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최상민입니다. 평소안전도시국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전도시국소속부서장은변동사항이없어소개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안전도시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기정예산54억8,100만원보다13억1,500만원이증액된67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지능형CCTV영상분석시스템구축및관제센터성능개선특별교부세3억원,자전거도로유지관리시비보조금1억2,000만원,현수막게시대설치지원사업시비보조금4,000만원,어린이보호구역안전통학로조성사업1억2,000만원,2024년도하도급률제고실적평가재정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보다2억9,000만원이증액된142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주요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기정액대비2억7,200만원이증액된35억9,200만원으로방사능방재훈련비8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지능형CCTV영상분석시스템구축및관제센터성능개선3억원,스마트그늘막구입,소형제설장비구입등4,200만원을각각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6억3,200만원이감액된39억4,000만원으로관내도로정비1억원증액,지하시설물지반탐사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이면도로환경개선3억원,미포복개천외3개소보수·보강공사3억1,300만원,소하천유지관리1억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기정액대비1억8,500만원이증액된37억300만원으로도시재생기반시설공공요금및유지보수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도시계획입안등이행절차이행광고료600만원,불법및풍수해대비위험광고물철거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1억5,000만원,정당현수막게시대설치사업4,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기정액대비4억700만원이증액된13억8,600만원으로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사업1억원,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7,000만원각각증액편성하였고어린이보호구역안전통학로조성사업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기정액대비5억5,900만원이증액된16억1,700만원으로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1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4,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1억8,900만원이증액된32억4,500만원으로주요세입예산편성내역은불법주정차단속장비신규구입시비보조금2,000만원,대학길노상공영주차장사전요금정산기설치시비보조금9,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고순세계잉여금2억9,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은불법주정차단속장비신규구입4,000만원,대학길노상공영주차장사전요금정산기설치9,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고재난예비비2억9,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원자력특별회계예산입니다.예산규모는11억6,700만원으로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은재난감시생활안전사고예방시설확충1억2,000만원,CCTV영상정보자료저장장치교체1억9,700만원,소하천유지관리1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방어진어촌계수산물직판장개보수공사1억2,500만원,대왕암공원정비사업1억5,000만원,빈집정비사업1억3,600만원,보도잡초관리3,900만원을일반회계전출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보니까‘노후배수로정비’있지요.이사업지금어디에시행되는건가요?

이것은저희들일반회계에편성되어있는데이번에전체적으로재정조정과정에서전출금으로편성한사업입니다.

아니,공사하는데가어디쯤인가요?

건설과사업인데……

건설과사업입니까?제가보니까건설과도있는데이사업이여기안전총괄과에도있어서,사업은건설과에서하는거지요?

저희들당초예산편성할때는건설과에편성이되어있는데일반회계예산이조금부족한관계로해서이번에저희들특별회계가10억정도내려왔거든요.그예산으로재원을바꾼겁니다.

그렇습니까?공사가거기에도있는데들어가있어서여기에대한설명을못들어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은같은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

과장님이설명을잘해주셔서특별한다른이견이있는것은아닌데,드론조종사자격증관련해서기존10명에서7명으로삭감이되었는데인당115만원정도되는비용이잖아요. 이게3종인가요,몇종인가요?

3종입니다.

그러면7명이교육을받고나면실무적으로투입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지금실제적으로드론을활용해서할수있는부서의직원들을선발해서전반기에5명교육을했고요.후반에5명을하려고했는데전반에못받은분중에조금조정해서2명정도만교육을이수시킬생각이거든요.그래서드론을활용해서하는분야를저희들나름대로많이연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제같은경우도드론을활용해서관제를하고있고저희들재난같은이런부분들도방송시스템을설치해서시범적으로현장에서직접드론을이용해서가까이드론이접근해서안전에대해서안내도좀하고이런방법이나그다음에다른부서도저희들올해재해위험지역은공문을보내서5개분야에사람이직접점검하기힘든부분들은드론으로점검도하고이런식으로해서실제적으로계속드론을활용한업무를추진하는데효율성을높일수있는분야를발굴하고있고그런지역에직원들계속교육을보내고있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드론교육에대한이견은없습니다.그러니까매해의원님들이지적했던것중하나가뭐냐하면되도록실무자들위주로교육을했으면좋겠다……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당초계획했던10명이꼭필요한인원의수혜율로봤을때는얼마나채워져있는건지,내년에도어차피드론교육을하실것아닙니까?그러면우리동구청으로봤을때는지금까지얼마정도의인원들이교육을다받았습니까?

저희들15명이교육을받았을거예요.

매해받았는데15명밖에안됩니까?

첫해에5명받고작년에10명이받았습니다.올해5명이받았고하반기에5명교육을보내려고했는데예산이줄어들면인원을조금조정해야될것같고요. 저희들앞으로드론사업은행정에서우리가조금관심만가지면굉장히확대될수있는분야이기때문에직원들이교육을받고나면,지금현재는그자리에서드론을활용할수있는실무자위주로보내고만에하나인사이동이있어서자리를옮긴다하더라도계속동구청에머물고있기때문에언제든지,이번에도안전관련되어서200명∼300명직원이동원되다보면그안에는틀림없이이직원들이다른부서에도협조를가게되거든요.그러면그때드론을조정할수있는직원이있다면그직원의역할을분담해서충분히지원이가능하고활용이가능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드론자격증이3종이끝이지요?4종이있나요?

아닙니다.이게제일낮은겁니다.

이런얘기들도있더라고요.예를들어서우리가1명이받는데3종을받아도100만원,예전에는100만원까지는안했거든요.지금은100만원훌쩍넘어가다보니그냥기본교육으로직원들단체교육을한다든지그렇게하면수혜율을높일수있지않느냐라는의견도있어요.왜냐하면전문가용처럼우리가25km까지달하는이런것을운영할것은아니니까,안전총괄과같은경우안전에대한가드역할만하면되는거니까,그런것은어떻게되는건지…… 이것은제가다른말씀드리려고하는게아니고어차피전체적인수혜율을확인하려고했던거니까,지금까지안전총괄에서봤을때는총15명교육을받았고올해전반기에5명,후반기에5명받으려고했는데2명으로줄였다는거잖아요.내년에도혹시나10명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저희들생각은내년에도이사업은가지고갈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과장님생각할때는몇명정도총량을다채우고나면대부분수혜율이돌아갈거라고생각하십니까?

제생각은실무를보고있는직원들은1년에최대10명정도받는것이기때문에이사업은당분간지속해나가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입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한것처럼되도록이면실무자위주로편성하셔서그렇게진행을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건설과장정경석입니다. 평소건설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건설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설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보도잡초관리하는데보면단가계약이되었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보도를구역별로나눠서6개업체를선정해서단가계약을해서4회정도보도잡초제거할계획입니다.

10월까지요?

예,맞습니다.

보도잡초제거할때이번에사고도발생했지요?그래서잡초관리할때제대로시행해주시고개인적인사유지그런데는유의를해야됩니다.

안그래도최근에인부들이사유지를모르고하는경우가있는데교육을계속시키고있습니다.최근에도교육을다시해서사유지라든지이런부분조심할것을교육하겠습니다.

잡초관리를해야되는데나무관리까지다해버리니까민원이들어오지않습니까? 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노점및노상적치물단속’여기보면‘시선제보수6개월분부족’이라고적혀있습니다.그것하고‘성과연봉반영’이라고하는데6개월분부족분이왜생긴거지요?

당초예산편성할때임기제1명분에대해서예산실에서예산을추경에좀확보하라는내용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인건비는삭감이안된다,인건비를달라’했는데그게에러가나면서정확하게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올렸습니다.

인건비를삭감했나요?

예,인건비입니다.

저는이것보면서중간에인부를다시고용을했나,이생각을했거든요.

아닙니다.작년에고용했는데6개월분이빠진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인건비가삭감되는경우는보지못했는데,그러면그것하고성과연봉이랑같이올라온내용입니까?

성과연봉은아니고요.그냥순수하게인건비입니다.

그래요?그러면책자가잘못된겁니까?

……

지금설명서에보면’25년성과연봉반영되어있거든요.

이것은성과연봉이라기보다도기본급단가상승에따른그런상승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렇게내용을안적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

질의보다도아까박은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이면도로환경개선에3억하고미포복개천보수·보강공사3억1,300부분에교부금신청해서잘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노후배수로정비하고소하천유지관리비가재정투자방식이변경되어서아까안전총괄과에서,이것건설과에서공사하는것은맞지요?

예,맞습니다.

그것한번더확인하려고,어차피원자력발전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서이쪽으로넘어오는데일단투자방식만변경되고일은건설과에서하는것한번더확인해보려고했습니다.안전총괄과에서이야기는하시던데전문성이있는건설과에서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그래서확인차이야기를했고요.이렇게예산때문에삭감되는부분이2억정도는특별교부세어차피투자방식변경이고6억정도가교부금신청이니까그부분잘하셔서하시면큰문제가없지않겠나싶기도합니다.

박은심부의장님도걱정하시는부분인데이게중요한부분이라서저희도시하고교부세관련해서는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8월초쯤되면아마성과가나올것같습니다.

우리구에중요한일이기때문에아마돌다리도두드려서교부금신청이될거라고생각하고하실거라고믿고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설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도시과장정아영입니다. 평소도시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임채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과소속팀장은변동이없어소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도시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용역1억5,000,지금확보가안되면도시재생못하는것이지요?

예,맞습니다.

전하2동에그것보다시급한것이있습니까?저희가2년째준비하고있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방어동에도시재생했던것을남목이하고그다음에전하동이해야될차례임에도불구하고남목이한번더했습니다.힘들게이번에예산확보한것맞지요?

……

꼭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도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교통행정과장안정예사무관입니다. 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보니까폭염저감시설설치비가이돈으로가능한가요?

저희가지난6월에버스승강장,마을버스포함해서일제전수조사를했었습니다.그안에에어커튼이설치안된곳이있어서이비용으로에어커튼을설치하려고합니다.

몇군데지요?

현재는20개소계획하고있습니다.

주민들민원이많이들어와서제가확인을해봤습니다.봉수로쪽은너무열악합니다.다무너져가려고하는곳에앉아서사람들이작년부터제발좀해달라고요구를했는데도불구하고안되어있더라고요.남목이랑많이비교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폭염저감시설에관해서는에어커튼만이라도조금해달라고요구를하니까골고루잘분포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산서560쪽‘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관련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존다지정되어있는곳을개선사업하는것이지요?신규지정은아니지요?

예.

주로어린이집이나유치원같은경우는원래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지않았다가법이바뀌면서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면서민원같은것이많은데,이번에개선사업하는곳도어린이집이랑유치원쪽이많아요.다른민원같은것은없습니까?

아무래도주정차관련해서민원이조금은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보호구역개선사업이니까,그부분은교통시설개선이라서이런부분은특별하게민원접수된것은없습니다.

아마또공사를시작하면일부주민들은‘우리가주정차문제때문에민원을넣어서이것을없애는구나.’생각하시는분들도계실수있으세요.그래서공사를할때그런사전준비를잘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지난임시회결산때도조금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작년부터시작된시내버스노선개편을비롯해서교통행정과가대응을참빠르게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731번같은경우는정차문제와관련해서승강장을이설하는것까지주민들불편민원이런것을해결해주셔서저는작년부터시작해서올한해상반기까지우리구청에서제일일잘한과를교통행정과로꼽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그덕분에교통행정과담당계장님들이이번인사이동때다른곳으로인사이동이되었고최근에우리구에서도일잘하시는계장님들이다배치가되었습니다.그리고과장님도아마이업무와관련해서파악이잘되시고원래또이런민원있는업무를잘하시는분이시기때문에새로오신팀장님들과마음을잘맞춰서시내버스노선,승강장문제이런문제는주민들이계속해서예민하게반응하실수밖에없는문제이기때문에남은올해도주민들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십사부탁의말씀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건축주택과장김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력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속팀장소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늘건축주택과만질문하려고준비해서질문좀하겠습니다. 572쪽‘공동주택공용시설유지보수’5,000만원삭감과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주민들이20억2,100만원정도신청하셨고5억5,000만원을우리가심의를해서결과를냈고’24년도에도비슷한수준이었습니다. 올해2025년도에는얼마나신청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잠깐만요.

제가답변드릴까요?18억3,400만원신청하셨습니다.그리고’23년,’24년에는5억5,000만원을우리가거의다배분을해드렸고올해는5억만배분을하고5,000만원을남겨뒀습니다. 이유가무엇입니까?

작년에심의때나의회때나왔던안을반영해서재난·재해,불시의상황에대해추가적으로집행하려고남겨두었던예산입니다.

방어진국민임대사건을겪으면서우리나라의공동주택이나빌라나이런것이지어진지가오래되었고,특히나관리주체가없는곳은겉으로는멀쩡해보이지만안이심각한문제가있다는것을확인했습니다.그리고앞으로이런문제가더많이발생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래서우리가공동주택을예전같은경우사실은그냥시설유지보수이지만이런재난문제가있을수있기때문에구에서10%정도,5,000만원정도는가지고있다가이런비상한상황이생겼을때좋겠다고의회에서제안을했고그런의미로5,000만원을남겼는데이번에전체반납입니다.이반납한이유가정말로우리가예산이어려워서긴급하게반납한다기보다는저는집행부에서이것을집행할방법을못찾아서반납했다는의혹을떨칠수가없습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2023년,2024년,2025년심의위원회회의록을다봤습니다.저같은고민을심의위원들도똑같이하고계세요.’23년,’24년도에심의를하시면서결국은우리는5억5,000정도밖에없는데18억,20억,20억넘게신청을하다보니담당부서에서는이논란을잠재우기위해서100점중에90점이절대평가입니다.노후화20점,보조금지원받았던데20점,지원횟수15점,단지규모15점입니다. 그런데실제로제일중요한시급성과관련한,또사업계획의필요성은5점,5점해서상대평가가10점밖에안돼요.그래서고현수전주민자치위원장님이심의하시면서이문제제기를하시잖아요.“심의위원회에서시급성을아무리결정해본들점수가10점밖에안되기때문에결과를바꿀수있냐?”담당과장이인정합니다.“실제로결과를바꾸기어렵다.”그나마심의위원들이시급하다고하면4개또는5개정도의단지순서가바뀐적은있더라고요.그런데그런문제때문에’25년도에는예산집행을이렇게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것을이번추경에다반납하는것을어떻게이해해야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지금현재공동주택지원사업의선정을두고‘이방법이좋다,저방법이좋다.’하는데그것을딱두가지로요약하자면절대평가의공정성과상대평가의주관이가미된시급성의문제인것같습니다.그런데타자치단체라든지타시·도를비교해봐도이런논란때문에절대평가의비중이절대적으로높은것은사실입니다. 저희구는9:10정도로정량평가가절대적으로높은것은사실인데,아까전에5,000만원을저희들이반납하게된것은실제그런이유로사실반납을했다기보다는전체적으로그것은위원님들이충분히지금현재삭감에대해서는이해를하고계시다고보고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실제5,000만원까지도그것은순서가다정해져있는상황입니다.이대로간다면저희들은그것을사실집행을하면됩니다.하면되는데저도이것을보면서이업무가2007년도부터지금까지약17∼18년,그러니까18번을지원했고100억원가까이되는돈을지원하면서늘문제가되었던것이공정성에대한문제였습니다. 그리고지금까지집행을해도절대다수소규모,그다음에절반정도는아직까지도이것을한번도지원을받지못한것이현재의현실이거든요.만일그렇다고할것같으면저는아직도절대평가,정량평가의기준을몇년정도라도더유지를해서이것이나누어먹는예산은아니다손치더라도공동주택의혜택이골고루주어지는것이맞지않겠느냐라는생각이들고요.

전체취지는그렇게하시는것에이견이없다니까요.그런데방어진국민임대아파트사건을겪으면서특히나관리주체가없는나이드신어르신들이많이사시는곳에서는본인들이특별수선충당금을많이내자는것에대해서,갑자기공사를진행하자는것에동의가잘안되시기때문에,그런데그나마구청이예산을지원해주면그것을기반삼아서공사가진행되기때문에저희가공동주택지원조례를만들어서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유독우리가절대평가가90점이나되고있는것에대해서의회에서만문제제기를하는것이아니라심의위원들도문제제기를수년째계속하고있잖아요.올해심의같은경우도보니까엘리베이터같은경우는많이했다하니까심의위원중한분이그얘기를해요.“엘리베이터중에서도긴급하게반드시안전문제때문에교체해야될부품이있는데그런것을우리심의위원들한테제기를해달라,그러면시급한지안한지판단하겠다.”얘기를하시잖아요.

위원님,그부분은위원님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하는부분이있고요.안그래도위원님께서그런말씀계셔서우리가평가항목에대해서약간조정할부분이있는지에대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 보면여기절대평가부분이다른구·군에비해약간높긴한데상대평가부분을조금더상향시킬수있는여지가있는지검토중에있습니다.예를들면단지규모라든지……단지규모의배점이15점인데이것을조정해서좀높이는방안을검토하고있고요.그다음에보조지원금경과연수를조금낮춰서상대평가부분을좀높이는방향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합리적으로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것도부구청장이위원장으로서회의를하면서“5,000만원관련해서는이후에재해·재난이우려되는공공시설에유지보수가필요한단지에지원하고,그것이없을경우후순위로하겠다.”의결도했어요.저는아무리납득을하려고해도이해가안됩니다.절대평가와관련해서동의를한다니까요. 저희의원들한테도본인들이신청하시고“우리아파트가되게해달라,우리빌라가되게해달라.”라고말씀주시면이기준을설명드리면돼요.그리고우리구가다공개를하잖아요.신청한140개단지라면1등부터140개단지점수도다공개를하고,그래서이번에는43개단지를한다거나해서그런데대한이견은없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번조선해양축제기간에도엄청난폭우가오는것처럼상상을초월하는자연재해가오고있고,오래된빌라나특히소규모주택같은경우이런문제가발생을이미했고,방어진국민임대아파트문제도몇년째우리공무원들이공을들이고있습니까? 우리도비많이오면계속불안해하고있고그래서그런문제를조금대처할수있도록5억5,000중에5,000만원을하자고했고,여러분들이개최한심의위원회도그렇게의결을해놓고이금액을반납한것에대해저는문제제기를드리는것입니다. 내년에는공동주택과관련해서,기존진행하던것은큰틀에서는그대로인정한다니까요.그런데만약의상황이나특히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런데동의가안되는주민들이모여사시는곳은일부라도우리가지원을해주면안전문제에본인들이투자를하실수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사업을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과관련해서조금더세부적인통계자료라든지의견은따로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이런저런얘기를두루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앞에과장님계실때,’24년도,’25년도에이방법을찾겠다고했는데또과장님바뀌고나서다시약속을듣고있습니다.내년에는어디안가실것이지요? 반드시이문제를조금해결해주셔야지,공동주택지원조례가처음만들어질때도의견이되게많았잖아요.“공동주택은본인들주민들재산인데이것을왜지원해줘야되냐?”라는의견이있었고,의회에서는“그렇게따지면주택주변의도로나공원이나이런것을왜개설해주냐?”그것으로인해서주택값이올라가고안정된주거문화가되면주민들한테도좋은것이고,마찬가지로공동주택에살고계시는분들한테도본인들이시설유지를하고안전책임을질수있도록우리가보탬을드리고그것을시작으로더안전하고더괜찮은주거환경을만드는데취지가맞아져서이제도가시행된지십여년이지나고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지금은그러고나서또수십년동안어렵게지어진공동주택들이나소규모주택들이위험이나또오래된,옛날처럼재개발이잘되면바로바로되지만그렇지않은건설경기까지맞닥뜨리다보니이런문제에먼저대응할수있도록내년에는반드시방법을찾아주시리라믿고이것으로마치면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축주택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