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성기황 의원 발언

제385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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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먼저 사전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제9항과 10항으로 좀 미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1항은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부위원장 선임 건, 의석 배정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백현종ㆍ이호동ㆍ김영기ㆍ이병길ㆍ한원찬ㆍ오창준ㆍ최승용ㆍ김현석ㆍ임상오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학수ㆍ이용호ㆍ김호겸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장윤정 의원 발의)

10시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꾸준히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제고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또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교육감이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 본 안건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어제까지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최복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7월 10일 김선희 의원 등 열여덟 명이 발의하여 7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수립하는 영유아 유보통합 기본계획의 내용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문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준비ㆍ지원에 필요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 강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중심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보통합에 대비한 교육ㆍ보육전문가를 양성하여 미래형 영유아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바람직하며 교원 역량 강화에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률위원장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과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유보통합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일부개정안의 역량 개발에 관한 부분이 개정조례가 됐어요. 우리 경기도의회는 유보통합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맞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 전문실은 둘째 치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사전절차 부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이나 협의, 여러 부분에 대한 절차는 충분히 밟으셨겠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자문위원회에는 그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저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교육부 부처에서 역량 강화나 유보통합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 기관에서 지원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교원 역량 강화의 세부사항이 빠졌다라는 부분으로 미리 선수 조례 개념을 잡기는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다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부분 있고요. 저희가 세워야 되는 기본계획상에 여러 중요한 내용을 일일이 다 부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런 만큼 교원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의원 발의 주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큰 헤드라인을 놓고 봤을 때 교원 역량 강화라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백 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 조절이 없는 지금 유보통합이 어떻게 진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도 새로운 정부에서 메모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교원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절차상 문제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없습니까?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 발의하셨을 때부터…….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 놓고 부처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차피 큰 헤드라인을 유보통합 지원 조례에 담으니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중앙부처의 입장과 애로사항이 물론 있겠죠. 아니면 뭐 방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역량 강화 부분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개정조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현재도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교육청입니까, 대한민국 교육부 내에서?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건 아니시죠?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무언가를 세부적으로 하달하기에는 그쪽의 전문가들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이럴 때 좀 더 중앙부처와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서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1년에 수백 개를 만들어내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례안이 경기도 교육에 이익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전문가이시니까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코끼리 뒷발 잡기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는 움직임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열심히 움직이면 뭐 하겠습니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론 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은 좋은데 실천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을 중앙부처와 좀 더 면밀히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이 주축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본계획상에도 내용의 중요한 꼭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 문구로 밖으로 표현이 되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합리적인 개정조례안으로서 각 경기도 교육에 이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백현종ㆍ이호동ㆍ오창준ㆍ김현석ㆍ한원찬ㆍ김영기ㆍ최승용ㆍ오세풍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학수ㆍ이용호ㆍ김호겸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장윤정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사회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통합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교육감에게 특수교육 진흥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교육감의 의무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의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규정을 추가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는 어제까지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최복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7월 10일 김선희 의원 등 17명이 발의하여 7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사항을 추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수립하는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서 통합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한 경기특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및 통합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통합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하신 김선희 의원님께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담는 담당 부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5년 계획 안에 들어가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운영 부분 매년 하게 돼 있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거 매년 하는 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에, 5년마다 하는 계획에 들어갑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5년마다 하는 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현재 27년이 돼야지만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거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은 지금도 실시,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용어의 명확성과 그다음에 통합학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신 거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현장에서 조금 덜 들려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종합계획에 담을 때까지는 향후에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요즘에 되게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학교 교실 안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5년 안에 계획할 때도 좀 분명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제목이 특수교육 진흥 조례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통합교육의 취지는 매우 좋은 데 반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한 번 지적은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곡중학교가 이제 특수로 해서 4명이 특수학급 졸업을 하는데 바로 인접한 안곡고등학교는 시설이 아직 미비돼 가지고 1명만 받고 나머지 3명은 저기 먼 파주 또 덕양으로 이렇게 분산, 아니면 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우리 관내에 모 중학교에서는 심신미약자라고 하는 특수아동이 같이 있는 학급의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고함을 질러 가지고 지금 경찰에도 가 있습니다마는 심신미약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또 분리 격리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아예 등교를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반면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설 문제라든가 또는 교사 충원 문제라든가 또 특수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 정원을 하지 않아 가지고 복합특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일반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물론 잘 지내면 너무나 아름답고 이상적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고아영 국장께서는 직접 현장도 좀 다녀오시고 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직접 화수중ㆍ고 그다음에 안곡중ㆍ고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복ㆍ중증장애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학습하고 있는 부분과 그런 환경을 좀 보기 위해서 갔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해결이 좀 저희가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고양이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특수학교가 제일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점은 지금 지적한 부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수, 안곡고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시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설학교도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는 중증ㆍ중복 학생들을 위해서 학급을 가까운 곳에 신설해서 학생을 배치할 수 있게끔 학교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특수학교 설립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많은 노력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네. 아울러 일산에 지금 이제 학폭으로 신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특수 그 교육생의 경우에는 학폭으로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특수교육과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통합이 좋은데 학교에서 여학생에 대해서 폭행을 일삼는 그런 특수학생을 같은 학급에서 계속 수업을 받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선희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그 학생들의 심각한 공격행동, 타인을 공격하거나 또는 자해행동 이런 심각한 행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 많은 대처들이 지금 실행됐지만 딱히 실효성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장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산대랑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작년 같은 경우 140명의 특수교육 행동중재전문가를 교사 중에서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해마다 한 25에서 30명 정도는 계속 전문가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26년 3월에 전국 최초로 행동중재를 특화로 하는 특수교육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화형 특수교육원이 개설되고 나면 현장의 선생님들을 좀 심도 깊게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학생들을 돌봐주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 특수교육 교사는 일반 교사하고 같은 TO로 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김선희특수교육과장

아, 조금 다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부장 자리에는 일반 부장이 자기가 내놔야 특수부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선희특수교육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수는 특수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합특수를 하면서 이런 데 대한 교사나 이런 인력이나 시설 충원 또 그리고 폭행에 대한 어떤 대비책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 현실에서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조례야 많이 만들수록 좋겠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조례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희특수교육과장

상당히 깊게 살펴봐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장 같은 경우는 특수는 굉장히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팀장님들조차도 지금 부장 보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계속 이 부장 보직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같이 연동해서 함께, 저희 승진 평정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생들의 심각한 행동 문제는 더 이상 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저희가 정신과 병원과 연계해서 병원에 행동중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으로 되지 않는 학생들을 좀 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선생님들을 계속 집중 지도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편안함도 생기고 또 학생들을 계속 순환하면서 지도하면서 생기는 그런 효과들이 지금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특수교육원 설립을 계기로 굉장히 이제…….

안광률위원장

과장님, 지금 조례 시간이에요.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하실 겁니까?

김선희특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네, 뭐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저희가 이 조례 심사할 때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간략간략하게 하셔야지 이 시간 안에 빨리 끝나죠. 이거 안 그러면 안 끝나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특수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 걸 다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시고요. 다만 하나 지금 고등학교 통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 확보가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용해서 통합학교 추진을 더 활성화하라고.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는 지금 진행도 안 하고 있으면서 여기 나와서 그런 말씀하셔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이것도 전자의 조례와 같이 이제 특수교육법이라니까 장애인 학생들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같이 기회를,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상, 이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일곱 군데인가요? 이 정도 시행하고 있죠? 학교가 설치돼 있는 게. 그렇죠? 일곱 군데인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통합학교요?

광현

임광현위원

네, 통합학교 교육청.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급 수는 아닙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교육청 내에 있는 거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요. 지금…….

광현

임광현위원

통합교육청. 일곱 군데가 돼 있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 통합교육청이요. 네, 통합교육청은 6개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이제 대표발의하셔서 한 게 좀 실질적이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경기도 교육의 이익을 위해서 수반되는 부분의 조례가 답답하다라는 개념일 것 같은데 비용추계가 제로예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근데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에 예산이…….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만 무성하고 할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요,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특수 진흥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제8항까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서 엄밀히 다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게 세세하게. 그런데 왜 다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6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지원한다라고 뭉뚱그려서 7항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제4조1항과 8항에 있는 계획의 수립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죠? 중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딱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대한 각 항목별 세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그거고 별도로 개정조례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지원한다라는 걸 넣고 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비용추계가 나와야죠, 30억이든 50억이든 120억이든. 그래야 그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의 혜택이 부여되고 조례안이 완성되는 거죠. 비용추계 없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과 서술적인 페이퍼에 지나지 않으니 이 조례는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잖아요. 해 놓으면 뭐 하겠어요? 실효성이 없는데. 비용추계 내용 설명해 놓은 거 보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통합교육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김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지금 그 통합교육이 사회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방향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신 거고 하드웨어적인…….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것도 설명이시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 22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은 통합 이거 특수교육 부분에 대한 지원청 부분을 수립했어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3년 세월 동안 팬데믹이 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나 예산이 없으니 이런 조례가 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조례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가 또 생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성된 개정조례의 비용추계에 아무 상관이 없다, 해태된다라는 개념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고 수립했을 적에 고민이 없는 거다. 비용 0원도 안 들어가는데 고민할 게 뭐 있냐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 별도…….

김선희의원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광현

임광현위원

아닙니다.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

김선희의원

아니, 비용추계가 왜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광률위원장

김선희 의원님, 일단 질의하실 때 답변하셔야 됩니다.

김선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일문일답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특수교육부 활성화가 이렇게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30억이든 50억이든 120억이든 세워보세요. 그리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 가지 조례들이 관련 근거가 합당하게끔 해서 우리 경기도의 장애인 학생들이나 그거에 대한 특수들이, 특수 담당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특수 담당 선생님이 양성되면 뭐 합니까? 갈 곳이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양성이 되면 뭐 합니까? 되레 대전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도에 없대요, 특별하게 갈 데가. 뭘 해 놓고 사람을 한다고 그래야지 경기도에 이 많은 학부형들과 그런 대상자들이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맨날 비용추계 제로만 해 놓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곤란하다. 제가 이 조례는 훌륭한 조례고 마땅하게 발전될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비용추계 부분에서 제로라 ‘또 이런가.’ 싶은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에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30억 이상에서부터 출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케어할 예산은 그 밑으로는 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니요, 저는 저기 김선희 의원님한테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김선희의원

좋은 의견 주셔서 임광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이 이제 특수교육 진흥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 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재정 규모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필요 없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제4조에서 1항서부터 8항까지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있는데 뭐를 좀 발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교육감이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든지 할 수도 있다라든지, 예산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 그 얘기를 지적한 겁니다.

김선희의원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지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그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지원 정책 수립할 수 있게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비용추계까지 아직 나가기 전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거고 내용이 다 있는 거와 달리 이 부분은 통합교육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도 통합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 주셨는데 통합교육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 시점에 왔고 또 통합교육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지금은 딱히 여기에는 필요 없음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개정조례를 위한 조례인가, 필요성이 있는, 교육의 이익을 담을 수 있는 개정조례인가를 저는 집행부한테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조례들이 좀 더 예산이 투입되고 경기도 학생들한테, 장애 학생이든 아니면 정상적인 학생이든 간에 그런 부분의 합리성을 지적을 꼭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희의원

네, 앞으로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의원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안광률위원장

이게 지금 법으로 돼 있어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5개년 계획도 잡고 예산 편성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말씀을 방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미숙ㆍ이인규ㆍ김선희ㆍ신미숙ㆍ이애형ㆍ방성환ㆍ문병근ㆍ장윤정ㆍ김용성ㆍ이호동ㆍ최효숙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성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황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등ㆍ하교를 목적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는 내부 지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통학차량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통학지원 업무의 현장 대응과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본청 학생통학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성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최복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7월 14일 성기황 의원 등 13명이 발의하여 7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는 본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8조 제목을 “본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기존 본청 위원회가 심의하던 사항 중 일부를 정비하여 통학 지원 기준 및 통학 지원 방법 등으로 기능을 재정립한 것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과 제5항은 기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기존 당연직 위원이었던 소관 부서 각 과장은 4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6항은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간사의 자격을 소관 업무 담당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보고서 6쪽 제9조는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하고 해당 시군 통학 지원 대상교 선정 및 중단 결정 등 실질적인 심의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본청 위원회가 심의하던 통학 지원 대상 선정 및 통학 지원 중단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교육지원청에서 1차 자체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학 지원 대상교를 선정하고 있는 지원청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분리하여 법제화하는 것이며 안 제9조제3항은 본청 위원회 구성 인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제4항 및 제5항 현행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구분 체계에서 임명 또는 위촉 체계로 변경하며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위원으로는 해당 시군 경기도의원, 시군 의원, 시군 교육지원청 및 시ㆍ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해당 지역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6항은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간사의 자격은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회의 소집 요건과 관련하여 본청 위원회와 교육지원청 위원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이에 따라 중복되는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에 본청에서 일괄 수행하던 통학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방법 및 중단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을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함으로써 본청 심의위원회는 통학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 정책적 기준을 결정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통학 지원 대상 선정과 중단 여부 등을 심의토록 하여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청 및 지원청 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 통학 지원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성기황 의원님과 하덕호 협력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통학 지원은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협력국장님?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지금 이제 결국 이 예산을 보면 내년에 1,852억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돼……. 아닌데.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1억 8,500만 원.

택수

이택수위원

1억 8,500. 1억 8,525만 원은 이건 이제 경기도교육청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아니면 지자체 다 합쳐서 그런 얘기인가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1억 8,500만 원은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원회의 참석 수당하고…….

택수

이택수위원

추가?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협의회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아, 협의회비. 그렇죠. 이게 심의위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심의위 운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통학버스,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지자체 재정 여건상 그게 불가하다 하여서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로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필요한 것도 지자체에서 버스 비용을 부담을 하라 하니까 어려워서 중단한 사례가 있는데요. 심의를 아무리 잘해도, 잘해서 제도를 잘 만들어도 실제로 통학에 필요한 버스 임대료 조달이 어려우면 이게 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459억 정도 대고 있고요. 기초지자체에서 재정 능력에 따라서 145억 정도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지원이 되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지자체하고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일시적인 재원 부담에 대해서 약간 좀 낮춘다든가 향후에 더 내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학생 통학버스랑 전세버스가 여유 있는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정면허라든지 그다음에 통학택시라든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래서 그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그 지역의 현황을, 현재 상황을 잘 아는 심의위원을 꼭 좀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지역 각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일산 같은 경우는 길쭉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세로로 통학버스는 있는데 가로는 전혀 없어서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감안해서 좀 지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현장에 감시ㆍ감독도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사에 관련돼서 조례의 조문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집행부 공무원들을 부르셔서 지역 현안이나 어떤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명재성ㆍ고은정ㆍ김옥순ㆍ장민수ㆍ김진명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선영ㆍ염종현ㆍ이기형ㆍ이채명ㆍ김동희ㆍ이용욱ㆍ최종현ㆍ안광률ㆍ김호겸ㆍ장윤정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김현석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의 정비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자치법규를 점검하고 정비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교육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혜택이 누락되지 않고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위임 자치법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임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위임 자치법규 정비현황을 공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최복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7월 10일 신미숙 의원 등 23명이 발의하여 7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정비현황 공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법령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2조는 위임 자치법규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규칙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와 부합하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적절합니다. 보고서 7쪽 안 제4조는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제3항은 위임 자치법규 목록을 상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법규 정비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5조는 정비현황 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감이 위임 자치법규 정비현황을 연 1회 이상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추진상황에 대한 도민의 접근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자치법규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정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부서 간 협업과 자치법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광률위원장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신미숙 의원님과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