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제가 질의해 드리고자 하는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해서 범위를 좀 좁히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버려진 공간’이라고 질의할 내용으로 임팩트 있게 버려진 공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버려진 공간이라고 하면 활용되지 않는 공간일 수도 있고요. 잘 쓰지 않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됩니다. 먼저 제가 며칠 전에 요지서를 드렸지만 시장님께서도 한번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버려진 공간에 꼭 굳이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아닌 또 특정한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활용 가치가 없는 공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이 보통 종종 도시의 미관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창의적으로 또 활용을 해서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숨을 불어 넣어주면 다시 또 재탄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버려진 공간이. 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지금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연구모임 단계기 때문에 추후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조금 저희가 시 행정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민간 영역에 조금 포함시켜서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버려진 공간 그런 부분을 말씀했지만 버려진 공간이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폐공장일 수도 있고요. 폐교도 있을 수도 있고 빈 점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방치된 정류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 지자체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검색을 쭉 해봤더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문화시설, 쉽게 말해서 작은 전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을에 아니면 동네에 적합한 그런 문화시설을 위주로 많이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광양시에 이걸 접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접목해보지? 고심했고 고민을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동에 있는 시설물을 빼더라도 제가 지역구가 6개 면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은 예전에 창고로 쓰였던 폐창고이든가 아니면 농협에 옛날에 수매창고로 썼던 그런 창고들이 가장 눈에 많이 보였고 마을에 또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또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어떻게 한번 써볼까 했더니 요즘에 ‘도심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어디 고양의 어떤 시는 지하보도인데 잘 활용되지 않는 그런 보도에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딸기를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용인시나 이런 데서 예전에 폐창고 같은 걸 스마트팜으로 도심형 스마트팜으로 조성하든지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조성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과연 효율적 가치가 있을까, 기능을 할까? 유심히 봤더니 기능을 지금까지는 잘 되더라 이겁니다. 스마트팜이 어떻게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든지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심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 체험형 스마트팜으로 활용해서 그렇게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또 마을 주민분들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그렇게 스마트팜으로 조성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한 예로 스마트팜을 예를 들었고요. 모든 창고를 스마트팜으로 조성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체험형 스마트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각 마을 면 단위 6개 면 단위에 보면 그런 창고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 창고를 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자는 제 말씀은 아닙니다. 스마트팜으로도 그것도 하나의 유형이 될 수도 있고 다르게도 유형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활용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워낙 지금 스마트팜, 스마트팜 그게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질의가 끝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공공시설물뿐만 아니고 가장 큰 조합인 농협 조합장님과의 대화 때 이런 문제도 한번 주제를 올려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버려진 공간이라 하면 제 눈에 들어왔었던 건 버스정류장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신식으로 철 구조물로 지어진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예전에 벽돌로 지어진 그런 정류장도 좀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한편으로 저걸 또 그냥 활용도 잘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쭉 해보다가 요즘에 농민회에서 요즘에 중마동 호반 앞에 하나로마트 앞에서 직거래장터를 한 번씩 여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민회하고 손잡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정류장 정도 설치대 조사를 한번 해서 매일은 안 되겠지만 시범사업으로라도 거기를 직거래장터를 고정식으로 만들어 주라는 게 아니고 이동이 가능하게끔 버스정류장을 직거래 매대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시장님 어떠십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진월 가길마을, 중도마을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벽돌로 지어져 있거든요.

하는데, 다 활용은 하죠. 그렇지만 활용 빈도수가 낮고 그런 공간을 그렇게 놀릴 바에 그걸 시범사업으로 이틀이든, 삼일이든 농가 분들이 바로 거기서 직거래로 판로를 할 수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꼭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제 이번 주제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원한 답을 듣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저도 처음에 주제를 정할 때 모호했습니다. 주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민간 영역에 조금 국한된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해 드리는 거고

예, 3등급까지.

그래서 왠지 이번에 질의를 준비하면서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까 싶어서 제가 또 미리 준비 했습니다만 그게 매년 못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시기에 우리 광양시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매화 축제죠? 매화 축제 같은 경우에 진월면이나 진상이나 이쪽 다압면은 아니겠지만 그쪽 방면으로 옥곡도 마찬가지고 차들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때라도 한시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또 자연스럽게 시장님께서 빈집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도 빈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매번 시정질의 때 빈집활용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제가 시정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빈집 관련된 우리 광양시 조례에는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에 대한 부분만 조례가 지금 사업도 그렇고 그쪽 위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빈집 관련 보면 또 국토교통부에 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가지고 또 이 법은 도심형 빈집에 관련된 조항이고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쭉 봤더니 올해 5월에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이렇게 4개 부처가 ‘범정부 빈집 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쭉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을 보면 예전에 빈집 철거에 대한 부분만 조금 중점을 뒀다면 이번 계획 같은 경우엔 빈집에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을 계획을 세우겠다. 그리고 또 민간 투자자들이 또 구매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아직 법 정의도 아직 안 되어있고 아직 계획도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먼저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는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빈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또 활용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도 지금 현재 철거에만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이걸 빈집을 어떻게 활용을 한번 해볼 것인가도 고심을 해봐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까 시장님께서 자연스럽게 빈집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다시 또 돌아가면요. 아까 광영동 5통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 제가 시정질의 때 질의드린 내용을 아직도 기억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광영시장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시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 거의 다 됐고요. 광영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딱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옆에 상가가 이뤄진 시장입니다. 그런데 보면 빈 점포도 꽤 많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외국이나 이런 데 나가면 가장 부러운 게 노포문화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또 도로 낮에는 차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지만 저녁 때면 거길 차량을 통제해가지고 밖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거리에서 그런 문화가 참 좋은데 우리 광양시로 봤을 때 그게 집중해서 만약에 투자하고 개발을 하면 가장 좋은 곳이 저는 인근 시장 주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개발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투자하고 개발하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살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청년이 됐든 아니면 일반 자영업자가 됐든 자연스럽게 유도하게끔 시에서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통제는 뒤에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거기에 야간 경관 부분을 넣든지 아니면 그쪽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게끔 그렇게 기반시설을 만드는 게 시의 역할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 상인과 동네지역이 살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치를 확 느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저는 광영동 상설시장 주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제가 눈빛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차피 버려진 공간 부분이나 이런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의 의중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마는 일단은 그렇게 고민하는 것부터 첫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빈집으로 돌아가면 영국에 사례를 보니까 빈집을 어떻게 재활용하나 봤더니 4~5개 정도의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3개 정책은 우리 시하고 정책에 안 맞는 것 같고 두 가지로 추려봤습니다만 한 가지는 빈집을 시에서 장기임대해가지고 적정한 예산에 맞게끔 보수한 뒤에 부동산업자하고 체결한 후 그걸 매매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사실 분, 실거주자분에게 적정기준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예산적인 부분을 지원해서 3년간 하고 실거주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게끔 단, 지원받은 기간이 있겠지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안에 이사하거나 매매하지 않고 이사나 매매를 했을 땐 지원받은 지원금은 반환하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일단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상태고 현재 도심형 같은 경우는 좀 낫지만 아마 추후 계속 빈집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도 한번 외국 사례나 또 우리나라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범정부에서도 아까 빈집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일단은 발표를 어느 정도 했고 세부 사항을 아마 조만간에 계획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그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겠지만 용역을 하실 때 제가 제일 먼저 질의드렸던 버려진 공간, 이 부분도 조금 같이해서 다방면으로 그렇게 빈집 관련 또 유휴공간 관련 이 부분 다 아우르는 그렇게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