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박종부·이기우·김영환·서해근 의원 발의)
15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석해야 하므로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매 위원장, 이기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우부위원장
부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033호인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활동과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보조금 지원 및 범위와 지원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안 제6조부터 안 8조까지는 보조금 관리 및 지도감독 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군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스포츠클럽 회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부위원장
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질문하시렵니까?
이기우부위원장
네. 뭐 질문하실 위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뭐 좋은 조례를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안의 내에서 일부 용어 내지는 법규조항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그래요. 이거 조례안을 좀 하면서 다소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해주셨고요. 몇 군데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다른 조례와의 개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부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부위원장, 민경매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장
이기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이승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의안번호 4033호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관한 상위법령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해 나가기 위해 군수의 책무, 보조금 지원 및 관리,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사항 등 군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스포츠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 및 위임사항에 근거하여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명시하고 중복되는 표현 등을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3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