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의원 발언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죠, 당연히. 조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갑자기…….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 지역의 생산자나 농어업인들의 민원을 접수하시고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했고 저도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깊이 들여다 보니까 너무 생산자하고 농어업인 위주의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발언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5월 16일 날 화성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8호점이 병점에 개점됐다 하고 대대적으로 화성시가 홍보를 했어요. 거기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역 농가가 정성껏 키운 먹거리를 시민들 곁에 가장 가까이 전달하는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핵심이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직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셨고 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께서는 “화성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안전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나보시길 바란다.”라는 그런 멘트들을 남겼어요, 말씀들을. 그런데 당일생산ㆍ당일판매를 삭제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판매하는 입장, 생산자 입장에서 당일이 지나서 그다음 날도,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우리가 다른 일반 매장에서는 거쳐거쳐 오는 유통기간이 긴데 로컬푸드는 직매장으로 바로 생산돼서 바로 오기 때문에, 다른 데서 3일 거쳐서 들어올 거 하루 만에 오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그 신선도를 한다면 3일이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신선도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선도가 유지되고 있는 생산품인데도, 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났다는 이유로 생산자가 그거를 로컬푸드 매장에서 빼내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탄소 중립에도 위배되는 상황이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중요한 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믿고 있는 당일생산ㆍ당일판매라는 신선도라든가 믿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내고라도 로컬푸드 매장을 찾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 동안에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간이 로컬푸드 매장이 설치돼 가지고 한 게. 그 10년 동안 소비자의 머리에 박혀 있던 인식이 순식간에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 인식을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을 찾았는데 아마도 곧 그런 문제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틀 치, 3일 치 된 농산물이 그대로 있으면 왜 이거 이렇게 됐냐고 항의하는 민원도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계도, 홍보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조례상에서는 어떻게 수정할 수 없지만, 개정 조례니까 나중에라도 집행부에서는 소비자들의 신선도라든가 안전성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만족도를 지킬 수 있는 얘기를 나눴던 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속에서라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하고 말로만, “우리가 잘 감독하겠습니다.”로만 이게 진행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차후 다른 개정을 통해서라도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소비자의 안전을 그리고 소비자가 좋은 신선한 농산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다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농산물을 재배하시고 또 판매하시는 경기도의 농업인들에게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우리 서광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집행부는 소비자도 더 중요하다.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거기에 보완책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 제가 지난 회기인가에 발의한 조례안하고 제목이 비슷해 갖고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제가 구분을 해 봤더니만 저는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고 여기는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비를 해 보니까 딱 나와서 ‘아, 내가 이거 예방까지는 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창식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잘 판단하셔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동현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는 게 지금 제 조례였던 재해 복구비 등 지원의 조례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건 지금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한 건데 예방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조항, 이거를 넣는 게 맞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아니, 조례 발의하신 김창식 의원님하고…….

그럼 위원장님, 지금 내용이 안 맞아요. 조례 발의하신 김창식 의원님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항.

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하여 피해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킨 경우에 예방 활동 지원비를 줄 수 없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재해 복구비를 받을 때 이게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방 활동에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유도에도 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문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