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최상민입니다. 평소안전도시국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전도시국소속부서장은변동사항이없어소개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안전도시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기정예산54억8,100만원보다13억1,500만원이증액된67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지능형CCTV영상분석시스템구축및관제센터성능개선특별교부세3억원,자전거도로유지관리시비보조금1억2,000만원,현수막게시대설치지원사업시비보조금4,000만원,어린이보호구역안전통학로조성사업1억2,000만원,2024년도하도급률제고실적평가재정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보다2억9,000만원이증액된142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주요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기정액대비2억7,200만원이증액된35억9,200만원으로방사능방재훈련비8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지능형CCTV영상분석시스템구축및관제센터성능개선3억원,스마트그늘막구입,소형제설장비구입등4,200만원을각각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6억3,200만원이감액된39억4,000만원으로관내도로정비1억원증액,지하시설물지반탐사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이면도로환경개선3억원,미포복개천외3개소보수·보강공사3억1,300만원,소하천유지관리1억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기정액대비1억8,500만원이증액된37억300만원으로도시재생기반시설공공요금및유지보수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도시계획입안등이행절차이행광고료600만원,불법및풍수해대비위험광고물철거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1억5,000만원,정당현수막게시대설치사업4,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기정액대비4억700만원이증액된13억8,600만원으로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사업1억원,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7,000만원각각증액편성하였고어린이보호구역안전통학로조성사업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기정액대비5억5,900만원이증액된16억1,700만원으로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1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4,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1억8,900만원이증액된32억4,500만원으로주요세입예산편성내역은불법주정차단속장비신규구입시비보조금2,000만원,대학길노상공영주차장사전요금정산기설치시비보조금9,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고순세계잉여금2억9,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은불법주정차단속장비신규구입4,000만원,대학길노상공영주차장사전요금정산기설치9,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고재난예비비2억9,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원자력특별회계예산입니다.예산규모는11억6,700만원으로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은재난감시생활안전사고예방시설확충1억2,000만원,CCTV영상정보자료저장장치교체1억9,700만원,소하천유지관리1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방어진어촌계수산물직판장개보수공사1억2,500만원,대왕암공원정비사업1억5,000만원,빈집정비사업1억3,600만원,보도잡초관리3,900만원을일반회계전출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총괄보고잘들었습니다.총괄관련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총괄을보면세입예산부분에안전도시국은안전총괄과에원자력특별회계가있고교통행정과에주차장특별회계,특별회계를두개나보유하고있는국입니다. 총괄의내용을확인해보면안전도시국의세입예산은당초대비31%나증가한부분을확인할수있고세출예산은안전도시국9.6%,10%사업예산도증가한부분이확인되는데요.부서별로5개과가있는데안전총괄과,건설과,도시과,교통행정과,건축주택과이렇게있는데총괄사항에대한부분얘기를하는데세입·세출전반적으로해서안전도시국에안총과,도시과,교통행정과,건축과같은경우는세입대비세출예산도다증가한부분들이확인되는데건설과같은경우는세입예산이8.7%,시비가많이들어온것으로확인이됩니다.건설과는8.7%정도되는데세출예산은그에비해서13%,14%가까이감액이되었습니다. 저는조금이해가되지않고요.특히건설과같은경우는부족한예산들을당초예산을편성하고나서여러가지관내도로정비라든지이면도로환경개선이라든지자전거도로라든지,당초에예산확보를충분히하지못해서1회추경에예산을편성하는경우가대다수입니다. 그런데이번1회추경은깜짝놀랐습니다.우리구비가다삭감되고꼭해야될도로에대한예산들이감액되어서굉장히안타까운데요.총괄관련해서건설과에세입은증대한반면세출예산은14%가까이감액된것에대해서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세출이감소한것에대해서는구의예산관계때문에삭감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게다시특별교부금이나이런것으로확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산술적으로는줄어들지만어차피나중에총액예산에대해서는전혀감액되지않는부분이라고그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지금구재정이열악해서우리구비는삭감하고나중에특별교부금으로확충하는것으로그렇게예산부서하고얘기가되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는줄어드는게아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전반적으로재원이없어서감액한부분들에대해서부서별로최대한노력하셨다라는그런뜻으로알긴알겠는데요.지금특별교부금이라든지특별교부세,언제할건데요.1회추경에도이렇게편성되지아니한,이후건설과에도또할건데이면도로환경개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우리주민들을위해서꼭필요한예산들입니다.

저희들도그부분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그래서예산부서하고충분히얘기했는데이것보다더시급한사항이있다하니……

시급한게어떤게있는지얘기해주십시오.어떤게시급한게더있습니까?

우리국에시급한것보다는우리구에시급한사항이있다하여예산부서에서얘기하니우리국에서는그부분을수용할수밖에없는부분이있었고요.또이게전적으로올해삭감될예산이아니고곧확충될부분이있다고얘기가되었기때문에그부분은올해안에다시복원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당초예산에사업비가필요해서다편성을하시고우리의회에서는심의를하면서그런예산에삭감한번한적이없습니다.특히안전도시국은우리주민들을위한안전과건설과에정말필요한도로,우리가다니면서가장체감할수있는부분이바로도로입니다. 이런부분들에있어서구비로꼭확충을해서우리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해야되는부분인데,그러면특별교부금·특별교부세언제확보해서언제하겠다라는얘기입니까?상반기에는이런사업들을진행하지않아도되는겁니까?

이면도로환경개선사업이올해추경에삭감된다고해서도로유지보수에는전혀지장이없습니다.그런위급한사항에대해서는지금계속적으로보수공사를하고있고요.이것은그렇게당장시급한사항인데예산이없어서우리주민들불편이있다,이렇게보기에는어렵습니다.

그러면당초예산왜확보하셨습니까?

올해안에해야될사업이라서확보하긴했는데요……

만약에그런답변이라면앞으로계속1회추경에예산편성을해도된다는그런답변을국장님이지금하고계시는거예요.

그런말씀은아니고요.우리구에서는시급하지만우리구청전체로봐서는우리보다더시급한사항이있다고판단되기때문에저희들로서는수긍할수밖에없었습니다.

국장님말씀에책임지시고요.이것보다더시급한부분의예산들이어떻게편성되었는지오늘까지기획예산실과다함께얘기나누시고협의하셔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안전과재난예방사업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이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안전총괄과소속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보니까‘노후배수로정비’있지요.이사업지금어디에시행되는건가요?

이것은저희들일반회계에편성되어있는데이번에전체적으로재정조정과정에서전출금으로편성한사업입니다.

아니,공사하는데가어디쯤인가요?

건설과사업인데……

건설과사업입니까?제가보니까건설과도있는데이사업이여기안전총괄과에도있어서,사업은건설과에서하는거지요?

저희들당초예산편성할때는건설과에편성이되어있는데일반회계예산이조금부족한관계로해서이번에저희들특별회계가10억정도내려왔거든요.그예산으로재원을바꾼겁니다.

그렇습니까?공사가거기에도있는데들어가있어서여기에대한설명을못들어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은같은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

과장님이설명을잘해주셔서특별한다른이견이있는것은아닌데,드론조종사자격증관련해서기존10명에서7명으로삭감이되었는데인당115만원정도되는비용이잖아요. 이게3종인가요,몇종인가요?

3종입니다.

그러면7명이교육을받고나면실무적으로투입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지금실제적으로드론을활용해서할수있는부서의직원들을선발해서전반기에5명교육을했고요.후반에5명을하려고했는데전반에못받은분중에조금조정해서2명정도만교육을이수시킬생각이거든요.그래서드론을활용해서하는분야를저희들나름대로많이연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제같은경우도드론을활용해서관제를하고있고저희들재난같은이런부분들도방송시스템을설치해서시범적으로현장에서직접드론을이용해서가까이드론이접근해서안전에대해서안내도좀하고이런방법이나그다음에다른부서도저희들올해재해위험지역은공문을보내서5개분야에사람이직접점검하기힘든부분들은드론으로점검도하고이런식으로해서실제적으로계속드론을활용한업무를추진하는데효율성을높일수있는분야를발굴하고있고그런지역에직원들계속교육을보내고있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드론교육에대한이견은없습니다.그러니까매해의원님들이지적했던것중하나가뭐냐하면되도록실무자들위주로교육을했으면좋겠다……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당초계획했던10명이꼭필요한인원의수혜율로봤을때는얼마나채워져있는건지,내년에도어차피드론교육을하실것아닙니까?그러면우리동구청으로봤을때는지금까지얼마정도의인원들이교육을다받았습니까?

저희들15명이교육을받았을거예요.

매해받았는데15명밖에안됩니까?

첫해에5명받고작년에10명이받았습니다.올해5명이받았고하반기에5명교육을보내려고했는데예산이줄어들면인원을조금조정해야될것같고요. 저희들앞으로드론사업은행정에서우리가조금관심만가지면굉장히확대될수있는분야이기때문에직원들이교육을받고나면,지금현재는그자리에서드론을활용할수있는실무자위주로보내고만에하나인사이동이있어서자리를옮긴다하더라도계속동구청에머물고있기때문에언제든지,이번에도안전관련되어서200명∼300명직원이동원되다보면그안에는틀림없이이직원들이다른부서에도협조를가게되거든요.그러면그때드론을조정할수있는직원이있다면그직원의역할을분담해서충분히지원이가능하고활용이가능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드론자격증이3종이끝이지요?4종이있나요?

아닙니다.이게제일낮은겁니다.

이런얘기들도있더라고요.예를들어서우리가1명이받는데3종을받아도100만원,예전에는100만원까지는안했거든요.지금은100만원훌쩍넘어가다보니그냥기본교육으로직원들단체교육을한다든지그렇게하면수혜율을높일수있지않느냐라는의견도있어요.왜냐하면전문가용처럼우리가25km까지달하는이런것을운영할것은아니니까,안전총괄과같은경우안전에대한가드역할만하면되는거니까,그런것은어떻게되는건지…… 이것은제가다른말씀드리려고하는게아니고어차피전체적인수혜율을확인하려고했던거니까,지금까지안전총괄에서봤을때는총15명교육을받았고올해전반기에5명,후반기에5명받으려고했는데2명으로줄였다는거잖아요.내년에도혹시나10명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저희들생각은내년에도이사업은가지고갈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과장님생각할때는몇명정도총량을다채우고나면대부분수혜율이돌아갈거라고생각하십니까?

제생각은실무를보고있는직원들은1년에최대10명정도받는것이기때문에이사업은당분간지속해나가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입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한것처럼되도록이면실무자위주로편성하셔서그렇게진행을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건설과장정경석입니다. 평소건설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건설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설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건설과는당초예산대비추경예산때는늘증액해서올라오는게통상적인데시비외에는구비가증액되어서편성도많이되어야되지만오히려필요한부분필수예산에전반적으로구비가너무많이감액되었기때문에제가앞에총괄할때말씀을드렸고요.세부적으로조금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부터한가지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내려온‘지하시설물지반탐사’3,000만원이렇게추경에편성되었는데국비로내려온거지요.이부분어떻게진행이되는겁니까?

일단최근에전국적으로대두되고있는도로침하관련해서사전에탐사용역을통해서도로침하를사전에예방하는그런용역이고요.국비가3,000만원우리구로내려왔습니다.그래서구비3,000만원해서50대50으로6,000만원을편성할계획입니다.

편성할계획인데어디서어디까지어떻게진행을할건지,한번에다할수는없을것같은데순차적으로진행할건지,어느구간을할건지그런계획이나온것은없습니까?

있습니다.방어진순환도로일원에할예정이고요.현대중공업정문에서남목쪽으로해서4.2km정도지반탐사를할계획입니다.

이게지난번에,몇년전입니다.대형싱크홀이발생한적이있습니다.전반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방어진순환도로는아주수십년전부터계획되어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지금시대흐름에맞지않는지하에배설물들이내재되어있을가능성이크고당연히그에따른노후도도굉장히심각할거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이것은주민들안전에정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이기때문에,저도하루에수십번다니는데정말여기불안한감이많이있습니다. 늦었지만국비내려와서지하시설물지반탐사를방어진순환도로에현대중공업정문부터남목쪽으로진행을한다고하니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상세계획이나오면이후에더보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올해지반탐사용역이국비가내려왔지만내년도에도내려오고차후에계속내려올계획인것같습니다.그러면단계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특히처음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보고를이후에상세히해주십시오. 그리고세출예산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527쪽‘노후가로등교체공사’같은경우구비당초예산에3,000만원편성하셨는데전액삭감이되었는데요.노후가로등교체구비편성분을삭감한이유는어떻게됩니까?

일단지금현재재정상감액한사유가있고요.일부공사는다발주해서공사를하는상태였고요.일부집행잔액을감액한것이기때문에공사추진에는크게문제는없는것같습니다.

구비편성분전액이삭감되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어쨌든어렵게당초예산에확보해놓고사업도총체적으로진행전에1회추경에구비전액을반납하는부분이적절치않아보여서말씀을드리고요. 이런부분들관련해서노후가로등교체공사시설부대비마저도다감액편성이되었는데,그러면이런부분들내년도예산을심의할때어떤기준으로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굉장히어려워요.전반적으로아까국장님말씀하신것에‘안전도시국보다우리구에긴요하고시급한예산을위해서우리가희생했다.’라는식으로말씀하시는데,모두가우리동구를위한겁니다.안전도시국의국장님으로서안전도시국에정말필요하고긴요하고시급한,우리주민안전과관련된안전총괄과부터건설과,주민이체감하는이러한부서의필요한예산들은삭감되지않도록최소구비에대한노력들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가져보고요. 너무나안타까워서말씀을드립니다.항상당초예산에예산이부족해서1회추경에좀더마련하기위해애썼던건설과로기억을합니다.그런데감액을당연히여기고‘다른타국에더중요한,시급한예산들때문에저희가희생하고삭감을할수밖에없었다.’이런기조는굉장히아쉽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더드리고요.노후가로등교체공사구비전액삭감되어서확인을했고요. 예산안528쪽은구비는당초대비해서2,000만원삭감되었지만시비가많이확보된것같습니다.전년대비,제가’24년도자전거도로정비예산1회추경을확인해봤는데얼마되지않던데이번1회추경에자전거도로정비시비로1억2,050만원이나확보하셨네요?

예,이것은추가로시에이야기를해서내시를좀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우리구행정사무감사때나늘지적이나오는부분입니다.우리동구의자전거도로전반적으로너무열악하고전체적으로연결되지못하는부분들때문에자전거를이용하시는분들,특히나지금기후위기로인해서친환경교통수단이되고있는이런자전거환경인프라가제대로구축되어야됩니다. 이런부분들에있어서자전거도로정비할수있는시비가더확보된부분에있어서는다행이라는생각이들고요.구비는이에비해서2,000만원감액된부분확인이됩니다. 그리고가장말씀드리고싶은예산입니다.동의되지않는예산이고요.531쪽,꼭필요한예산인데삭감이되고이렇게1회추경예산에사업을해야되는이시점에전체감액이되어서예산을반납하는부분은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해되지않는예산으로이부분도저는해수과의주전물놀이장이후로주민이원하는사업이고,물놀이장은그렇고건설과의이면도로환경개선을위한구비3억은주민안전과관련되어있고이런이면도로환경개선을위해서는주민들이요구하고불편할경우,이면도로가굉장히많습니다.우리동구관내이면도로환경개선을위한구비3억전체가감액된부분은상반기에는어떻게이와관련한사업들을진행했으며하반기에는어떻게진행할지참고민이됩니다. 이런이면도로같은경우는도로가울퉁불퉁하거나개선해야될사항이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곳곳이이면도로입니다.방어진순환도로,봉수로큰간선도로를제외하고는속속들이,지선도로도있지만정말이면도로들이숱하게많은데여기에대한구비3억전체감액된부분은우리주민들이요구하거나이런불편사항에대해서시정을요구하거나개선을요구할때즉각적으로이런부분들대응이될지에대한의문이들고요.이런필요예산당초예산에정말긴요하게,필수적인예산들을편성해놓고이렇게1회추경에전액감액하는것은저는동의가되지않습니다.이런예산만큼은최소전체감액은되지말았어야지요.어떻게3억전체감액을편성합니까? 이부분에대해서문제가없다라고얘기하시는데그러면앞으로이런예산들은필요가없는겁니까?

그부분은구비는삭감되었다하더라도특별교부세를하반기에꼭받아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도더이해가안돼요.그래서대표적으로총괄보고자료에세출예산‘이면도로환경개선’해서증감사유,감액이지요.전체감액이되었으니까감액사유가‘특별교부세편성추진’으로나와있습니다. 그러면특별교부세는언제편성하는데요?언제되겠습니까?상반기에는안했다는것아닙니까?

신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7월입니다.

8월초에는확정될것으로……

올해안에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하반기에꼭예산확보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꼭필요한예산들을이렇게상반기가훌쩍지나서8월에특별교부세에의존하고있는이실정에굉장히안타깝고유감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주민불편이나안전사고가날수있는이면도로에이러한환경들이즉각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이이루어지고불편함이없도록이렇게이루어져야되는데,이면도로전반적으로전수조사한번해보세요.제가본것만해도어마무시합니다. 전액감액된것에대해서정말안타깝다라는말씀을제가숱하게드리는데요.정말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윤혜빈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보도잡초관리하는데보면단가계약이되었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보도를구역별로나눠서6개업체를선정해서단가계약을해서4회정도보도잡초제거할계획입니다.

10월까지요?

예,맞습니다.

보도잡초제거할때이번에사고도발생했지요?그래서잡초관리할때제대로시행해주시고개인적인사유지그런데는유의를해야됩니다.

안그래도최근에인부들이사유지를모르고하는경우가있는데교육을계속시키고있습니다.최근에도교육을다시해서사유지라든지이런부분조심할것을교육하겠습니다.

잡초관리를해야되는데나무관리까지다해버리니까민원이들어오지않습니까? 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노점및노상적치물단속’여기보면‘시선제보수6개월분부족’이라고적혀있습니다.그것하고‘성과연봉반영’이라고하는데6개월분부족분이왜생긴거지요?

당초예산편성할때임기제1명분에대해서예산실에서예산을추경에좀확보하라는내용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인건비는삭감이안된다,인건비를달라’했는데그게에러가나면서정확하게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올렸습니다.

인건비를삭감했나요?

예,인건비입니다.

저는이것보면서중간에인부를다시고용을했나,이생각을했거든요.

아닙니다.작년에고용했는데6개월분이빠진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인건비가삭감되는경우는보지못했는데,그러면그것하고성과연봉이랑같이올라온내용입니까?

성과연봉은아니고요.그냥순수하게인건비입니다.

그래요?그러면책자가잘못된겁니까?

……

지금설명서에보면’25년성과연봉반영되어있거든요.

이것은성과연봉이라기보다도기본급단가상승에따른그런상승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렇게내용을안적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

질의보다도아까박은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이면도로환경개선에3억하고미포복개천보수·보강공사3억1,300부분에교부금신청해서잘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노후배수로정비하고소하천유지관리비가재정투자방식이변경되어서아까안전총괄과에서,이것건설과에서공사하는것은맞지요?

예,맞습니다.

그것한번더확인하려고,어차피원자력발전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서이쪽으로넘어오는데일단투자방식만변경되고일은건설과에서하는것한번더확인해보려고했습니다.안전총괄과에서이야기는하시던데전문성이있는건설과에서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그래서확인차이야기를했고요.이렇게예산때문에삭감되는부분이2억정도는특별교부세어차피투자방식변경이고6억정도가교부금신청이니까그부분잘하셔서하시면큰문제가없지않겠나싶기도합니다.

박은심부의장님도걱정하시는부분인데이게중요한부분이라서저희도시하고교부세관련해서는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8월초쯤되면아마성과가나올것같습니다.

우리구에중요한일이기때문에아마돌다리도두드려서교부금신청이될거라고생각하고하실거라고믿고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설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도시과장정아영입니다. 평소도시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임채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과소속팀장은변동이없어소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도시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는재원인데우리도시과는구비예산편성을잘하셨네요.그렇게시급한것이도시과에참많이있는것같습니다.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545쪽연구용역비‘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1억5,000만원1회추경에신규로편성하셨는데,구비지요?

예,전액구비입니다.

편성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는저희들하반기에신규공모사업이있어서그것을신청하기위한용역이라고생각하시면되고내년상반기·하반기에또신규사업이있어서그것과관련해서용역하는것까지다포함해서용역비가편성되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게시급한예산편성입니까?

일단저희들이구비1억5,000편성해서하반기에해야될공모전액국비가150억까지지원이가능하니까어느정도효율성은높은예산이라고보고있습니다.

‘시급한예산편성입니까?’를확인했고요.여쭤보았고요.필요하지않은데예산편성을할리는없겠지요.다필요해서예산편성한것이고1회추경없는재원에대부분,대다수가우리동구이번1회추경재원이세입추계의잘못된부분으로인해서전반적으로감액하는그런예산편성의기조로흐르는것에동참하신것이고,그런부분들을따져보았을때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은구비1억5,000만원이렇게확보한것에있어서대단하다.또만약에꼭필요한예산으로이부분을따지고했다면,그리고놓치지말았어야했다면저는올해2025년당초예산에이런부분들이편성되어서올라왔으면하는부분들이있고요. 왜이얘기를하냐면앞에건설과같은경우는우리주민이이면도로를안거치고걸어다니거나차를타고다닐수가없습니다.동구도로가너무열악하고이런상황에이면도로환경개선은정말시급한우리주민들이체감하는가장필요한예산이라고생각하는데전액구비가삭감된것에대해서대조가되기때문에이부분을말씀드리고요.도시과일단연구용역비1억5,000만원편성된것애썼네요. 그리고두번째예산안547쪽하단에나와있습니다.‘정당현수막게시대설치사업’4,000만원1회추경에신규로편성되었네요?

예,맞습니다.

이런정당현수막게시대설치하는것이이면도로환경개선하는것보다더시급한예산인가봐요?

이것은전액시비로편성했습니다.

시비가내려와서이렇게편성한것이네요?

예,맞습니다.

뒷장에바로제일위에있는것,시비로내려온부분들이이제눈에띄네요.너무나안타까운부분이있어서도시과에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사업용역1억5,000,지금확보가안되면도시재생못하는것이지요?

예,맞습니다.

전하2동에그것보다시급한것이있습니까?저희가2년째준비하고있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방어동에도시재생했던것을남목이하고그다음에전하동이해야될차례임에도불구하고남목이한번더했습니다.힘들게이번에예산확보한것맞지요?

……

꼭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도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교통행정과장안정예사무관입니다. 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보니까폭염저감시설설치비가이돈으로가능한가요?

저희가지난6월에버스승강장,마을버스포함해서일제전수조사를했었습니다.그안에에어커튼이설치안된곳이있어서이비용으로에어커튼을설치하려고합니다.

몇군데지요?

현재는20개소계획하고있습니다.

주민들민원이많이들어와서제가확인을해봤습니다.봉수로쪽은너무열악합니다.다무너져가려고하는곳에앉아서사람들이작년부터제발좀해달라고요구를했는데도불구하고안되어있더라고요.남목이랑많이비교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폭염저감시설에관해서는에어커튼만이라도조금해달라고요구를하니까골고루잘분포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주차장특별회계말씀을좀드리고확인좀하고싶어서요. 예산안655쪽세입부분에‘대학길노상공영주차장사전요금정산기설치’부분9,000만원세입이안들어왔는데시비내려올것이안내려온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우리당초계획에대비해서대학길에사전요금정산기설치가늦어지면사업에차질이있어서어떻게하나요?괜찮나요?

저희기간제인력이노상주차장에서징수를하고있는데사전정산기가없어서좀불편한것은맞습니다.지속적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함을가하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해소하기위해서우리가이런부분들을계획했고시비를좀확보해야되는부분인데시비가내려오지않아서이렇게1회추경에시비가감액되는부분이있는데요.이런부분들은우리주민들이진짜체감하는부분입니다.그때그때이런부분들이이루어져야되는데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공영주차장전기요금’관련해서전체전기요금이월900만원가까이됩니까?

예,그렇습니다.

전체몇개소에대한부분전기요금이1,100만원증액된것입니까?

이것은명덕복합주차장쪽에서증액된요구사항인데요.그동안문화체육과,도시과,저희과까지3개과가1/3씩납부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는9월∼12월까지4개월치를증액요청한사항입니다.

그러면전체적으로는이것보다전기요금이더많네요?

예,그렇습니다.

명덕복합공영주차장얘기하는것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이부분관련해서추후에상세내역을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이렇게질의를마치고요. 국장님,제가앞에건설과에하나놓친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꼭확인을해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세입부분에국고보조금‘지하시설물지반탐사’해서정말꼭필요한예산이국비내려왔다라고말씀했는데요.방어진순환도로에현대중공업정문부터남목까지진행되는부분인데세입은이렇게내려왔는데우리구비가편성이되었습니까? 세출예산관련해서제가찾아보니까없어서요.이부분관련해서는추후자료랑여기에대한부분들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국비3,000에구비3,000입니다.

알고있어요.그래서구비편성분이지금들어가있나요?그것을물어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세출예산관련해서찾아보니까없습니다.이와관련해서보고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