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노열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충남도립대학교, 투자통상정책관, 충남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에는 도립대가 우리 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와 도지사의 역할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기능과 구성에 차이가 있는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형해화되어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가 추진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조례를 전면 개정 하여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대학교의 장에게 학교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대학교의 조직 및 행정기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립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대학회계의 설치·운영, 입학전형료,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필수로 두도록 한 ‘공립대학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18조는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도립대의 지위가 우리 도의 직속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본 조례에 기초하여 대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 이정우 의원 등 2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2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 중 제안 취지 및 필요성과 조항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 고등교육기관인 충남도립대학교의 조직, 행정, 재정, 지휘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대학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균형 있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구성 및 표현, 타법과의 정합성, 운영 실효성 모두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정우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양노열 총장 직무대리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정식 위원님.

처장님, 조례안 수정 요구안 제13조(구성)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처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일반 교육기관들의 운영위원회를 보면 이 내용대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조항도 없고 만약에 이게 있으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여성들이 많고, 그 이유는 남성들은 직장에 나가야 하고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장 큰 이유인데 처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도의 조례에 따라 특정성별에 대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는 위촉직에 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도와 함께하는 과정 중에 최대한 노력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저희는 직속기관으로서 도에 있는 조례를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돼야지 특정 성별을…… 이 조례안을 지키려고 위원회를 선출하다 보면 그냥 명수 채우기에 바쁘다, 이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예, 충분히 고민해서 좋은 분들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구성하기가 힘들다니까요,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15명 중의 8명, 7명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15명 중에서 당연직을 제외하고 총 11명에 대해서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주변에 있는 분들 성별과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총장 직무대리님,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기존 대학평의원회와 차이점이 있나요? 평의원회는 기존대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2개가 되는 건가요, 하나로 통합되는 건가요?

평의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심의해야 되는 안건들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평의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직원과 학생과 동문회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 한 분 정도를 모시고 내부적인 성격의 위원회라면, 대학운영위원회는 도와 그리고 도의회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학을 판단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련된 안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평의원회를 거쳐서 대학운영위원회를 실시해서 최종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더 상위 개념의 위원회로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19조2항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보면 현재 교직원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립대 운영위원회를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도 행정부지사 그다음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기획홍보처장·교무학생처장·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도립대…… 어쨌든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교육법에도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이 필수적으로 참여하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운영위원회도 학생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필수 참여시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게 학생들을 위한, 도립대 운영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제일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학생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정우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것은 제6장 도지사의 지휘·감독에 보면 제18조에는 대학교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관해 감독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1항, 2항, 3항, 4항이 있어요. 평의회나 운영위가 운영된 것을 총장이 지사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돼 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대학마다 학생들의 참여를 되게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너무나 꼭 필요한 부분을 담아주셨고, 그런데 이 학생들을 그래도 조례에 같이 담아야 조금 더 학생을 위한 학교, 충남도 학생을 위한 도립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지금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입장이 어떠세요?

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충남도립대학교가 행정사무감사 첫해에서부터 위원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호되게 질타를 받으신 거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위원회들이 많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실은 여러 가지 상황상 위원회가 오히려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라이즈 사업 건으로도 현재 총 6개의 위원회가 증가가 돼 있는 부분이고, 학교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다양한 구성원들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외부뿐만 아니라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도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참석이 안 돼서 비대면으로 하고 그랬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위원회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일단 충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과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것을 통해서 정례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도립대학교에서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각종 위원회를 잘 열고는 싶은데 실질적으로 참석 안 하고 그러면 사실 힘들잖아요.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알겠는데 이외에 다른 위원회도 정비를 이참에 이거 하면서 하실 의견이 있으신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회 정비는 지속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필요 위원회는 남겨두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는 형태로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그거는 다음번 보고 때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조례 심사 후에 또 여쭤볼 건데,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회의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사실 실질적인 회의가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참에 한번 살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좀 전에 이정우 위원님이 동의하셨고 총장 직무대리님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잠깐 정회해가지고 조례안 좀 보실까요?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 운영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안 제3조의 학교규칙 제·개정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학교 운영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 제9조제4호에 제3조 학교규칙의 제·개정을 추가하여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또한 제10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교의 주인으로 볼 수 있는 학생의 의견 수렴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10조제2항 운영위원 구성 대상을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도 및 대학교의 관계공무원”을 “충청남도의회 의원, 도 관계공무원, 대학교의 관계공무원 및 학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식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정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총장 직무대리님,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9조 기능에 저희 대학…… 그러니까 도립대 운영위원회 기능에 학교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 대학에서 많은 부분들을 대학 평가나 아니면…… 내년에도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개정돼야 될 사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면 저희가 기한이나 행정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평가에 대한 탈락 우려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대학 내부에서 평의원회에서의 학칙 그다음 교무위원회에서 나머지 규칙들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한 것들은 심사숙고해 주셔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 한 걸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혹시 “해야 한다”로 조항이 돼 있나요?

일단 운영위원회는 “둘 수 있다”로 돼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안건 자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례상 저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조에 “대학교의 장은 그 밖에 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별도로 정하는데 상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학교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할 때마다 이걸 다 올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자료확인) 위원님 여러분! 지금……. 그런데 매해 그게 많아요?

요즘처럼 교육과정이 계속 격변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무위원회 같은 경우도 규정 개정으로 해서 벌써 12주째 진행을 했고요, 올해만 해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걸 보면 굉장히 많은 규정들이 지금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의견 있으세요? 예, 박정식 위원님.

보통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뭐예요?

지금 조례상 말씀 주시는 겁니까?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운영위원회 정의가 뭔가요?

고등교육법상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요, 대학평의원회가 존재합니다.

평의원회가?

예, 맞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법적 기구잖아요. 거기 대학교에 적용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충남도 조례에 따라서 지금 발의가 예정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한 주목적이 학교장의 권한이 너무 몰려 있어서 그거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조를 개정할 수 없다면 이 조례가 의미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저는 3조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4페이지 제3장 도립대 운영위원회의 제9조 기능 부분에서 도립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규칙을 심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학교규칙이라든가 학교의 제·개정 사항을 학교장의 권한으로 남겨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학교장의 권한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교의 평의원회와 교무위원회를 거쳐서 총장님이 마지막 최종 결재를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하나 추가된다고 그게 뭐가 많이 바뀌나요?

이 도립대 운영위원회는 학교에 두는 게 아니라 충남도에 두는 운영위원회라서 저희가 도에 개최 의뢰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고 규정 개정이 많다 보면 연 30회 이상도 계속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작년에 학교규칙을 몇 번 개정하셨죠?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주수로만 봤을 때 30주 정도 회의를 개최했고 그때마다 두 건에서 세 건 정도의 규정들이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고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유가 어떤 거 때문에 그러실까요?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들, 학과가 바뀌는 것들,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학교에 그전에 주셨던 복수 학위나 어학연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부속기관도 계속 새로 생기고 있고 라이즈 사업도 시작이 돼서 많은 규정들이 제·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러면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에 보면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학평의원회를 그때마다 다 열어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학칙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똑같이 30회를 다…….

아니요, 나머지 규정은 교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통칭해서 학교규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대학평의원회에서?

평의원회에서 매번 했습니다.

서른 번을 했나요?

서른 번이 아니고 학칙 개정은 1년에 10회 미만으로 일어납니다. 나머지 규칙에 대한 개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정 동의안에서 지금 “다만 제1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호 외에도 1호·4호를 자문사항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학칙규정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되 이거를 자문사항으로 한다, 같이 1호처럼, 만약에 4호를 학교규칙의 제·개정도 자문사항으로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나요?

자문사항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매번 자문의 건이 있을 때마다 대학 내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아니고 자문인데도 그렇게 되나요?

맞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문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이 불량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이 당연히 있어야 될 총장이 자리에 없으면서 지금 몇 달째 아주 불안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인 없는 가게, 선장 없는 배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계속 방치하는, 우리 고등교육정책담당은 왔어요? 누구 왔어요? 기조실 아무도 안 왔죠? 이거 해당 조례는 기조실의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같이 하는데 오지를 않는다니 이거는 상상도 못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이거 회의를 몇 번 했는지도 모르는, 다들 나의 일이 아닌, 그러면 소중하게 도비를 들여서 교육하는 충남도립대 학생들의 교육이 참 걱정되네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회의를 몇 회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은 정말 역대로 상상도 못 합니다. 운영위원회 하면 뭐가 걱정된다는 얘기도 －아마 이종화 위원님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정회했을 때 말을 했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20년도에 3회, ’21년도에 4회, ’22년도 4회, ’23년도 2회, ’24년도 4회, ’25년도 2회, 보통 2회에서 4회 정도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올린 회의 결과, 회의 계획 이게 맞는 자료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2회에서 4회 정도 하셨으면 사실상 운영위원회도 보통 2회 정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 총장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사항을 지금 제9조 기능에서 1호만 자문사항으로 한다고 했는데 4호도 자문사항으로 같이 포함을 시키고, 또 보통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심의해야 되는 건이면 서면 의결에 어려움도 많은데 자문사항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운영위원회도 서면으로 대체해서 충분히 자문 의견을 제출하면 효율적인 운영 혹은 학교규칙 제·개정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다만 제1호 그리고 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효율적인 운영과 또 의회의 감시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예.

그러면 이거는 의결을…… 의견은 알겠고요, 이종화 위원님은 자료 보시고 조례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총장님 얘기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덜 해 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75개에서 5개로 줄면서 하지 않을 업무를 대학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총장 직대가 말한 부분도 일부 인정은 되나 아까 간담회에서 진행된 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수정안 대로? 예, 지민규 위원님.

저는 그래도 학교 측의 효율성도 조금은 재고해 주셨으면 해서 4호도 “자문사항”으로 해 주면 학교의 효율성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권한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모든 위원회가 사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개최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심의한다고 해 버리면 행정부지사가 매번 개최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서 이거를 “자문사항”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서면 의결로 매번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 정도의 효율성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4호도 “자문 사항으로 한다”라고 추가해 주신 데에 의견을 보태봅니다.

그러면 지금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총장 직대님께서 그렇게 “자문사항”으로 해 주면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입장이 지금 동일합니다. 제가 ’26년의 기관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울컥하며) 좀 걱정…….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교의 주인으로 볼 수 있는 학생의 의견 수렴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10조2항 운영위원 구성 대상을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도 및 대학교의 관계공무원”을 “충청남도의회 의원, 도 관계공무원, 대학교의 관계공무원 및 학생”으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도지사의 감독 및 승인 사항 중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도지사는 대학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를 “도지사는 학칙의 제·개정을 포함한 대학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정식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정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총장 직무대리님,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정식 위원님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문은 이정우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식 위원님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정우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기획홍보처장 양노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립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구용 교무학생처장입니다. 박민호 취업지원처장입니다. 김경란 사무국장입니다. 김홍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161페이지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의 기구는 기획홍보처, 교무학생처, 취업지원처, 사무국, 산학협력단으로 3처·1국·1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2025년 5월 기획홍보처 소관의 대학 라이즈사업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대학의 정·현원 정원은 99명이고 현원은 94명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325.5억 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 번째, 충남라이즈사업에 지원한 12개 단위 과제가 모두 선정되어 사업비 58.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입생 충원율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 캐나다 어학 연수를 하계 방학 기준 5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토지행정학과에서 기존의 지적산업기사 시험장 외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를 추가 유치 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인테리어학과의 노력으로 우리 대학이 충청권 유일의 실내건축기사 과정평가형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조리제빵 등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충남라이즈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라이즈 사업의 목표를 충남 인재 양성 및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주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여 4대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단독 과제 6개, 컨소시엄 과제 6개로 총 12개의 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 현재 16명의 교직원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 과제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추진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부품, 친환경 에너지의 첨단기술융합학부를 준비 중에 있고, 대학 인근 지역인 청양과 부여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생활 인구 확대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업 분야 2개 과제, 평생교육 1개 과제 등 수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학 거버넌스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입니다. 충남의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성장 실행 체계 강화를 위해서 전체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충남형 산학협력 협의체를 운영하여 기업 맞춤형 시제품을 개발하였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 장비 공동 활용, 취업인 멘토링 등 7건의 지역 기업 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 사업으로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사업과 고향올래 문화·예술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 내 6차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산학협력 협의체 워크숍을 통해 산업체 전문 인사가 50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산학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4주기 기관평가 인증 갱신 심사 대응입니다. 이 부분은 대학에서 5년마다 받는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기반 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이 내용 또한 학생과 교수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로 유인물로 갈음하는 대신 그 외에 대학이 충남경제진흥원 충전 사업에 매년 3명씩 지원해서 현장 실습 및 인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현장 실습이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정의 혁신적인 변화와 안정적 운영입니다. 먼저 교양교육 개편입니다. 우리 대학은 기존의 학과 중심의 교양교육을 대학본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23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과목 수와 참여 학생이 증가되고 있고, ’25년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이러닝 연계 교육을 확대하여 7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양 교과목 또한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학습자 친화형 원격 온라인 교육 활성화입니다. 성인학습자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격 교과목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수업을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원활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 하반기에는 전공별로 3개에서 4개 교과목을 묶어서 수준별 모듈형 교육을 실시하는 마이크로디그리 교육 과정을 도입 검토 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대학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면학권 보장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학교의 교육복지를 밀착 지원 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는 복지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에는 장애학생 8명에게 520만 원의 장학금과 장애도우미·보조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금연과 결핵예방 캠페인, 소방훈련,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학생,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등의 소수 가정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충남 인재 육성 해외 연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재학생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월에는 54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캐나다에 있는 스프롯 쇼 랭귀지 컬리지(Sprott Shaw Language College)에서 어학 연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발자 중 4명은 기초생활 수급자 2명, 차상위 계층 2명으로 자부담 100만 원을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 해외 인턴십 대상자 1명을 선발하였고, 9월부터 현지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계 어학 연수 50명 및 캐나다 복수학위 6명의 선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학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글로벌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부담의 소득 기준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뿐만 아니라 1분위 학생과 2분위 학생까지 고려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지역산업 연계 취창업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취업지원처에서는 직업기초능력진단, 진로적성검사 그리고 컨설턴트의 취업 컨설팅을 통해서 21명의 학생들이 취업지원처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ITQ 자격증 취득, 자동차생산기술, 제약품질관리 분야의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사항만 하시고, 지금 오신 자료 다 보셨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예, 그러면 더 간추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은 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늘상 대학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체계적인 공직 진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올해도 소수 정예반 60명을 운영하고 있고 공직 진출자를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학생 역량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 또한 작년에 전공 관심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형 건설기계 등의 장비를 가르쳐서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평생교육을 잘 운영해 오고 있고 올해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4.2억 원을 추가 확보 해서 평생교육 소외 지역에 대한 평생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노후시설 개선 및 스마트 캠퍼스 조성입니다. 작년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원해 주신 20억의 예산을 통해 방수 공사와 강의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수 공사는 12월 중으로 완료하겠고, 리모델링은 겨울방학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72페이지는 2025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는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으로 총 18건을 말씀 주셨고 3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페이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대학의 당면 현안 사항으로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충남도 기후환경정책과에서는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 휴양랜드’를 교육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신규로 준공되는 체험관 외에도 기존 숙박동, 식당, 다목적관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환경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우리 대학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대학에서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하였고, 7월에는 업무 이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후 8월에는 세부 운영 계획을 대학에서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9.2억 원입니다. 187페이지 간부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장이 현재 부재한 상황에서 직무대리 체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정기적인 학과장 회의, 교직원 회의, 보직자 회의를 통해서 내부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총장이 실재할 때까지 의견 수렴 체제를 유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제가 늦게 알았는데, 기후환경교육원을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총장도 부재하고 여러 부분에서 어려울 텐데 이게 위탁 가능하겠습니까?

대학에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방침에 따라서, 행정부지사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충분히 해서 청양에 도움이 되는 기후환경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장헌 위원님.

우리 산학협력단장님, 진로심리상담센터장님, 평생교육원장님, 이분들은 보직을 보통 7년, 5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다른, 예를 들면 진로심리상담센터장님이 초빙교수면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셔 온 분입니까?

맞습니다.

뭐 다른 여지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장님은요?

평생교육원장님은 기존에 지역사회 내에서 협력을 많이 해 왔던 교수님들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단장을 3년 반 이상 하는 경우가, 4년 가까이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고인물이 다 썩지는 않지만 썩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순환 보직을 하고는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사실 총장이 부재한 건 여기 있는 구성원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탓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명확히 지휘부가 빨리 결단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이 위축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요구가 조례 개정이 됐건 아니면 체계의 변화건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이 낸 많은 세금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도의 의지, 도정의 의지를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이야 특별한 상황이라서 우리 구성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중심으로 결정하겠지만 이런 것이 매번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는 정확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성과를 낸 교수님께 인센티브를 한다고 제가 4년 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올해 도에서…… 도의 예산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받아온 예산들로 충분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충분히?

충분히라는 말씀은 제가 잘못드렸고요.

그렇죠. 그렇겠지만 연구 성과가 됐건 아니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지금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 있잖아요?

예.

문제없나요?

현재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2학기 때 시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학기라면 8월 중에 개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엣지 말고도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다 사용 가능한가요?

예,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불만 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8월이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8월 중에 수강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올렸던 기숙사 내 층간소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일단 기존에 층간소음을 일으킨 학생들을 만나서 하나하나 면담을 추진하면서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됐나요?

현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밤마다 노래를 부른다고.

예, 그런 학생들이, 요즘 워낙 다양한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생활관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직접 다 찾아다니면서 면담을 하시고 있습니다.

벌점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학생들에게 계속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학생에게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언급했었던 도내 거주 인원 관련해서 두 분이 도내에 전입해서 95명 중 62명이 충남에 거주하고 서른세 분은 충남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게 맞을까요?

맞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데이터는 96명 중 63명 해서 65%까지 조금은 증가하였습니다.

혹시 교육공무원, 지금 교수님, 조교님들 마흔일곱 분 중에는 몇 분이 충남도에 거주하실까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지금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대학 회계직 정·현원 현황에 따라서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따 추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기숙사 층간소음이 밤마다 노래 부르는 학생 있어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좀 다양한…….

기숙사에서?

예.

다른 대체 공간은 없나요?

대학 내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기숙사하고 거리가 한 1㎞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 내에 흡연실을 만들 게 아니라 노래 부를 공간을 만들어야…….

노래방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래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스마트팜학과 실습 부지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은 실습을 못 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그리고 제가 기조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일단 공사는 차츰차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에서부터 물을 수급하는 관들을 아래에 설치하는 작업들을 이번에 추진을 했고, 그 외에도 하도급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최대한 9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난번에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진행이 재기가 됐고.

예.

그러면 요즘 폭우 때문에, 거기 경사면인데 문제없습니까?

그쪽은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조금 토사가 흘러내리고 이런 건 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비가 예상치 못하게 오니까 혹시나 문제되지 않을까,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인명 사고 나지 않게 공사는 조그맣지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희 강의동 그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이 지대가 높아서 물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쪽이 물이 많이 차서 나중에 보면 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침수가 되는 상황이,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제는 잠깐 200년 만에 한 번이 아니라 일상화되고 있는 추세로 간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서서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에서 교수 한 분 부족한 거죠?

예.

그 교수분은 어느 학과세요?

원래는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가실 때는 다 계시지 않았나요?

세 분이었는데 지금 두 분만 계시고요, 한 분이 중도 퇴사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언제, 그러면 충원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현재 뷰티과 같은 경우 향후 학생이 들어오는 추이를 보면서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TO를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스마트팜학과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과 정원을 옮겨야 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전 총장님께서 일단 놔두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수 한 분 부족한 거는 내비둔 상태에서 향후 추이를 보고서는, 그래도 올해 말까지는 고민을 끝내야 되겠네요.

예, 2월까지 끝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타에 부족하신 두 분은 뭐예요?

공무직 2명인데 지금 비서 자리가 육아휴직 대체로 일단 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혼자 하시는 거예요, 직무대리님이?

예, 없습니다.

없이?

예.

그리고 한 분은요?

취업지원처 공무직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일단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정원에 부족하신 분들 중 꼭 필요하신 분이 취업지원처 한 분이 필요하신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회계직 8급 한 분이 필요하신 거고.

회계직 8급은 지금 육아휴직을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고 있어서 조만간 복귀하면 그때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도하고는,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하신 거는 취업지원처인 거예요, 한 분이? 꼭 필요한 건 총장님이긴 한데 총장님은 번외로 하고, 그러면 취업지원처 한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취업지원처와 기존에 있었던 공무직 두 분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한 인원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두 명입니다.

그거 도하고 협의는 해 보셨어요?

현재 결원인 결과가 협의에 대한 결과고요, 지금 대학 입장에서, 그때 제가 없었을 때 저 이전에 이렇게 결정이 났던 사항이라서 현재 이번 인사 때는 협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공무직 두 분이 지금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취업지원처에서 어쨌든 공무직 두 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작년에는 논의를 하고 지금 비워 뒀는데 올해는 얘기가 없다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을 계속 공석으로 두는 게 나은 건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건지 한번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그래도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내년도에 총장이 실재하면 그때는…….

실재해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비서분도 일단은 쭉 있을 친구가 필요하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꾸 말씀하시는 게 논의하는 것만 우선 얘기를 해야 돼요. 다 요구를 하면…… 다 해 주면 좋죠.

맞습니다.

상황 아시잖아요. 담당관님, 그래서 논의하셔서, 인사 문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취업지원처에, 처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최소한 한 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급한 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논의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을 보면 18개가…… 시정 요구 3, 처리 요구 3, 제안 사항 12, 그중에 추진 완료가 3건이에요, 18개 중의 3건. 그렇죠?

예.

그리고 추진 중 14건, 추진 불가가 1건인데 추진 불가는 왜 추진 불가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180페이지 불가 사항, 국방 관련 학과 신설 등 국방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국방 관련된 학과 신설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다른 대학들 조사를 해 봤었는데 현재 기존에 만들었던 학과들도 폐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방학과 하면 나중에 학생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되게 원활하게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또한 지금 현재 아예 신설을 한다는 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인력 구조 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때 이지윤 의원님이 계룡 캠퍼스에 대해서 물어보시다가 아마 연관돼서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계룡으로 분교 설치도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거에 대해서는 의원 간 소통을 잘하고 있나요?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총장 직무대리 체제여서 미흡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많은 소통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총장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처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은 상관없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보면 －추진하는 방식을 도립대의 시선으로만 보면－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고, 현장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고 아니면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러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의원 간 소통을 꼭 하시기 바라는데 다른 데에 비해 도립대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상반기를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그런 게 좀 소홀했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추진 중인 게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노력을 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그거 자료 받고 질의하실 거죠?

오래 걸릴까요? (○집행부석에서 가지러가가지고요, 잠시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더…….

예.

교내 흡연 관련된 민원 해결됐나요? 흡연 부스 다 이동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흡연 부스를 마땅히 이동할 공간이 없어서 일단 이동은 못 했고 흡연에 대한 문제를 간접적으로라도 해결해 보고자 교내에 흡연 서포터즈 3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들과 대화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흡연 구역 말고 부스가 있나요?

있습니다.

몇 개나 있죠?

3개 있습니다.

구역은 몇 개죠?

구역은 따로 없고요, 흡연 부스 3개가 생활관 쪽에 그리고 대학 본부 쪽에 그다음에 강의동 쪽에 하나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열정관이랑 또 진리관 쪽이랑 해오름관이랑 이런 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재나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 어쨌든 저는 부스를 설치해서 추가적으로 그쪽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회랑 같이 얘기를 하셔서 방법을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직원 거주는, 그거는 제가 작년 행감자료…… 지금 왔나요? (자료전달)

도청에서 파견 나온 대학 직원입니다.

지금 기획홍보처랑 교무학생처…… 거주하신 분들만 주신 거예요? 62명, 거주하신 분들만 주신 걸까요, 자료를? (실무자 자료설명) 지금 전임 교원 스물일곱 분 중에 충남 거주가 여섯 분이네요?

예.

이게 맞나요?

아마 대전·세종권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대전이시고요, 서울, 부산, 충북…… 어떻게 전 교원 스물일곱 분 중에 충남 거주하시는 분이 단 여섯 분밖에 없을 수 있을까요?

대학 들어가서 독려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대전시립대 하시죠, 이 정도면.

아닙니다. 충남도립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교원분들부터 충남에 안 사시면서 지금 학생들보고 청양으로 거주 이전 하라고 홍보하시는 게 맞아요?

…….

이러면 “청양군이랑 협업을 통해서 교직원 및 학생 주소지 이전 홍보, 주소 이전 독려”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교수님들조차 －청양으로라도 말 안 드려요－ 충남에 안 사시면서 학생들보고는 청양으로 이전해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최대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들어오는 신규 교원이 꽤 －제법－ 많습니다. 7명 정도 되는 인력인데 그때부터는 저희가 확실히 독려해서 충남 내에서 거주하면서 충남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총장님 새로 오시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노열 충남도립대학교총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공지를 하겠는데 다음에 연말 되면 저희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자료가 준비…… 스탠바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회의 길어집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확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투자통상정책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선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손영일 외자유치팀장입니다. 구용현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이초희 국제협력팀장입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에서 7월 20일 자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수명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송병훈 전 투자기획팀장은 7월 1일 자로 승진하여서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으로 인사이동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과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중소기업 수출 지원, 해외 지방정부 국제 교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기본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주요 기능도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예산 현황도 자료 대신하고, 2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불확실한 대외 경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외자 유치 활동으로 2억 9500만 불의 외자를 유치하였습니다. 7개국 해외사무소와 5개국 통상자문관을 활용하여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중국 해남성과 공식 관계를 체결하여 지방 외교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글로벌 신투자처 발굴 및 테크기업 유치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미국·스위스·인도 등 5개의 외국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 2억 9500만 불을 유치하였고, 천안5 외국인 투자 지역 15만 3000㎡ 확장을 완료하여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산 음봉, 당진 석문 등 신규 외투 지역 조성을 추진하여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유럽 등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미국 사무소 개소와 중국 사무소 현지 등록 완료로 7개국 해외사무소 체제가 본격 가동되어 도내 기업 127개사와 수출 계약 428건, 수출 애로 해소 636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이 함께 11개국 해외 바이어 110명을 초청하여 천안에서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인도네시아·호주 시장 개척단, 미국 CES, 태국 식품박람회 참가 등 상반기에 111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트라 디지털무역센터 유치로 디지털 수출 인프라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예정이었던 개소식은 집중호우로 연기되었지만 우선 가동하여 도내 기업 수출 지원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오사카 시장 개척단, 광저우 캔톤페어 참가 등을 통해 미국 관세부과 대응 관련 해외 판로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실리적 공공외교 확대와 국제 교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주한일본대사가 도를 방문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한일 외교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남호주주,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고 중국 하이난성,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와 신규 교류를 추진하여 지방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장쑤성과 우호 협력 20주년 기념 방문, 베트남 호찌민시 등과 신규 교류 확대, 일본 나라현과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K-POP 콘서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도민 참여 국제 교류 활성화와 차세대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재외출향도민과 관계를 지속하고 한국과 외국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를 위한 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3040 공무원 해외 연수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청소년이 참여하는 K-POP 토크카페, E-Sports 대회 등 미래 주역인 청소년 국제 교류 지원을 통한 민간 교류 활성화와 3040 해외 연수 및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3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총 18개 중 6건은 처리 완료, 12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부터 39쪽까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도정 질문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 하였으며, 41쪽 5분 발언은 총 3건으로 2건은 추진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건의안은 총 1건으로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과 참고 사항도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4쪽에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해외사무소 소장 급여 기준에 대한 지역적 고려 강화”라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이 유동적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거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외사무소장들 급여 기준에 대한 거는 일단 국내에서 받는 급여는 정부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거고요, 해외에서 나가는 수당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복리 후생에 관한 부분은 외교부의…… 그거에 관해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예를 들면 주택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사무공간 확대 이런 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 사실 다른 민간 쪽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대우가 좋기는 한데 그거에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외교부 규정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춰서 거의 외교부에 준용해서 돼 있는데 그 미미한 부분을 지금 더 파악하고 있고요, 그거는 가능한 한 예산이 편성되는 데서 최대한 협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실질적으로 급여 기준에 대해서 지역적 고려는 이미 외교부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가가 비싼 등급별로 다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중에서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들은 훨씬 비싸고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에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반영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다른 기관들이 반영하는 속도에 맞춰서 외교부에 뒤지지 않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이 소장인 해외사무소가 어디 어디죠?

인도네시아하고 인도 두 군데입니다.

인도네이사, 인도. 여기는 소장 임명 기준이 따로…… 민간하고 기존에 있는 사무소하고 혹시 똑같은가요, 임명 기준이?

공무원이면 2년 더해서 2 플러스 1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민간 부분들은 매년 평가를 합니다.

매년?

예, 매년 실적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계속할 건지 그다음에 그분들 인센티브도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거기 평가에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도의 경우에는 사무소가 공무원이 나간 공무원 사무소나 마찬가지고, 민간 사무소도 인도네시아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업체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한테 매우 높이 평가를 받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는…….

보통 내년 몇 월 달에 평가해요, 이거?

보통 4분기쯤에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그쪽하고 해서 공무원들도 다 평가는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냥 민간 소장만 등급을 받아서…….

그게 보통 몇 월 달에 하냐고요.

보통 11월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베트남 순방 기본계획을 갖고 왔는데 ‘충남연구원 원장 등 4명’ 이게 순방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충남연구원하고?

위원님, 이거는 가안이고,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지금 여기 회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직 가안이라서 그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가안인데 왜 줬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훑어보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라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내용도 전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구원의 의견이었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사님 승인을 받은 사항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그냥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민간사무소장 평가할 때 위원들도 참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가능해요, 11월 달에?

예, 위원님들을…… 작년에 저도 같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작년에 김도훈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예, 기획경제위원회, 저희가 추천을 요청해서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원래 그런 자리는 위원장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위원장님이 오시면 －자리가－ 좋으시고 다른 위원님이 오셔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 해외소장들은 대충 11월 달 정도에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해서…….

그해에 인센티브도 결정을 하고요, 등급을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해외사무소 홈페이지에 동향 보고서, 언론보도 소식, 한인단체·기관 소식 이렇게 올리고 계시잖아요. 혹시 자주 들어가 보시나요?

자주 들어가지는 못하고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계속 지적이 나와서 저희가 개선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신 SNS를 통하거나 그런 쪽을 사실 더…… 왜냐하면 실지로 효과가 더 크고, 사실 이 홈페이지는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이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도 해외사무소 소장들하고 매주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건의해 주신 SNS라든가 아니면 현지에 통화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나 홍보 인력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해외사무소 홍보?

지금 해외사무소 홍보 인력은 저희가 자체로, 별도로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소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내에서 －특정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홍보하고, 그 과정에서 해외사무소가 홍보되고,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소장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이기는 한데 그쪽에서 유명한 유튜버가 우리 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오히려 해외사무소를 많이 알리는 그런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것보다도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별도로 해외사무소를 위해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는 도내 기업들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하는데 해외사무소 내에서는 별도로 홍보 예산을 줘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진흥원에도 없나요?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앞서 보고도 드렸지만 덱스터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지털센터가 되면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지금 경제진흥원 내에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인도네시아 유튜버를 활용한 홍보, 특이한 게 아니고 저는 요즘 트렌드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홍보가 각 사무소마다 이미 다 진행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소에도 똑같이 그런 온라인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통사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 상담이라든지 혹은 MOU 이런 것들 다 너무 좋은데 저는 홍보, 즉 마케팅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홍보로 보지 마시고 마케팅 전략으로 봐 주시고, 더 많은 기업들 관련해서 좋은 결과들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마케팅 방안 좀 한번 마련해서 그걸 내년 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중국이랑 베트남 순방 가시는데 며칠 전에도 베트남에서 패싸움으로 되게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추태가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국가 위신도 많이 떨어지고 SNS상 너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지사님 모시고 가는 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뭔가 결괏값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후에시 여기가, 제가 최근에 본 거로는 －다낭·나트랑·푸꾸옥－ 저희 한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가는 데가 일본 다음으로 베트남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인기 관광 예상되는 데가 후에시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이쪽에서도 지금 한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다낭은 관광지로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냐짱이라고 하는 데 그 밑으로도 많이 갔고 후에시는 말하자면 베트남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마지막 수도고 최근에 직할시로 됐고, 그쪽 후에시가 최근에 저희 도하고 우호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현지사도 방문을 해서, 사실 저희 도가 중국 14개 지역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베트남은 전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의 수출도 가장 많은 지역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북부, 중부, 남부 쪽으로 하나씩 하려고 했던 거고요. 다낭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원래는, 베트남이 지금 행정 조직 개편이 일어나서…….

그렇죠. 33개인가로 줄였잖아요.

저희가 광남하고 합해져서 그런 거고요, 사실 저희는 관광 쪽에 염두를 두고 그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무역 쪽에, 거의 통상 쪽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시면 좋은 결괏값들 꼭 이끌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도내 기업 30여 개사가 하노이하고 베트남 호찌민에서도 수출 상담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류만 하는 게 아니고 －지사님이 오셔서 모든 순방에 있어서－ 교류 그다음에 투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도에서 모범 사례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봉 외투지역 관련해서 추진 현황이랑 향후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해당 팀장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팔아야 되는데 많이 팔고 있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수치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나오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역외유출이 되고, 중소기업 거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얼마나 팔고 있습니까? 늘어납니까?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

통계에 잡히기가 힘든 문제죠?

예, 실질적으로 지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요, 그거를 잘 어떻게 대기업 말고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것을 통계로 잡는 방법이 없나요?

통계는 개별 기업 거는 나오지 않고요, 저희가 수출 상담회를 갈 때…….

그런 거 말고, 충남에서 충남에 있는 회사가 해외로 보낸다 이런 걸 나가는 어떤 통관의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없습니까?

그렇게 통계에 잡히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전혀 수출이…….

그러니까 저희 노력으로 가서 건별, 건 바이 건으로 해 오는 것은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노력으로 생긴 것도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게 아마 어딘가는 통계로 잡힐 수 있는 세이브먼트를 잘하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그걸 한번 해야 실제 정착 효과, 우리가 통상사무소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노력해서 하는 것인 만큼 아니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서 나가는 것인 만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때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미국 갔던 쇼도 올해랑 똑같은 방식으로 각개약진 합니까?

그거는 그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 도도 나가고 그다음에 대학도 나가고 그다음에 진흥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관을 빌려서…….

충남관을 하기로 했습니까?

예,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각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부스 확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원래 계속 추진을 했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내년 거는 이미 다 부스 팔렸을 테고 본예산을 잘 잡아야 된다, 내후년 것을 위해서. 본 예산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예.

내후년 것을 위해서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준비를 빨리 하자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래서 올해 거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안 됐군요. 그건 뭐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렇고. 제가 행정감사 때 외투기업들 지역 경제 기여도를 여기 답변에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고 했는데 조사한 내역 있습니까, 상반기 내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가서 채용하는 거라든가 거기에서 그 기업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품 구매 하는 것도 권유도 하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그분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했다, 고용 면에서는 물어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서 얼마에 구매를 했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 내용은 정기적으로 조사한다고 했는데 조사를 안 한 거죠? 정기적으로 조사를 했냐는 거예요.

정기적이라는 게 말하자면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식은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계획을 세웠는데 상반기에는 안 했다, 하반기에는 할 거다, 이겁니까?

저희가 보통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씩…….

그동안에는 안 했잖아요.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거기에 맞게…….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했는데 완전히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미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그냥 개별적으로 방문할 때 “충남 사람 많이 써 달라” 이 정도의 권고는 하지만 행정감사 때 요구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충남에 와 준 기업들한테 고마운 일이어서 이런 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아마 조심스럽긴 할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기조사임을 우리가 공지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투자해 달라, 우리도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이걸 잘 정무적으로 풀어서 납득시키고 조사의 결과를 모아나가는 것은 우리 정책관실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의회에서도 안 됩니다. 정책관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쓰셨으니까 다음에는 의회에서 요구가…… 요구를 당연히 하겠죠. 그래도 좋은 결과가 딱 나와서 ‘아, 이렇게 우리가 참……’ 서로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잘해 보자는 얘기로 긍정적인 아웃풋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좀 할게요. 정책관님, 2024년도 예산 대비,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사업이 달라진 사업이 있나요? 새로 하거나 이런 사업이?

2025년도는 기존에 하던 거에서 보완됐고, 완전히 새로운 신규 사업은 2024년도 대비 ’25년도에 들어와서는 통상 쪽에서 사업을 좀 보완해서 한 거는 있습니다. 보완 확보 해서…….

해외사무소에다가 신규 사업 하고 싶은 예산 빼고는 다 보완인 거죠, 그러니까?

예, 보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거를 확대 보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통상 쪽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산 내에서 저희가 한 거라서요,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관세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이런 건 물론 단순한 설명회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사업 내에서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팀장님!

투자통상기획팀장 이용선입니다.

통상지원시책 및 종합기획·조정이 업무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통상지원 예산이 2024년도보다 3배 늘었어요, 대략 300%. 그렇죠, 305.6?

많이 늘긴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예산 현황에 보면 2024년도보다 증감이 305.6%가 늘었어요.

해외사무소 예산도 있고요…….

아니, 해외사무소가 아니라 통상지원에 관계돼서. 지금 중간 평가를 하자면 305.6%가 증액됐는데 통상지원 업무에서는 그만한 성과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과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주변 업체에서 대표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도에서 열심히 노력해 줘서 고맙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그것도 성과지표에 들어가지요, “고맙다”가?

성과지표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평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사님 순방이라든지 이런 때 업체분들이 많이 나가서 매출이 7배 는 기업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통상지원에 300% 이상 예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2024년도보다. 지금 상반기에 업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행감 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얘기했던 투자 유치 한 기업들이 MOU 맺고 투자할 때는 “고용을 얼마 하겠다, 투자액은 얼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당초에. 그게 얼마나 지켜졌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성과지표에. 그렇죠? “고맙다”고 하면 “고맙다는 여론”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을 하시든지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문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만 하실 게 아니고 객관화된 자료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안장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제일 많이 는 데예요, 투자통상 쪽에서 팀장님 쪽이.

예, 맞습니다.

제일 많이 늘었으면 는 게 왜, 어느 정도 됐는지 알아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는 업무보고는 9월 달에는 추경이 있고 이래가지고 하지만 11·12월 달에 그래서 올해 잘했어, 못했어 이거를 행감할 거고, 감사 지적 사항에 그게 나올 거고, 그 감사 지적 사항을 가지고 본예산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예산이 확 늘어난 데는 왜 안 됐는지, 안 됐으면 안 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지 내년도 예산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 104.9% 는 게 외자 유치예요. 외자 유치는 실적 좀 많이 늘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외자 유치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더 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자 유치는 금액이나 건수로 따지면 그때그때 따라서 변동치가, 워낙 기본적인 표준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거로만 하기는 꼭…… 저희 도의 장점은 기존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글로벌 밸류체인에 맞는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들어오고 잘 구축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영일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나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좀 전에 이용선 팀장님이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산이 100% 이상 늘었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지, 안 되는 이유는 뭔지 행감 전에, 행감 때는 그 자료를 저한테 따로 두 분 다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산기업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방산기업 유치라고 하면 투자 유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방산 쪽에는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협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하고 많이 협력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거가 폴란드로도 가고 지금 말레이시아로도 가고 인도네시아로도 가고 여러 군데로 해외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K-컬처가 아니라 K-국방산업도 굉장히 인기 많은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요, 오히려 우리 쪽 방산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입장인데,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방산 관련되는 부분은 투자 유치를 하더라도 산업부하고 조율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외자 기업들을 유치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정책관님, 방산은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거 말고, 저희가 다룰 수 없는 거 말고,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충남이 잘하는 것 중 드론이 있어요. 요즘은 아파치 헬기 사업도 지금 국방부에서 전면 취소했잖아요, 드론으로 대체한다고, 요즘 전차 잡는 게 드론이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강하고 레이더가 강해요. 드론 레이더가 전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나라하고 해서 우리나라 쪽에 관심 있는 기업들, 방산은 솔직히 보안하고 안보하고 관계된 것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R&D라든가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 유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예산이 늘었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여쭤본 건 뭐냐면 시대의 변화에 빨리빨리 변해야 되거든요, 정책관 쪽에서는. 그거를 제안드립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지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안이라든가 산업부 관련 투자에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긴 한데 R&D센터나 이런 경우는 유치할 수 있으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사일이나 이런 거는 시험장이 보령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시험을 자주 해야 되는 데도 관심이 많은데, 그런 쪽에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외 바이어 초청이 됐든 우리나라 기업이, 도내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설명회라든가 투자상담회를 보면 너무 농수산물 위주인 거 아닌가, 그쪽 가공식품이나. 그런데 우리 충남이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대기업 아니고서도. 예를 들자면 비츠로셀도 중소기업이잖아요. 비츠로셀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아니에요, 비츠로셀이. 주력 말고도 LFP 배터리가 강하거든요, 당진에 있는 비츠로셀이. 그 회사가 뭐에 들어가는 걸 또 개발하냐면 미사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도내 기업들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지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빨리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통상에서는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투자 유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데를 빨리 홍보를 해서, 그런 것들이 ‘국방’ 해가지고 하나 부스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 이러 이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들한테 “대신 홍보해 줄게” 이러면 참여를 안 시켜도 그 기업들이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해외에 가서 할 때는 보통 코트라 껴서 많이 하잖아요,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부하고도 저희가 긴밀히 한번…….

이거 산업부하고도 긴밀한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인 우리 관 중심의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업들하고 얘기했을 때 기업의 특성 같은 것들도 같이 조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산업경제실하고도 상반기 때도 계속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강점이 있는 도내 기업들이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 팔러 나가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최근 갔다 와서 해외사무소를 들렀는데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저도 걱정이 되는 게 해외사무소장이 곧 있으면 또 바뀌잖아요. 바뀔 때 업무 인계 시간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국내 같으면 자주 만나는데 해외에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달라, 소장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그런 지적을 하셔가지고, 올해 그 수요를 조사해야 되겠지만 내년에 교체될 경우 상반기 1분기 내에 바로 해서 서로 업무 교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빨리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 생기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 시작하는 기간을 좀 길게 하고 인수인계 기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지 거기 현지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문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업무 연속성에 지장받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그렇게…… 라마단 기간이 들어서 인도네시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몇 개월 기간 동안 글이 안 올라오는 게 있어요, 거기 해외사무소 소식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마 안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들어가 보셨으면 아실 텐데 가서 글 올라오는 거 보면 매달 올라와서,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카테고리 안에서 넣어야 될 건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6개월 쉬어요. 대부분 다 6개월 쉬더라고. 적게 쉬는 데가 4개월 쉬어요. 이거는 공통이에요, 지금 해외사무소가. 그래서 거기 현지 직원한테 한국말 잘 못하면 번역기 돌려서 나중에 최종적인 것만 몇 개 봐주시면 되잖아요, 요즘은 번역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데 안 올라온다. 물론 SNS 말씀하시는 것은 주요 사업들만 내보내는 거고, 저의 욕심 같으면 주에 한 번은 해야 될 거 같은데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여기 일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검 간 거예요, 그거 보고서. ‘진짜 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은기 팀장님! 해외사무소 맡으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해외사무소 맡았을 때, 그거 꼭 경제진흥원 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공감하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들어가 봤고 조치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용선 팀장님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해외사무소가 뭐 하는 데인가 도움 좀 받고 싶으면 뭔 내용이 없어, 이 나라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니까. 의원이 맨날 “그거 뭐 하는 데입니다, 뭐 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하고 영업 뛰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제가 1 대 1로 영업 뛰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덱스터 수해 입었어요?

덱스터 자체는 수해를 입은 게 아니고요.

아니, 경제진흥원 1층.

저희가 확인했는데 덱스터 자체는 피해를 입은 건 없고요, 그때 개소식을 못 했고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민규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충남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은 여기에 여쭤볼까요, 경제진흥원에 여쭤볼까요?

경제진흥원 때 하시죠.

이쪽은 상관없나요, 관리는?

저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같이 하고 있으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하고 같이 기획해서 처음 단계부터 같이 하는데 아마 경제진흥원이 실무적으로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실무를 진흥원에서 하시나요?

예, 같이 물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짧게 여쭤볼게요. 혹시 관리 어느 팀에서 하세요? 통상팀에서?

통상지원팀장이 오늘부로 바뀌어서 이용선 팀장이 같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기업홍보관 보시면 일단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보면 비누공방 작게 하시는 한 업체가 계세요. 여기 자본금이 100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제품인지, 또 심지어 한 군데는 폐업했거든요. 폐업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고요. 제품이 뭔지도 안 써 있는데 충남기업홍보관이라고 돼 있어서, 심지어 자본금 매출 이런 것도 아예 아무것도 안 맞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선을 했는데, 아마 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치 빨리해 주세요.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가지고 예산 많이 늘렸는데 업무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문제 생깁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소행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정책적 고견을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도와 편달을 재단 경영에 최우선 반영하고 충청남도 경제의 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재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상임이사입니다. 김진혁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선호 서부사업본부장입니다. 정종현 동부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와 함께 8명의 본부 부실장과 5명의 지점장도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이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보고 순서, 324쪽부터 328쪽까지의 재단 기본 현황 그리고 328쪽부터 330쪽까지 재단 예산 현황은 금년 2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31쪽입니다. 재단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금리 자금 확대 편성 및 조기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간 계획의 63.6%에 해당하는 6046억 원을 상반기 내에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억 원의 저금리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도정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특화 보증을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축산업, 관광업, 제조업 등 충청남도의 산업정책과 연계한 특화보증을 신설 공급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셋째, 포용적 상생 금융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재도약이 필요한 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총 1501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습니다. 넷째, 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높은 만족도 속에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억 원 규모의 수탁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경영 지도 사업의 지속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저금리 정책 자금의 지속 확대와 충청남도 경제 정책에 부응하는 보증 상품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 집중하여 도내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신규 보증 공급은 6046억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진도율 6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증 잔액은 현재 2조 8545억 원입니다. 순사고 금액은 847억 7000만 원, 대위변제 금액은 916억 8000만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계획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상권 회수, 경영지도 사업, 출연금 수입 등 기본 재산은 모든 사항이 계획을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운용 배수는 7.94배로 계획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33쪽 신용보증 부문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신용보증 지원 현황입니다. 내수 부진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정책 추진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 13일 기준 총 1만 6046건의 6046억 원의 신규 보증을 조기 공급 하였으며, 보증 잔액은 11만 7379건, 2조 85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334쪽 충남 정책 연계 금융 지원 확대 부문입니다. 먼저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 자금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과 협력하여 총 6000억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 중이며, 농·축산업 분야의 재도약을 위해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특화보증, 축산업 지원 특화보증을 신설하여 농·축산업의 구조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충남형 탄소중립 경제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ESG 특화보증을 확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힘쎈 충남 금융지원센터의 기능도 한층 강화하여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역 경제 활력 부여를 위한 맞춤형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충남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상생 보증 자금을 신설하여 총 115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 기업과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해 관광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협약 지원과 중장년 및 청년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특화보증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재도약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 지원 부문입니다. 재단은 성실 실패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 의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특례 보증, 사후 관리까지 종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도전과 재창업 특례보증 그리고 브릿지 보증을 통해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 여성기업,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환보증을 적극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도왔습니다. 다음 337쪽 하반기 신용보증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충청남도와 정부의 정책 자금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자금 공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및 정부 소상공인 자금은 물론 전환보증, 영세관광사업자 대상 협약보증 등 정부 특례보증을 적극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유동성 보증 상품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카카오뱅크와 협업한 비상금 통장은 마이너스 한도 방식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긴급 소액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400억 원 규모의 사업자 카드보증을 도입하여 물품 대금, 공과금 등의 결제 자금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형,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성장 보증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경영 지도 부문입니다. 먼저 상반기 경영지도 지원 현황입니다. 재단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 중심의 경영지도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546명에게 교육을, 504회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은 창업, 스마트, 디지털 역량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60회 154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특히 스마트, 디지털 교육은 15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총 34회 실시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컨설팅 부문은 총 504회를 지원하였으며 진단·전문·충남형 컨설팅 등 3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 사업 및 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 사업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일자리 및 복지 연계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금융복지 상담과 채무조정 컨설팅 등을 총 237건 지원하였고 유관 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다채로운 홍보 수단 확보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40쪽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등 경영지도 연계 사업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실과 협력하여 음식, 숙박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교육, 컨설팅, 신용보증,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완료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사업으로 5월부터 시행해 총 9회 진행 예정입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기업형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44회, 신용보증 1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10개 기업이 사업 확장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반기 경영지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청년 창업, 충남 방문의 해, 지역 균형 발전 등 충청남도 핵심 경제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경영지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홍성군 청년 로컬 창업 및 디지털화 지원 사업을 수탁하여 연말까지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15개 시군 대상, 찾아가는 경영지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균형 발전 정책에 발맞춰 전 시군에 대한 현장 중심의 경영 교육과 더불어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소상공인 대상 네이버 플레이스 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부문입니다. 먼저 상반기 사고 및 구상권 관리 현황입니다. 첫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 저신용 업체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 지도와 연계하여 부실 예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화 전담팀을 운영해 사후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상권 회수 현황입니다. 채무자별 상환 여력과 자산 상황에 맞춘 맞춤형 채권 관리 전략을 통해 상반기 동안 85억 4000만 원을 회수, 목표 대비 53.4%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매각을 통한 회수 다각화도 병행하여 상반기 109억 2000만 원을 추가 회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재단은 특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분할 상환 기간 연장, 손해금률 감면 확대, 신용관리 정보 조기 해제 등 현실적인 상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과 회복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상환은 어렵지만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는 원금 감면을 포함한 포용적 채무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도전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컨설팅, 보증까지 연계된 종합 지원을 제공하며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도전 여건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하반기 사고 및 구상권 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첫째, 맞춤형 투 트랙 정책 지원을 통해 다중 채무자 등 고객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과 고객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상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회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리한 회수보다는 채무자의 상환 요건을 고려한 합리적 대응에 집중하고 담당 직원의 채무 조정 협상 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출발기금 매각 확대를 통해 채무 경감과 재도약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정부의 채무 조정 기조에 부응하여 새출발기금 매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다중 채무자와 고연령,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연계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도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도전 특례보증, 재도전 아카데미,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실패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기본 재산 관리 부문입니다. 먼저 상반기 기본 재산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보증 재원 확보 노력의 결과 올해 상반기 총 453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연간 계획 대비 80.7%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8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기본 재산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채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산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채권 리밸런싱과 자금 운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기본 재산 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출연금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출연 유인을 확대하고 한국서부발전 등 일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출연 기반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둘째 유동성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대위변제 증가에 대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적정 수준의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출연금 확충과 전략적 자산 운용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재단 보증 재원 확보, 맞춤형 보증 상품 개발,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도·시군·금융회사·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에는 금융회사 특별 출연 업무협약, 충청남도 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원 협약,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 협약 등 총 15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단은 다양한 협업 기관과 함께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50쪽 업무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체결한 15건의 업무 협약에 대해서는 각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제안해 주신 총 11개 사항 중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54쪽부터 357쪽까지의 세부 추진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358쪽 참고 사항입니다. 358쪽은 재단 간부 명단에 관한 사항이며 아울러 이 보고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은 359쪽부터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늘 도민의 일상 그다음 경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신보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에 제가 서류 제출 요구로도 한번 파악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보증 처리·미처리 건이 약 5000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혹시 최근 자료로 몇 건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들이 4582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처리 건이 4500건?

예, 그렇습니다.

한 400건 정도는 추가로 더 처리가 됐네요?

예.

혹시 ’24년도에는 보증인력이 몇 명이었을까요? 올해는 ’25년 기준 현재 55명이고요.

예, 55명입니다.

’24년도에는 몇 명이었을까요?

큰 변동…….

아, 비슷하게 55명?

예, 그렇습니다.

같았나요?

예.

지금 제가 지점별로 보증인력 그다음 인력별로 처리 건수 평균값을 쭉 봤는데 바로 옆에 충북만 보더라도 ’25년도 기준으로 서른아홉 분이 1만 2479건 하시면서 인당 한 320건 하셨고요, 충남은 신규랑 연장 포함하면 2만 4600건, 인당 한 447건 하셨더라고요, 6월 기준으로. 저희가 옆에 충북만 비교를 하더라도 1인당 보증 건수가 정말 많다를 느끼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같은 인원이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천안 서북 같은 경우에는 4711건으로 1인당 588건 처리하셨고 아산은 1인당 573건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산과 서산, 논산은 같은 인력이었어서 여기는 또 현저히 적고요, 보면 지금 천안 서북과 천안 동남, 아산에 엄청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 세 개 지점, 특히 서북과 아산 이 두 개 지점이 인력 대비 처리 건수가 너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아산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고, 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위원님들께 민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인력들을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보증 수요가 작년보다 1만 건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증 건수에 맞게 인력 배치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인력을 최대한, 천안·아산 지역 인원은 보증 건수가 많다 보니까 좀 더 확충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금융 경력직을 좀 더 채용하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채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채용을 하고 또 업무도 저희들이 RP나 전산을 빨리해서 신속하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작년에 저희가 전 지점 포함해서 1인당 평균 한 500건 처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충북은 320건입니다. 저희가 혹시 급여를 한 40% 더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급여죠?

예.

같은 인력에 또 비슷한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유난히 일이 많습니다. 즉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저도 여기서 보증을 받아보면서 한 달 넘게 기다려 보고 또 중간에 미스 나는 것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또 다른 소상공인들도 보증받으려고 당장 급한데도 되게 오랜 기간 기다리시는 걸 보며 저희가 개편이 정말 절실하구나를 많이 느끼고요,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명확하게 짜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저희 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4년만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전반기 때 한 55% 보증 그리고 하반기에 한 45% 보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벌써 1인당 보증 건수가 447건이에요. 작년에 500건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기 때만 1인당 447건을 했으면 못해도 800건이 될 것 같거든요, 하반기까지 포함을 하면. 충북은 작년에 320건 했습니다, 1인당.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지 경제가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안 들려오잖아요, 또 이번에 수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주는 신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하셔서 대책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해 때문에 소상공인분들뿐만이 아니라 공장도 잠긴 데가 많은데 사실은 아직 피해 현황이 제대로 집계도, 파악도 안 돼서 저희가 미리 대책을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든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우리 신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우선 가장 관건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정부 자금이나 도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데요, 일단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에게 나오면…… 우선적으로 지금 정부 자금이 1억까지 가능한데 그게 5년간 2% 정도 지원이 되고요, 고정금리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도 소상공인 자금도 1억 정도 더 추가로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또 기타 1억 정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피해 조사가 나오는 대로 빨리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지금은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재해 피해 때 신속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더 다양한 방법을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수해 복구에 가면서, 수해를 입은 어떤 분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장 다음 달에 이자를 뭔 돈으로 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번 달에 매출을 못 내게 되니 당장 다음 달 이자부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니 신보에서 미리 준비해 주셔서 정말 현실에 와닿는 정책들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조사가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어떻게 지원 방안이 나올지를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지금 지민규 위원님하고 연장인데요, 앞서서 회의 전에도 제가 잠깐 상임이사님께도 여쭤보긴 했는데 지금 막 수해가 나가지고 소상공인들 피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제 입장에서는 신보에서 보증받으시는 분들 데이터가 있으니까 혹시 지역별로 나눠보면 나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연락을 해서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요청하면서도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걸 요청해도 되는 사항인가라는 걸, 지민규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긴 해요, 충분히 그걸 할 수도 있고, 이게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업무가 과중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기계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능동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보증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력은 그대로인데 －대충 보니까－ 10% 정도는 다른 연유로 인해가지고 결원이 발생해 있고, 그런데 지금 또 수해까지 나가지고 “이것도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딜레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인데 저는 의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하는 입장에서 같은 입장이 돼가지고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지민규 위원님도 마찬가지여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재단 중앙회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단순한 사례로 충북하고 비교를 했는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업무까지도 하고 있어서 인력이 이러이러한 데까지는 한계치에 도달했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인력을 지금 빨리 증원해 주시든 방법을, 그러니까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뒤에 계신 이사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 주실 것 같은 눈빛을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웃으며) 예.

중간중간에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주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고충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사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뒤에 오셨으니까 아까 지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가지고 추후에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 수해 복구 해서 지민규 위원하고 같이 차 타고 오는데 공장이 잠긴 걸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공장들이 막 잠기고 소상공인들 잠기고 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나니까 ‘야, 이분들 지금 당장 재난지역 선포하고 그러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오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당장 장사해야 되고, 당장 공장 가동해야 되고 이런 분들인데 어떡하냐’, 고정비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메꿔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옆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신보인데, 이것도 잘못하다 보면 “은행 문턱 두드렸다가 대출이 많아서 안 돼요” 그러면 2금융권, 3금융권 가다가 잘못되면 사채까지 쓰고 이래서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다가 연말에 세금 날라오면 세금도 못 내고 이런 상황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이사장님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고질적으로 될 것 같아요. 저희 충남이 축소가 되지 않는 한 신보의 역할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론화를 한 번 더 하는 거니까요, 한번 좀 더 고민해 주셔서 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로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점별로 보증인력 말씀드렸잖아요, 인당 처리 건수를.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다른 미래전략부, 인사부, 경영관리부, 보증기획부, 창업성장지원부, 사고관리부, 재기지원부 여기에서라도 좀 변동이 가능할지 봤는데 심지어 여기도 모자라더라고요, 보니까. 거꾸로 저희도 SNS에 홍보를 해 달라, 이거를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해 달라 하는데 정작 홍보 담당 인력도 없고요. 구상권 회수가, 채권 회수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냐 했는데 지금 여기도 모자라고요. 또 지금 창업성장지원부에 제가 교육 컨설팅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여기도 모자라고요, 사고관리부 채권보전 관련해서도, 또 경영 관리도 그렇고.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인사·노무 여기에서 인력을 빼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정원도 사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모자랍니다. 그만큼 저는 신보에서 일을 잘해 주고 있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업무가 많다는 건 그만큼 또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고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서 정말 많은 보증인력들도 증가하고 사업도 많이 시행해 주시고, 그러면 그만큼 맞게끔 인력도, 예산도 증원이 되면서 제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를 내년에는 제대로 현실적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요.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요청하는 건 인력 부분이 아니고, 특히 전산 쪽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또 인력 부분은 어떤 인력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산 부분은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AI 기술 발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기술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심사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수해 났을 때 능동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개선하고 그 인력들에 대해서 그런 쪽에 운영을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알겠습니다. 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혹시 이삼십 대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실까요?

이삼십 대가 한 사십…… 거의 50% 이상…….

절반 이상이요?

절반 더 될 것입니다.

더 되나요?

이삼십 대……. (○집행부석에서 절반 안 됩니다.) 한 43%.

43%?

45%인가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이 네 분이신 거죠?

어떤…….

현재 육아휴직이 네 분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십 분 정도 이삼십 대?

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육아휴직도 워낙 많으시니까 이사장님, 혹시 남성 육아휴직 쓰면 여성분 육아휴직 관련해서 기간도 늘고 휴직 비용도 더 받는 거 아시나요?

그거까지는 잘…….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성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써야 당사자 육아휴직 기간도 더 주고요, 금액도 더 줍니다. 원래 한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주던 거를 25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더 주게 됩니다, 올해부터 바뀌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하여튼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저는 다 쓰라고 이렇게…….

그래서 더 쓰실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더 모자랄 겁니다.

(웃으며)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말 육아휴직을 더 쓰면 쓰고 장려하면 장려했지, 특히 저희 공공기관이잖아요. 더 많이 쓰실 예정이기 때문에, 결원도 일곱 분 계셔서 또 채용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결원이 생기고 더 많이 되니까 과장님, 미리 인력 대비를 해 주셔야 인당 처리 건수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60회 도의회 임시회 2025년 충남경제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도내 곳곳에서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충남도와 협의하여 도민들께서 하루빨리 현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곳곳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현장에서의 고견을 주시면 잘 청취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철 기업육성지원실장입니다. 강희택 일자리정책실장입니다. 이병희 지역균형발전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외 19개 부서의 팀장 및 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입니다. 282쪽 기본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진흥원의 기구 및 조직은 4실 19팀 1지소 1출장소 7개 해외사무소이며 전임 원장의 임기 종료로 현재는 정원 87명 중 현원 83명과 정원 외 계약직 67명, 해외사무소 위탁 인력 9명 등 총 15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 기능은 284쪽과 2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예산 현황입니다. 현재 예산은 338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3%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은 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무역 갈등,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충남 도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상반기 저희 진흥원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5만 9000여 건의 경영정상화자금 온라인 접수 및 지원을 총괄하였으며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한 순회 설명회 등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관세정책 대응 수출기업 대상 특별자금 200억 원을 신설하여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중 555개 기업 2319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중소기업의 재무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현장에 직접 방문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기존 분기당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셋째, 미국 사무소의 개소와 중국 사무소의 법인 등록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충남 지방외교 가동을 알렸으며, 타깃 수출 시장을 집중 공략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 계약 MOU 8413만 불의 고무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넷째,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상반기 취업지원 5300여 명, 직업훈련 2500여 명 등 총 7800여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간협력 상생 일자리 모델 ‘카페 별무리’를 처음 오픈한 후 천안독립기념관 내에 2호점을 추가하는 등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도내 외국인 유치와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글로벌센터를 아산출장소 내 신규 개소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다섯째, 영세 중소기업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 온오픈라인 연계 내수 판촉 지원에 힘써 1605개사 지원, 17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개소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지원을 통해 당진·부여 2개소에 국비 총 600억 원을 유치하는 등 충남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노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은 좀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정책 지원을 위해 국비, 시·군비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한정된 예산으로 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관 기관과의 사업 연계 등 효율적 예산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진흥원 본원 1층에 마련된 코트라 덱스터와 협업하여 도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효율화하고 베트남과 일본의 수출 상담회 및 중국 캔톤페어 등 해외시장 진출 추진과 함께 희망드림 판매전,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91쪽부터 이어진 분야별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12건 중 추진 완료된 건 6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끝으로 현안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중국 현지 법인 등록을 완료한 중국 해외사무소가 오는 8월 25일에 계획된 개소식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각 해외사무소별 운영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앞서 간략히 보고드린 사안으로 외국인글로벌센터를 통한 충남 외국인 관련 정책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아산 청사 노후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염려를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아산 청사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하는지 타당성조사 추진을 검토하는 등 충남도 및 아산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314쪽 이하는 사업별 현황, 간부 명단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기관장 부재 상황으로 인해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속히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여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분간의 부득이한 공석 시에도 저희 직원들은 더 단합된 모습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들께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구 원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진흥원이 수출 지원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장 채용과 관련하여 2배수 추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되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기관장이 부재한 경우가 우리 충청남도에 몇 군데가 됩니다. 애석하고, 임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소상공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시기인데 안타까운 상황으로…… 지부에서 언제 원장을 재공모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재공모 중에 있고요…….

중에 있습니까?

예.

빨리 돼서 우리 기관이 안정적으로 더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지원실의 일부 인원들이 비정규직에서 전환되었나요?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5명이 예전 충남연구원에서 통합되면서 넘어왔던 무기계약직 인원들이 지난번 이사회를 통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요. 다만 여기 그런 노력들이 꾸준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별로 되기 때문에 현원이 160명인 상황들은 우리가 개선을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무기계약직 전환 건 이후에 정규직 정원 확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무기직 전환이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어졌는데 하반기에 조금 더 고민하고 도와 협의해서 정원을 늘려가는 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원으로 몰려들어 온 인생이모작센터,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외국인글로벌센터, 이런 센터들이 각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잘되도록 기반 조성을 우리 원에서 하고 우리 센터가 일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영역들이 잘 확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사항 잘 새겨듣고 신임 원장님이 오시면 조기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구에서 아산출장소가 점으로 된 부분은 매우 애석합니다. 새로운 원장님 오시면 이와 관련된 논의가 빨리 정리가 돼서 역할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약속이 이행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민규 위원님.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셔서 우리 진흥원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혹시 계약직 채용 미달 나나요?

미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 게 맞나요?

예, 조금 있습니다.

왜 미달 난다고 생각하실까요?

개인적으로는, 내포 본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같은 계약직이라도 아산 청사보다는 내포 본원 쪽의 미달률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걸 유추해 봤을 때 아마 거주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 환경 때문에 천안·아산 쪽을 더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내포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지 지역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그거는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혹시 블라인드는 몇 번 보셨나요?

블라인드라는 게?

직장인들이 쓰시는 어플에 쭉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어느 분이 장문으로 적어주신 게 있어요, 현 직원분께서. 일단 계약직 채용 미달 나는 원인이 구내 식당도 없고 교통비, 식비, 차 없는 사회 초년생은 월세까지, 그런데 너무나 적은 임금, 그래서 내포인 경우 계약직이 계속 미달하는 가장 큰 원인이고, 통근버스 신설해 달라, 여러 가지 내용을 쭉 적어주셔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센터들이나 부서들을 쭉 보면서 통합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직무대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합을 하고 나서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통합 이후에 조직 개편이라든가 대단위 인사 발령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임 원장님이 계실 때 일단은 대략적으로 용역도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놨는데 지금 다음 기관장님이 오시면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30 인원이 혹시 몇 명 정도 될까요?

20세, 30세, 맞아요?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40% 정도…….

40%?

예.

많네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육아휴직을 몇 분이나 쓰고 계실까요?

육아휴직은 지금 10명 쓰고 있습니다.

열 분요?

예.

혹시 직무대리님,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당사자가 육아휴직 기간이랑 급여가 늘어나는 거 아세요?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어서, 육아휴직이 지금 열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더 늘어날 겁니다. 장려될 거고요, 이제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쓰게 될 거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흥원이 이미 육아나 이런 복지가 워낙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 누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실까요?

지금 마케팅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답변을 직무대리님께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한희철 기업육성지원실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육성지원실 한희철 실장입니다.

실장님, 혹시 충남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에 자주 들어가 보시나요?

자주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고 좀 전에 통상 강연실 할 때 잠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충남 기업 홍보관에 기업이 59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품이 뭔지도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산에 비누 만드는 작은 공방 자본금이 100억이랍니다. 폐업한 기업도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까지는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혹시 창업 지원이나 기업 지원 한 다음 이후에 관리가 되고 있나요? 사후 관리 뭐 하는 게 있을까요, 혹시?

저희가 지금 창업 사업은 공식적으로는 종료가 돼 있고요.

다른 기업 지원 같은 거 하신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하는 게 있는지.

그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장 사다리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충남창경에서 보육 기업이 팁스(TIPS)에 선정됐다고 기사가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2년 전까지 세종에서 지원받던 기업이에요. 얼마 전에도 충남에서 지원받던 기업이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받게 됐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름이 익숙해서 봤더니 최근까지 충남에 있다가 지원 때문에 다른 지자체로 옮기셨더라고요. 지원금 받고 이전하는 사례 정말 많습니다. 흔히 헌터들이라고 하죠. 진흥원에서 해서 지원하시는 기업들 분석을 이 타이밍쯤에, 내년에는 해 보시면 어떨까. 내년 사업 편성 하실 때 지원했던 기업들 사후 관리 한번 하시고, 또 저희가 심사나 이런 거 들어갈 때도 기존에 했던 사례들을 꼭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안 써서 내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걸 철저하게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1분만 딱 얘기할게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 제가 다녀봤거든요. 거기 영상 장비 있잖아요, 그 안에?

예, 있습니다, 2층에.

그 영상 장비를 처음에 마련한다고 예산 해가지고 제가 삭감했다가 다시 현실화시켜가지고 살렸던 예산이 있는데 영상 장비에, 컴퓨터에 영상 편집 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메인 컴퓨터에 한글도 없어요. “장비 사놓고 실제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겠냐” 하고 제가 걱정해가지고 삭감했던 건데 처음에 ENG 갖다 놓으려고 하고 막 이러길래 가격대가 기업들은 운영 못한다, 소기업들은.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거 점검하셔가지고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들고, 문 잠겨져 있어요. 시건장치도 보니까 일반 열쇠로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거를…… 돈 예산이 그래도 억 단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만 해도. 그다음에 지금 앞서서 말씀도 주셨는데 목표한 거요, 이거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거기 들어가서 입주한 기업도 사회적기업인지, 영농조합들 청양에서 들어온 데들 몇 개 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저희는 어찌 됐든 건물 좋은 거를 청양군에다 갖다 놨으니까 그게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양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청양군에서. 그리고 충남도립대학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창업과 관련해가지고 산학협력단에서 창업 지원 활동하잖아요. 학생들 창업 지원할 때 그쪽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고민을 해 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함께 고민 부탁드려요. 그래야 그게 100%든 90%든 달성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구 원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와 충남도립대학교, 투자통상정책관, 충남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