서 조금 더 이제 지금 죽어있던 부분들을 좀 더 살리고 기존의 역사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제 공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그쪽 부분을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으시면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 보면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에 그 해외연수 다녀오셨죠?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신용하위원장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몇 분 정도 가셨습니까?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오츠시로 다녀오셨는데

신용하위원장

뭐 아시는 예, 예.

정현

우정현자치행정팀장

예, 총무과 자치행정팀장 우정현입니다. 현재 저희가 오츠시 다녀왔고

신용하위원장

예, 예.

정현

우정현자치행정팀장

예, 일단 50명 갔습니다.

신용하위원장

50명 다녀오셨습니까?

정현

우정현자치행정팀장

예.

신용하위원장

예, 뭐 몇 명이 간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 제가 그거 하면서 이번에 만족도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은 왜 이게 주민자치 위원들을 그곳으로 갔다 왔는지 벤치마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 주민자치에 대해서 뭐 회의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거는 잠시 하고 나머지는 관광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의미를 모르겠다. 그리고 자부담도 굉장히 많이 냈다. 반액은 2박 3일 다녀오셨나요?

정현

우정현자치행정팀장

예, 2박 3일 맞습니다.

신용하위원장

2박 3일 갔다 오는데 80만 원 냈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정현

우정현자치행정팀장

80만 원은 아니고요. 일단은 자부담은 53만 원이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장

자부담이 53만 원?

정현

우정현자치행정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얼마?

정현

우정현자치행정팀장

시비는 70만 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장

1인당?

정현

우정현자치행정팀장

예.

신용하위원장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하면서 그러면 2박 3일에 120만 원을 쓴 거잖아요, 일본을 다녀오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시비가 얼마큼 나왔는지를 모르 고 자기는 50만 원 내고 사실 50만 원만 내도 2박 3일 이상은 갔다 오겠는데 나 혼자 갔다 오면? 오히려 그런 행사가 맞냐라는 의문을 저한테 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차라리 그 정도 돈이면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들 거기에 교육비로 써라. 그런데 우리 교육비가 책정돼 있어요. 또 아카데미라고도 있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인데 형식적이다. 저도 2년 연속 갔습니다. 2023년도 가고 작년도도 갔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는데 매년 2023년하고 2024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면서 너무 부실한 교육에 중간에 뛰쳐 나간 지역도 있었습니다. 동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교육 받을 필요없다 하고 나가셨어요, 중간에. 너무 성의가 없다. 저는 해외 벤치마킹몇 명 각 한 읍면동별로 그러면 두 분 정도씩 갔다 온 거 같은데요. 그렇게 두 분 갔다 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된다.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교육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행감이라든가 다음 예산에는 말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다음 예산에 꼭 우리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재난과에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폭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고 인명피해도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뭐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직원들이 21명이 근무를 하고 각각 읍면동에서는 2명씩 해가 69명 정도가 해서 한 90명 정도가 근무를 16일부터 해 가지고 19일까지 근무를 섰었습니다. 그래, 비가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4일 동안에 211mm 정도 왔는데 경기도나 다른 많이 온 데는 또 하루에 뭐 500mm씩 오다 보니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들은 뭐 큰 피해는 없습니다. 예.

신용하위원장

예, 타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비가 어디서 딱 정해지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는 폭우로 피해가 많은 거 같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구미시도 한 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배수구에 뭐죠? 쓰레기들이 많아 갖고 배수가 안 돼서 물이 차오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그리고 앞에 다른 부서하면서 우리 김영태 위원님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른 사업비는 예산 편성을 꼭 좀 하자라는 말씀을 아까 전에도 하셨는데 입영지원금이요. 굉장히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방금 검색을 해 보면 군입대 전 꼭 챙겨야 할 입영지원금 신청방법부터 금액까지 총 정리하면서 각 어느 도시는 받을 수 있는지를 했을 때 구미시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미시는 이거를 검색을 해 본 분들은 아, 구미시도 주나 보다 해서 동사무소나 다 물어보겠죠? 그런데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이유가 어떻게 되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아직까지 그 예산은 편성을 못한 그런 거 때문입니다.

신용하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예산 편성 안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신용하위원장

의원이 발의를 하고 동료 의원들이 같이 찬성을 해서 본회의에 다 통과한 조례안입니다. 물론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일단 뭐 저희 부서 같으면 뭐 담당과장이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신용하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 조례는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입영자들한테 막 금전적이라든지 뭐 경제적으로는 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영을 하는 사람이 보통 보면은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2억 내지 3억 원 정도를

신용하위원장

한 2,000명이면 2,000명이면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장

2억입니다. 아까 전에 구미에 주소 하나 옮기면 8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입영지원금 구미에 나고 자란 학생들, 청년들 군대갈 때 10만 원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서 나고 자라 갖고 지금까지 커 갖고 군대 가는데 그 10만 원이 아깝고 외지에서 주소만 옮기면 6개월마다 10만 원씩 지금 80만 원까지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구미시의 모습에 계속 구미시에 주소를 남겨 놔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도 큰 틀에서

신용하위원장

옮겨야지 다른 데 가면 20만 원씩 줍니다, 입영지원금. 김천만 가도 2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주소 옮겨야 되겠네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이제 김천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들보다도 입영을 하는 사업이 상당히 적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아니, 2억입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장

지금 80만 원 딱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이 아니지만 인구청년과에서는 주소만 옮기면 6개월만 유지하면 10만 원씩 8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갔을 때 1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님이 반대하는 겁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장

지금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입영지원금 치면 지급하는 도시에 구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왜 지급을 안 하냐?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조례만 발의해 놓고 통과시켜 놓으면 끝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다음 예산에는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충분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위원

예, 회계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292페이지에 우리 통합별관 건립사업에 8억 중에 7억 정도 감해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 부분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8억 중에 7억 정도 감이 되어 있네요? 292페이지입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292페이지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이거 청사 소규모 개보수 공사 관련 예산을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지금 이 예산은

정지원위원

그거 말고 통합별관은 바로 밑에 우리가 8억 중에 7억 정도 감되어 있어서 예산액을 좀 많이 감 시켰는데요. 292페이지 예, 바로 밑 예, 사업입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이 부분은 사업 일정이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 부분 예산이 전기설계비 용역은 나가는데 그거 건축분 설계용역비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저히 지급할 것이 불가능해서 올해는 삭감하고 2026년 본예산에 이 금액을 그대로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지원위원

그거 보면 사업 지연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래 당초보다 그러면 조금 더 늦어지겠네요, 통합별관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증축을 시작하는 시점은?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조금 늦어진다고 판단되는 게 우리 통합별관 이제 설계용역하고 이런 게 해 가지고 2026년 8월 달에 지금 착공 예정이고 설계용역이 2026년 7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은 도저히 불용될 것 같아 가지고 이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2026년도에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연내에?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내년에 착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밀렸으면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내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빨리 좀 흩어진 우리 또 부서들 다 모으면 좋긴 한데 여기에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팀장님 하나 마지막 자방대.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아까 뭐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1자방, 2자방 이제 있지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자방대 기준은 경찰서에 신고한 단체고 그리고 이제 대원은 또 경찰서장이 또 임명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거를 우리 지자체 사무로 이렇게 다 지급하고 뭐 운영을 일부 보조해 주는데 그러면 경찰서의 입장이 어떱니까? 원래 처음에 우리 전부개정안 오고 나서 이제 자방대 전부개정안을 만들 때 일부 전부개정할 때 통합하겠다는 그걸로 이제 듣고 이제 우리가 전부개정도 다 했는데 마지막 연말 가서는 결국은 1, 2자방을 다 결국에는 경찰서에서 뭐 다 받아 줬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아 줬으니까 지금 2개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경찰서 입장 따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팀장님? 예, 아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를.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그거 경찰서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 어찌 됐든 뭐 의용소방대든 자율방범대든 우리 시비로 운영을 보조하고 어떤 자산이나 뭐 비용 등을 다 보조하고 있는데 저도 뭐 팀장님께서 설명왔을 때 4대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리고 왜 통합이 안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서로 질문 오고 가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또 다른 데를 또 알아보면은 뭐 우리 방범대 내에서도 통합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2방범대라고 하죠? 그런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는 아니고 단순한 이유로 뭐 아니면 그런 거 이유로 지금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혹시 관내 그러니까 경북도 내 자방대가 그러면 1자방, 2자방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이면화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경북 도내에는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우리가 유일한가요?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예. 유일합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전부개정안 해 달라 해서 해 줬고 상위법 개정되고 우리 하위 조례도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욕심인지 아니면는 서로의 또 의견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거 진짜 통합해야 되거든요. 양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양쪽으로. 그런데 또 그러면 우리 1,000만 원, 500만 원인가요? 우리 가을에 하는 우리 뭐죠? 실천대회인가?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정지원위원

뭐 그런 것도 2개 나눠져 있죠?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정지원위원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기억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그거 증액이 돼서 1,500만 원, 500만 원 해서 그거 가을에 범죄실천

정지원위원

예, 그러니까요.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범죄예방

정지원위원

이거 두 번, 두 번 돈은 뭐 큰돈은 아니지만 계속 나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도비를 받고 또 도비를 딴 거에 대해서 뭐 또 되게 감사하고 한데 이게 이렇게 3대, 1대든 뭐 어떻게든 이렇게 또 이면화시켜서 이렇게 뭐 지원해 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래 가지고 올 연말에 또 저희 또 예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경찰서에서도 좀 사실 경찰서에서만 안 받아 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 당시 제가 뭐 뒷얘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인 뭐 어찌 됐든 간에 총무과 총무팀에서 이제 경찰서한테도 한 번 물어봐 주시고 좀 조율을 해야죠. 우리가 유일하게 두 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세요.

대보

심대보총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31억 3,000만 원 증액된 2,539억 5,000만 원, 세출예산 129억 4,000만 원 증액된 3,69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3억 5,000만 원 증액된 6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세입과 세출 모두 6,900만 원 증액된 3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일반회계에 일상돌봄서비스에 8,500만 원 증액한 8억 4,800만 원,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사업에 9억 원 증액한 34억 4,000만 원,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2억 8,800만 원 증액한 5억 7,000만 원, 생계급여 지원사업 110억 4,000만 원 증액한 689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장

김민성위원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4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319쪽에 구미50센터, 구미50+센터 이거 예정지 여기가 어디에요, 사업예정지가? 리모델링하는 데가?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저기에 저 구미역 앞에 구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000년도였나 그게 '83년도 건립돼서 한 40년 이상된 노후화된 건물인데

김춘남위원

시내 안에 거기 말입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거기 예, 시내의 문화거리에 그 옆으로 가면은 거기 보석가게 안 쪽으로 들어가면은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압니다. 압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거기 접근성이 있나, 주차장 하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뭐 제일 중요한 게 교통 편의 접근성에다가 이용이라든가 편의를 따져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이전할 대상지가 그렇게 넉넉지를 못해서 그래도 계 중에는 제일 접근성이 있는 곳을 선택한 곳이 그곳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신중년 조례를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뭐 원래 이거 하기 전에 이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걸 이제 하시는구나. 거기에 하면 좀 접근성이 좀 어른들이 오시기에 좀 그렇지 않나?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여기 신노년층 그게 45세에서 64세 신중년층이죠. 신중년층인데 그렇게 건강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 그런 분들은 솔직히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제가 이거 상임위가 아니라 가지고 나중에 설명 좀 부탁하고 내가 좀 전에 우리 하기 전에 저기 우리 국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로당 개보수, 리모델링 급하게 했던데 지금 예산이 뭐 얼마 남지 않았네요? 3억에서 뭐 다 쓰시고 9,000만 원 남았네? 그래서 좀 긴급예산이 우리 복지과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같이 그래 갑자기 그렇게 다 찾아가 어르신들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안타까운데 하시고 싶어는 하는데 지금 예산이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그 시골에 거기는 오태동이지만 외지예요. 거기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사시는 어른들밖에 없는 동네예요. 거기 뚝 떨어져 있는 동네에 제가 돈도 없는데 뭐 국장님, 과장님한테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좀 대비해서 긴급예산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리모델링비를 다 썼으면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나마 9,000만 원이 남아 있어서 후반기가 있긴 한데 이제 후반기 시작했는데 그 바닥이 다 뜯어져 가지고 지금 어른들이 지금 신발 신고 계신 거 보셨지요, 못 들어가서, 이 여름에?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아파트 같으면 자기 집에 있으면 되고 동네 같으면 되는데 여기는 시골이에요. 그래서 각별히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꼭 그런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도 좀 국장님 좀 챙겨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김낙관 우리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어르신복지과장님.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 구미 관내에 미등록경로당 몇 개 있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46개

낙관

김낙관위원

46개 있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미등록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뭐 뭐 있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냉난방비, 냉난방비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곡을 4부씩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46개 미등록경로당에 작년에 냉난방비 200만 원하고 양곡 20kg짜리 4포 다 지급됐어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다 됐어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48개 경로당 중에 일부가 보니까 이제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뭐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 계량기가 설치 안 된 곳이 있다 보니 저희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이 안 된 사항에서 뭐 지급하기에 또 그거 하니까 그거 지급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지급 안 되는 데가?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8개소 정도로 지금 정확하게는 뭐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과장님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신용하위원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팀장님 예, 몇 군데 정도 지원이 안 됐습니까?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지금 노인정책팀장 김율자입니다. 20개소 정도가 지금 연료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46개소 중에서 20개가 지원이 안 됐다면 사실 가장 열악한 데가 미등록경로당입니다. 안 됐으면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과의 일 아니에요?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예, 저희들이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고향사랑기금에서 읍면 쪽 위주로 해서 또 미등록경로당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지금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낙관

김낙관위원

자, 자, 작년에 20군 데가 지금 지원이 안 됐다면서요?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 그게?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거기가 단체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많았고요.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단체명의로 통장이 개설 안 됐으면 통장을 개설하면 되잖아요.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그게 회장님께서 고유번호증을 등록을 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거 읍면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제대로 진행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 사실 지금 미등록경로당에는 우리 지금 다른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요, 이 지원이 없는 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이 있는 줄 알았으면 어쨌든 간에 뭐 단체통장을 만들든 뭘 하든지 해서 해 줬을 건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시고 또 동에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는 미등록경로당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뭐 불법 컨테이너, 불법 건축물이 많아서 일단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미등록경로당이 장 불법 아니에요, 다?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불법이라 하기보다는 컨테이너의 작은 3X6짜리 이런 데서 어르신들 계시고 이러셔서 이제 전기선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못 챙겼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러면 동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데 있으면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46개 중에 그래, 20군 데가 안 받고 있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예, 앞으로 그거 추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올해는 하여튼 다 찾아서 20군 데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율자 팀장님 참 일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해결이 아직 안 됐는 갑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분회, 분회 운영하는 뭐 지원조례나 별도로 있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분회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는 현재까지는

명희

이명희위원

없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들 현재까지는 조례상으로는 나온 게 없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지금 고아읍 분회는 1년 반동안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거를 누차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서 설득도 해 보고 이렇게 많은 작업도 해 봤지만은 안 되는데 그러면은 구미에서 나서서 그거를 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에 분회하고 경로당하고 두 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다 잘 운영되고 있고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일부 운영되는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명희

이명희위원

거의 다 운영되고 있으니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저기 민원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못 쓰고 있지 않으면은 제가 뭐 조례를 찾아보고 뭐 전국에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1년 반 동안 방치를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자꾸 뭐 얘기하면은 뭐 그거만 되니까 예산심사인데 이분 다시 해서 그러면 그거를 그 시설을 노인 분회로 못 쓰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돌려주든지,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등록이 뭐 10명 이상 등록이 안 돼서 못 쓴다고 하니 그러면 뭐 새마을이나 어디 뭐 공유주방으로 쓸 수 있도록 시장님이 순방오셔가 말씀 안 했습니까? 공유주방 하나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니 어디 빈집을 한 번 찾아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분회로 못 쓸 수 있거든, 안 되거든 운영 뭐 조례라든가 이렇게 뭐 해당이 안 되거든 그러면 새마을이나 어디로 줘서 시설해 줘서 공유주방이나 같이 쓸 수 있도록 그거를 한 번 뭐 바꿔보시기를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한 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올해 안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개만 더

신용하위원장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무인계도시스템 이게 필요합니까? 내 여기 장소 보니까 하도 기가 차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구미시 전체를 다 해야 되고 사실은 복지센터는 다 계도되어 있어서 아무도 안 세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세우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너무 아무 생각없이 올린 예산 같은데? 이렇게 하려고 시작을 하면 끝이 없고 아파트부터 그냥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그것도 뭐 행정복지센터도 이래 나눠 가지고 쭉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예산?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연길

박연길장애인복지과장

예,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예.

김춘남위원

예,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다시 다시 이걸 잡아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해서 구미시는 다 하려면은 과장님 퇴직할 때까지도 다 못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특히 행정복지센터는 너무나 계도가 잘되어 있고 거기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 안 세웁니다. 정작 세우는 데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아니,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아니, 설명해 보이소. 행정복지센터는요. 저희들 직원들이 있어서 정말로 안 세웁니다. 거기는 세우면 안 되는 줄 다 알아요.

연길

박연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도 일단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제일 그래도 신고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 읍면동 복지센터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저희 임은동에 거기 한 번도 세워 놨는 거 못 봤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가는데 거기 1개 있습니다. 차 10대도 못 세우는데도 거기 한 번도 안 세워요. 이게 어찌 선별을 해서 복지센터에 이래 이렇게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구미시는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매일 신고 들어옵니다. 아파트는 세워 놨다가 30만 원씩 벌금 다 내요. 3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다시

연길

박연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 위주로 해서 신고 많은 지역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공용주차장은 다 안다니까요. 진짜 큰 뭐 공원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요즘 너무나 이거 벌금 바로 매기잖아요. 요즘 지금 안 그래도 하도 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네, 동네가 흉흉합니다.

연길

박연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진짜로 저희 동네 돌아가면서 상모에 했다가 사곡에 했다가 지금 임은동으로 넘어가서 하루에 막 30건씩 이래 찍어 보냅니다. 이거 다 찍어 보내요. 아파트 안에도 3개씩 찍어 보내요. 이걸 왜 합니까, 그래?

연길

박연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아마 이게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면 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김춘남위원

뭔 시범적으로 해. 여기는 잘되는 데라니까요? 제가 장소가 여기 아니었으면 또 한 번 검토해 볼 텐데 장소를 새로 하든지 이거 그래, 안 해 오면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안부살핌소포우편서비스 그러니까 307페이지 복지정책과. 이거 우체국하고 같이 MOU를 해서 함께하는 거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장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직접 대면을 해서 보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307쪽에 우체국 소포 발송비용이 5,000원인 거 같습니다, 한 번에?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포 비용이 5,000원이고 그리고

신용하위원장

그리고 한 1인당 1만 원 상당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거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산이 그 뒤에 있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10회거든요?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신용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0회는?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우체국 공익재단에 1,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신용하위원장

거기는 직접 가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신용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설명 121페이지에 설명자료가 조금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니, 121페이지로 안 되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국비 1,000, 시비 1,000, 우체국공익재단 1,000 이렇게 해서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 예, 예, 3,000만 원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장

거기서 그걸로 배송비 하고 1만 원 상당 생필품 지원까지 되는 거 같은데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지금 배송우편서비스 배송비가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고?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장

1,000만 원은 우체국공익재단에서 1,000만 원 해서 그래서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그래서 전체 3,000만 원.

신용하위원장

그리고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용하위원장

우리 고립 가구는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장

진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파악하기가 정말 파악이 된다면 고립 가구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고립 청년들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뭐 물론 그 안에 100명 안에는 뭐 어르신도 있고요. 그리고 중장년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사실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고립 청년들은 우리가 문을 열어도 열어주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최대한 계속적인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어떤 라포를 좀 형성해 가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뭐 그냥 사업을 홍보용이 아니라 진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발굴을 할 수 있고 찾아 뵙고 그래서 위기를 빨리 감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신규라서 뭐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예, 예. 특히 그래도 집배원분들이 직접 1대1로 대면을 해서 확인을 해 주신다고 하고 그 결과를 또 시에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통보를

신용하위원장

또 통보도 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발굴할 때는 정말 좋을 거 같은데 일단은 그분들을 선정할 때부터가 좀 더 신중하게 해 갖고 그냥 무조건 뭐 10명씩 무조건 해라 그러면 너무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뭐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하위원장

그러니까 위기 발굴이 아니라 원래 잘되는 부분을 또 발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9억 2,000만 원 감액된 487억 원을 세출예산은 9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6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5억 원이 증액된 60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예산은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2024년도 결산금액 반영에 따라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4년 재난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거의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철도과는 오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차분 공사시행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원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보상을 위해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과는 지방하천 한천 보도교 설치공사에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에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원평동 청년소상공인상생센터 조성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사업비 4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는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비 1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예, 과장님들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58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7쪽에서 3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우리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참살이 오토캠핑장 해서 참살이가 뭔가 물었디만은 제2오토캠핑장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그래서 참살이 나는 참살이에서 대행운영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천과 과장님.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뭐 하천 정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그죠? 이 하천에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소하천 기능 유지를 위해서든지 불시 예산 확보 아닙니까,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금 여기에 추경에 세우지 말고 미리미리 세우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본예산에 그래야지만 하천정비를 미리 장마 오기 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말씀하셨는 대로 당초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 한 80에서 85%를 사전 정비하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혹시라도 가을에 태풍이 올 거를 대비해 가지고

명희

이명희위원

태풍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태풍이 오는 거를 대비해 가지고 추가로 또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이번에 집중호우 때 제가 이장님들한테 다 전화를 해 보니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 인노천을 미리 정비를 해서 거기 이제 모래 퇴색된 그죠? 퇴적된 모래를 미리 정리를 해서 이번에 참 괜찮았다,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뭐 태풍 대비해서 했지만은 이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으로 좀 옮기는 게 더 낫, 더 편성하고 다른 거를 그죠? 뒤로 좀 빼고 그래서 우리 재해는 미리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예, 예, 예, 미리 그걸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해 갖고 제가 잠깐만 간단한 거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지중화 사업도 진행을 할 거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사업을 했던 곳에 영상을 다 찍어서 실제로 주민설명회에 할 때 그런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천과 과장님 예,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호우주의보 내려졌을 때 금오천 이게 자동센터차단기가 다 내려갔나요, 혹시?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특보 발효되고 차단기를 안 내렸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100% 다 내려갔나요? 아니면은 혹시 빠진 곳이 있나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그게 다 내려갔는데 저기 구미천에 구미천 뒤 편에 하나 그게 기울어진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거는 안 내려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한 번 내렸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니까 거기만 안 내려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여쭙고 싶어서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수리 완료했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이제 이거는 별도로 예산하고 별도인데 저희가 이제 금오천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지금 복개가 되어 있는 저희 예전에 들어내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예,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밑에 하천도 좀 정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좀 찾아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거는 추후에 이제 만나서 직접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김민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예, 잠시 예, 예.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강신해 도로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두 가지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 5공단 대교 개통했죠? 얼마 전에 했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개통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거 지금 5공단까지 다 안 뚫려 있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여기 지금 5공단 앞에까지 했고 지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앞에 가서 결국 해평 가는 그 옛날 구 국도로 빙 돌아가 다시 그래 들어가고 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 시가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주가 돼가 하는 거예요, 사업을?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5공단 진입도로는 부산청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거 건의를 하시든 뭐 하셔 가지고 5공단 쪽에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이 제가 아직도 산업건설위원장인줄 알고 저한테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거기 와 가지고 빙 돌아가 이래 할 거를 제가 또 돈 들여가 그거 해 놨냐 하면서 5공단 입주할 때 뭐 여러 가지 혜택하고 이야기 다 했는 거 전부 사기쳤다. 그 이야기를 엄청 해요. 그래서 나도 한 번 가 봤어요, 일부러. 가니까 거기 끝에 가서 바리케이드를 빨간 걸로 딱 모아가 그래 해 놨더라고. 하여간 부산청에 좀 건의하셔 가지고 빨리 그거 마저 얼마 안 하면 되겠더라고요. 마저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이번에 뭐 설계비 2억 태워 놨는데 설계하셔 가지고 어여튼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공감대를 제가 형성할게요. 내년 본예산에 대충 그냥 거기 다리 놓고 보상하고 공사하고 한 뭐 50억 잡으면 될 거 같아요. 어떻든 북구미 이용하는 그 교량 만드는 김천 신도로에서 구도로 그 사이 구간만큼은 정리추경 재원 남으면 전부 거기 다 투입하든지 어떻게 해서 단기간에 빨리 끝을 내 줘야 됩니다. 제가 9월 달에 5분발언도 하나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도량동 앞으로 해서 신원주유소로 가는 이 구간에 정체된다고 출퇴근 시간에 뭐 원지교 앞에 뭐 고가, 구미고 앞에는 고가를 놓든지 해야 될 거라. 뭐 뭐 온통 고가 저거 쭉 하면서 뭐 그런 계획도 짜고 하는데 고가 하나 뭐 이래 놓으면 거의 뭐 200억, 250억 이래 예산을 잡고 있던데요. 자, 결국은 원주교 고가 놔 가지고 거기서 좀 빼가 그다음에 신원주유소 앞에서부터는 똑같아요. 거기 가면 또 해결 안 해 주면 또 똑같이 막혀요. 그럴 바에야 북구미 가는 저 노선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고속도로 태워 가지고 고속 통행료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싸게 치여요. 그럴라 하면은 그 구간만큼이라도 위에 농로 빠져 나오는 부분은 어차피 사업 주체가 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뭐 원인자 부담하고 나머지 우리 시 한 쪽이 좀 지지부진하면 우리 시에서 태워서라도 넓혀 나가더라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그 구간은 내년에 빠른 시간 내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지금부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섭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임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하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미, 선산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37억 5,600만 원에서 국비 1억 원 감소, 기금 3억 2,700만 원, 도비 7,800만 원, 각종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2억 800만 원 증가하여 총 5억 1,300만 원 증액된 14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57억 3,100만 원에서 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민건강기반 구축 2억 2,800만 원 증액,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2억 3,2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 8,1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2억 9,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3억에서 국고보조금 등 1,100만 원 감소, 도비 2,3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200만 원 증액된 5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4억 7,6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9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건의료인프라 구축 1억 100만 원 증액, 건강한 구미만들기 사업 2,3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1억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예,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님께서는 업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여 지역보건팀장님께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655쪽부터 71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보건소는 너무 잘해서 저희들이 질의할 게 없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질의할 거 없으십니까?

김춘남위원

좋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

김민성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 너무 잘해 주셔 갖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환경교통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동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