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수혜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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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나.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다. 미래전략산업국 라. 창원산업진흥원

10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후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일자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종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조행자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인사) 경제일자리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하반기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최정훈위원장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은 책자 10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도 충분히 질의가 가능하신 점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당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시면 고용창출 분위기 확산 창원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선정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고용창출 분위기 확산 창원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3개 사에 대해서, 사업비는 총 3,000만 원입니다. 대상 업종이 제조 관련하고 제조 관련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이 있는데 22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 소재 본사 또는 주공장 정상 가동 중인 기업체로 상용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기업당 1,000만 원,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이 내용은 읽어봐서 제가 알겠고 궁금한 건 기업이 신청하려고 하면 우리가 공고를 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예, 맞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아, 예.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에 공고하고 접수를 받아서 그 신청 기업 현장 현지조사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11월에 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가요?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선정위원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올해 9월에 공고가 나면 일단 기업들이 접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충분히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 관련된 데를 통해서 다 기업체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이 사업은 제가 조금 챙겨보는 게 창원시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주공장, 그러니까 정상 가동 중인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기업이고 상용근로자 고용인원이 3명 이상이고 그다음에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표창패, 현판 수여, 시설환경 개선 자금 지급, 세무조사 3년 유예,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등 이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알겠고요. 제가 조금 기업들이 좀 많이 신청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내일채움, 중기부, 산업부, 즉 일자리지원사업 수혜 기업하고 인건비 지원받는 그런 기업하고 중복 수혜를 하는 걸 조금 챙겨보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지원을 받는 중복 수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한 거예요, 담당자들이. 그러면 이번에 많이 채용해 주셨으니 이번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도 한번 해 보셔라. 반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은 잘 참여를 못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신규 기업, 뭐 22년 정도에 들어왔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나 지금 AI 관련 기업들을 좀 챙겨 보셔라. 특히나 산업구조가 알다시피 소프트웨어, AI산업 활성화에 좀 사실은 앞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가열차게 집중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업체나 AI들은 AI 테크니션들에, 거의 인건비가 다입니다. 거의 원가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산업들 중심인 우리가 약간 첨단 분야로 이렇게 적절하게 산업도시로 거듭나거나 유지하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네요, 5% 이상이면 되고 3명 이상이면 되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도 잘 챙겨야 하겠지만 그 속에 우리 이런 신규 기업들도 조금 넣어주는 그런 걸 선정위원회에 한번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우리 창원시는 GRDP, 이제 쉽게 말하면 GDP는 전국에서 6위로 상위권이잖아요. 지방 중에서는 충주시하고 우리가 유일할 텐데요. 이런데, 우리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은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업하기 좋은 그런 기업한테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잘되는 기업만 중복 수혜 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이런 기업들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한번 좀 각별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맞아요, 이분들은 거의 인건비가 다인데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최대한 지원해 줘야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 기계 중심 산업들이 정말 다른 도시하고 비교되어서 더 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이런 우수기업 선정이라든지 또 우수기업인상 그다음에 노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두 번째 질문은 제가 137페이지 투자유치단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개발 중심 공공기관 유치 활동 전개 있는데 그동안 근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 당초 지난해 11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으나 기간이 연장되어서 올해 10월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또 7월 3일, 7월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 권한대행님께서도 7월에 국정기획위원회에 우리 R&D 공공기관 이전이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도록 요청하셨고 또 지난주 화요일 날 국장님과 제가 또 국토부에 가서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는 우리 창원시라는 걸 당위성과 그리고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또,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약간 생각하는 공공기관이 좀 있습니까?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가산단하고 다른 일반산단도 많기 때문에 연구기관 중심의 공공기관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당초 23년도에 10개 기관을 방침을 받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은옥

오은옥위원

민감할 텐데, 그렇죠?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저희들이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계속 그 관련 부서 방문을 다 했습니다. 하고 있고 10월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희들도 부처를 방문했을 때 결정은 대통령께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역 우리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과 협의해서 공공기관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많이 신경 써주시고. 특히나 부산은 해수부가 간다 했는데 창원에는 하나도 없어서 창원 기업들이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잘 올려서 뭔가 해야 할 텐데. 특히나 연구소나 대기업 하나 오는 게 굉장히 우리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국토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고생하셨고 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챙겨서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분 남았는데 빨리 설명, 빨리 하겠, 139페이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브랜드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이것 제가 평소에 계속 MOU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좀 많이 봤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제협력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MOU하는 도시들도 늘어나고 또 방문도 많이 가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것 다음 스텝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담당 부서에서 뭘 할 건지, 그렇죠? 항상 고민하고 계실 텐데. 특히나 우리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들 의정연수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면 여행사에다 용역을 주거나 갈 때마다 프로그램을 발굴한다고 많은 비용을 씁니다. 그러면 국제협력이 되어 있는 도시들에 대한 데이터를 잘 준비했다가 의정연수를 갈 때 그것을 활용하면 여행경비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연수가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과장님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많을 텐데요. 그것을 조금 다음에 국장님들이 회의하시면 그런 데이터들을 좀 모아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갈 때는 정말 부서와 좀 직결되는 곳을 콘택트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여행사나 용역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계속, 데이터 시대에 많이 모아놓으면 이게 빅데이터가 되고 나중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들과 의회하고도, 우리 국제협력 도시들이 있습니다. 교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

권성현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책자는 없는데 우리 오늘부터 민생지원금 신청한다 아닙니까. 신청 오늘 보니까 이빠이 밀려서 지금 현재 신청을 못 하고 있던데. 이것 실제적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국 소관 업무이지 싶은데. 우리가 이것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경상남도의 6개,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함안 이런 데는 지류형 지역상품권을 해서 전통시장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지금 창원시는 거기 해당이 안 되는지. 과장님, 과장님 부서지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관할 부서라기보다 관계되는데,

성현

권성현위원

관계되는데,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쿠폰 지급 시기가 정부에서 정해졌고 오늘부터 접수하다 보니 카드로 또는 모바일 쿠폰으로 준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류 발행을 하려면 사실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는데 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당초 행정과에서 업무를 다 맡기 전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초반에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행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이번 1차 때 주는 부분에서는 제외가 되었지만 2차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하반기에 누비전을 발행할 때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발행할 수 있는 지류를 한 100억 정도로 생각했고 상반기에 5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맹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하반기에 한 100억 규모로 조금 더 발행하겠다 해서 지금 조폐공사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발행이 되면 저희들이 한 8월 말쯤에 발행할 예정인데 그러면 그사이에 2차 쿠폰이 오기 전에 조금 이렇게 서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1차는 늦은 거고 2차는 우리가 9월이나 민생 나온다 했지요? 그러면 2차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언론의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도 커지고 하니 행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전통시장을 사용하시는 분들 나이 많은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거의 한 70% 나이 많은 사람, 참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쿠폰 그런 게 있어야 가서 시장에 마음대로 쓰지, 그것 말고는 지금 어차피 식당하고 일반, 또 마트 이런 데는, 큰 농협 이런 데는 또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이게 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책자는 없는데 이것 한번 꺼내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많은 관계로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어제아래 저번 17일 제가 5분 발의를 했습니다, 화재알림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자님들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1면에 내주고 또 사설을 그대로 실어놨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9월 같은 경우 어시장에 큰불이 났다 아닙니까. 점포 28개를 태웠는데, 그 화재알림시스템이 23년 1월에 전체 다 했거든요. 전체 화재알림시스템을 달았는데 제가 볼 때는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가 났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국비가 매칭되어서 시에서 설치해 주고 관리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점검해 본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분 발의하신 내용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도비가 조금 더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더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인연합회와 조금 의견을 교환해서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협의를 더 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지금 경보기 같은 경우는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이 나면 감지만 하면 상인회에로도 연락 오고 개인한테도 연락 오고 소방서로 바로 연락 가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 때 이야기했지만 송정 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6분 만에 와서 불을 전체 껐다 하더라 아닙니까. 사실은 경보기가 오늘 저도 상인회에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냐 물으니까 업체에서 관리를 와서 한답니다, 단 업체에서. 그런데 업체가 어시장 같은 경우는 1개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상인회에 가입된 사람만 한 800명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한 업체가 와서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도 다르고 업체가 많은데. 그러면 업체가 여러 군데 되면 그 업체마다 연락하는 것도 어렵고. 며칠 전에 상인회 제가 도착하니까 도에서 점검을 나왔더라고요, 경보기 잘되는가 안 되는가. 보니까 에러 뜨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에러 뜨는 데는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에러를 그때그때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방법이 우리가 시에서 한번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만약에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900개 상가에 한 10개 업체에서 뭘 달았다 하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연락할 겁니까? 연락도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있지만 일일이 그것만 가지고 일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또 우리 다는 부분도 뭐냐 하면 사실 어시장에 가면 가게에만 달아주잖아요. 사업자들 이런 가게에만 다는데 사실은 불은 창고에서 더 많이 난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지금 화재알림시스템 그것은 5분 자유발언에서 여러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우리 부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회의도 하고 했는데 관리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하고 더 협업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대안은 제시 못 드리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다는 부분도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리하는 부분도 한번 깊이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 같아요. 사실은 어시장 같은 경우는 가 보시면요, 저번에 운이 좋게 28개만 태우고 끝났지만 그 옆으로 번졌으면 전체를 다 태웠습니다. 여하튼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진열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날 경제일자리국 2025년 3분기 업무보고를 시청 브리핑룸에서 했지 않습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했지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때 저도 자료를 통해서 잘 봤는데. 거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책자 업무보고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 보니까 다양하게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상임위 업무보고 중에서 중점 되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 안 했지요? 간단하게만 한 두 가지쯤, 안 되면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도 우리 화재알림 설치라든지 우리 상권의 전통시장 강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 국제교류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1년 더 연장하는 부분, 조례까지 개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방식 다양화 관련해서, 119페이지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진 분기별 균등상환 도입이 내년도 시행 예정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분할상환방식의 도입으로 시가 예상하는 기업의 실제 혜택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결 시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은행과의 업무 협약에 있어서 크게 뭐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분할상환을 하게끔 지금 없는 대출상품을 개발하려면 전산 개발 작업이 한 2~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좀 중점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상품으로 할지 또는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상품의 상환방식이나 금액이나,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품을 할지는 우리가 9개 은행과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상환 도래하는 기업들 80% 이상이 상환 연장을 하면서, 상환 연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2.5%의 2차 지원이 있었는데 1.5%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신다는 것은 자금의 여력이 더 어렵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 대신에 신청 안 하시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상환의 능력이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상환 유예를 하게 되면 1.5% 지원해 주는 걸 지금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상품으로 다시 대출을 받게 되면 2.5%의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서 유예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제도를 만들 때 조금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예. 그러면 연장 대상 기업이 이제 약 498개가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그중에서 283억 원 지급 연장을 받는 기업이 139건이 됩니다, 맞지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연장을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혹시?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신청을 안 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보다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융자금이 나가게 되면 매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휴·폐업을 했는지 또는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그동안 시설에 투자를 해서 공장 등록을 했다든지 또는 관외 이전이 이루어졌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매 분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상환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챙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예. 그리고 다음은 123페이지인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 매출, 시설 현황이라든지 노동자 수 등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1차 사업 탈락자 가산점이 4점 정도 부여되는 것 맞지요? 되는데 이 기준이 형평성에 맞는 건지, 신규 신청자 위촉을 안 한 건지 또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정곡을 찔러주셔서 제가 사실 좀 당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1차 때 한 420여 개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업종을 연도, 영업하는 경력 그리고 면적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상반기 420여 개 중에서 11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점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했었고, 다행히 이번에 1차 때 못 내려왔던 도비가 내려오면서 2차 때 저희들은 기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공고를 하게 되었는데 1차 때 신청했던 상공인들이 많이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접수를 받기보다는 1차 때 낸 서류를 일단 활용을 하고, 변경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새로 받아 주지만. 그런데 그분들도 1차 때 도비가 사실은 좀 일찍 내려왔더라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1차 때 먼저 접수한 분들을 조금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 가점 기준을 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 실무선에서도 그렇고 1차 때 접수한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점수 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때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고 그 배점이 지나치게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조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나 그다음에 우리가 모바일 쿠폰으로 주게 되면 어차피 제로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 내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처럼 전국 어디나 가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모바일로 하는 게 있고 지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급을 안 한 것은 지류를 안 했다는 거지 모바일로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결제 카드처럼 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르다라고 하면 지역상품권은 저희들이 지방 할인율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시비가 지원되어서―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주는 부분인데, 저는 사용처가 우리 지역 내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지역 한정 맞다니까.

성현

권성현위원

지역 한정 맞아, 지역 한정이라.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주소지,

예,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아니, 정부여당이 정보가 이렇게….

웃음소리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지원 같습니다.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주소지 기준.

지자체, 예.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시군구.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예.

지원 그것하고 별개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구매를 하도록 독려하고 15% 수준으로 계속 구매를, 이상으로 구매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6개소밖에 없는 사항이라 크게 이렇게,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잠깐만요. 부서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을 때는 마을기업에서 이런 제품도 생산하는 게 있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손수건이나 명함꽂이 이런 것도 마을기업에서 제작하는 게 있거든요, 비누나.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6명 아니가, 비례대표까지.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공기관유치위원회 때 여기 소관 위원회 아니고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도 부탁을, 보고를 또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소관 위원회에도 먼저 보고드려야 하는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와서는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이제부터라도,

최정훈위원장

그때는 집권당이 아니어서.

웃음소리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죄송합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앞으로도 지금도,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우리 서명일 위원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웃다가 까먹었다, 질문을. 정신 좀 차려야겠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25페이지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첫걸음기반 조성사업하고 문화관광형 사업 2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이잖아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원사업이지만 지금 지원을 받지만 우리가 국비도 있지만 시비가 또 50% 매칭이네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5 대 5다, 그렇지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먼저 양곡시장 사업비는 2억 2,000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신청 금액이 3억이었고 확정된 금액이 지금 2억입니다, 2억 2,000입니다.

이정희위원

아, 저는 대대적으로 3억이 확정되었다고 인터넷에 막 언론에 떠 있어서 3억이라고 제가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6월에 창원시하고 중기부하고 소진공, 상인회, 사업단 협약 체결을 했는데요. 어디와 어디랑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입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창원시 중기부, 소진공 그리고 상인회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단이 있는데 그렇게 협약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지난 6월에 그분들이 다 모여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금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양곡시장은 그 협의된 사업 중에 뭐 이를테면 사업 공고를 내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각 요소 요소마다 사업 부서마다 또는 목별로 지금 사업자 선정을 따로따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위생 환경 부분이라든지 또는 상인회 조직의 어떤 역량 강화, 각 별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예예.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그 사업별로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50 대 50인데요. 우리 시에서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예산만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내용인가요? 안 그러면,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그 사업 내용을 확정할 때 협의회 거기에 저도 참여했었고, 그런데 사업을 결정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씩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누구한테 받고 있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그 사업단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업단으로.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사업단 사무실을 조성할 때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업단의 역할은 뭐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상인들이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단이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컨트롤해서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약간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곡시장이 노후화되고 시설환경도 개선해야 하고 시장에 사람들이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억 2,000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2억 2,000의 사업비가 오롯이 그 시장에,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여타 금액이 들어가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금액이 정말 많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업 목록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첫걸음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실제 상인들한테 어떤 개별적·직접적 지원보다는 전체 그 상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이 조금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았던 사업을 변경하려면 다 소진공이나 사업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인들한테 그 상가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는 어떤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협의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아직 확정이, 저희들이 그 상가를 통해서 아마 공청회나 사업설명회가 한번 좀, 그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절차, 사업설명회를 할 때 상인들이 또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첫걸음기반 조성사업이 되고 나면 향후에 옆에 있는 문화관광형 쪽 사업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추가적으로. 그래서 물론 사업단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하시겠지만요. 좀 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추가적으로 120페이지 이동노동자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 및 권익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찾아가는 건강·심리상담소 운영 건에 대해서, 이분들은 사실은 이동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무 스트레스 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했는데, 직무 스트레스 상담은 누가 한다는 말씀이시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이게 검사 기관이 경남근로자건강센터에서 나와서 간호사 한 분과 운동처방사가 한 분 나와서 상담을 해 드린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럼 근골격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물론 이 시스템이 잘 가동되어서 노동자들한테 많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과장님 좀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런 것 있고 이러면 각 센터별로 좀 홍보도 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이렇게 해야 좀 알겠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SNS나 카드뉴스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행사성 어떤 그런 것 말고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하는 분들이라서 어떤 방법이 그분들에게 효율적인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여기 창원하고 쿠팡이츠라고 MOU가 예약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쿠팡이츠는 자기들만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럼 창원시의 모든 배달앱 종사자들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지금 협약된 사항은 모든 배달 라이더들이 이때 와서 하게 되면 지원이 되겠고 이 부분도 그쪽에서 먼저 사업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하게 되었고 이번 하반기에 해 보고, 안 그래도 최근에 언론에서 안전협의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조금 이렇게 배달 관계되는 어떤 업체와 또는 우리 산업안전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내부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장소가 지금 진해이동노동자쉼터, 개소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MOU를 하시는 거다, 그렇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어쨌든 조성해서 권익 보호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113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에 보니까 중소기업 ESG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에 8개 사, 5,000만 원 투입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ESG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공헌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보면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하고의 매칭이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참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복지시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ESG 경영의 한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랄까,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걸 좀 매칭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중소기업에서 지역사회에 집 고쳐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또는 여성, 청소년들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가 부족한데 그런 걸 지원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매칭을 시켜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국제적인 교류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규격이 모자란 기업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고 크게 광범위하게 보면 ESG 경영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컨설팅하는 것과 좀 관련된 복지국의 사업하고 조금 확인을 해 보고 매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상점가하고 골목형 상점가하고 뭐랄까, 정의가 다르죠, 그렇죠? 우리 조례라든지 상위법에서 다룰 때 근거 상위법이 다르던데. 거기에 보니까 상점가는 상위법에서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골목형 상점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골목형 상점가는 시군에서 조례로 또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놨더라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개 점포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특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2,000㎡ 이내에 30개가 모인 점포들은 읍면 지역에서는 좀 드물거든요. 30개가 안 되더라도 15개나 20개 정도로 완화를 시켜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이종화 위원님 지금 조례도 개정 준비하고 있거든요. 좀 의견 있으십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좀 맹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중기부하고도 이렇게 개소 수를 좀 줄여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지난해에 조례가 발의돼서 했던 부분이어서 아직 저희들이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 시책이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규모를 약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의 준비 중이시고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의견 조율 중입니다.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보니 당초에 적용했던 그 조례 범위로 만족되는 상점가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상인회로 구성해서 들어와야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규모를 조금 낮추어서 다른 시군이나 또는 저희들이 비교하는 특례시의 어떤 기준에 맞게 조금 그렇게 낮추는 방법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번 달 초에 7월 10일 자로 거제시가 이것을 15개 점포로 낮추는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15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20개 정도로 낮추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12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문의를 하니까 이 사업이 작년에는 없다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설비용량이 3㎾거든요. 3㎾ 같으면 주택 옥상이라든지 또는 주택에 따로 마련한 주차시설 지붕이라든지 이런 용이란 말이죠. 패널이 적어도 10개 이상 들어가는, 한 12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시설인데 제법 큰 시설이란 말이죠. 예전에 이것 말고 아파트에 패널 1개짜리 보급사업도 했었던 걸로 기억 나거든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미니태양광사업이라고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지금도 하고 있던가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최근에 그게 사업이 중단된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맞죠? 예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쟁률이? 지금 보니까 4억을 투입하면 한 110개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왔던가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률이 그렇게 막…. 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286개 중에, 보통 선정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2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신청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로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3㎾면 한 달에 한 350㎾h 정도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일조량을 따졌을 때. 이 정도면 가정집에서는 전기 많이 쓰는 가정집도 한 달 해결되는 그런 수준인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보급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자부담을 빼더라도 한 350 정도, 1개 사업당 350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4억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16개 정도가 나오는데 220개 정도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또 다른 데서 지원이 됩니까, 돈이?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은 220개소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 포기를 하거나 하는 게 50여 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보조가, 자부담이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좀 해 보겠다라고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국비 사업이라 이걸 신청 취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업체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물어서 추가로 배정하거나 이러는 부분이라 어차피 국비 매칭 사업이라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딱 110개라든지 이렇게 맞춰놓으면 나중에 포기해 버리면 그걸 또 반납해야 되니까, 그렇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미리 좀 많이 받아놨다가 올해 못 해 주면 또 내년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박진열 국장님 이하 우리 경제국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120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 및 권익 보호 사업의 건인데요.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업무보고받았을 때, 우리 전년도 11월 정례회 때 업무보고하셨잖아요, 상하반기 통틀어서. 그때는 무료 건강검진 업무 협약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 내 병원과 협약이 무산된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계획을 하셨는데 이제 추진 못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지난해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혹시 이게 우리 이동노동자, 여기가 제 지역구 상남동에 이동노동자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씩 가 보고 하는데 무료 건강검진 업무 협약이 있다 해서 참 이게 관내 병원이랑, 왜냐하면 상남동에 병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계획이다 싶었는데 하반기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길래, 이륜차 점검 이거랑 건강심리상담소 운영만 지금 하실 것으로 계획을 하셔서 여쭤봤고요. 지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오늘부터 받죠? 2차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7월 18일부터 접수를,

성보빈위원

아, 지난주부터 받았네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리고 124페이지에 노후시설 환경개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시설현대화사업이랑 주차장 건립 개보수랑 노후 전선정비랑 이게 건 바이 건이잖아요, 그렇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 바이 건이면 이 건 바이 건 사업마다의 사업비를 표기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왜냐하면 이게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6 대 3 대 1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또 전통시장의 자부담 금액도, 비율도 적어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많기 때문에 안내하기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회기 때 지역 순회할 것 아닙니까. 좀 표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창원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반기에 지금 업무계획을 하신 거죠?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지금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12조의2에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2023년도 8월 16일 날 시행됐는데요.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1년 반 뒤에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시비 전액 3,000만 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여쭤봐도 될까요?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표창패나 현판 수여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시설환경 개선자금을 업체당 1,000만 원씩 드리는 것 같아요, 맞죠?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조례는 기존에 있었지만, 법적인 건 있었지만 저희가 사업은 새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매년,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매년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전년도 책자에 없어서 올해 책자에 이게 표기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도랑 매칭하는 사업 같은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5 대 5잖아요. 저희 4,300만 원 지금 태우잖아요.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전년도 업무보고할 때 혹시 해 주셨나요? 저희한테요.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신규 사업이죠? 그러면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신규 사업이면 이 4,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1인당 250만 원까지 최대한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 규모가 35명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기존 당초 편성액에는 있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35명 지금 중소·중견 제조업 사업자들이 1인당 250만 원씩 받는 이런 사업인 것 같고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전년도에 상하반기 업무보고 같이 받을 때 우리 항공산업 관련돼서 창원시에서 매년 17억 원 정도, 국·도·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항공산업에 관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데, 이게 상반기에 어쨌든 6개월 동안 진행했으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자동차부품 산업이랑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공모 예정이라고 전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받았을 때 추진하시겠다 했는데 혹시 공모사업에 대한 진척 상황도 나중에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내일의 일터 찾기 프로젝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청년들 그리고 또 중장년 미취업자들을 위한 시비를, 비록 10%밖에 안 태우지만 이게 지금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NCS 필기시험이라든지 정말 중요하잖아요. 창원시에는 사실 여성, 청년들이 일할 곳이 공공기관이 가장 베스트, 최선의 선택인 것 같은데 이런 NCS 교육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취업 때 이것 정말 필요했거든요. 혹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중년 관련된 사업이 지금 도비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내려와서 저희도 매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복 사업이 조금 있는데요. 중장년 내 일 찾기 재취업 지원 아카데미가 또 우리 전액 시비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 심화교육 있는데, 혹시 저희가 1인당 250만 원 지급하는 거랑 교육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중복 사업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 행사 많네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행사도 있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8페이지고요,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및 인재 양성사업의 건입니다. 창진원에서 위탁하는 사업이고 2억 8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 보고 이게 사업이 한 3~4개 정도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추진하신 청년해외인턴 사업 외에 또 3건이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수출 증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매칭하는 사업이라든지 해외유망바이어를 초청하는 사업 또 글로벌 마케터로 기르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단장님 제 생각에는요, 건 바이 건으로 사업비를 좀 기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이 6개 사업에 9억 4,000 정도 됩니다. 상반기에 또 지원을 많이 했고 상반기에 지원한 것은 제외하고 하반기에 할 것만 지금 추진계획에 담았습니다.

성보빈위원

수출현장닥터 복합애로 해결 지원사업은 사실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 보면 3월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하셨는데, 혹시 단장님 3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추진을 못 하신 거죠?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수출현장닥터 복합애로 해결 지원사업이 수출 애로 기업에 전문가를 매칭해서 정밀진단 후에 단기, 중장기 지원으로 수출 성과를 도출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상반기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성보빈위원

하반기에는 꼭 추진되도록 단장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20개 사, 그러니까 20개 기업에 지금 2,000만 원인데 그러면 1개 사 100만 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꼭 균일하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성보빈위원

단순한 산출금 대충, 애버리지 100만 원 정도로 지원되겠다, 뭐,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예.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유망바이어 단체초청 지원사업 혹시 지금, 10월 중에 세코에서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저희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월에 창원컨벤션센터에 동남아 2~3개국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 관내 기업 10개 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드리고요, 단장님.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전년도 추진실적보다 더 좀 업돼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케터 육성 지원사업도 3,000만 원인데 40명 목표인데 이것도 하반기에 다 진행하시네요, 그렇죠?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성보빈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달성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3페이지 하단 쪽에 모바일 선물보내기 상품권 누비콘 발행, 이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최초 발행한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우리 지자체 최초 모바일 상품권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누비전이랑 누비콘이 지류와 모바일, 기프티콘 기능을 넣어서 발행하신 걸로 아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민생경제가 어렵다 하여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지역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경조사가 있고 하면 특정 업체의 기프티콘을 많이 주고받는 게 요새 일상적인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착안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누비전을 선물화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착안해서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발행한 규모는 한 3억 정도였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3억?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3억, 예. 지금 어느 정도 팔리고 한 4,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구매 한도라든가 선물할 수 있는 한도 같은 것들이 누비전이랑은 좀 다르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다릅니다. 이것은 구매 한도가 200만 원까지 가능했고 충분히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 게 할인 혜택이 전혀 없는데 시민분들이 굳이 누비콘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홍보를 할 때 사실 일반인보다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경조사도 많고 이러니 우리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부분도 있고 직원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인율이 없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나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모바일 3억 원, 하반기에도 똑같이 3억 원 발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소진되는 것 보고 시행할 예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저희들이 누비전이나 또는 국가에서 국가 지원율이 더 높아지면 13% 할인되는 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발행할 부분이라 지금 많습니다. 그만큼 할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이 누비콘이 다 소진되는 것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누비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대대적으로 좀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최초 모바일 상품권, 또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입니다.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이것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 건데요. 이게 올 5월에 서영권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해 주셔서 모범장수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거든요. 보니까 추진 일정에 올해는 계획수립 단계이고 내년부터 선정하고 심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요. 심사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의 최고경영인상이나 상하반기 경영인상을 선정할 때 기업사랑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 위원회가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년 4월에 기업사랑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수상이 되도록 하려면 하반기부터 업무를 준비해야 되고 공고도 12월 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 겁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그때 우리 조례에 담긴 걸로는 인증서나 현판을 수여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그리고 국내외 전시회 할 때 지원하는 부분, 저희들이 또 중소기업 특별히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면 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상 외에 다른 시군에 뭘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벤치마킹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도에도 보면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도에서 선정된 기업이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중복으로 또 선정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조례 심사를 할 때도 비슷한 질문이 계셨는데 저는 충분히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해에 도에서 선정하는 기업도 되고 우리도 되는 기업도 되고 이것은 조금,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다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별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인증 유효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수립도 5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니까 재인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재인증을 신청하면 또다시 심사를 통해서 재인증 합격 판정받으면 5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저희가 아직 실무적으로 운영은 안 해 봤지만 자동적으로 재인증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심의과정은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업무계획에 128쪽에 창원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이종화위원

여기에, 그러면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20인 이상 기업이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고 했을 때 표창패를 수여하고 현판도 부착해 주는 거죠?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기업당 1,000만 원씩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작업장이나 근로자의 휴게실 등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자금에 대해서 업체당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고용증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최소 기간이 있죠?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기준이 9월로 해서 올해 9월 상용근로자 수 빼기 전년도 9월 상용근로자 수를 전년도 9월 상용근로자 수로 나눠서 이렇게 고용증가율을 산정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고용인원에서 올 9월까지 인원이 더 증가했으면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그 기업에 이렇게 시설환경 개선자금도 지원하고 해 주는데, 지금 처음 사업 아니시죠? 계속 진행해 왔습니까? 그 효과가 어때요?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일단 인원을 많이 고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연속사업이고 기업에서 이렇게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건강한 고용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해마다 고용이 증가해야 하는데 실업자가 자꾸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줄어드는 것은 경제가 조금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이런 표창장을 주고 현판을 부착시켜주고 기업당 1,000만 원을 주는 이것 가지고 고용효과가 유발된다고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단발적이고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근로환경,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준비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 말고도 말씀하신 부분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적극, 말씀하신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지원으로 고용이 증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환경을 지역경제과, 그러니까 다 연계해서 지금 일자리창출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기업환경을 잘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고, 기업이 잘 돼야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산하는 판로가 잘 확대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노력 안 해도 그것만 해도 고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국장님이 이번에 처음 오셨지만 또 그전에 계속 이런 쪽으로 일을, 관련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고용,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일자리, 그 뭡니까? 지금 국장님, 경제일자리국 전체의 그림이 좀 궁금한 거예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여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있지만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만, 이 사업을 하는 주 취지는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서 모범, 그래도 우수기업, 선제적으로 3개 기업만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3개 기업 선정하면 우수기업을 현판도 수여하고 혜택도 초반에 드리게 되면 또 다른 기업도 좀 따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일부분에 해당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를, 기반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종화위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137쪽, 일자리창출과에도 질문드릴 게 있기는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37쪽 투자유치단에 보면 연구개발 중심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치단장님.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이종화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림은 큰데 이게 하반기 업무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실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구용역이 당초 지난해 11월에 완료를 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10월에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2차 공공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언급을 하셔서 저희들도 7월 2일 날 권한대행님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우리 창원시에 R&D 공공기관 유치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요청했고 저번 주에 우리 국장님과 국토부를 방문해서 창원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는 당위성도 홍보를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10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고 그리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또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디를 타깃으로 했습니까? 어느 공공기관을요?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시정연구원에서,

이종화위원

아니, 주 타깃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주 타깃이 지금 10개 기관을 방침을 받았는데,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지금 다른 김해시라든지 인근 시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별도 말씀드린다고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중심 공공기관 유치 같으면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어느 부처를 타깃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오지 않습니까.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부산으로 오는데 거기에 산하기관, 연구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7개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 기관 중에 진해내수면연구소와 연계해서라든지 또 아니면 한국해양과학기술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러면 남해안 해양 관련해서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신지.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지금 10개 기관 안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예,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 활동 전개인데 물론 어떤 기밀사항도 있겠죠, 경쟁 지자체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너무나 막연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뭐를 타깃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해야지 고용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결국 일자리창출과장님이 관리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기관이 와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고급 인력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더 공을 들이셔서 잘 공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를 부서별로 좀 재검토하는 안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시는 분 말씀 주셔도 됩니다.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인수인계받을 때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 언급하신 부분을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시정연구원에 그걸 문의를 했는데 전문연구원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들다,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 뒤로는 아직 뭐 대책이나 대응은 지금 강구하는 중이신 거죠?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들 조직 내에서도 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기조실의 조직팀에 이런 위원장님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미리 좀 분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부서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제안드린 바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시정연구원 내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관련 전문가가 부족해서 연구가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으니 외부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에 의해서 다 배려해 주셔서 확보된 상황이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야 할 단계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문화선도산단이라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업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과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중복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경영자 쪽이나 상의 쪽에서는 당연히 기존에 되어 있는 대로 들어오라는 의견이고 그리고 여러 군데 저희들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경영자협의회 측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조율한 바로는 그게 문화선도산단 내에 구성이 되는 것은 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기왕에 상의 1층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확보된 상황이니 이제 옮기자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현재 추진한 것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문화선도산단 내에 만들어지는 어떤, 우리가 쉽게 불러서 ‘기업 명예의 전당’이라고 했지만 다른 기업 제품의 전시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콘텐츠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계시고 해서 최종 문화선도산단을 준비하는 그 부서와 규모가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준비합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준비하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산업단지계획과.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의견 조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결국은 기능의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산업단지 안에는 그 시설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무조건이라기보다 우리가 공모할 때 그 콘텐츠가 들어가 있으니 그 콘텐츠가 좋다라는,

최정훈위원장

공모를 누가 했어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아, 그래요? 공모할 때 명예의 전당 시설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모르고 공모를 했었나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에 의견을 물었고 제가 해 줄 때는, 그 의견을 낼 때는 선도산단 안의 트렌드가, 어떤 건물을 하나가,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 하나가 지어지는데 그 건물 안에 입주를 한다 또는 건물 하나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물 한 층도 아니고 면적이 상의로 옮기는 면적보다 적거나 동일하거나 이 정도의 규모로 한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부서 간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논의라는 것은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 설치 최초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결정을 낼 것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최정훈위원장

르노삼성하고는 문제없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르노삼성은 문제없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벌써 이전하겠다라고 이전하고자 하는 곳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하고 있는 중입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상의에서도 강력하게 기존에 했던 대로 옮겨주길 원하는 입장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최초 계획대로 르노삼성 그 자리 통째로 다 이용하는 것 맞습니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그중에 저희들이 할애받은 공간이 90평이었습니다. 90평이었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상의나 그리고 거기 들어가시는 관계되는 어떤 기업인들이 휴게시설이나 또는 다른 공간으로 조금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속 개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아, 르노삼성 공간 전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네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그중에 일부 90평이었고 나머지는 원래 상의에서,

최정훈위원장

르노삼성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몇 평이었습니까, 지금?

「180평 정도」하는 이 있음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180평입니다.

최정훈위원장

180평에서 90평만 쓴 거잖아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90평, 예.

최정훈위원장

처음에 월세 비싸다고 해서 월세 좀 저렴하게 깎아주고 할 때 르노삼성하고 지금 임대료 비교해서 좀 저렴하게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르노삼성이 사용하는 공간의 절반만 쓰는 거였어요? 그러면 절반은 다르게 활용하는 거였고?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그 절반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뒤쪽으로 보면 사무실이 있는데 실제 상의에서 그 사무실을 활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되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거나 우리 공간에 필요한 것은 90평인데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상의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휴게시설로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된 부분이라 그 부분까지 임대료를 저희들이 다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르노삼성한테 받아야 할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었는데 우리가 기업인 명예의 전당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똑같이 월세를 과하게 받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니 월세 부분을 좀 줄이고 몇 개월 동안 안 받고 그런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르노삼성이 그 자리에 통째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르노삼성 통째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만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절반은 상의에서 사무실로 쓰든지 다르게 활용은 알아서 활용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르노 사무실?

아니, 저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그 1층 전체 르노가 쓰고 있으면서 르노가 상의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르노삼성이 빠지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과도한 월세들은 과도하고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많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도 삭감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삭감이 되면서 예산이 다시 추경에 들어오면서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임대료도 좀 절반 정도 줄이고 올해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1층 공간 다 쓰는 게 아니라 1층 공간의 절반만 쓰는 거였다면서요, 그렇죠?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러네요.

최정훈위원장

르노는 1,100만 원에 계속 쓴다고 했었고 우리는 550으로 쓰겠다고 했잖아요.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정된 게 440입니다.

최정훈위원장

550에서 440?

그러니까 절반 정도 쓰면 550이 맞는데 440으로 줄었다는 건가요? 부가세 포함 가격인가요, 550, 440이?

막 드라마틱하게 그런 건 아니네요. 우리가 그냥 처음에 다 쓴다고 생각했을 때 1,000만 원이 한 400만 원 줄었다고 하는 것과 절반 정도 쓴다고 했을 때 500에서 400 줄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그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꼭 한번 말씀을 주시고. 우리 투자유치단장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지금 소통이 되고 있어요?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단톡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래요? 뭐 다른 어려움이나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합니까?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지금 해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래요, 끝까지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측하고도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다음 2차 때는 좀 더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뭐,

이종화위원

추가로 질의 좀 잠깐,

최정훈위원장

질의?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종화위원

예,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지역경제과 시장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장애인단체에서 꼭 좀 감사 인사 전해 달라고 해서 그러는데, 그 창동주차장 있죠? 우리 홍용채 위원님 거기인데, 창동주차장 출입구에 휠체어가 제대로 못 나가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걸 개선해 주셨고 또 창동상가로 올라갈 수 있는 바를 설치하셨다 그러데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조치에 굉장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감사드립니다.

유정

이유정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님 간단한 인사 말씀 후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진열입니다. 평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주 본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 말씀처럼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박진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은 책자 14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용채위원

앞 시간에 하려다가 지금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아까 또 이정희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첫걸음 사업하고 문화관광형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비율이 어찌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고 본부장님이 대답해도 되는데. 간접비, 직접비가 있다 아닙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상권활성화재단 윤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사업비,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은 직접사업비와 간접비, 간접비는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홍용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대체로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통 15%에서 2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묻자는 건 아니고, 작년에 굉장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고생했다고 느끼는 게 25년도 보면 가고파하고 산호동하고 양곡하고 또 명서시장은 작년에 했네요. 성원그랜드 해서 문화관광형하고 첫걸음 사업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참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이 사업마다. 왜 그런 생각을 느꼈냐 하면 이 사업마다 단장이 있고, 사무실 넣는다 아닙니까.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작년에 어시장 끝났는데 1년에 기본경비가 사무실 얻고 팩스하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려면 구색을 다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한 9,000만 원 들어요, 1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2년 사업이면 이게 한 2억 정도 그냥 돈이 날아갑니다. 그것 또 월급 빼고 하면 간접세가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다면, 여기 보니까 사무실 얻는 것도 사업장의 몇백 m 안에 얻어야 되고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소방서도 아니고 그렇게 가까이 얻을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어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어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쓰면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다면 5개 사업장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해도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단장님들이 거기 와서 하든지, 이게 굉장한 낭비라,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이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줄일 부분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간접비로 이렇게 낭비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이사장 먼저, 대표님 먼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진열

박진열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새로 왔지만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이루어지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또 25일 날 중간용역 보고회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도 위원님 말씀을 더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서 만약에 될지 안 될지는, 단장님이 한 사무실에 5명이 근무를 한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사업 부분에 노력도 할 수 있고. 무조건 500m, 1,000m 옆에 사업장을 얻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지역이 달라서. 소방서 같으면 빨리 가야 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하튼 중앙정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해서, 정말 이것은 낭비도 심하고―여러 가지 부분으로―그런 부분을 아껴서 우리 시장에 더 투입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한번 깊게, 뭐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위에도 보고하고 우리 창원시도 의논해서 한번, 정말 제가 보면서 안타깝고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동주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반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입니다. 창원시의 산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승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그리고 이경석 미래신산업과 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최정훈위원장

조성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은 책자 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도 충분히 질의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가장 핵심적인 사업 말씀입니까?

아, 우리 시에서 직접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이 내용 자체가 어쨌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신산업과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해 나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 시의 가장 큰 산업이라고 하면 방위산업이라고 봅니다.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가와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방위산업과 관련 분야는 저희 시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스포츠대회를 작년에는 농구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생각하기로 축구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한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200여 명을 해서 로봇랜드 안에 컨벤션센터 안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하는 이 있음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잘 모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담당자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보고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주단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수소를 생산해서 나흘 치 분량 한 3억 3,000만 원가량을 이제,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사실상 채권이 대금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얼마 전에 대주단을 만났을 때도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채권의 범위가 그만큼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일 치 대금은 한 3억 3,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당하게 거기에 맞는 그런 가압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주단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차근히 해결해 가면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하는 이 있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산업진흥원의 위탁사업이 21년도 같은 경우는 총 540억에 달하는 하여튼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올해가 170억 상당의 40~50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수소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비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하이창원 대주단의 소송, 채무부존재 소송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국장님을 위시해서 저희들이 다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워낙 사업비, 하이창원 수소에 대한 채무보증이 워낙 사업비가 크고 지금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간접비로 조성되어 있는 한 20억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에서도 지금 위기대응TF팀을 구성해서 올 상반기부터 계속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구체화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어떤 대안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협의를 해 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원론적이지만 그런 대안을 마련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도록 하는 방법하고 법리적으로 또 방법을 지금 각각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서명일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이라서 그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거의 수행하는 기관이 창원산업진흥원이다 보니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구조 자체가 제가 처음 상임위에 와서 보니까 사업이 똑같은데 사업 제목이 다르거나 약간 내용이, 기대 효과가 다르거나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건 좀 정리가 된 듯한데요. 일단 서명일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건 생략을 하고, 저는 48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48, 49. 보시면 이 사업 2개가, 어쨌든 이것도 또 경남TP네요, 그렇죠? 2개가 사실은 제목은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과장님? 이 사업.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제조로봇, 우리가 지금 하는 정통 제조로봇으로 보시면 되겠고 49페이지는 AI를 이용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자율제조로봇 실증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게 다른 것 맞아요?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앞에는 실무자 교육이고 뒤의 것은 자율화 구축인데요, 과장님.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게 정통,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이 사업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은옥

오은옥위원

정통 로봇이고 아니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큰 틀에서는 제가 드린 말씀이 맞고요. 일단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는,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혜기업은 정해졌습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괄 주관을 경남TP에서 하고 그다음에 신성델타테크하고 일주지앤에스라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2개 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염려스러운 것은 6월부터 12월이면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걸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 어느 기업에 어떻게 수혜가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계시냐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6월 말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은옥

오은옥위원

어느 기업이 협약이 되었습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성델타테크하고,

은옥

오은옥위원

신성델타?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신성델타테크.

은옥

오은옥위원

테크하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그다음에 일주지앤에스.

은옥

오은옥위원

하고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자율제조 쪽에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자율제조로봇은 지엠비코리아하고 애니토이, SK네트웍스,

은옥

오은옥위원

지엠비하고 하나는 어디라고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애니토이.

은옥

오은옥위원

애니토이하고 됐어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게 각 기업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기업당 지원이 그 금액을, 이것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업 지원이 아니고. 이 사업을 가지고, 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은옥

오은옥위원

하는 게 아니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이 사업을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표준공정 적용 실증공정을 하는 겁니다, 그 로봇을 만드는 실증공정을.

은옥

오은옥위원

공정을 한다?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자율화 구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실증을 하는 겁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기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한번, 그러면 이것 지금 TP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주관은 다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제가 이것도 여쭤보는 것은 TP에서 하는 걸 잘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가 이것도 약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에도 보면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한국폴리텍Ⅶ대학에서 실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아까 서명일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하고 약간 비슷한데 우리가 직접 하지 않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특히나 창원산업진흥,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구조가. 우리 시청에 있는 구성원들은 창원산업진흥원에 지시를 하고 창원산업진흥원에서는 예산을 받는 학교에다가 이제 이렇게 친절하지 않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 지침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야 하는데 젊은 여직원이 가서 이것은 이래도 안 되니, 저래도 안 되니 이러면 사실 좀 안 하고 싶잖아요.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처음에 예전에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님 보고도 직원들 교육을 하셔라, 이런 서류가 틀린 부분도, 2024년 12월 회의서류가 2025년 12월로 되어 있고 이런 걸 지적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는 곳은 다르지만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보면 우리는 예산만 주고 그냥 우리가 주도를 못 하다 보니 약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래신산업과도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 많이 체크를 해 보시고 또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우리가 조금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허성무 시장 시절에는 방산 분야는 특히나 도보다 우리가 주도했었거든요, 창원시가. 주도를 했었고 도가 시의 공무원들한테 배우러 오려고 하는, 물어보고 하는 이런 주도권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주도권이 도에 있고 TP에 있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항상 민원이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큰 국책 사업을 RFP를 올려서 해 보려고 하니까 시에서 아예 매칭을 안 해 준다 해서 서류조차 내보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몇 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국회의원실에 들고 옵니다, 그런 자료들을. 그래서 좀 우리 시비도 한계가 있겠지만, 여기 보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매칭하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매칭하려고 하면 우리 상임위를 거쳐야 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지만 최대한 우리 지금 있는 연구원들하고도 많이 좀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TP가 일을 잘해서 우리 창진원에서 좀 배워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또 했고 노련해요. 어떻게 보면 저런 것까지 가져오나 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도 배워서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산업과 과장님께, 계속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CES 참가기업 이것은 좀 모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년 1월에 가려면 좀 바쁘실 텐데, 그렇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아직까지 모집은 안 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모집은 안 하셨고. 통상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일단 여기 볼 때는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관내 스타트업 8개 사를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해서 산업진흥원에서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8개 사를 선정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해마다 조금 결과는 좋았던 건 맞는데, 그렇죠? 맞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예, 2025 올해,

은옥

오은옥위원

보셨어요, 과장님?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결과는 한번 보셨어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결과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공고를 낼 예정이세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공고를 언제쯤 낼 예정이세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공고 일정에 보시면 12월에 확정을 하고 공고는 한 9월 정도, 10월 정도 저희들이 공고할 예정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는 나가 있는 거고 설명회 개최하셨습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아직 안 했어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좀 바쁘시겠다, 그렇죠? 8, 9월에 하셔야 하겠네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12월이니까 조금 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는 막 급하다 보면 약간 수혜 입은 기업이 또 가게 되고 자회사가 가게 되고 이러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술창업 포럼, 작년에 아이디어 경진대회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51페이지.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했었는데 어쨌든 아이디어도 좋고 굉장히 일단 참가해 봤을 때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었고―물론 나이가 있으신 분도 참여해도 되지만―이게 경진대회로 끝나지 않고 그게 양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바뀌셔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게 양산까지 갈 수 있도록 그걸 연결해서 하는 그런 걸 조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펀드나 이런 부분을 안내도 하고 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서 창업 기업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어 괜찮은, 치아 관련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올해 양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또 양산이 되면 얼마나 매출이 올랐는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후속 과제를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거든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들의 사후관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

권성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과 여기는 계속 좀 많이 아시는 담당자가 계셔야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진급해서 가 버리고 진급해서 가 버리고,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업무 파악하기도 지금 힘들어. 이런 부분 저번에 내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미래전략과 부분은 다른 과하고 달라서, 국하고 달라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전문성 있는 분이 조금 오래 계셔서 또 밑에 뒤에 계시는 분이 진급해서 계장으로 계셔서 이렇게 위원들이 질문해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조금 있으면 6개월 있다가 가 버리고 또 1년 있다가 가 버리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진짜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행감 때도 제가 이 24페이지 부분 DX 지원센터 구축 기대효과 여기 보면 경제적·기술적·사회적 되어 있는데 디지털 제조 산단 조성 기반 마련, 인식 전환 및 생산인력난 해소. 이것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사용해도 되는 일반적인 말인데 여기 상세히 설명이 실제적으로, 제가 봐도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자기술원 거기 보면 2020년도에 이 부분 우리가 기술센터 저것을 그것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그때 당시에 경제효과 이런 것을 짤 때 산업진흥원에서 이걸 짜서 한 겁니까,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짰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2020년 9월에 당초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부지 8,600평에 대해서 20년 무상사용동의안을 올렸고 그때 시의회에서 2표 차이로 5년 무상임대로 그렇게 의결이 주문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관계 기관에서 공문을 받아서 이렇게 채증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메일이나 그런 자료를 받아서 담당자가 계산해서 채증한 자료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산업진흥원이나 시정연구원을 통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내일 경제복지위하고 이번에 만약에 본회의까지 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경제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문서를 받아서 창원시정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으려고 지금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공문서로 받아서 하려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문서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그렇게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 있었는데 거의 자료로, 내일 할 자료 여기 보면 이 자료가 그때 당시에는 기대효과 박사, 연구위원 700명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은 표결하고 할 때도 그때도 이 정도 되면 우리 기술센터가 8,000평, 근 9,000평 되는 것을 시에 양보하고 실제적으로 그때 우리가 지금 짓는 대로 양보를 하자 해서 참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효과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반 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얼마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인원이 지금 얼마,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원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기대효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산출을 다 못 한 상태인데 일단 러프하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문서로 받는 자료를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주관 사업자로 사업을 수주한 실적과 또 단순히 참여기관으로서 한 사업 실적을 가지고 각각 시정연구원에서 계산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당시에 목표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때 2020년 9월에 할 때는 10년을 내다보고 한 자료이고요. 지금 현재 만 5년이 되다 보니까 그 수치에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정확한 자료를 채증받아서 내일 상임위원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아니, 과장님, 그래도 5년 동안 해 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는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일자리 창출 해서 5,741명 이 정도 하고 박사, 연구원 700명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그러면 5년 동안 한 50명도 지금 연구위원들, 왔습니까?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니까. 70? 아, 밑에 70명 예측되어 있네.

「70명」하는 위원 있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목표치는 70명이고요,

성현

권성현위원

70명이고 50명 왔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현재의 기준 24명이라고,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경제적효과 이것 할 때 애당초 부풀려서 한 거라, 이것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10년 동안 우리가 기대효과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700명 이렇게 안 했으면, 연구원 이렇게 안 했으면 1억을 동의 안 해 줬을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전부 부풀린 거라,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우리는 금싸라기 땅을, 실제적으로 농민들은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그때 당시, 지금도 욕하고 있어요. 좋은 기술센터 땅을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너희가 도장을 찍어줘서 이렇게 됐다면서, 지금도 원망을 듣고 있다고. 그 원망을 안 듣기 위해서는 이것 진짜로 정말로 우리가, 과장님이, 정말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돼. 이제는 5년 정도 되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그래야 우리들도 실제적으로 촌에 가서, 우리는 촌 의원이다 보니까 촌사람들은 기술센터 그 넓은 자리에 주차하기가 좋고 마음대로 오는데 지금 금싸라기 땅을 시에서 기관에 줘버리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도 타격이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이것을 해서, 저희들도 가서 답변, 5년 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에서는 지금부터 시인을 하고 이런 부분을 차곡차곡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이런 쪽으로 우리도 이야기, 내년에 선거인데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지. 농업단체 관련된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후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왜, 그때도 농민단체도 찬반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

하실 거예요,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아, 먼저 하세요.

이종화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쪽에, 저 이종화입니다.

최정훈위원장

마이크 켜주십시오.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시죠? 이종화입니다. 1번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6년까지 3개년 계획인데 지금 1년 반이면 딱 반이 지났죠? 반이 지났는데 여기에 사업 내용이 혁신공간, 혁신지원, 혁신체계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산효과, 기대효과에 보면 생산효과는 6,599억 원, 부가가치는 2,508억 원, 고용효과는 2,955명, 굉장히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연차별 3년 동안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국비가 63억 원이고 도비, 시비 50억, 50억 해서 163억이고요, 연간 52억~53억씩 이렇게 균등하게,

이종화위원

1년에 53억씩이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총 163억을 3으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50억에서,

이종화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1개년에 들어가야 할 게 있는데 그렇게 균등하게 분할해서 배정해도 되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사실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실제로는 3개년 계획이지만 실제 사업 착수는 작년 10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로는 3년이지만 실제로 작년 10월에 급하게 예산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한 번에 예산을 다 못 태우고 두 번, 세 번에, 올해도 나눠서 태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금액은 작년에 50억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종화위원

이월한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예. 이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는 이월이 안 된다 해서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은 시설비하고 장비비는 일부 반납했고 올해, 내년에 집중적으로,

이종화위원

반납한 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국·도비, 시비 매칭 금액에 나눠서,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2억, 3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시면,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 계획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고 또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하기, 의심이 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년도 사업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지 챌린지 등 총 30개 사의 기업을 지원했고 관외 유치기업이 7개 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30개 사에 만약에 성과가 부진할 경우에 어떤 보완책을 하실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별도의 전문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기업당 많게는 1억 5,000짜리 Test in 경남 해서 실증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조금 전에 한 기업당 2,000만 원씩 해서 15개, 30개 기업에 대한 R&BD, R&D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기업당,

이종화위원

성과를 받아보셨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일단 모든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는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작년 사업 착수가 9월, 10월에 되다 보니 인프라에 급급했고 올해 사실은 실증확산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하반기에 조금 구체화돼서 나올 것 같고 일부 당초 목표치에 비해서는 사업화 실천율이 한 43% 정도 되는 걸로, 아, 한 45%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75%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기업당 2,000만 원 또 많으면 1억 5,000밖에 주지 않다 보니까 더 필요하고 더 부족한 그런 예산들은 그 기업 자체에서 감당하든지 안 그러면 더 지원할지는 경남도와 TP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1차년도는 성과이기 때문에 완료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번 8월 되면 2차년도 사업 중간점검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올 12월이면 사업 성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직 미흡하거든요. 완료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죠? 경남TP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주관 지자체가 경남도이고 저희는 참여 지자체이고요. 모든 사업의 실행은 경남TP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계속 구경만 하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구경이라기보다는 이 총사업에 국비를 주는 총괄 전담 기관이 과기부이고 NIPA라고 과학기술통신, 전자통신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주관하에 전국의 부산, 대전, 우리 창원 그리고 구미 그리고 광주 이렇게 6개 지자체가,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어떻게 보면 NIPA라고 정보통신진흥원에서 과기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주관하고 있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TP,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디지털진흥원 이런 식으로 그 소속된 지자체의 경남TP 같은 기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총예산의 30% 정도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되게 미흡해요. 굉장히 미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관외 유치기업이 7개 사예요, 그렇죠? 지원을 했는데 이 7개 사에 지원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했으면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할 건지, 그러면 이 지원을 다 받고 난 뒤에 잔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건 파악하셨어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사업 착수가 만 1년이 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성과라든지 그런 지표를 내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먼저 질문 주셨던 단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라든지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 주관하고 있는 도나 TP나 NIPA에서는 단발 사업으로 1차적으로는 끝내고, 그리고 이런 IT기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지자체별로 클러스터화 그리고 좀 영세하거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지방으로 유치하자는 이런 데 방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 20여 개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30% 그 정도 다 투입, 이 부서는 워낙 예산이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게 많이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예산이 큰데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실체적인 게 안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 경남TP 그다음에 창원시, 창원시도 또 직접 관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많이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셨을 때도 한국전자기술원을 할 때도 그 기대효과가 너무나 부풀려져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증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생산효과가 부가가치하고 합치면 거의 9,100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1조 원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누구든지 관계자들이 볼 때는 엄청난 기대효과이기 때문에 163억 중에 50억,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점검을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쪽짜리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이 돈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 해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년도에 한 건데 예산 배정하고 집행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항목별로 세부 예산을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 혁신공간, 혁신지원, 혁신체계가 있습니다,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의 현황을 저한테 좀 주세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여기 1차년도 사업성과에 보면 입주기업이 54개 사가 있거든요. 여기의 명단, 기업 명단, 기업별 업종, 입주 시점, 공간 규모 그다음에 혁신 챌린지 지원사업 3개 사 있죠? 여기 또 명단과 지원 내용 주시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관외 유치기업, 다 잘 적고 계시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다 자료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7개 사의 상세 내역하고 유치 결과, 경과 저한테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처음에 걱정하셨던 것처럼 기대효과의 생산효과라든지 부가가치효과, 고용효과에 대한 적용이 여기 보면 산업연관표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여기 연도하고 출처를 좀 해서 저한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산업분류표 명세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것 꼭 저한테 갖다주세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답변을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이종화위원

예예.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경남도와 TP에 아주 강력하게 정말 많은 똑같은, 조금 살을 보태자면 여러 수십 번이라 할 정도로 킥오프 회의 때마다 요청을 했고 저희들 의견 개진이라든지 했는데 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의 한계가 과기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원했고 또 공모 당시에 주관하고 전담했던 도와 TP의 어떤 큰 틀에 사실상 조금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도했다기보다는 큰 광역 차원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고 기초지자체를 선정 아니라 광역 단위로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담 기관이라든지 주관이라든지 이런 게 경남도, TP에 우리가 조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0억이라는 3분의 1에 해당되는 예산을 타는 전제조건을 저희들이 관철시킨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창원 기업들에, 3분의 1 이상의 지분을 해서 우리 창원 기업들에 수혜만 가게 해 달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걸 바탕으로 내실 있게 이런 지원된 돈들이 잘 사업화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한 것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우리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6페이지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사업이네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3년을 사업을 했고 향후에 2년 남았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인프라 구축하고 기업 지원하고 산업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3년을 사업을 한 단계는 지금 어느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지금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장비를 도입하고 있고 개소는 일단 올해 2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R&D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작년도에 4개 사를 했고 올해는 6개 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기기 장비를 저희들 한 20개 정도, 주요 기기를 20개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한 14개 정도 도입되었고, 그래서 지금 중간 단계이고 올해 2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구입한 장비를 의료·바이오 기업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2월에 개소했다면 지금 2023년에 시작을 해서 23, 24, 25, 그럼 3년 정도가 지나서야 개소를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일단 장비가 들어와야 하니까요.

이정희위원

장비가 들어와야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게 5년 사업이면 2027년에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단기성 사업, 5년이면 5년 이후에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계속 운영을 합니다, 전기연구원에서.

이정희위원

운영은 누가 하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전기연구원에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전기연구원에서 하는데 지금 시하고 산업진흥원하고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50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26년 이후에 또 그러면 사업을 계속 저희가,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겠네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2027년까지는 일단 사업비가 원래 계획대로 257억이 투입될 거고요. 그 뒤부터는 일단 전기연구원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기 장비를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계속 자생력을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예산에 보면 2025년에 우리가 36억 올해 투입이 되어야 하고 2026년 이후에 자료 보시면 68억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창원시의 어떤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데 어떤 자생력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자생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6개 사 지원을 했다 그랬는데 혹시 어떤 회사 6개 지원을 했습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관내 기업입니다. 관내 내나 의료기기 R&D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보조기기라면 어떤 것 말씀, 여기 산업 연계에 보면 첨단의료기기라고 했는데,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의료기기.

이정희위원

구체적으로 제품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료·바이오 육성에 관한 산업 고도화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료기기라 하면 수도권에 보통 편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보면 될까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특별히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의료기기가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료기기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기계정밀 쪽에 좀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존 산업에서 약간 확장해서 의료 쪽으로 첨단정밀을 해서 그 산업 분야가 좀 확장되고, 의료기기 쪽으로 확장이 되어서 의료 첨단기기 산업군을, 기업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서 기업을 많이 우리 시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와닿지가 않거든요. 현재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기나 정밀 인프라가 괜찮은 거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일단 우리 의료·바이오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24개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의료·바이오기업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밀기계 쪽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정밀기계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의료기업 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산업 분야를―그렇게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이정희위원

그래서 의료기기 산업이 우리 창원시의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과 지금 현재 연구제조센터에서 구축된 이 시스템이 융합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그 기업들이 이 연구제조센터에 구축된 기계를 활용해서 첨단기기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기업 지원을 6개 사 했는데 향후에 2026년, 2027년도 계속 지원 회사가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회사에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매년 평가를 해서, 꼭 그 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망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의료, 바이오, 헬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와닿지 않는 분야인데,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또 부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주관이 한국전기연구원이란 말이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다음에 시의 역할은 뭡니까? 산업진흥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와 산업진흥원과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의 역할은 각각 뭐가 있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우리 시는 일단 지자체 지원이 되겠고 주관은 전기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스마트헬스케어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산업진흥원에서도 교육이라든지, 지금 진흥원에서는 R&D 지원 4개 사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한국전기연구원에 현재 빅데이터 연구제조센터 구축함에 있어서 직원은 그러면 몇 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지금은 연구실장 한 분하고 기간제 2명이 개소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러면 총 3명입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이정희위원

지금 250억 사업을 하는데 3명이 이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지금 개소를 해서, 주로 이게 장비 운용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금액이 커서 그렇지 3명으로 충분히 연구제조센터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현장도 좀 보고 싶고 여러 가지 궁금한데요, 질문은 여기서 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34페이지 미래전략과입니다. 전략과인데 이 강소연구개발특구 불모산지구인데 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조성 건입니다. 현재 이 사업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현재 제가 듣기로는 사업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소특구가 최초에 지정이 되고 나서 전국에 6개 지자체가 동시에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경남이 3개가 동시에 되다 보니, 그때 2019년 당시에 6개 지자체, 현재는 14개 지자체인데 이 14개 지자체 통틀어서 우리 창원 강소특구가 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제일 작은 데 비해서도 반의반 이하로 작다 보니까,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이 강소특구의 기본 취지는 연구소 기업과 기술창업 기업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강소기업과 지역의 어떤 중소기업, 강소기업의 생태계를 지역별로, 권역별로 많이 만들자는 취지였거든요. 그중의 핵심이 기업 입주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강소특구 지역 내에 창업기업이 있으면 입주를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예산을 주는데 그때 당시에, 2019년도, 2020년도 당시에 우리 창원 강소특구가 가장 면적이 작고 입주 기업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 이게 그때 선정될 때만 해도 영구적으로 국비를 연간 60억, 70억씩 주는 것처럼 과기부에서 그런 스탠스로 회의도 하고 경과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입주공간은 없고 국가산단 확장 부지라든지 불모산 부지를 빨리 개발해서 기업을 많이 입주시켜서 이런 연구소 기업과 기술창업 기업 생태계를 만들자고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도한 전액 시비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작년 10월 18일 날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았었습니다. 받은 결과 세 가지의 조건부가 떨어졌고, 첫 번째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다시 검토해라. 그때 당시에는 지방채를 400억 원 발행해서 우리가 전액 시비를 들여서 1,500억, 2,000억 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에 문서로 이런 내용을 협의받은 결과 지방채 발행을 1,600억 원 정도는 해야만 이 사업 시작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은 상태이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지금 감히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그런 단계이고. 두 번째 지적받은 것은 전기연구원에 7,000평 정도, 한 400억 원 이상의 부지 가치를 전기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재검토해라, 부지를 축소하든지 유상 매입하든지,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걸로 과연 가겠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만약에 진행,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 풀렸지 않습니까. 풀렸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그린벨트로 다시 원위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5년 10월에 개발행위 제한이 풀리게 되어 있고요, 내년 12월 12일이 되면 사업이 착공되지 않는 한 GB 환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재정 투입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예산부서 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권자분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된다고 판명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원래는 1,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1,800억 정도 보상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러면 2,000억 정도 돈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전기연구소인가 거기다가, 기계연구소에다 또 기부채납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GB가 풀렸는데 다시 환원하면 그것은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사실 지난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이든 추진 대표위원장님하고 계속 소통은 해 오고 있는 단계이지만 뚜렷한 출구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서 하는 사업 방법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다른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강소특구를 또 절차를 밟아서 지정 해제를 한 다음에 다른 목적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펀드.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과장님.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오케이,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블루윙 펀드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산진원에 다 가 있나요? 아니면 본청에서는 어느 정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진원에서 운용사를 결정해서 모집을 해서 창진원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산진원에서 주관을 한다? 그러면 지금 5호 펀드가 시작이 되나요? 시작이 됐나요, 5호 펀드가?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10월, 11월 중에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5호 펀드를 계획하고 앞으로 6호 펀드를 계획하고 할 때 그 계획은 누가 세우나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시에서 세웁니다.

최정훈위원장

아, 본청에서 세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행은 산진원에서 하는 거고 그런 거네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펀드가 모펀드의 자펀드로 이름을 C-블루윙 펀드로 이름을 해서 자펀드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각 펀드마다 앵커 출자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앵커, 운용사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운용사가 GP라고 하나요? 제너럴 파트너(Genaral Partner)라고 해서 운용사가 있고 기본 일반 출자자가 있고 이제 최초의 출자, 앵커 출자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 펀드 금액의 한 10% 정도 수준을 출자, 10% 이상 출자를 하면 최초 출자자죠, 쉽게 말해. 최초 출자자가 결국은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수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그런 최초 출자자, 앵커 펀드, 앵커 투자자, 출자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창원시는 누군가 출자를 해 놓은 펀드에다가 일반적으로 돈을 대서 우리 창원시에 돈을 끌어오는 그런, 일반적으로 돈을 대는 일반 출자자 개념인데 우리 창원시 경제 규모 정도라면 우리 앵커 출자자 정도 지위를 얻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앵커 출자자는 검토를 한 바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최정훈위원장

혹시 다른 지자체 사례는 알고 계신가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처음에 결정할 때 모태펀드회사는 벤처기업에 자문을 구해서 모태펀드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펀드가 우리 시에서 유리하겠다 해서 지금,

최정훈위원장

그래요, 수원하고 용인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수원하고 용인은 지자체에서 100억 정도 투자,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억을 출자해서―앵커 출자자죠―처음에 출자를 해서 모태펀드를 지원을 받아서 100억 출자를 해서 1,000억 정도 모펀드를 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시도 마찬가지, 용인시도 한 80억 정도 투자해서 보통 한 10배 정도로 조성할 수 있거든요, 모펀드를 넣으면. 그러니까 지자체가 내가 돈을 낼 테니까 우리 지자체를 믿고 따라와 해서 은행도 들어오고 기업도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펀드를 구성하는데, 왜 제가 모펀드를 말씀드리냐 하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모펀드를 구성해서 펀드 수익금의 25%를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가 운영하는 펀드는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아직 뭐 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아마 다음 6호, 7호 펀드의 기초회계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 안 들어오죠? 그 관련된 규정은 산진원하고 펀드 운용사 자체 기준에 따르는 거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일반회계로 일단 회수가 되는 기간에는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최정훈위원장

일반회계로 들어온다고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최정훈위원장

확실합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4년 동안 투자를 하고 4년 간 회수를 받기 때문에,

최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투자 수익금이 보통 한 7%가 되기도 하고 평균 한 7% 정도 된다고 해요, 투자 수익금이. 그러니까 그 수익금에 대한, 우리 지분에 따른 수익금이 우리 창원시의 일반회계로 편입이 된다고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수익금이 창원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펀드 조성하는 산진원에서 바로 새로운 펀드 조성 기초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주세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이게 물론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10억 돈 내서 한 50억 정도 창원시에 투자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은데요. 비슷한 규모의 어떤 특례시,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계를 이미 넘어서서 모펀드를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모펀드를 운영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투자할 건지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것 그다음에 투자 수익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 어떤 주도권을 앵커 펀드 출자자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도권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누구한테 투자한 투자결정권자도 펀드 운용사에게 있고요. 운용사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주도권이 창원시는 없는 거죠, 그렇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운용사 결정은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하니까.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아, 운용사를 진흥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펀드를 할지를 진흥원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 펀드 자체가 운용사는 세트로 묶여있는 거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렇잖아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최정훈위원장

운용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큰 지자체의 경우에는 스케일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확인을 하셔서 조금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는데.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부탁을 드릴게요. 그 외 다른 질문들은 따로 제가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진해 첨단산업연구단지 안에 통합 진해중 부지 교환하려 하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얼마에 팔았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166억 원에 매각한 걸로 기억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166억 원에? 처음 그때 감정가가 165억이었고 그 사이에 조금 올랐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당초에는 161억, 154억 이랬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166억 원에 시에서 가장 좋은 수치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때 우리가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 관리 심사받으면서 진해 현장도 가 보고 그러면서 그때 그 지역 도의원도 오셔서 꼭 성사하게 해 달라 막 이렇게 말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부대 의견을 달았었죠, 그렇죠? 만약에 그때 부대 의견을 안 달았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진해여중, 폐교죠, 그렇죠? 폐교. 창원시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폐교를 우리가 166억짜리 토지와 맞바꾸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애물단지를 우리가 떠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인데. 지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 부대 의견으로 인해서 교육청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좀 끌었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교가 6개월 정도 늦춰졌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9월에는 개교가 되는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내년 1월에 학기 학생들 맞춰서 한다고 연락을 들었는데 정확한 상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원래 준공은 가을학기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26년 1월, 상반기에 학생들, 신입생, 정상적인 학년을 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얼핏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 예예.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첨언을 드리자면 시의회의 그런 날카로운 지적과 그게 없었다면 저희들은 자치단체 간의, 기관 간의 협약에 구속이 되어서 교환을 계속 진행했었을 터인데 시의회에서 이런 날카로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한 바람에 166억 원이 아니라 거기 진해여자중학교 구 부지를 인수했을 때 막대하게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라든지 엄청난 재정을 부담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들어서 시의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그때 제가 부대 의견을 달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혹시 산업진흥원 지도점검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번 달에.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이번에 상반기 2주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완

이우완위원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2주간요.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한창 우리가 떠안고 있는 대형 과제, 그 부분도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일단은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내려주는 50개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한 18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하이창원 관련해서 지체보상금 소송 비용 1억 2,000을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뭐 그쪽 표현을 빌리자면 대여를 해줬다. 대여를 해 줬는데 대여해 주고 나서 어떻게 받아내겠다라고 계획까지 다 서 있었는데 상환받겠다는 계획이 그때 당시에 되게 좀 황당무계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소송을 취하했더라고요. 그러면 취하를 하고 나면 어떻게 이걸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맡긴 예산이 지금 엉뚱한 데 쓰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도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들여다보겠습니까, 아니면 권한 밖입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그 지체 상환 소송은 지금 어쨌든 대주단이 하이창원을 인수하면서 소 취하까지는 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도점검 내용은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지,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까지는 지도점검 사항이 아닙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데 한번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국장님, 그 소송비 대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번에 지도점검 사항은 저희들 대행사업비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이기 때문에,

최정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미래국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래신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고요. 우리 이정희 위원님 앞서 질의해 주셨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업화되고 있는 지원사업 중에서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통합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지방비가 98억 정도 들어가고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에서 주관하는데 지금 원래 지자체 경기도 화성시에서 했다가 우리 창원시로 공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창원시에 실익이 될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보빈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이 사업이 6월 2일 날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참여의향서대로 이행이 될 건지, 아니면 우리 시 관내 의료기업에 수혜가 얼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성보빈위원

판단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판단 기준은 우리 지역 의료기업에 수혜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된 의료기업이 24개 있나요? 맞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일단 우리 기업협의회 회원사는 24개 기업으로 지금 출범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 24개 관내 기업에 어떻게 수혜가 돌아갈 것인가 그걸 지금 방점으로 고민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그것 플러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 우리 지역에 얼마나 이 사업의 수혜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어떻게 하면 수혜가 될까요? 궁금하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창원시 소재 기업이나 창원시에 이전을 전제로 하는 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내 거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100% 가산점을 준다 이런 좀 라이트한 그런 베네핏보다 조금 저희가 확실하게 뭔가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건물을 저희가 내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기업이 유치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면 우리 관내 기업에 진짜 어떤 혜택이 갈까 그 부분만 딱 생각해서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건물만 내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보다, 우리 관내 기업들 한번 소통해 보셨습니까? 간담회 같은 것 해서요. 우리가 지금 248억 국비 매칭 사업이 창원시에 올 수 있을 것 같은 사업이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기업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혹시 의견 여쭤봤습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전문가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경남TP, 산업진흥원의 박사님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기술창업 문화확산 및 기반 강화사업인데요. 우리 11월에 전체 업무보고했을 때 있었던 자료에 추가돼서 신규 사업이 기재된 것 같아요. 기술창업 포럼 이것은 어떤 사업, 어떤 포럼이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기술창업 포럼은, 일단 포럼 주제는 저희들이 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방안으로 지금 가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한 3,600 정도, 그래서 올해 9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나 지금 사업계획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원래 저희한테 전체 업무보고를 해 주셨을 때―이 기술창업 관련돼서요―그때 기술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하나랑―3,500만 원짜리―그다음 스타트업 테크쇼 5,000만 원짜리 이렇게 2개 사업만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기술창업 포럼이라고 추가로 신규로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저희한테 전체 정례회 때 보고했을 때 누락이 된 것인지.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3,600만 원이 갑자기 올라와서 그래요. 당초 예산이 편성된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포럼 발제라 하면 뭐 어떤 형태, 포럼의 형식입니까, 어떤 세미나 형식입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세부 계획으로 창업전문가 초빙 포럼이 있고 토크 콘서트 그다음에 투자 성공사례 공유 네트워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내나 세코에서 할 거네요?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에 9월 추진계획이 새로 생긴 게 있는데요. KIMES 부산 홍보부스 운영하신다 되어 있는데 이것,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KIMES 부산 홍보부스 운영, 이게 추가로 지금 추진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에 참가해서,

성보빈위원

그냥 부스 설치해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이렇게 있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업 유치를 위해서.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의료·바이오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연구제조센터가 우리 시에 개소를 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성보빈위원

우리 관내 기업을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관외 기업들 다,

성보빈위원

관외 기업을 유치하는 거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게 목적이죠?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과장님,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 주신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받아서 조건부 통보를 받았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아까 조건이 지방채, 이 어마어마한 지방채 발행해야 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방안 그리고 전기연 7,000평 있는데, 그게 전년도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보고하셨잖아요. 그 뒤에 혹시 진척 상황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실무부서 차원에서 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전기연구원과 많은 접촉을 하고 협의, 많은 접촉과 의논을 해 왔었고요. 내부적으로 작년 12월에 시정조정위원회 그리고 또 상반기에 실국장님을 비롯한 현안 사업 점검이라든지, 지난달에도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실국장님들 또 대행님을 주관으로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공적인 또 비공식적인 그런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라는 결론에 자꾸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주민, 대표협의회분들 또 그 관계자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돈이 없다는데 어쩌겠노, 그러면 다른 대체 사업이라도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작년에도 벌써 LH라든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캠코 쪽에다가 다른 대안 사업, 아파트를 짓든지 다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타진도 수차례 했지만 사업성이 없다라는 결과를 계속 받았고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출구전략이 솔직히 아직까지는,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도돌이표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재원이 투입돼야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실시설계 후에 재심사받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및 주요 현안 사업 점검 회의에서 아웃풋 나온 게 방금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신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현안 사업 점검 회의는 내부적인 비공식회의고요, 시정교정위원회 지난달에 했었습니다, 6월 28일인가. 그때 했을 때도 조금 더 사업에 대한 비용수익 산출을 다시 산정해 봐라, 보상가액이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낮출 수 있는, B/C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재조사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도 재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한 2,000만 원 또 올려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은 뭐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외 상응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기획관실 소관이라 한번 협의해 보고 공유할 수 있는지 위원님께 별도로 회의 마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5월에 불모산지구개발추진위원회 총회도 참석하셨는데,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저도 참석해서,

성보빈위원

그때 내용도 나중에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기 참석은 못 했고 또 지역구 시·도의원이 아니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척 상황에 대해서 좀 업무보고받고 싶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별도로 자료드릴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아이고, 이것 참…. 예,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셨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경석

이경석미래신산업과장

예, 5개년 차 올해 마무리됩니다.

일단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세부 사업만 정해져 있고―아시는 것처럼―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이크」하는 이 있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증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면은 제세동기 드론 운행, 낙동강 수질환경 모니터링, 배송 드론 시범운영이고 마산만은 마산만 수질환경 모니터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기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개 기관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기관에.

예?

1억입니다.

1억, 14억입니다.

예예.

매년 평가는 했습니다. 매년 평가를 했는데,

그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매년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수질환경,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질환경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지금은 실증 단계고 실증이 마무리되면 평가를 해서 상용화 단계에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낙동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의뢰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진흥원의 자산으로,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될 수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개 위탁을, 교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설명을 한번 공개적으로 듣고 싶어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관련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자리에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사실은 전액 국비 사업이고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하고 과기부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여기서 창원시 역할은 뭡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기부에서 광역단위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현지실사 나와서 선정을 하는데 도와 창원시가 같이 코웍(Co-work)을 해서 진행해야 하고 예산은 전액 국비인데요.

최정훈위원장

예.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타 과제로 선정이 돼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를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원래 올 2월에 예타가 끝난다 했다가 지금 또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지난번에 세종에 갔을 때 관계 기관을 방문해 보니 지금 정부도 바뀌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대구, 경상과 서울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대한 사업비가 우리 예타 진행과 연계해서 아직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은 걸로 하나 들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경남 창원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예타 분석이 1차 시뮬레이션 결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금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아직 100% 확실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도에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추진에 대해서 큰 의지를 가지고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발표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최종 결론은 언제 나는 것입니까? 계획이 이천십, 올해 안에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당초에는 작년 12월에 된다고 처음에 제가 먼저 들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B/C 분석 결과 기대치 목표 수치에 부합하지 못해서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규 학위 과정은 아니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것이 정규 학부 과정이 전혀 아니고 무교제, 무교수, 무학비 이래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어떤 글로벌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에꼴42에 관해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에꼴24가 프랑스의 통신 재벌이 처음에 자기들 공익사업으로 이런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라피신이라는 어떤 과정을,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이 라피신이라는 과정에는 특정 구간별 학생들이 서로 참여해서 팀워크를 이뤄서 자기들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과제를 통과하게 되면 각자 점수를 부여하는 체계로 해서 이런 어떤 합동적이고 협업적인 이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커리큘럼을 소화해 내면 여기에 연계된 IT기업들이 어떤 조직 내 문화에 대한 흡수율 또 협동심 또 자기 개발 능력이 검증된 거라 보고 우리 삼성의 이런 유사한 과정,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래서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고 해결하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취업을 굉장히 네임벨류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최정훈위원장

경남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여서 1년이든 2년이든 뭐 10개의 프로젝트를 기업에서 가져와서 이 프로젝트를 전공이 없는 사람들도 팀을 꾸려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배워서 해결하고 그것들이 쌓여서 포트폴리오로 기업 취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한테 수당을 주거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월 100만 원가량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렇죠? 이것도 지금 참여자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 예산조차도 전액 국비로 지급이 되고요. 이제 지자체에서 경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 일부라든지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거의 뭐 95%에 해당되는 예산 자체를 국비로 지금 지원해 오고 있는데,

최정훈위원장

이게 지금 경남대학교 안에 들어간 이유는 뭐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장소도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예타를 진행 중이라서 경남대다 어디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록에서도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최정훈위원장

여기 사업장 안에 기관 위치가 경남대학교 내라고 적혀 있어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 죄송합니다. 아직 공표 단계까지는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경남대를 장소로 해서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남대를 적시해서.

최정훈위원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 말이시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대구 경산도 대구대학교 안에 있고요.

최정훈위원장

서울은 어디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경기여고 옆에 서울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상으로.

최정훈위원장

서울은 대학교 울타리 밖에 있네요, 서울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경기여고라는 고등학교 옆에 시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진행되는 건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것 건물 임대료만 우리가 내는 거예요?

최정훈위원장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웃음소리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예타 결과에 따라서 건물 임대료도 우리가 일부 조금 보전해 줄 수도 있고 전액 국비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유치하는 지자체와 국비를 주는 과기부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국정과제 트렌드라든지 이런 데 예타도 물리고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왜 자꾸 추가 질의하라 하노, 마친다 해 놓고.

최정훈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편안하게 질의,

은옥

오은옥위원

없다 했잖아, 없다 했잖아.

성현

권성현위원

추가 질의, 왜 그러는데? 자꾸 추가 질의하라고 하노. 자꾸 위원장님, 왜 끝났는데 추가 질의하라 하노.

웃음소리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이정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경제와 시민 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이우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또한 저희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 제시와 액션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건설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산업정책본부장입니다. 강창열 강소기업육성본부장입니다. 강부민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강춘명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창원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산업 전환기 속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성과 창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정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은 책자 5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72페이지 보면 창원형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영세기업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총 5년 사업 중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직원을 향해) 제가 4년째죠, 지금? 5년째입니까? 4년째죠?

「4년째입니다」하는 이 있음

홍용채위원

여기 보면 해석지원 전문기업이 있고요,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다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홍용채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정도, 전문기업은 몇 개 정도입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이 사업은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이 기업에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전기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아, 전기연구원에서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전혀 필요는 한데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옆에서 도와주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만 너무 가격이 고가이니까 소프트웨어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 기업에서 전문인력이 있어서 쓸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이 3개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원 기업은 전기연구원이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실 수 있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는 다양하게 모터의 성능평가라든지 또는 소성가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홍용채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기업체에서 인력이 되는 데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보급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렇죠.

홍용채위원

그러면 그것은 단가가 셀 건데,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좀 가격 차이가 있고요, 거기에 엔지니어링 피가 들어가면 시뮬레이션 비용이 좀 더 커지죠.

홍용채위원

정말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렇죠.

홍용채위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나는 이게 궁금해서 사실 물어봤습니다. 보면 기업성장 실현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신규 고용 창출이 되어 있어서 이것 어떻게 창출이 된다는 말입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이러한 성능 검증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부품을 고부가가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보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신규,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되니까 신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신규 아이템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우리가 하면서 신규 고용 창출이 몇 명 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다양하게 각 기업별로 고용 창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사업이 끝나가는 시점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은 이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사업을 통해서 조금 연쇄 직원들의 이동이 있어요. 실력을 좀 보완하고,

홍용채위원

예, 보완하면 다른 데로 이동,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갖추면서 소기업에서는 중기업으로, 중기업에서는 대기업으로 이렇게 이동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양한 효과도 있지만 약간 기업에는 그러한 전문인력이 이동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디지털 전환사업이 피치 못할 사업이고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5년 사업이라 했는데 지금 영세기업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여하튼 금전, 돈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러면 내년에 끝납니까, 이 사업이?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홍용채위원

그러면 계속되어야 할 사업 같은데 혹시 향후 대책은 있는가 싶어서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이게 저희가 3억 정도를 받아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책사업은 산업부하고도 다 연계를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 산업부 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3억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사업 전체는 산업부와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이러한 쪽은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다시 그러면 공모를 해야 되네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홍용채위원

여하튼 다시 공모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혜택받게끔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정책본부장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71페이지 창원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산업정책본부장 김종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저희들과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직접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사실은 약간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및 시장 동향 분석이나 타 지자체 진흥기관 조사·분석 이런 것은 조금 쉬울 텐데요. 다소 늦은 감이 좀 있지만 진행을 하셨는데 이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데 연구원은 몇 명 정도 구성해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지금 저희 산업정책본부에 한 9명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일단 저희들이 투입되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지금 착수보고회하고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착수보고회하고 기본 자료 조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지금 그냥 거의 질적조사를 할 것, 인공지능 육성 지원사업 발굴·제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기업에 직접 설문을 한다든가 이런 양적조사는 안 하시고,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설문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은옥

오은옥위원

시간도 짧고, 그렇죠?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예, 시간도 짧고 사업비도 적어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일단 결국은 있는 문서를 가지고 만드는 수밖에 없는 그런,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있는 문서 플러스 정부에서 했던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이 작년 9월에 나왔던 그걸 기반으로 하고 저희들이 창원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인공지능은 행정이나 교육 쪽인데 저희는 산업 중심으로 해서 산업에 어떻게 인공지능을 적용시킬 건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예,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관심이 많은 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부서마다 많이 활성화해 달라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요.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도 AI 분과가 생겼습니다, 방사청에.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활성화될 거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분야여서 저도 좀 관심이 있고. 특히 우리는 산업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 창원특례시가 유지되려고 하면 세종시가 행정 중심으로 하듯이 우리는 산업 중심으로 해서 특례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가 100만 이런 걸 떠나서 중심을 좀 달리 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결과를 뽑아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언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예. 그러면 7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산업정책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이것도 창원시 미래전략 현안 대응인데요. 이것도 지금 어디서 용역을 하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이것도 지금 미래전략국에서 저희들이 용역비 5,000만 원을 받아서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로 참여하는 연구원이 전공이 어느 쪽이세요?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지금 참여하는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전산학,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중대형 사업 기획이라든지 산업육성 정책 기획, 미래신산업 기획 이런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국하고 사업보고를 할 때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거의 다 국비가 온다면 도하고 같이해야 한다든가 이런 구조인데, 이 내용들을 현안 대응에 대한 것들을 중대형 사업 기획이라든지 산업육성정책 기획이라든지 미래신산업 기획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직접 우리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을까요, 본부장님?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래전략국에다가 미래전략국 자체에서 중대형 사업이나 진행할 게 있거나 미래 목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 수요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창원산업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위원들이 판단을 통해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주로 국가사업 쪽으로 기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다른 부서 업무보고할 때도 서명일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직접 중앙부처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원장님의 지시로 정부 R&D에 우리 창원시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첨언을 드리자면 본부장님, 재료연구원이나 전기연구원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분들은 R&D 예산이 너무도 많이 온다, 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예산들이 오려고 하면 또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시기에 맞게 시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R&D가 없어서 연구원들이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현안들이 좀 있으니 고루 살펴보면 또 좀,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죄송한데 75페이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Buy R&D 기술이전 지원사업인데요. 사실은 기업은 기술이 모자라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잘 기술이전을 해서 수익도 내고 기관에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진행을 많이 합니까? 앞서서도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포함해서 각 지역의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IP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IP의 특허나 IP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IP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기술이전하고 나서 그다음에도 한 번 챙겨보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예, 챙겨보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기술이전된 게 상용화나 시제품 제작이 필요할 경우 거기까지 추가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아마 원장님도 아실 텐데 옛날에 3D 프린트 관련된 기업이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연구하다가 그 과제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다음에 A/S도 안 해 주더라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기술이전하고 나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단체라면 다음도 좀 한번 A/S도 조금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그런 걸 잘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기술로 또 이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그런 부분도 시의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수요 희망 기업은 어디인가요?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지금 수요 희망 기업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2개 정도 신청 기업이 나왔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까?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군요. 주로 무슨 기술을, 어떤 기술을 많이 좀 찾는가요?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소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안 그러면 IT 부분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지금 한 200개 정도의 IP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기술이전하게 되면 조금 A/S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첨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따로 누락을 시킨 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에 보고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따로 보고 자료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예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실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북면이라든지 마산만에 있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세동기라든지 또는 수질환경 등과 같은 실증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려고 관리를 했으며 거기에 따른 실적평가 등을 저희가 담당했었습니다.

예, 저희 진흥원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최초에 시작할 때 있어서 북면이라든지 마산만 등과 같은 곳에서 목적형 타깃으로 저희가 업무를 줬습니다. 가령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연 몇 회 그리고 배송 드론 같은 경우는 연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 85회에서 143회까지 진행했었고 배송 드론 같은 경우도 70회에서 130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목표한 것에 대해서 실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이런 배송의 건수를 늘리기보다는 실제로 드론이 활용되는 데 있어서 배송 항로를 개발하고 실제 드론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사업을 했고요. 이후에 후속으로 이런 배송 항로를 근거로 해서 추후 후속 사업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드론 제조산업이라든지 이런 특화단지와 같은 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세동기뿐만 아니라 수질, 그러니까 낙동강 유역이나 또는,

실제로 제세동기에 관련되어 있는 요구가 있게 되면 실제 활용은 바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체감을 못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상연

홍상연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장

안녕하십니까. 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 팀장 홍상연입니다. 워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처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시범 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고―국토부로부터―그에 따라서 마산만이라든지 북면수변생태공원에서 저희가 실증을 5년 동안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도 사실 관할 소방서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고 원래라면 지난달에 저희가 소방훈련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사실 수변생태공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난자가 발생하면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산악 쪽이라고 지금 그렇게 저희가 회의하면서 계속해서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은, 공공 분야에서는 산악 쪽에서 제세동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구조자에게 전달해서, 그게 보통 이제 1명보다는 2명이 그런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대처하고 혹시나 혼자 고립되었을 경우에는 산악 헬기가 출발해서 그렇게,

「마이크」하는 이 있음

예.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요청을 좀 했습니다. 지금 제가 4년간 쭉 보니까 제일 처음에 박스형 그런 운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낵류, 던지면 조금 깨질 수도 있는 스낵류, 그리고는 피자, 제세동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장면 같은 것은 시간을 굉장히 다투잖아요. 그래서 종축으로는 난이도, 횡축으로 속도 분의 1 해서 이게 자꾸 우상향으로 1, 2, 3, 4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그러면 뭐 하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시범대회를 지금 한 3회 시민들을 모시고 했었는데 그것 한 50여 명, 70여 분 모시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더 우리가 강하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새겨듣고 지금부터는, 이제 자장면까지는 다 운송되니까, 그 중간에 통닭도 있었네요. 식으면 맛없잖아요, 그래서 통닭도 있었고. 그래서 이 난이도가 굉장히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도 1, 2, 3차년도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세동기같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잘 알고 이용을 하게끔 어느 정도 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잘 홍보하고 실증단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인데, 원장님 이것 우리 한국전자기술원 안 있습니까, 연구원.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성현

권성현위원

이것도 우리 원장님이 관여 안 합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전자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는 저희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관계없습니까? (위원장대리를 향해) 관계없어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저희 창원산업진흥원하고는,

성현

권성현위원

진흥원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기술 지원을 하는 데 같이 융합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 사업은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에서 합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창진원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잠시만요. 산업정책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1페이지이고요. 창원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사업, 아까 오은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전년도에 정례회 때 전체 업무보고할 때는 상반기에도 추진계획에 있었거든요. 상반기에 혹시 미추진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이게 사업계획 기간이 1년 치거든요.

두열

김두열신산업기획팀장

신산업기획팀장 김두열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상반기부터 시작을,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위원

아, 상반기만 이렇게, 사업 기간이 상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두열

김두열신산업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했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협약을 행정적인 이유로 조금 미루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착수보고회도 5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착수보고 이후로 일정이 좀 밀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아마 사유가 비슷한 사유 같아요. 우리 미래전략 현안 대응 사업인데요. 아까 미래전략국에서 요청했던 사업인데, 74페이지이고. 이것도 사업 기간이랑 지금, 사업 기간 내에 추진을 못 하셨거든요. 5,000만 원짜리 사업, 예.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요조사라든지 설계를 조금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 설계를 깔끔하고 좀 명확하게 하고 준비를 좀 잘하기 위해서 늦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인공지능 계획 수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6개월이냐 1년이냐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전략 현안 대응 사업은 원래 사업 기간을 1년으로 잡아두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왜 못 했는가―그동안―하반기에 이제 6개월 동안 진행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이게 추진 경과 보시면, 저희가 아까 미래국에 질의할 때 아마 북마루에 앉아계셨던 것 같은데 들으셨을 것 같아요. 미래국에 질의한 것 중에서 저희가 경남지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관련돼서 창원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래전략 현안 대응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저희들도 물론 국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도 같이 드리고 저희들도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부의 사정상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 저희들도 미래전략국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아무쪼록 부서와 소통을 잘하셔서, 저희가 하반기 이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게 앞으로 하반기 동안 추진 잘해 주십사 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72페이지인데요. 이게 1차 1단계 선정이 지금 기업 맞춤형 해석지원 해서 9개 사, 원래 지원목표보다 더 상향돼서 지원된 거죠? 원래 당초에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기업당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면서 예산상 문제가 많이 생겼겠죠. 1,500만 원으로 좀 지원금액이 변경된 것 같고, 밑에 시제품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기업당 2,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지금 변경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외부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정해 놓으면 모든 기업이 2,000만 원 정하면 다 2,000만 원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의 성격을 보고 실제 필요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해 달라 하는 측면에서의 예산 조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 수를 좀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조금 플렉서빌리티(Flexibility)를 줘서 이번에는 조금 금액을 줄이더라도 많이 하자 하는 게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도 합리적이라고 하면 다 동의해서 그런 금액 조정과 기업 숫자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지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성보빈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강소기업육성본부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7페이지이고요, 사업명은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2억이었지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올해 3억입니다. 2억에, 작년에 다른 사업을 중복 사업을 1개 폐지를 하고 3억으로 반영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사업비가 올랐다 하면 뭐 전용입니까, 뭡니까, 이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산 반영을 원래 3억으로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원래 3억으로 했다고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24년,

성보빈위원

아니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전년도 업무보고받을 때 이미 본예산에 통과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정례회 때, 제2차 정례회 때. 그러면 이 2억이었던 예산이 이제 3억으로,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24년도에 시제품 개발하는 데 1억이 있었습니다. 시제품 개발하고 이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유사한 사업을 통합해서,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통합했다는 말씀이신데,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전용으로 한 겁니까? 예산을, 다른 사업이 없어지면 이 사업으로 예산을,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아니, 우리 예산 변경을 한 겁니다, 전용의 개념이 아니고.

성보빈위원

예산 변경,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탈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장애로 1단계 보시면 상반기 추진 내용인 것 같은데 100개가 아니라 84개, 단기컨설팅 진행 완료되었다고 5월에 진행하셨네요. 그런데 100개라고 적혀 있거든요. ‘84개’ 이렇게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지금 100개를 목표로,

성보빈위원

목표치랑 추진,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보빈위원

아니, 목표는 100개인데 그 옆에 보시면 추진이 100개예요. 그러면 성과지표 100% 달성한 건데 지금 밑에 추진 경과를 보시면 단기컨설팅 진행 완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이게 5월까지이고 지금은 100개를 초과했습니다, 달성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5월 건데 이 책은 7월에 찍어내잖아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수정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화 연계 단계에서, 2단계에서 6개 사에 지금 1,500만 원에서 200만 원 더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 혹시 어떤 부분에서, 시제품 찍어낼 때 돈이 더 들어서 이렇게 지원이 추가로 된 것인지.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맞습니다. 시제품 개발하고 통합을 하다 보니 1,700만 원씩 조금 더 지원해서 올바른 시제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장님, 아까 미래국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96페이지이고요.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인데 이정희 위원님도 내용을 공유하고 계시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이게 쉽게 판단,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 관내 기업이 최대한 많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내용은 아마 아실 거예요,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통합 지원사업. 우리 지방비 98억이나 들어가고 이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같이해야 하는 세트 사업이에요.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확산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돈이 32억이나 들어가고, 물론 국비를 따오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그런 검토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사람이 결과를 이제 긍정적으로 정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점이나 시각을 다양화해 주셔서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일단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필요한 장비가 어떤 건지 수요조사를 잘해서 어쨌든 창원에서 앵커기업이 발생해서 그 기업에서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최대한 챙겨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76페이지 강소기업 육성사업인데 제가 우리 회의 때마다 강조하는 게 이제 강소기업, 창원시 강소기업이 잘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강소기업도 많이 또 생겨야 하고 예산도 많이 또 증액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 보니까 이번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7개 사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글로벌 강소기업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이전에도 한 번 했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글로벌 강소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글로벌 강소기업은 작년에 명칭을 좀 달리했습니다. 올해 7개 사이고 작년에 8개 사? 8개 사.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4개 사, 4개 사.

경희

김경희위원

4개 사?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이 처음이고 올해 두 번째입니까, 그러면?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글로벌 강소기업도 많이 좀 활성화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올해는 7억이지 않습니까. 7억인데 내년에는 보니까 14억 잡아놨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14억 올릴 겁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당초에 14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6억으로 됐다가 24년도에, 그게 착착 늘어나고 있는데 26년도는 꼭 14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당초 예산 아닙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14억을 꼭 올리십시오. 그러면 성보빈 위원하고 저하고 원 팀이 돼서 좀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꼭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해외인턴 지원사업인데 이것 보니까 독일, 폴란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4개 국에 6명 청년인턴을 파견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1명 보냈더라고요. 독일이나 폴란드는 1명 보냈는데 1명이 3개월 동안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라든지 어떻게, 뽑아서 지금 보냈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지금 보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냈어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보내준 겁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혼자서 다 한단 말입니까? 석 달 동안에.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아닙니다, 글로벌비즈센터에 가서 같이 비즈센터에 근무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근무를 합니까? 거기 가면 근무하는 장소가 있네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하여튼 매우 소규모인데 향후에 글로벌비즈센터가 확대가 된다면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저희들이 인턴사업 이게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올해 성과를 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 성과에 따라서 추이를 봐서 대폭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확대할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번째는 파견 이후에 인턴의 취업 성과라든지 역량 향상 여부 등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지금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한번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글로벌비즈센터를 통해서 성과를 받아서 시장님 표창도 좀 주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역량을 더 키울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 사업 설계에 반영 좀 할 예정입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저희들은 확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75페이지 Buy R&D 기술이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신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화 촉진 추진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Buy R&D 기술이전 사업이 기존의 일반적인 R&D 사업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산업정책본부장 김종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R&D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Buy R&D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전받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2025년도에 사업 협약 체결을 완료했네요?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기업 모집공고에서 수요 희망은 1개 사이고 신청기업이 2개 사인데 그러면 선정이 지금 1개가 됐다는 말입니까, 2개가 됐단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9월 향후 계획에 보면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했는데 수혜기업이 선정되고 나면 이 기업들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특허를 한 200개 정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 특허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상품을 연구 개발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특허를 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특허를 이전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예.

이정희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민간에게 전달되거나 이전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한 9개 정도를 이전했습니다.

이정희위원

향후에는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한 몇 개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개수로 따지면 좀 그렇긴 하지만 9개를 하셨다 하니까 향후에는 어떤,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올해는 8개 진행 예정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8개 진행된다. 그 차이점이, 개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두열

김두열신산업기획팀장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가 선정과정에서 금액에 대한 수준 차이가 이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업 같은 경우에 1,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소량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 이내가 되는데,

이정희위원

아, 차이가 많네요.

두열

김두열신산업기획팀장

그래서 그 수준이 이 정도에도 불구하고 1개 더 지원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9개 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Buy R&D 기술이전 사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경제적효과,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두열

김두열신산업기획팀장

사실 일반 중소기업이 R&D 기능에 대한 전문성이나 역량이 약간 부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나 그리고 공공 연구소에서 하는 이런 기술이전 IP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사 와서 아이템이 사업성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걸 촉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고도화시켜서 시제품까지 만들어보는 것까지 디자인을 했었는데 시 재정이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올해 못 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IP 거래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화 그리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많이 디자인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시 재정이 더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두열

김두열신산업기획팀장

그렇게 재정 해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이게 말 그대로 실용화까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기 투입이 8,000만 원 됐고 올해도 8,000만 원, 향후도 8,000만 원, 계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만 이렇게,

두열

김두열신산업기획팀장

예산이 이제 조금, 저희가 항상 증액을 요청하지만 돌아오는 피드백이 조금은 유지 형태로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렇게 일자리라든지 매출 증대라든지 효과가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열심히 발로 뛰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두열

김두열신산업기획팀장

예, 과거에도 사실 이전사업으로 국가사업들이 선정되는 그런 사업, 사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IP를 이전한다고 해서 바로 고용 창출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이걸 가지고 국가 R&D 과제를 선정해서 조금 더 사업비를 딸 수 있는 데 촉진한다 이런 맥락이 좀 더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행정적 내지는 지금은 제도적 지원, 우리는 지금 경제적 지원은 금방 말씀하셨고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제도적 지원은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요?

두열

김두열신산업기획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IP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한때 게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두열

김두열신산업기획팀장

그리고 또 저희가 IP협의회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이런 거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데 저희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원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재정적인 것들이 좀 더 수반이 돼서 기업들이 IP를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하고 실용화하는 쪽으로 좀 더 확산시키는 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결과 보고라든지 성과 보고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열

김두열신산업기획팀장

예, 그렇게 항상 제출은 하고 있는데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김두열신산업기획팀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제가 마지막인가 보네.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73쪽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3쪽에 창원시 경제·산업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인데 저희한테도 계속 보내주시죠?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예.

이종화위원

보내주시는데 저도 뭐 꼼꼼하게 읽지는 않지만 요새 이런 과학이, 이 정도 산업이 되어 있구나 하는 정보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제 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간 비용이 많이 들죠? 세 가지가. 하나는 분기별로 하고, 2개는 분기별이고 기술 동향은 격월인데 기업들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창원 경제 동향하고 기술 동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쇄를 안 하고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드는 돈은 없고요.

이종화위원

예.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따로 드는 돈은 없고 산업정보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원고를 작성하고 하는데 대신에 기업에 배포하기 위한 인쇄비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 반응 같은 경우도 산업정보지 같은 경우는 특히 강소기업을 표지모델로 해서 그 기업체에서 이 산업정보지를 가지고 또 기업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제공해 주고 있어서 호응이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저희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 이런 거구나 하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산업현장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그만큼 유용하게 활용하시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지금 경제 동향이나 산업 동향 같은 경우는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본다기보다는 지금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제 동향, 경제 통계라든지 산업 통계가 전혀 통계청에서도 발표를 안 하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관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대학의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전에 오면서 저희 홈페이지하고 시청 홈페이지하고 들어갔더니 양쪽 다 월 200건 정도 다운로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한 400건 정도니까 연구 분야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종화위원

활용이 되고 있네요.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예,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산업정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저기 8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 관련, 우리가 수소 관련 설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산업 기반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수전해 기반 수소 시스템 개발 실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1억 6,000만 원이에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1억 6,000만 원이면 이걸로, 예를 들어서 소형으로 한다는데 이게 이 예산으로 가능하나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전해 기반으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수전해로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수소충전소와 같은 형태로 충전하는 하나의 패키지 모듈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정부 R&D 과제로 총사업비는 106억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렇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예, 그중에서 진흥원이 올해 연차별로 확보한 예산이 1억 6,000이라는 말이고요. 저희가 1억 6,000을 가지고 진흥원에서 실제 실증을 위해서 재료비라든지 또는 관련되어 있는 부품 비용들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1억 6,000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종화위원

창원이 입지 조건이 가능하나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지금 현재 해당 사업은 경남에너지라고 하는 기업과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부지를 활용해서 그 부지에서 현재 패키지로 실증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가능하냐고요, 창원이.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입지 조건은 가능합니다.

이종화위원

어느 면에서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기업에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실증을 하는 거고요. 해당 사업은 저희 창원시나 또는 시민들이 충전하기보다는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관내, 경남 내에 있는 관용 차량들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증 사이트를 저희한테 요구했고요.

이종화위원

이게 그린수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린수소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린수소 생산 활용 조기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차 계획이에요? 100억 정도면.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해당 사업은 내년도까지 실증을 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실증은 내년도까지 하고 전체 사업은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5년 12월까지,

이종화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실제 실증 사이트에 해당 설비를 구축 완료했고 하나는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충전 횟수에 대한 실증 데이터들은 실증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쌓을 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실증은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실증은 지금 9월 이후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가 볼 수 있나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해당 사이트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들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린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RE100이라든지 CBAM이라든지 이런 규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니까 이 그린에너지가, 그린수소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CBAM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결국은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이 목표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R&D 과제로 한 거고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추후에는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더 노력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수소 인프라 운영사업이 있는데 지금 있는 수소충전소가 9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저희 경영지원실 업무입니다.

이종화위원

아, 이것은 경영지원팀 겁니까? 9개인데 대원이 액화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전환,

이종화위원

병행하고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전환 완료되었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대원에서 대형 차량들은 대원으로 다 가서 충전하나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대형 차량은 가포수소충전소에 버스 전용을 해서 거기에 가고 진해라든지 몇 군데에서 한두 대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가포수소충전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대원은 그러면 하루에 액화수소 충전하는, 소비량이라고 그럽니까? 몇 t쯤 되나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대원은 한 12대 승용차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액화수소는 충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전환만 해 놨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아직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액화수소는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놓고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 그러니까 이 수요를, 이제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액화플랜트에 제가 관심, 그쪽으로 깊이는 모르지만 그게 지금 상당히 창원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충전소 같은 데를 좀 실험적으로라도 사용했으면 이게 암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계속 수요를 그냥 하루에 5t 생산하는 것 무조건 사라, 우리는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소송에 휘말리고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물론 산업진흥원에 결정권이 없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이런 부분을 수소충전소 관리라든지 할 때 그런 계획을 좀 미리 잘 세워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리고 여기 사업에도 보면 어쨌든 창원시가 수소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계획을 하고 풀어갔더라면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키지, 엉클어진 실타래같이 이렇게 엉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게 실은 저희들의 엔지니어링 측면과 또 행정과 전문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스킬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실타래처럼 엉켰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화수소와 기화수소충전소의 문제들은 실은 액화수소충전소가 지금 대원충전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전에 충전소를 산업부의 자원을 좀 받아서 우리가 좀 확충했으면 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그 순간순간 여러 가지 선택의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있어서 이제 제대로 좀 풀어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긍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성보빈위원

추가, 1분만.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예,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아까 제가, 잠시만요. 김경희 위원님 그 청년해외인턴 사업 있잖아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78페이지고요. 이게 이번에 새로 시도하는 그런 청년해외인턴 사업이잖아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정말 잘하셨고 중요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이 친구들이 3개월 파견 갔잖아요. 곧 돌아올, 아니다, 한 9월, 10월에 돌아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다 다릅니다.

성보빈위원

예, 돌아오면 인턴 증명서 같은 것 발급됩니까, 혹시?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아, 인턴 증명서까지는 발급을 안 하고 수료증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수료증. 그 수료증 직인은 ‘창원산업진흥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특례시’로 갑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시장님 직인으로 나가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예. 그래서 지금 인턴 증명서도 발급되어야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활용도가 있어야 하거든요. 결국 이게 국내외,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로 키워서 국내 아니면 국외로 취업시키려는 목적이잖아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일 경험,

성보빈위원

단순한 역량 강화는 아니잖아요, 이 프로그램은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일 경험을 통해서 전문 마케터로 향상,

성보빈위원

직무 능력을 기르고 어쨌든 취업, 결과는 무조건 취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턴 증명서가, 취업할 때는 항상 증표가 중요해요. 저도 대기업 취업 준비해 봤지만 항상 무조건 뭔가 남아야 되거든요. 대외활동을 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해외로 인턴을 가든 국내 인턴을 하든 항상 증명서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적어내야 하거든요, 수상 경력이나 해외인턴 경력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우수청년 수상하는 것도 시장 표창 이것도 수상 경력에 상당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하셔서 성과보고서나 연구보고서, 갔다 온 보고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고 조금 잘 선정하셔서 주셨으면 좋겠고. 다 주실 겁니까? 이 6명 친구들 다 수상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 골라서,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다 주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성보빈위원

그렇죠. 상에도 희소성이 있으니까, 맞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예.

성보빈위원

몇 명 정도 그러면,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지금 한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시장상으로. 그러면 이게 혹시 연계되어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혹시 창진원에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하고 이 청년들이 돌아와서 직무 성과분석을 해서 나중에 취업까지 시키는 그런 쪽으로 성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지금 창진원이, 원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기업들 전담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인들 인적 인프라가, 맨파워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그런 기업들과 관내의 기업들과 연계시켜주는 그런 작업도 사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우리 기업에서 이런 글로벌 마케터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역량을 높이면 기업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예, 그런 부분까지 컨설팅이라도, 기업 연결시켜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창원시에서 키운 청년해외인턴 이 친구들이 꼭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래전략본부 본부장님께, 97페이지이고요, 이게 UAM산업인데요.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 행사 때도 못 갔는데 너무 궁금해서, 가고 싶었는데. UAM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앵커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의 일환이잖아요, 이 기술 개발 사업도요. 그래서 이게 1억 5,000 정도를 태웠는데 지금 2개 과제, 그러니까 여기 세부 과제 2개가 있고 과제당 6,000만 원 해서 1억 2,000인데 그러면 나머지 3,000만 원은 어디에다 지출하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로부터 예산을 받게 되면 기업지원금으로 활용하고요. 그중에 일부 예산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간접비의 명목으로,

성보빈위원

기타보상금 같은 겁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또는 간접비와 같은 일부의 비용을 제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제가 1번 과제 핵심기술 개발지원이랑 그다음에 대·중·소 연계, 여기 기술 개발이 필요한 대·중·소기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 6,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나머지 300만 원은 이걸 운영하는 운영비로 생각하면 되겠죠?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지금 한창 수행 중이시네요, 과업을. 이 1개 사, 1개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선정되어 있는 기업은 MGIT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GIT입니다.

성보빈위원

어디, 여기 관내에 있는 곳입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예예, 관내 기업입니다.

성보빈위원

이런 것들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질문을 안 드릴 거잖아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예.

성보빈위원

11월에 이것 다 끝나면 이제 성과분석, 보고회 같은 것 하셔서 평가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기본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기업의 성과보고회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 MGIT 기업이 UAM 전문기업입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지금 국내에 UAM 전문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은 크게 대기업군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후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영 상관관계가 없는 기업이면 이걸 할 수가, 수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지 궁금해서.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기본적으로 동체라든지 또는 동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예.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보완 설명을 드리면 MGIT는 운용회사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제조회사가 아니고 UAM이 운용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무인항공에 대한 운용 인프라 이런 쪽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성보빈위원

예예, 우리 흔히들 제조업을 생각하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서치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82페이지에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 미래전략산업국 업무보고 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니까 지금 입주율이 한 91% 정도 되네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92%, 92%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92%, 예예. 47개 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의료·바이오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러면 그 47개 사 중에서 의료·바이오 쪽으로 종사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6개 사가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6개 사가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럼 조금 더 해야 하겠다, 그렇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의료·바이오 쪽으로 특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을 보니까 미래전략산업국에서는 올해 2025년에 5억 5,000만 원이 소요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또 5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 여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모자라는 부분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5,000 정도가 드는 걸로.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기 뭡니까, 하이창원 관련 지체보상금 소송 관련해서,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 그때 당시는 소송 중이라서 자료도 못 드린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소송이 취하됐죠?

대응

위기대응

TF팀장 김종호 위기대응TF팀장 김종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송 지금 취하된 상태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러면 소송이 취하되면, 변론 시작 전에 소송이 취하되면 변호사비의, 소송비의 절반을 돌려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응

위기대응

TF팀장 김종호 예, 9,900만 원 중에서 4,950만 원을 지금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나머지는 그러면 영 못 돌려받습니까?

대응

위기대응

TF팀장 김종호 예, 나머지 부분은 일단 절차상 조금 돌려받기는 힘들고 대신에 저희들이 이 소송은 꼭 진행해야 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차후에 부당이득금하고 지체배상금하고 총 합쳐서 132억 정도를,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 소송에는 취하했지만 차후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이창원을 계속 설득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게 금액이 정확하게 1억 2,000입니까, 아니면,

대응

위기대응

TF팀장 김종호 1억 2,200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1억 2,200이요?

대응

위기대응

TF팀장 김종호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중에서, 방금 또 말씀하실 때는 9,9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응

위기대응

TF팀장 김종호 9,900만 원은 소송 비용이었고 인지대 비용 2,300만 원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상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확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것 돌려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대응

위기대응

TF팀장 김종호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132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부당하게, 하이창원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한 부분이었고 또 시의 감사실 컨설팅 결과도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소송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 소송 취하를 막기 위해서 사실 하이창원에다가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소송을 취하하면 배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소송을 꼭 취하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일단은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132억은 저희들이 꼭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차후에 만약에 하이창원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소송을 다시 진행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이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근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기 대회의실에서 간담회 할 때 그때 1항부터 몇 항까지 되어 있을 때 이 소송이 또 우리가 대주단하고의 협상에서 소송을 계속할지 말지 그것도 하나의 고려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하이창원에서, 하이창원이 그 소송을 취하한 거죠?

대응

위기대응

TF팀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하이창원은 어쨌든 대주단의 지위 아래에 있고?

대응

위기대응

TF팀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