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육은아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건강상 문제로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님이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사회 교대함)
전용호부위원장
오늘은 도시국 4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00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용호 사회도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일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025년도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상용 도로과장입니다. 역시 7월 1일자 발령자 윤성민 치수과장입니다. 유석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근주 건축과장입니다. 7월 1일 발령자 김성훈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근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영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주미경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39쪽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540만원이 증액된 137억9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 사항으로는 구월3동 행복마음가꿈사업 시비보조금 5억원을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15쪽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6450만원이 증액된 153억4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월3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을 위한 구월문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등 설계용역비 5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리사업비는 만부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기간 종료에 따른 공공요금 및 공동관리비 미납으로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비를 편성한 것으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간석1동 행복마을가꿈사업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하여 현장거점공간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반영한 것으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 예산안 316쪽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조례 시행으로 만부마을 공동이용시설 공공운영비 등 운영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서기본경비 급식비로 추가 근무 증가로 인해 부족 예산에 따라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덕수
장덕수위원
도시재생사업 만부마을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부마을 하랑협동조합 언제부터 계약을 했죠, 저희가?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계약은 2023년도 7월부터 2025년도 6월까지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정식 계약은 2023년 7월이고 6개월 정도 사전에도 계약을 하고 있었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덕수
장덕수위원
임시?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임시로, 네,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임시로 계약을 하고 있었죠. 미납액이 한 2백, 650만원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내지 않았지 않았나요? 2023년 1월 임시 계약 때부터 한 번도 내지 않았을까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임시 사용까지는 저희 구에서 공공요금이나 공동관리비를 저희가 납부를 했구요. 그 후에 이제 2025년도 7월달에 정식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만부, 만수하랑협동조합에서 공공요금이나 이제 공동관리비를 내야되는데 저희도 그 만수하랑조합에서 그 공공요금이나 그 체납, 미납된 거를 저희가 인지한 게 2024년도 8월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창업, 그 청년센터 위수탁을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수탁을 줬는데 도시공사에서 이제 그쪽에서 공동관리비가 미납이 됐다고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그게 2024년도 8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부터 인지를 하고,
덕수
장덕수위원
그 관리비, 위원장님.
전용호부위원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일단 정회를 좀 요청을 하구요. 관리비 납부내역서 2023년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 지금 받을 수 있죠, 과장님? 관리비 미납내역서 받을 수 있죠?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만원 정도 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냈는데.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중간에 공동관리비를 일부 만수하랑조합에서 80만원 정도,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만부마을 자료를 보니까 납부 비용이 24차례 중에 딱 한 번 80만원 납부했네요. 이거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뭐 낼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과장님?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24년도 8월에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만수하랑조합이랑 공문을 한 9차례 저희가 납부 독촉을 계속 했구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합장도 바껴가지고 조합장, 바뀐 조합장한테 계속 납부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장, 새로 바뀐 조합장은 지금 어쨌든 지금 7월 말까지는 납부하겠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덕수
장덕수위원
하랑협동조합에 그 뭐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게 처음 미납될 때부터 과장님하고도 그리고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마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합을 우리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 처음에 민간위탁을 준 건데 보면 전기세하고 물세만, 자기네들 최소한의 그 영위할 수 있는 거만 하고 다른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는, 이번 지금 또 위탁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새로운, 지금 사용자 모집공고를 하고 있구요. 근데 저희가 2023년도 7월달에 그때 이제 만수하랑이랑 업무협약을 할 때 그런 운영관리비에 대한 미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뭐 계약 해지 사항같은 거를 좀 넣지를 않아 가지고,
덕수
장덕수위원
그쵸, MOU 맺을 때 구체적으로 진행한 거는 없겠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이 좀 미미했던 것 같구요. 이번에 이제 새로 신규 모집공고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좀 해지 조건 사항을 좀 강화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왜 관리비만 미납하는지 한번 여쭤본 적은 있으신가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니깐 그 전기요금같은 거는 아마 이제 2개월, 3개월 이상 되면 아마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단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납부를 하는 거 같구요. 거기 지금 만수하랑에서도 공동관리비에 대해서 초기에 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공동관리비기 때문에 뭐 승강비나 청소비나 그다음에 뭐 정비나 소방 뭐 용역이나 그런 거를 같이 공동으로 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좀 잘못 인식해 가지고,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가 아파트를 사는, 공동주택에 살게 되면은 자기가 걷지 않는 땅, 자기가 가지 않는 곳의 전기와, 전기세나 이런 거는 공동관리비에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다고 내지 않고 살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운영자가, 계약사항 우리가 의무인데, 이거를 채무불이행에 따른 우리가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신규 모집 선정하고, 운영자를 선정하고 이제 업무협약 체결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조약 사항, 조항을 넣어 가지고,
덕수
장덕수위원
해지 조항이나 이런 거를 좀 MOU 맺을 때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사실 이거 65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는 돈일 수 있겠지마는 지금 우리 구 재정상태에서 봤을 때에는 잘못된 그 관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하랑협동조합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데에 대해서는 차후에 민간위탁 사업자들에 대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맞습니다. 선정이나 신규 업무협약 체결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이거 관리를 저희가, 제가 뭐 자주는 못 가지마는 이게 갈 때마다 문을 전혀, 거의 열지 않았어요. 열 번 중에 한 번 정도 여는데 이 하랑협동조합의 어떤, 이사장이란 분은 최소한의 이제 도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선 기간동안에도 타 당에서, 모 당에서, 모 당에서 거기서 직원으로서 이제 월급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하랑협동조합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우리가 곧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제 다른 데서 급여를 받고 하랑협동조합 만부마을은 운영을 안 하고, 이런 행태도 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계속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계획서를 좀 확인한다든가 그런 걸 점검을 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점검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새로운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이 관리비 미납 부분은 꼭 정산을 하고 그 새로운 사업자한테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나요? 그니까 이걸 정산을 꼭 해야지만이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근거상?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근거는 돼있진 않지마는 어쨌든 사용을 하려면은 공동관리비나 이제 미납된 그 전기요금은 납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되기 전에 그거는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랑협동조합이 6월 30일날 업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정산을 우리가 안 갖고 이제 변호사랑 해서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향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우선적으로 지금 어쨌든 조합장이 새로 어차피 바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 바뀐 조합장이랑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최대한 납부를 독촉을 하구요. 그래서 그게 좀 납부가 되지 않으면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미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납부를 한 다음에,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하랑협동조합에다가 청구를 할 건가요, 아니면은 단위별로 조합원들한테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저희가 그 조합이랑 업무협약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만수하랑협동조합에다가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속적으로 청구,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만부하랑협동조합이 이제 조합이 해산이 되면은 이제 청구할 곳이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한번 좀….
덕수
장덕수위원
청구 대상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까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국장님.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여기하고 동일하게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하는 부분이 간석3동 그 행복가꿈사업중에 그 간석순찰맘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그 협약서상에 이제 체납하게 되면은 3개월 이내에 자동 실효되는 조항을 삽입을 했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나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주체를 간석순찰맘으로 수용가를 변경을 했습니다. 만부하랑도 그거를 중간에 할 수가 없어서 요번에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서 별도의 새로운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수용가 변경이랑 그다음에 공공, 그 공공요금 납부 주체를 좀 바꿀 겁니다. 바꾸고 새로운 사업자하고 MOU 체결할 때, 협약을 체결할 때도 간석순찰맘과 동일하게 협약서를 공공요금이나 아니면 그 공동관리비를 체납을 3개월 이상 할 경우에는 그 익일부로 실효된다, 이렇게 해서 단서 조항을 좀 달아놓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가 계약 조건을 변경을 할 때 뭐 저는 그 우리가 공동주택에 있으면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식으로 해서 정기적인 보증금이나 예치금같은 거를 집어넣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조합에 이런 현상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런 거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좀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금,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마 이제 그 인천시하고 이제 장덕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그 조례에서 일단은 새로운 사업자가 되면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저기 그 비용으로 납부가 좀 가능하거든요. 아마 하랑같은 경우는 전제에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가 선정되면 그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사후 조례에서 최소한의 비용이 이제 되면은 조금 다음 민간사업을 하시는 분은 조금 여유가 있겠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지금의 그 만수하랑협동조합은 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내야될 세금은 내고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구청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했죠. 독촉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낸 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냐고 얘기는 하지마는 다음에는 정말로 이런 민간위탁자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선례도 남기면 안 되구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하여튼 뭐 재생사업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전, 만부마을 하랑같은 경우에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챙기질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자가 되면은 그 우리 사후조례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게 되면 조금 뭐 사업이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서로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운영을 할 때 뭐 운영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납된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거는 애초 낼 생각이 없었던 부분인데 뭐 수도요금 이런 거 2, 3개월 안 내면 단전, 단수한다, 이렇게 독촉장 내듯이 그렇게 하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신뢰있는 그런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 돈은 정산하고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50만원 구에서 내고 가는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우선 납부 계속 독촉하고요, 납부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우선 대납하고 사후 조치로 저희가 구상권 청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문제가 발생이,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빠른 선제조치 좀 부탁드리구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여간 팀장님 한 2년 한 8개월동안 저랑 계속 팀장님하고 과장님 8개월동안 저랑 얘기하면서 이거 부분에서 좀 심도있게 얘기를 했는데 다 정리는 안 됐지마는 앞으로 이런 선례가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김기봉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넣어주시면 일반계약에 우선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계약이 되면 그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업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그것 좀 내용을 좀 보여, 제시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구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리, 이거 미납금 여부 관련해서 그 질의하신 거는 충분히 다 전달이 되었다고 보고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건 제가 좀 의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이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별도 편성했다, 여기 적어주셨잖아요. 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이 미납금을 공공요금이나 이거를 납부하는 그 예산을 따로 별도 편성을 하겠다고 여기 적으셨잖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이거를 발의한 조례, 이 발,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한테 이거를 고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적어서 설명을 좀 하셨나요? 발의한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지금,
육은아위원
네, 지금 여기보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별도 편성을 하시겠다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한테 이 얘기를 하셨나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사전 설명을,
육은아위원
네, 뭐 사전 설명이든 뭐든 미리,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다,
육은아위원
얘기를 하셨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드렸습니다.
육은아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이거를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야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사실 아까 말씀주셨던 거 보면 시에는 이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를 뭐 할 수 있는 그 조례에 구가 들어가있다, 시 조례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보니까 없어요. 구 조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밖에 뭐 구청장이라든가, 그밖에 시장이, 뭐 하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포괄적으로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육은아위원
네, 그쵸그쵸.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시 조례나 구 조례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육은아위원
근데 뭐 이거는 의원님한테 이걸 얘길 하셨다고 하니까 조례를 관,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도시국은 현역의원한테 좀 고지를 해야되는, 조례 관련해서요, 고지를 해야되는 거는 안 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국장님 혹시 아실까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글쎄요, 이게 시에서 그, 요것도 시 집행부에서 그 질의 그 조례를 개정을 한 것이 아니구요. 거기도 중에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구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하셨던 부분입니다, 두 개 다 공통적으로. 다만 그 의원, 그 조례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 그때 당시 올해 그 시 의원님이 시 조례를 의원발의를 하실 때 한 가지 좀 모순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재정 그 합의가 된 비율을 좀 명시가 좀 됐으면 편했는데 그 재정 그 비율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그 시 집행부하고 우리 관련된 구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재정 합의가 3:7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발의하시는 거는 입법권을 존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선 그 부분 조례를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걸 다른 쪽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그 말씀하신 입법 존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우리 도시재생과의 얘기는 아니지만 타 과에서 현 의원이 있는데 고지를 안 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국장님 아시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진동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현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영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서윤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로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40쪽 사항별설명서 25쪽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500만원이 증액된 57억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간석동 약산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관련 도로 이용자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비 교육부 특별교부금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19쪽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6150만원이 증액된 153억4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0억2550만원이 증액된 93억6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로유지관련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도로·차도 유지관리비 7천만원, 도로 파손에 대한 긴급 정비 및 민원 처리,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도로·보도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비 1억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미운영중으로 방치된 가로판매대 등 무단점용시설물 철거 장비 임차료 비용 250만원을 증액하였고 금년도 1분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남동산단 일원 아암대로 도로 재포장 공사비 18억3천만원, 한화지구일원 아암대로 도로 재포장 공사비 15억9100만원, 서창동 563-1번지 보도정비공사비 3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쪽 사항별설명서 7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정비비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은 가로등 유지관리공사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로 재해 비상근무 및 민원처리에 따른 시간외근무 증가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도로포장 유지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죠?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시 관리가 아닌 구 관리 도로 보면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신문고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대부분 그 인터넷 민원, 이제 신문고나 뭐 이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민원들, 전화민원도 물론 있지만 인터넷으로 들어온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일반 개인들이 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진정민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부서에 와서 민원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신문고라든가 민원이 직접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에서 관리계획하고 있는 거 자체를 수시로 정비해서 형평성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침수예방사업이 세부 사업명이 변경됐다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요것을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왜 침수예방사업이, 사업이 이렇게 됐으며 그다음에 지하차도 진입차단기시설 설치가 왜 세부 항목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침수예방사업이 새로 신규가 편성된 거죠? 그거 한 개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네네, 예산을 이제 특별교부세로 받았던 내용인데요. 그 예산 항목에 같은 목상에 특별교부세가 이제 두 가지로 편성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 이렇게 뭐 예산 변경되거나 그랬던 사항은 아니구요. 그 예산을 이미 용역했던 그 사업비에 대한 거만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침수예방 사업으로다가 그렇게 별도로 이렇게 목 편성을 다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금 특교세지 않습니까?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네.
오용환위원
특교세인데 지금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지금 뭐 착수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구요. 그 사업의 내용은 이제 양방향 이제 상·하행선에 한 500m씩 해갖고 현재 그 측구 수로의 그 깊이를 한 10전 정도 이렇게 깊이가 나오는 것을 도로 하부 이제 박스 부분에 그 하부를 갖다가 이제 그 포장을 갖다가 올리면서 측구에 대한 그 담수량을 좀더 확보하는 거로, 현재 그 측구 수로가 10cm 정도 그 깊이밖에 안 되, 그거를 한 23cm 정도로 들어올리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특교세는 특교금과 달리 어쨌든 지역의 현안사업으로서 지역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지역국회의원님들이 이것을 관심을 갖고 해준 것들이죠?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지역의원들이나 그다음에 그 지역사무실에 피드백을 하시나요? 중간중간 사업에 대해서?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특교세가 이제 저희한테 교부된, 특교세관리카드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오용환위원
보고를,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네,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전까지는 보고를 했고 지금 추가된 건 보고할 예정이란 거죠?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가 되면은 저희한테 의무사항이 있는 거는 따로 이제 별로로 연락이 오면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역 현안이나 안전현안, 그런 거로 인해서 특교세가 1년에 두 번씩 심혈을 기울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세가 한 번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지역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은 이런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현안이라든가 안전으로 인해서 특교세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피드백이 안 된다면은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그래서 앞으로 자료된 거 외에 별도로 또 그렇게 수시로 설명이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성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이종 치수팀장입니다. 송예호 하천팀장입니다. 조재섭 하수팀장입니다. 김윤도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지금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예산서 325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85억원6088만원 대비 1억8400만원이 증액된 187억44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하수시설물 보수장비관리로 적환장 폐기물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를 4백만원 증액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를 위한 관내 일원 배수불량 빗물받이 정비공사 및 준설공사사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8천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교부세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집중호우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된 재원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 등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위원
오용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치수과는 음지에서 양지를 찾는 부서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그 전국적으로 폭우 내려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런 많은 강수량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바로 배수불량 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에 의하면은 25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것이 기획예산과 25년 6월 20일로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1억8천.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네, 25년도 6월 19일날 교부결정 통지받은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이게 시기상으로 날짜, 월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수불량과 빗물받이를 정비하게 되면은 우기 전에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다 보면 용역도, 용역해서 용역실시설계하고 하다 보면은 2, 3개월은 금방 가는데.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6월 20일날 내려와서 이건 작업은 언제 나요?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아,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용환위원
네.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처음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수피해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해 가지고 5월 15일 전으로 인해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완료했었던 상태구요. 그 선제적 대응이라는 거는 시 재배정예산,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구 예산을 바탕으로 하수관로하고 빗물받이 정비 부분에 대한 준설 공사는 1차적으로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차후에 대통령 부분에 대해가지고 바뀐 사항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재난안전기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항이었었구요. 그 추가적인 사항 저희들이 6월달서부터 7월 20날까지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적인 재난안전기금은 우리가 1차적으로 선제적인 완료한 다음에 내려온 것이죠?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이 1억8천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지금 성립전경비로 먼저 6월달서부터 7월 25일날까지 빗물받이 준설 부분과 정비 부분에 대한 거는 완료하였고 일부분만 남은 상태입니다. 공사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오용환위원
그러면 1억8천은 요번에 세우긴 했지만 이미 공사가 끝났다?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네, 그다음에 그게 어차피 매년동안 관리하는 관리는 전부 다 끝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배수불량 건도 있지만 맨홀로 인한 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거에 대한 부서의 매뉴얼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구요. 이런 사고들이 결코 인재로 연결돼선 안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안전수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배수불량에 관한 단계적인 점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소홀히해서 인재로 된다면은 그보다 더 억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수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서 음지에서 양지를 찾는 그런 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해준 거에 대해선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향후 요번에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지만 지금 산사태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우리 지역에도 만수산, 장아산부터 해서 듬배산, 오봉산까지 모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들도 따로 물론 공원녹지과 산림팀에서 하겠지만 치수과도 협업을 해서 이런 인재가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윤성민치수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성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 사항별설명서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7620만원 대비 2789만원이 증액된 10억4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기 설치된 도시경관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 증가와 이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시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를 기정액 4800만원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현수막 게시대 업무용 PC에 윈도우10에 대한 기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노후 PC 2대의 교체비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에 퇴직한 도시디자인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연봉 32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서에서 사용중인 문서세단기 렌탈 기간이 11월 만료됨에 따라 문서세단기 구입비 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과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그 도시경관 유지관리비를 2200만원을 요번에 이제 증감하시는데, 사실 총 이제 본예산에 4800, 총액이 이제 7천만원이에요. 근데 사실 턱도 없는 금액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더 필요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유지관리를 해야될 시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제반시설이에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유광희위원
지금 정말 중요한 것만 지금 하시려고 지금 2200만원을 하신 거잖아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이게 꼭 해야되는 것만 하고도, 그리고 꼭 해야되는 것도 지금 순위에 따라서 지금 못하시는 거잖아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저기 뭐야, 예산실에다가 처음에 얼마 요청을 하신 거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 작년 2024년 본예산이 6천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6천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아마 예산이 좀 조정이 돼서 48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6500만원, 2024년 6,000만원, 6,000만원 선으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그 유지보수만 해오고 있었으나,
유광희위원
이게 매년 금액이 적다 보니깐 해야될 게 자꾸 밀, 쌓이고 밀려나고, 쌓이고 밀려나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뭐 제가 증감하고 싶다는 말은 하고 싶지만 그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청장님의 뭐 재가가 필요하겠지만, 요 부분은 사실 2200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해야될 것도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데 그리고 꼭 빨리 해야되는 것도 굉장히 많,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상당히 많은데 과에서는 리스트로 가지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요 부분은 조금 증액을 좀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요번에 비가 또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조치해야 될 사항도 많이 제가 보고 있어요. 요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서 뭐 증액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광고물 그 단속 그 부분에 엊그저께 저하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점원
서점원위원
네, 그 광고물이 위생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도시디자인과를 가라고 그때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보통 민원인들이 이제 그 인허가 신고할 때 안내를 받아가지고 민원신청서 가지고 저희 도시디자인과 경유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거의 다 와요, 100%?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그니까 이제 거의, 이제 경유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다 오구요. 그 간판이 이제 간판 제작을 어떻게 할지를 가지고 오면은 뭐 인허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아니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또 만약에 거기가 본인들이 제작하겠다고 가져오는 거가 어떤 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저 상인들이 이제 거의 오는 건데, 그렇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간판 때문에 오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위생과에 왔다가 도시디자인과를 가는 거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예전에는 이제 그 상인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내 건물에 내 간판을 다는 거가 인허가 사항까지 그걸 아마 몰랐을 분들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점원
서점원위원
이 간판의 규격이 어느 정도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 구민들이 좀 알아야 될 거 같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아, 네. 그,
점원
서점원위원
엊그저께 상담해보고 나서 그분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막 답답해서 오시라고, 같이 얘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오후쯤에 전화를 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이 간판의 이제 규격이 정해져있고 뭐 이러다보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사실은. 너무 오버하게 않게 만드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서는, 그렇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그니까 간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그거에 따라서 규격이 다 다르고 인허가 규, 어떤 기준이,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이제 신고가 돼있는 간판들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할 무렵에 미리 이제 고지를 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재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좀 애매모호해요. 이 상인들이 그거를 똑바로 설명을 다 해주셔야 될 건데 이거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왔을 때 간판 달으려고 위생과에 와서 식당하면은 뭐 한다 하고 와,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를 가서 하라고 또 전해줘, 거기서 그거하고 나서 3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된다라는 것도 뚜렷하게 계속 홍보를 해야될 거 같애, 이거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간판,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내려면은 상인들한테라도 문자를 준다든지 뭐를 만들어야 될 거 같애. 문자를 준다든지 뭐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거리에서 한다든지 뭐, 무슨 방법을 찾아야될 거 같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아까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원
서점원위원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이거 남의 가게 하는 거 와서 다시 찾아서 했는데 그걸 전혀 몰랐다 이거야, 그럼 미리 얘기라도 해줬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니깐 답답해서 오시라고는 했으니까 좀 이따가 오시면 내가 연락을 드릴게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국장님.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좀 전에 유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 가지고도 모잘랐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모잘랐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4800만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지금 2200만원을 추경을 요하는 거고, 2200만원 추경에 한다할지라도 작년 대비하게 되면 천만원 추경밖에 안 되는 격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이 구도심에서는 도시경관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미관상으로도 저해하고, 때에 따라서는 훼손됨에 따른 위험성도 담보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 알면서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이 힘이 없나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렇진 않,
오용환위원
아니, 왜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그렇지 않고서는 왜 작년보다도 안 준다는 것은 추경을 생각해서 한다는 건데, 이건 추경에 할 일이 아니고 본예산을 다 세운 다음에 그리고 하반기를 추세를 봐서 그때 좀 모자라는 것을 하는 게 원래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예산보다도 적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불 보듯 뻔한 걸 가지고 다시 추경에 들어온다, 그럼 추경도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물론 우리 구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쪽에서 아마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작년도보다 보통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 줄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사업부서에는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아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조금 조정을 하다보니까 뭐 4800 정도로 본예산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누차 말씀드렸지만 남동구 재정이 그닥 좋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별로, 부서별로 현실성있는 사업을 위주로 형펑성있게 하자는 얘기죠. 벌써 의원들도 이런 얘기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왜 작년보다 적고, 이거 갖고 되겠냐, 모자르다, 그럼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게 무슨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추경이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은 과연 본예산의 의미가 무엇이 있냐는 얘기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되게 좀 저희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도시디자인과뿐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 구에 있는 모든 과가 사업이 대부분 작년에 준해선 좀 많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우리 도시국장님의 부서를 생각한다면은 사업부서고 키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오용환위원
왜냐면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한다면 반영이 안 될만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민원이잖아요. 민원인데 다른 민원은 민원이라고 올라오고, 이것은 민원인데도 안 올라오고, 그럼 일반인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힘겨루기라고밖에 더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글쎄, 이제 도시디자인과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구요. 남동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총괄 부서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그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도시디자인과도 국장님이 총괄하고 있는 국장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구요. 아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다 완료된 거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수시비 아닙니까? 이렇게 수시적으로 정비하는 일인데 이런 것을 추경에서 올려야 됩니다,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해야될 거 같으면은 예년의 예산에 비해서 충분하진 못하더라도 추경에 대비해서 충분하진 못하더라도, 예년과 버금가는 일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을 처리한 다음에 해야되지 않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관상 많이 안 좋습니다, 훼손된 거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해줘야 되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마시고 민원 들어온 것들, 주민들이 위험한 것들,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번에 그 우리 상임위의 키포인트가 아마 수시정비비, 그 말씀들을 많이 위원들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민원을 많이 접수를 받다보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예산의 그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에서 그걸 편성을 하다보니까 국장·실장·과장님 그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수시정비비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그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9 출석위원( 7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순미 출석공무원( 7 명) 도시국장 김기봉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도로과장 김상용 치수과장 윤성민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