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었으며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이 대리 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님, 윤영임 교육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임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시범 특색사업이라고 내세웠던 것들이 이미 양수미 과장님은 알고 계시다시피 어린이집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을 새로 유치원에서 지금 발굴을 했다고 특색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치원에서도 돌봄을 야간돌봄이랑 시작을 하려고 하고도 있었고 더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치원은 이미 야간돌봄은 밤 10시까지 하고 있고 연장돌봄은 저녁 7시 30분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유치원에서도 새롭게 더 연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2020년 코로나가 와서 2021년부터 대면 접촉도 안 하고 심각한 상황들이 되어서 결혼을 안 해서 영유아들이 전폭적으로 줄었어요. 군산 같은 경우도 2600명 정도 한 해 낳았던 애들이 987명을 낳을 정도로 완전 3분의 1도 더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이것을 통합을 하네 유보통합을 하네 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아이들이 많으면 통합이 되든 어떻든 협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 하나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생사가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우리 윤수봉 위원님 말씀대로 각자의 힘든 면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1차 회의 때부터 한 얘기가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이니까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권하니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유보통합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만 보고 지금까지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시간만 봐서 저는 이건 유보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의 특색에 따라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유보통합의 형태를 만들어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지금 임명이 되지 않아서 교육부장관이 임명이 되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 맞게끔 해야죠. 저는 아까 강동화 위원님 말대로 그냥 학부모들한테 돈 예산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지원을 해서 그걸로 내가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색화시키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음학교도 만들어 놨는데 초등학교에서 협조를 안 합니다.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음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해요. 초등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유치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주 아이들한테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서 학교를 가는데 이질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치원 졸업하고 바로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음학교로 연결했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대로 협조 안 해 주잖아요. 그러한 형태대로 각자의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서 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하는 진정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만의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회의할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지금 단설유치원 하나씩이 지어지면 지역 옆에 보통 8개에서 10개는 그냥 싹쓸이 됩니다. 없어집니다,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그리고 단설유치원조차도 또 원아가 모집이 안 되니까 대형버스로 시내 다 돌아다닙니다, 원아모집을 위해서. 그런데 문을 정말 닫고 싶은 데가 있어요. 문을 닫고 싶은 데가 법인 어린이집이에요. 3명, 4명 데리고 이거를 닫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고 원장님이 직접 수업을 하고 이러한 형태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왜, 법인 어린이집을 승인을 받을 때 내가 건물 지어서 법인 어린이집 승인받아서 그 뒤로는 전부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부채납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땅값이라도 줘야지, 왜, 국가가 영유아보육을 교육과 보육을 책임을 져야 했을 때 책임을 지지 못하고 민간이나 법인한테 전부 다 책임을 이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전부 다 성장을 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 다녀서 여기 왔을 거예요. 그럴 때는 국가가 민간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 와서 국가가 예산이 있다고 여기저기 단설유치원 지어대고 법인의 어린이집을 보상을 안 해 주면 이걸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땅값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보상을 해 주고, 그것은 그동안에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책임을 져줬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해 줘야 놓고 나가죠. 지금 수없는 법인 어린이집이 그냥 휴원 상태로 놔 있습니다, 폐원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다니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게,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폐원이 되고 폐교가 된 것을 그대로 봐야 되는 그러한 심정도 생각을 해 줘야죠. 국가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법인 어린이집도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유치원 수 병설유치원이 311개예요. 아이가 많을 때는 우리 아이도 병설유치원을 나왔는데 아주 운영 잘해서 잘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설유치원의 원아모집이 되지 않습니다. 워낙에 단설유치원도 잘 지어놓고 사립유치원도 원아모집을 위해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병설유치원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수 병설유치원 311개에 유아 수가 19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원은 374명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6명 꼴이에요, 한 원에. 이러한 제도 개선도 해 줘서 제대로 아이들이 집에서도 하나, 유치원 가도 한 명, 학교 가도 한 명 이게 아니고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돌봄도 역시 교육이 필요하면 유치원 보내야죠.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을 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돌봄이 필요하면 어린이집으로 보내줘야죠. 유치원에서 돌봄과 교육과 양육을 다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야간돌봄까지 하라고 하면 유치원에서 또다시 교사 채용해야 됩니다. 있는 교사 활용해야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활용해야죠.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라고만 하면 일단 아이는 없는데 인력만 충원을 하고, 이것은 진정한 유보통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교육분석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의 형태들을 분석을 잘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돌봄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어린이집에서 뻔히 하고 있는 거 유치원에서 또 한다고 정책 만들어서 사람 채용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막 쪽지 오고가고 하는데 대답하실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윤영임 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미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안 되면 다 비어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유보통합이 대두가 되면서 계속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양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전부 다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급간식비 역시도 그 항목만 보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이 있어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도청과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금 항목, 도교육청이 유치원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항목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줘라, 항목이 전부 다 틀려서 분석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지원을 못 받게 되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못 받게 되는 항목 보면 화가 나죠. 왜 우리 아이들만 급간식비를 잘 못 주게끔 하느냐. 당연히 보전을 해줘야죠, 그것을 보면. 그래서 모두 평등하게 다 교육받고 돌봄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교육국장님은 죄송하지만 하루빨리 전북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대부분 교육위원회에서 오셨는데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권면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라도 해결이 돼서 우리가 그동안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내용이 이것만큼은 그래도 해결을 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다음번 회의 때는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것은 돌봄이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내고 교육이 필요하면 유치원 보내고 그래야 서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 지금 아이들이 내년 아이들은 더 줄을 예정입니다. 더 줄을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생사가 걸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제대로 현재 남아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님, 윤영임 교육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청 유보통합 추진 관련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