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7-21

회의 전체 보기 147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 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신기환 축산과장입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하헌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혁신공간 공유센터 조성입니다.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간 3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을 통해 115명의 지역인력과 55개의 액션그룹을 발굴ㆍ육성하였고 올해에는 기존조직을 고도화할 수 있는 마무리 사업과 조직 간의 성과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혁신공간 공유센터를 착공하여 다양한 액션그룹들이 활동 및 소통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인력수급 지원체계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형 및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189농가 870명, 하반기 43농가 15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현재 하반기 농가배치 및 입국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번기 인력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신뢰받는 농지민원 처리입니다. 매년 농지대장을 정비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농지관련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기준 완화 등 4대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8쪽, 맞춤형 지원으로 귀농ㆍ귀촌인 유치 강화입니다. 귀농ㆍ귀촌인들의 준비부터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농ㆍ귀촌학교 운영 등 16개 세부사업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영농정착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인의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유도 및 농촌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 도모와 농가손실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촌 보육여건 개선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및 편의장비 지원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4쪽, 차별화된 농촌관광시설 인프라 개선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12개소에 사무장 활동비 및 보험가입 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도ㆍ농교류 추진과 농촌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 지역농협과 상생하는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농ㆍ축협별로 ‘지역특화품목’을 지정하고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ㆍ축협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는 41개 사업에 5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과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단위 농업발전 도모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농촌기본형 공익직불금 확대입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면적직불금 5% 단가 인상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 경관농업 도입으로 농가소득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관내 경관농업 지구는 이평 만석보지구 등 7개 지구에 29.3㏊입니다. 상반기에는 장명동 구량마을에 아주가를 식재하였고 하반기에는 용산호지구 등으로 확대하는 등 주요 관광지에 경관작물을 재배, 조성함으로써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질의답변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농정기획 김선숙 팀장입니다.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농업복지 구상찬 팀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농촌인력지원 박하나 팀장입니다. 농지관리 고기담 팀장입니다. 귀농귀촌 안미근 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립화된 조직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법적인 성격하고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혁신공간공유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향경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액션 그룹이나 스타트 그룹 이런 그룹들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혁신공유센터에 방을 마련해 줄 겁니다. 거기에 오셔가지고 직접 운영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서향경위원

자립화된 조직체라는 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일반 법인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체일 수도.

서향경위원

예를 들면요? 농협입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농협?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협은 아닙니다. 그런 큰 단체는 아니고요. 생산자 단체는 아니고 각 지역에 산재돼 있는 하나의 기업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인일 수도 있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회사법인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회사법인?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영농에서 나온 부산물이나 농산물을 가공해서 파는 그런 업체들이 될 겁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공유 사무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걸 활용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여성이나 귀농귀촌인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인은 별도의 지원센터가 있고요. 거기는 물건을 생산하고 또 포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연습하는 것도 되고 또 직접 생산도 하고 아니면 체험도 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법인이 와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요. 지금 농업 근로자 공공기숙사 운영에 지금 1억 7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또 조례도 제정을 했었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그 향후 수요가 증가했을 때를 대비한 어떤 인프라 확충 계획은 있으십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현재 공공형 근로자 기숙사거든요. 지금 북면 쪽에 하나가 있고 현재 지금 다른 기관에서 수요가 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수요조사 중에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황토현농협에서 조금 의향이 있다가 그쪽은 올해는 별로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하고 지금 신태인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의향서가 접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여기 농촌인력수급 지원체계는 지금 82억이잖아요. 여기는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 그 근로인력 중개도 포함이 되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82억에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는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정읍농협하고 원협하고 그다음에 샘골농협하고. 거기에서 중계를 해 주면 그분들 출장비 또는 나갔을 때 활동비 이런 것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5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농지대장 정비율이 96%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또 농지 이용실태조사도 2만 건 넘게 하셨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제 농지 이용실태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명령도 내리셨을 거고 유예통지도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 이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 처분에 관한 이행률 말씀하십니까?

서향경위원

예. 미이행 농지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미이행하는 농지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매각이 안 됐을 경우 농촌공사와 연결시켜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처분의무 통지가 되면 해결되는 방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에 대한 DB는 구축이 다 완료된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조사 중에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완료가 되면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성이 있는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약간의 연계성은 있고요.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또 운영도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귀농귀촌 지원이 우리가 지금 총사업비가 48억입니다. 25년도만 지금 10억인데요. 박람회도 하시고 상담이나 융자 지원도 하시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읍시만의 차별화된 도시민 유치 전략은 있으신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치 전략은 특별한 것은 그렇게 지금 눈에 보이진 않고요. 대부분 전라북도 내 고창이나 완주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서 한다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되니까 그쪽과 비슷하게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다른 전남 지자체를 보니까 도시민이 귀촌이나 귀농을 하시면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을 자부담 없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농가 경영안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수혜 실적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농업인안전보험 수혜 실적도 있으신데요. 미가입 농가에 대한 유도 전략이나 대응 방안은 있으신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다른, 홍보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통보만 하시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홍보.

서향경위원

아, 홍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홍보.

서향경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본인의 자부담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적으로 한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시비 원래 비율이 저희가 원래 25%였는데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고 시비 부담을 6% 좀 올려서 농가에 가입을 지금 장려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자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식으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6%를 더 낮췄습니다. 예.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6번이요. 여성농업인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활성화하자라고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유지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나요? 화장실. 들녘 화장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관리요?

서향경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받아 간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법인에서.

서향경위원

받아 간 법인에서? 현재 몇 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올해가 5개소 했고요.

서향경위원

5개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5개소 중에 지금 3개소가 완공이 됐고 2개소는 지금 설치 중이고요. 작년에 4개소. 작년에 4개소가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잠깐만요. 그걸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안 하셨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지금 개수가 적어서 만족도 조사까지는 안 갔고 지금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여성농업인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남성분은 어떤 신체 구조상 좀 용이한데 여성농업인 분들은 방광염이나 신장병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 생리 현상을 참음으로써.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1분 남았으니까요. 차별화된 농촌관광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무장 활동비가 지금 확대가 됐어요. 사무장 활동비가 14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15페이지요. 이 지원을 받은 마을에 방문객 증가나 매출 변화나 이런 게 보이고 있으신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농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사무장들이 입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무장들이 들어간 곳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추가 질문으로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 혁신공간 지금 공유센터를 지으려고 하시는 거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올해 시작합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올해 9월 정도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센터를 조성한 이후에는 운영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운영관리 주체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그쪽에 이제 공유센터에 입점하시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마 결과적으로 여러 단체가 입점하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센터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럴 때면 운영을 위한 운영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운영비.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운영비는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돼 있거든요. 가능한 부분은 최소한 자부담으로 받고 그 외에 저희가 건물 관리유지는 저희 운영비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저희 정읍시에서 나는 말하자면 농작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만드는 과정을 체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실험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판매장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방안입니다.

송기순위원

센터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는 3개 분야가 있다고 그러고 1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향후에 운영 및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운영 프로그램은 현재로써는 사업비가 내년도까지면 거의 끝나거든요.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내후년부터는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속이 되겠습니까, 운영비가 줄어들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지원 내용은 추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지역에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고도화 사업으로 가는 업체가 약 세 군데에서 여섯 군데가 지금 유망주가 있거든요.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농산물을 저희한테 생산한 것을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런 업체분들이 많이 입점하면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좀 떼어서 운영비를 충당한다든지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경관농업.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관농업 도입으로 농가소득 및 관광자원화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허브밸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비가 와서 싹 돌아봤습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허브원 말씀하십니까?

송기순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지난 5월달에 가보고 안 가봤습니다.

송기순위원

나간 집구석같이 생겼더만요. 확인 좀 한번 가서 해 보세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 허브도 다 죽어가지고 운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차를 가지고 돌아봤는데 주차장,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 놨는데 운영은 안 되고 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저로서도 가슴이 좀 아픈 부분인데요. 저희 허브원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관농업 지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허브원 개인 농장이고 개인 법인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지도 않는데 기반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줬잖아요. 진입 도로, 주차장, 상수도, 전기, 조경, 인프라 구성까지 다 해줬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했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수공사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쪽 허브원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작물이 먼저 허브가 먼저 많이 죽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손이 벅찬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송기순위원

거기 소류지, 방죽도 멋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해 주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인프라는 많이 갖춰 두셨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는 아무 혜택이 없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할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거기는 민간시설이긴 하지만 저희가 별도로 만나서 우리 정읍시 관광자원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귀농귀촌 단지를 지었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지원센터 거기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가 시에서 3천 평인가 사가지고 집 지어놨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거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송기순위원

활용할 수 있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저희 지원센터는 저희 소관의 시설물이고요. 거기에 지금 직원도 지원 협의회가 나가 있고 10농가가 지금 와서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귀농귀촌을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1대1 매치로 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고흥군은 1대1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게 며칠 전에 나는 이쪽에서 하는지 다른 쪽에서 하는지 몰라서 여쭤봤었는데 제가 갔다 보면서 저번에 비가 와서 신태인, 감곡, 북면 이렇게 돌아다보면서 거기를 우연히 들어가 보게 됐어요. 아침 일찍 한 8시쯤 해서 싹 들어가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돈은 많이 들여놨는데 세상에, 이게 뭘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읍시가? 개인 농장에 이렇게 인프라를 다 갖춰주고 우리 거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건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고요. 행감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 자료 좀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물어본 말인데 짧게 묻겠습니다. 2페이지. 여기를 보면 아까 이 사업을 올 안에 끝낸다고 했어요. 지금 건물도 지금 짓고 있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건물은 9월에 착공돼서 내년에 지어집니다. 사업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원래는 올해까지인데 그동안 집행된 사업이 미진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내년까지 집행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올 안으로 끝낸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책자에는 25년 9월에서 26년 착공, 준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아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 해서 3개 분야 10개 사업 있는데 22년 7월부터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진을 그렇게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을 7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을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3개 분야가 여기에 역량강화 교육, 액션그룹 발굴, 추진단 운영.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10개 사업은 지금 무엇인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크게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사업,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눠지고요.

최재기위원

틀은 지금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3개 분야로 나눠지고.

최재기위원

10가지 분야. 우리가 그중에 무엇 무엇이 이렇게 들어있는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10개 사업에 대한 사항은 너무 광대해서 제가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말씀드리면은요. 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농작물이랄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역량이랄지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액션 그룹을 발굴 육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55개 사업 액션 그룹을 발굴을 했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약 115명을 이렇게 창출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영농조합법인이랄지 농업회사법인이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을 저희가 깔아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게 좀 많이 궁금하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궁금한 것은 묻고 싶어서 했으니까 공문으로 이렇게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4쪽에 보면 농촌인력수급 지원체계가 있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입국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 입국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배정된 인원만큼?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배정된 인원만큼 저희가……

경윤

고경윤위원

적게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들어오는 데 따르는 서류가 일단 복잡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계절근로자로 인해서 배정받지 못한 농가도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배정받지 못한 농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다 배정이 됐고요. 다만, 숫자만 줄어들었을 뿐이죠.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계속 다 들어와야 인력 수급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원하고 있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에 대해서 대책은 뭐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가능하면 결혼 이민자 사람들을 많이 원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소개를 시켜주고는 있는데 그 자체가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또 조건에 맞는 사람이 오기가 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배정된 인원보다 약 한 30%, 20%가 적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운영. 잘 되고 있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개관 때 축하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사건사고 같은 거는 없겠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사건사고는 없고요. 그중에 한 명이 지금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 명이.

이도형위원

필리핀으로?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자진 입국을 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간 거고,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대체로 다른 분들은 잘 적응하고 열심히 근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분들이 쉬는 날 정읍 관광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것들을 해봤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문화체험을 하루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팀이 오셔서 한번 삼계탕 공급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축산인연합회에서 닭도 저희한테 서로 연락을 해서 생닭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했고.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좀 몇 가지 들은 것 같은데. 시티투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던가요? 시티투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시티투어는 정상적인 시티투어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하루 동안 한 번 했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탐방.

이도형위원

했어? 했다는 얘기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해줬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분들이 어찌 됐든 일정 기간 끝나고 다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만족해서 다시 신청해서 올 수도 있나요, 그 또 같은 분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근무 끝나고 돌아갈 때 기념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정읍살이 잘해 주셔서 고맙다. 정읍 잊지 말자. 또 돌아가서 정읍 홍보도 잘해 줘라. 이런 거 하려면 정읍 투어도 좀 하고 관련된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료나 굿즈 같은 것도 소규모지만 좀 만들어서 드려보자. 준비하고 있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콘텐츠 뭘로 하는지 소통도 좀 해 주시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에 보면 귀농귀촌 인구 현황이 있어요.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흑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높은 숫자가 귀농인인지 귀촌인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높은 게 귀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귀촌이다. 이거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작은 게 귀농인.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가구 수가 아니고 인구수로.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귀촌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읍시 바깥에 사는 분들이 들어온 경우를 말합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인구 전입 효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전입한 인구 중에 귀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 시내에 시내동에 사시다가 농촌으로 들어가신 분도 귀촌인으로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렇게 봅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관외 지역에서 귀촌, 관외 지역으로는 구분 가능합니까? 관내, 관외.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관내하고 관외요?

이도형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뽑을 수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가능하겠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불가능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질문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구 전입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귀농귀촌 사업이 인구 전입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 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데이터를 좀 더 가공을 해서 실제 관외 지역에서 이렇게 오신 분을 숫자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인구사랑 캠페인 막 하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쪽에서 하는 역할이 좀 큰 거예요. 노력해서 했는지 자연스럽게 온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카운팅되는 숫자로 보건대 귀촌인구, 귀농인구가 인구 늘리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또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정착률. 몇 년 동안 계속 거주하시는지? 살다가 또 이렇게 바로 떠나시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농촌에 살 때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것들이 좀 아쉬워서 부족해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섬세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는 아직 못 했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정착률을 파악해 보니까 한 89% 정도가 정읍시에 정착을……

이도형위원

꽤 높네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기대만큼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걸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숫자로 또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럴 때 새로운, 정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또 여기서 파악은 했지만 이쪽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환경이나 다른 어떤 분야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이첩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면 분석이 좀 필요하니까 분석하시고 공유도 좀 해 주시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농업인 복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매년 해 오고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만족도 조사는 지금 설문조사 대행으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겠죠. 꾸준히 해 오고 있겠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각종 설문조사 같은 것을 여러 부서에서 다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좀 따로 자료로 받기도 했는데 여기 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 계획서와 설문지도,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닌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이도형위원

저도 기존에 보내준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겠지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이 보고서 13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보고서 13쪽 맨 밑에 복지사업별 만족도 조사 및 정산 이렇게 있는데 만족도 조사 영역만, 과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 그것만 별도로 설문 문항까지 한번 줘 보세요. 그렇게 하고, 차별화된 농촌관광시설 인프라 관련해서 각종 시설이 이제 민박이 67개소, 체험휴양마을이 12개소, 관광농원이 5개소. 꽤 많이 있는데 이 시설들에서 휴게음식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한번 분석이 가능할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분석해서 주시면 다음 회기 때 이거를 도시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해 놨거든요? 상위법이 개정돼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도 이를테면 관광농원이나 체험휴양마을 등에서 휴게 음식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끔 상위 법령이 개정됐는데 이게 우리 시 조례로 고쳐야만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조항을 좀 고쳐 달라 요구를 해 놨는데 그 조항이 고쳐지면 수혜받는 대상 수, 또 그 어려움을 좀 풀어주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각종 시설들이 휴게 음식점을 하고 있는지?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경관농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도 전부개정인가 했을 거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시 올해 경관농업 지원 대상 규모, 그리고 규모라는 게 뭐냐면 지원 대상의 면적별 최소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2ha 이상.

이도형위원

2ha?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죠? 경관농업직불금 제도인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는 최소 면적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1ha.

이도형위원

1ha가 아니고 1차년도는 0.5ha로. 그렇죠? 0.5ha.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1차년도에. 우리 좀 낮춰줄 필요 있지 않습니까? 해 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서 자기 면적은 자기 토지는 한 30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해 보고 싶어. 그런데 그 최소 면적 아까 1ha인가? 우리 시는요. 2ha?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2ha.

이도형위원

2ha?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경관농업은 2ha.

이도형위원

2ha면 상당히 좀 면적이 넓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한번 농림부에 건의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전북특자도 사업은 0.5ha가 1차년도에 0.5ha단 말이에요. 같은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다르더라도 그쪽은 0.5ha가 기준으로 나왔는데 우리 시는 2ha가, 첫해 시작부터 2ha거든요. 면적이 혼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돼.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해 보고 잘 되면 확장하고 이렇게 갈 수 있으려면 최소 단위 면적을 좀 줄여보자. 내년 사업에는. 그런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고민 한번 해 주시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북면 기숙사.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기숙사.

오명제위원장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건 없습니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시설물에 대해서.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시설물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산다는 입장에서 지금 계속 보수 내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완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만족도가 큽니다.

오명제위원장

영농철에 공동 급식하는 29개소가 있고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것은 지금 저쪽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거 중복되지는 않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오명제위원장

영농기간이 언제부터? 보니까 1월달에서 6월달까지 한다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몇 개월 하는가요, 영농기간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기가 한 달 정도가 될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한 달? 한 달 정도?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1년 중에 6월부터 9월 사이에 운영하면 되거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40일 한다고.

오명제위원장

40일?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40일 동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농지심의위에서 보니까 부결된 것이 6건이 있는데 혹시 주가 무슨 내용입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된 거는 그분이 이제 면적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굳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또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학생인데 이런 분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취하가 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논 타작물 재배 확대로 쌀 적정생산 추진입니다. 쌀 과잉문제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콩의 경우 2,673㏊로 전년 대비 90% 이상 늘어났으며, 당초 부여된 벼 재배면적 조정 목표인 1,458㏊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 작물 재배 확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인증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ㆍ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농특산물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품목별 농가 조직화 확대와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박 등 주력 품목의 매출 확대를 통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매출 목표 260억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쌀품질 고급화 시설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우리 시 농ㆍ특산물의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지역특화품목(고추) 6차산업화 육성입니다. 우리 시 특화품목인 고추를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융복합 산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올해까지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신제품 개발 및 가공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사업의 마지막 해인 올해는 4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는 고추농가 역량 강화와 노후된 저온저장고 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팜 체험장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시설 원예분야 ICT 융복합 구축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원예농산물 생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 양식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내수면 산업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등 양식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고 주요 하천에 메기, 참게 방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 분야 성장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4쪽,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입니다. 정읍 농특산물 판매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시장진출 및 판로 확대 방안으로 우체국 쇼핑과 협약하여 우체국 쇼핑 내 우리 시 브랜드관 운영, 특가전 진행, 라이브커머스 지원으로 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는 TV 홈쇼핑 등을 통해 정읍 농특산물의 판로를 더욱 넓히고 홍보도 강화하여 전년도 매출액 24억 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로컬푸드 활성화로 계약농업 정착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참여농가 역량강화 교육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하반기에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와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로컬푸드 유통의 품질 관리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18쪽, 정읍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설립입니다. 지역의 유휴노동력과 농업자원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읍로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감곡면 등 3개소에 공동농장 2.3㏊를 조성하였고 외부 소비처 개척과 공공기관 공급 확대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태인면 등 2개소에 1.5㏊의 공동농장을 추가 조성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산지소 실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 무상급식 및 학교 과일간식 확대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9,592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급식과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품목 다양화, 급식시설 수시 점검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공급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고유화입니다. 농수산유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혜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진수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안효정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병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선임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우리 과가 6개 팀인데 윤진 수산경영팀장님이 오늘 병가 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2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로 쌀 적정 맞추는 거요. 우리가 지금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이라 하면 논콩하고 쌀가루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가루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 아까 국장님께서 작년보단 재배농가가 많이 늘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몇 프로 정도 늘었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논콩의 경우는 한 90.6% 정도 증가했고요.

최재기위원

몇 프로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90.6%. 그리고 가루쌀은 한 10% 정도 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최재기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 추진 중 교육 컨설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컨설팅이나 교육을 어떤 교육을 이렇게 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논콩의 경우에는 15개소가 하고 있고요. 가루쌀은 5개소. 합해서 20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집합교육 6번, 선진지 1회, 그다음에 생산현장에서 생육조사라든지 유무관리 등 10회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매할 때 또 협조 등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우리 전략작물로 이렇게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이렇게 많이 심고 그러는데 타작물 재배 이후 판로 확보, 수급 조절, 가격 보장 이런 방안은 지금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가루쌀의 경우는 전량 AT에서 수매해 주고 있고요. 논콩의 경우에는 작년 총 국가적으로 봤을 때 15만 톤 생산됐으면 5만 톤은 AT에서 수매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AT에 5만 톤을 배정해 줬는데요. 한 3만 8천 톤 정도밖에 정부에서 수매를 못 했고 가격이 정부가가 kg당 4,800원이고 민간에서 유통된 가격이 5,500원이어서요. 저희가 전량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 매년 AT 수매량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급격히 많이 늘어나서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AT에다가 저희가 농협, AT에서 수매를 하는 방식이 농협을 통해서랑 그다음에 들녘경영체연합회 통해서, 그다음에 국산콩생산자연합회 통해서 이렇게 그런 3개 채널로 통해서 이렇게 수매를 하는데요. 농협 수매량이 한 66%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비해서 한 110% 정도 증액해서 일단 농협에서는 요청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 들녘경영체연합회 부회장님이 저희 정읍 분이세요. 그래서 정왕용씨라고 정읍 부회장님이어서 저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거기 연합회라든가 콩 심는 법인들한테 계속 제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서도 많이 우리 정읍에 많이 물량을 달라고 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농림부에나 도에다도 요청을 많이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태인농협 같은 경우는요. 50톤을 서리태를 자체 수매해 가지고 서울 에프앤비에다가 약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이렇게 노력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제가 농협장님들하고도 꾸준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우리 시골에서 지금 쌀 대체작물로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생산농가가 월등하니 많이 불었어요. 시골에서 생산된, 대체작물 말고요. 시골에서 권장해서 꼭 이것이 괜찮을 만하면 가격이 낮춰져 버린다든가 수매를 안 해버린다든가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지금 구십몇 프로 늘었어요, 작년 대비?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 정도 이렇게 늘다 보면 조정을 우리 시에서 감당을 못할 때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희 호남 지역이 농지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최재기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눈에도 옛날에는 김제평야를 가면 아, 여기 콩 많이 심어졌어 했는데 벌써 정읍까지 어마어마하게 심어져 있어요. 면적이. 그거 쌀 대체작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또 까딱하면 벼락을 맞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시골에서 제가 살기 때문에 지황 문제도 그전에 지황 수매 잘 되고 판로 잘 되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감당을 못하잖아요. 수매 안 한 거 막 한 90% 지금, 80% 지금 쟁여져 있고 그래요. 나도 이것도 좀 염려가 된다.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 막 심는다고 해서 다 심으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정을 좀 우리가 해서 재가격 받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요. 수급 조정에만 너무나 머무르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런 데 좀 열심히 뚫어서 앞으로 100%, 120%, 200%가 우리가 재배농가가 더 는다고 하더라도 그 농가들 충분히 수매를 하고 재가격 받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도 올해 가격이 많이 걱정됩니다. 작년에 민간이 5,500원이었는데 가격이, 수매도 수매지만 가격이 많이 염려되긴 하더라고요.

최재기위원

이거 무조건 떨어져요. 생산이 많으면 가져갈 데 없으면 우리 정부에서도 감당을 못할 지경이 되고 가까운 이웃에서, 아까 지황 이야기했는데 판로가 막히니까 가격이 첫째, 떨어져 버렸어요. 그다음에는 어때요? 창고에 그대로 쟁여진다는 소리예요. 자꾸 농가가 는다고 해서 이거 수급 조정을 좀 해 줘야지, 내년까지 잘 되겠지. 내명년까지는 잘 되겠죠, 조정이. 그래도. 앞으로 몇 년을 두고 우리 농가가 어려움 없이 판매도 하고 제 가격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하여튼 잘해서 우리 농가들 피해 없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친환경 농가가 작년에 비해서 다행히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임산물 쪽으로 늘고 있고요. 농사짓기 어려운, 벼 같은 경우는 농사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드론으로 많이 요새 영농을 하다 보니까 농약이 농약하는 과정에서 검출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걸 예방하고자 친환경 단지라고 해서 푯말도 지원하고 했었는데 그렇게는 못해 드렸고요. 저희가 특별히 시에서 이번에 어떤 거를 추진했냐면요.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3회 주고 나면 직불금이 없고 도비도 5회로 주고 나면 직불금이 없어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특별히 무농약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벼 같은 경우는 ha당 50만 원 정도 연차 제한 없이 해 드리고 그다음에 유기 같은 경우도요. 국비가 한 몇 년 지원하고 나면 50%로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보완해 주기 위해서 ha당 70만 원 정도 해서 보전해 드리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히 한 거는 친환경 농산물은 또 재배 과정에서도 농산물 검출이 중요하지만 출하할 당시에도 또 농약이 없다는 증명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신규로 유통 전에 잔류 농약 검사비를 건당 18만 원, 농가당 3회 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친환경 경농업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농가가.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육성을 하고자 해도 요즘 병충해 많잖아요. 병충해가 많다 보니까 이게 농약 잔류 검사해 가지고 나오면 못 팔잖아요. 예를 들면. 유기농으로. 그러다 보니 친환경으로 못 팔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런 호소를 하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횟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횟수를 지정을 해서 주네 안 주네 하니까 그게 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번 주면 그 뒤부터는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직불금이요?

송기순위원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으로 저희가 전량 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정읍시 농가는.

송기순위원

학교 쪽으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학교급식 쪽으로 해서.

송기순위원

급식으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학교급식으로 다 사실은 수요를 못 하고 남아요. 그거는 저희가 대도시로 또 해서 학교급식센터라고 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많이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7페이지 보면 농축산물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7페이지 앞장이 6페이지고 거기 보면 수박, 양파, 토마토, 배, 생강 등 주력 품목 매출 확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금후계획에.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게 보시면 양파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가격이 쌉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한다. 매출을 확대하겠다. 버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양파를. 우리가 정읍시 전라북도가 농지가 많다 보니까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을 심고 보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집이 감곡이라 친정이 감곡이라 오빠가 농사를 지으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파농사하면 파가 떨어지고 무가 떨어지고, 제가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게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직불금이라든지 또 아까 친환경 그쪽에도 직불금이 있지 않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런 것들도 뭔가 개선이 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 참 저도 안타깝긴 한데요. 저희가 모든 작물에 대해서는 못 하지만 그래서 가격안정 지원이라는 게 작물이 있습니다. 양파라든가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만큼 못 미칠 경우에는 저희가 보전해 주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품목도 늘려야 되고 농가들도 참여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유통과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가격이 내려가면 정말 같이 고민하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의 농민들을, 공산품은 어느 정도 저기를 하는데 우리 농촌에서 나오는 농작물은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브리핑 말씀 중에 논 타작물 재배 확대로 쌀 적정생산 추진에 있어서 100% 달성을 하셨다. 여기 보니까 106%를 달성을 하셨네요? 100ha가 지금 논콩이나 가루쌀이 증가가 됐고 또 그 아래에 보니까 벼 재배면적이 2,900ha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멀칭필름이라는 게 비닐하우스 같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여기 그림에 있는.

서향경위원

밭두룩에 비닐하우스 같은, 이게 녹는다는 건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녹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제초매트는 뭘 깔아 놓으면 제초 효과가 나나 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두룩 사이에 보면 까맣게 깔려 있는 거, 과수원이나 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서향경위원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게 제초매트고요. 그거는 한 2~3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이 멀칭은 생분해 멀칭은 그해에 끝나고요. 제초매트는 조금 더 관리하기에 따라서 몇 번 쓸 수도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4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6천만 원인데요. 저 끄트리 보니까 자부담이 1,200이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자부담 20%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이 꾸러미를 받고 싶으면 자부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군산 저희가 먹거리통합센터에 있는 전라북도 농산물이 거기에 다 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가 바우처처럼 거기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서향경위원

군산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 군산 먹거리통합센터라고 저희가 남원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고 전라북도에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임산부들이 거기 쇼핑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은 군산 먹거리센터에 대상자랑 주고 그러면 임산부가 보조금……

서향경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127명이 신청한 임산부가 우리 정읍시 임산부 중에 127명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127명이고요. 이게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또 수급자 정도 해당이 되고요. 거기하고 중복이 안 돼야 되고, 그다음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랑 중복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혜택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죠. 세 가지 사업 중에.

서향경위원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시에서 꾸러미를 선물로 줬다.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면서 언박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들고 이것도 보내줬어요, 이것도 보내줬어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고 아, 우리 정읍시도 이거를 하겠구나 했는데 지금 자부담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임산부가 신청을 해서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형식만 다를 뿐이고요.

서향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지자체는 그거를 받은 그 가정에 남편이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지자체가 인지도라든가 이미지 개선이 확 되고 우리 귀촌도 유도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농산물 홍보도 되고. 거기 댓글에 정말 바람직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면서 아,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이다. 이런 게 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볼 때 이거는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이 과거에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국비사업 하다가 이제 윤정부 들어서 이게 없어져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혹시 위원님이 보신 거는 자치단체마다 저희도 출산을 하면 이불 꾸러미를 준다든가 미역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아닐까 싶은데요.

서향경위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저장을 해 놨으니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서 그 얘기도 했어요. 이불과 아기 옷도 주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자치단체마다 사업이 달라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서향경위원

저는 이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애국자고 애국자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정읍시의 임산부가, 임산부가 임부와 산부를 합한 말이에요. 임신한 여성과 출산한 여성을 함께 부르는 말이 임산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의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그 임산부에게 건강도 챙겨줄 수 있어서 전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후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농특산물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APC 운영실적이 85억이고 그다음 운영실적 평가가 A등급을 달성을 하셨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6,200만 원을 이것 때문에 인센티브 받은 건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A등급 달성을 해서……

서향경위원

이걸로 받으신 거예요, 인센티브 6,200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전년도에 평가해서 여러 가지 매출액이라든가 평가표에 의해서요. A등급 달성해서 6,200만 원 추가 배정받아서 그때 추경 때 6,2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사업 편성해서 올렸었고요. 농림부에서는 1등급 평가 받아가지고 2024년 거 평가받아서 무이자 5억 원에다가 도비 5,500만 원 그때 인센티브 받아서 이거는 그때 했었고 저희가 APC에서 평가, 농림부 도 평가에 우수 APC로 선정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고추, 지역특화품목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고춧가루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고추장 밀키트나 체험용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대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이 됐을까요? 라이브커머스일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고추 저희가 지금 홍보비로도 올해도 하기는 할 건데요. 효과를 저희가 많이 봤다기보다는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 밀키트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치원생이나 누가 와서 물로 섞기만, 비율대로 섞기만 하면 되거든요.

서향경위원

체험 프로그램 하신 거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다음에 김장 체험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직매장 운영에 따른 매출액이 59억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0%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정읍 시민분들은 직매장 로컬푸드라고 하면 기본적인 신뢰도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잔류 농약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좀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유통 단계에서 또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또 역설적이게도 저희가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검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 사무관리비로 다 사다가 또 해 봤는데요. 한 군데가 또……

서향경위원

아, 또 그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거는 그 농가에 대해서만 1년 출하정지를 시켰는데 공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매장에만 붙여 놓는데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하반기에도 또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내수면 사업이 우리 시 농업농촌 또는 이쪽 분야에서 그렇게 비중이 큰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가 수가 총 몇 가구 정도 되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한 70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도형위원

70?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꽤 되네요, 생각보다. 저는 두 자릿수는 넘어가되 앞에 1자일 줄 알았는데 70농가나 됩니까? 70어가나 됩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어가가 예전에 과거에는 전라북도에서 내수면이 1위였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수질오염 총량제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 규제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양식장이 늘어나지 못하게 규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물관리법인가 하면서 노지 양식장은 수질오염 총량제하고 무관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아직 환경부서에서 해제가 안 돼서 저희가 꾸준히 가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노지 양식장이 수질오염 총량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그렇게 해 준다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축산에 비해서 저는 이게 좀 농가 소득도 높지만……

이도형위원

그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염도 덜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 차원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서에서 그걸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가서 한 번 더 여쭤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만 전달을 들어서요. 제가 와서는 아직 못 만나보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정부 부처나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은 농수산유통 이쪽에 지원을 받거나 그분들의 의견을,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총화해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환경부서는 전체적인 환경 어떤 규제라든가 전체 시민들의 환경 미치는 영향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규제가 필요하면 안 풀어주려고 하는 거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그러겠죠.

이도형위원

늘 충돌하는 거예요. 그걸 조절하는 것이 이제 집행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아니면 간부회의나 시장님 결심이나 또 안건을 의회로 가져오면 의회에서 논의해서 조절하거나 이런 거니까. 그게 민주주의적 과정이에요. 아무튼 그건 그것대로 하시는데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과거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내수면이 결국 수질 때문에 항생제도 많이 쓰고, 그럼으로써 국민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급되는 물을 어떤 처리장치를 거치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는 사례를 TV 방송에 나온 집을 소개도 해 드린 적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몇 년 전에.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때 흰다리새우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형위원

새우 말고 잉어 키우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약품 뭘 넣었을 때……

이도형위원

약품이 아니고 수돗물 같은 거에서 무슨 처리를 하게끔 하는 장치가 있대요. 제가 그 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전주에 방송에 나온 집이 있어요. 거기 견학도 가보시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그 내수면 어업 농가들의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고.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해마다 질문하는 것 같은데 메기하고 동자개를 동진천에 풀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동진강. 누가 잡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거는 이제 낚시꾼들도 잡을 수도 있고.

이도형위원

낚시 허용 지역이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낚시는, 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메기하고 동자개, 동자개 흔히 빠가사리라고 하는 특정, 그러니까 이게 특정 어종만 계속해서 치어 상태를 풀어놓는 거거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몇 년이 아니고 꽤 오래된, 저 의정 활동하면서 계속 보는 사업명이거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사업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도비 사업이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도비가 있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 메기를 알을 생산하는 또는 치어를 생산하는 어가도 돈을 벌어야죠. 그건 뭐 이해는 해. 그런데 이제 그게 방류를 했다면 일정한 어떤 목표 지점을 놓고 그게 달성되면 다른 품종으로 바뀐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해마다 그거더라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지금 저희가 5년 정도 주기적으로 바꾸긴 하는데요. 메기, 동자개, 참게 이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해야 되냐면 정읍천이나 동진천의 생태, 자연생태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그것에 좀 복무해 주면 좋겠고 단순히 그 품종을 치어를 생산하는 어가의 수입을 늘려주기 위해서 안정적 수입 보장을 위해서, 그 취지는 아니겠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한 농가, 한 어가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농가한테 하는 건 이해는 해요. 여하튼 이 사업이라는 게 진짜 목표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 어종을 좀 다양화한다든가 또 아니면 풀어놨으면 저수지 같은 데 풀었으면 그 마을에서 가을에 물 품어서 물고기를 잡아서 소득을 올린다든가 그런 것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닥 그렇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이라요.

이도형위원

그걸 누가 정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도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정책과에서……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일정한 생태계가 살아났다든가 다른 어종이 더 씨가 말랐다든가 그런 어떤 걸 분석을 해야……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종류를 바꾸든지 아니면 위치를 계속해서 바꿔가는 건 내가 이해는 하는데 왜 한두 어종만 매년 10여 년째 같은 걸 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이 검토가 반영이 돼서 다른 정책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아까 내수면 어업 농가가 70여 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어종별로 이제 면적이나 또 지원받으시는 내용도 있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뭘 요구하냐면 총매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농가당, 어가당 총매출이요?

이도형위원

예, 어가당 총매출. 그래야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농림어업 수산업 중에서 내수면 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그 어가 수 대비 실제 어떤 소득률이 높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하셨던 오염총량제에서 수질오염 총량에서 좀 풀어야만 농촌에 활력이 좀, 수입이 늘 수 있는 그런 소득원이 더 늘어난다. 이런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자료. 몇 년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제가 국장님 언제 방에 가서 그런 얘기 했죠? 품목이 여러 가지인데 각 품목별 우리 농가 경제에 금액으로 좀 표현해 달라. 같은 맥락이에요.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하고 상의를 좀 해 주세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어종에 따라서……

이도형위원

예, 어종별.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어종에 따라 농가 소득, 매출.

이도형위원

그렇죠. 어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도형이라는 어가가 있는데 이도형 어가는 메기를 키우는데 총면적은 어떻게 되고 연간 총, 내밀한 소득까지는 알려주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인 얼마 정도는 나오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나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을 했으니만큼 그 정도 파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련된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조례안을 냈다가 조정했죠? 조정하고 있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

이도형위원

이번에 다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래요. 포장재 지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실태 점검, 잔류농약 검사,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이런 내용들을 관련 위원회에 같이 논의해 보고 또 그분들의 지혜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좀 변형도 해보고 그러라고 위원회 있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서로 의견 소통했던 내용, 제 논리가 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예전에 관심 많이 갖다가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요. 전북특자도 내에 14개 시군에 학교급식 추진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좀 조사 좀 해 주시고. 특히 익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학교급식센터를 별도로 두었고 그것이 지금 통합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재단으로 다시……

이도형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정읍시는 현재 제가 어떻게 하는지 대략 알고 있어요. 왜 이 말씀드리냐? 정읍시 학교급식에 큰 무리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사업 물량만 주는 거 말고 센터에 행.재정적 지원들을 해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학교급식 시스템을 전환해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꽤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데 개선할 시점이 됐다. 업체를 바꾸자가 아니에요. 학교급식 시스템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한 동역자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생각 때문에 타 시군 사례하고 우리 것 진행 상황을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내수면 해 가지고 70어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주 어종은 뭐가 있는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주 어종은요. 메기가 좀 많습니다. 메기, 붕어. 메기가 제일 많고요. 향어, 그다음에 미꾸라지, 뱀장어가 6개 있고요. 그렇게 많은 정도는…… 동자개 네 농가.

오명제위원장

동작개도 양식이 되는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옛날에 안 된다고 하더만 되는고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붕어 2농가, 자라 1농가 해서 좀 어종은 다양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신태인 고춧가루 공장 밀키트, 고추장 밀키트 지금 생산하고 있는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제가 생산된 거 올 초에 봤는데요. 조그마하게 고추장 단지.

오명제위원장

수익은 얼마나, 혹시 나온 거 있는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올해 수익이요?

오명제위원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잠시만요.

오명제위원장

아니, 없으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올해 매출액이 밀키트만 해서는 얼마 안 되고, 200만 원이고요. 전체 올해 상반기 매출은 3억 원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춧가루 잘 안 나간다면서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치,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아까 체험장 한다는데 체험장이 얼마나 수익 효과가 있을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김장 체험을 할 거니까요. 김장하고 고추장 체험을 해서 좀 높여 보고자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보면 시설원예 연작피해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혹시 농자재가 무슨 농자재인가요, 연작피해 농자재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시설원예 연작피해 농자재요?

오명제위원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이게 염류저감제라고 해서요.

오명제위원장

11페이지에 있고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염류저감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6개 품목별로 수박, 토마토, 딸기, 애호박 등 해 가지고 하우스에 연작피해가 많이 나는 품목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농약, 비료 그런 계통인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연작피해 막는 염류저감제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APC를 통해서 공선출하 하는 분들 연작피해 막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현재 거점 소독시설 1개소를 운영 중이며,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는 통제초소 5개소와 거점 소독시설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과 가금농가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방역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 스마트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현대화 및 ICT 기술을 접목하여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현대화사업 8개소, ICT 융복합 사업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축산재해 사전 예방입니다. 폭염ㆍ화재 예방사업,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부터 여름철 재해 대비 사육밀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입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가축분뇨의 신속ㆍ적정 처리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자급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자급체계 구축을 위해 연결체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계 조사료 면적 6,019㏊가 신청ㆍ접수되었으며, 사료 자가배합장비 8대, 조사료 기계장비 31대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 조사료 생산량 조사 후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조사료 종자 구입비,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정적인 사육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산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산업 지원 등 모두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학생승마체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가축전염병 상시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방역시설 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해 농장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공수의 운용 및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한 사업으로 산란계 농장에 종이 난좌를 지원하였고 축산물 위생점검을 상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축산물 작업장 HACCP 시스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8쪽, 유실·유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강화입니다.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 보호, 중성화, 입양, 개 사육농장 전ㆍ폐업 지원, 그리고 동물보호정책 홍보까지 전 과정에 걸친 동물복지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축산악취 저감사업 강화입니다. 2025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악취저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 301개소에 축산악취 저감사업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입니다. 용계동 일원에 반려동물 놀이동산과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하여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기환입니다. 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해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재희 축산자원팀장입니다. 윤영재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오승수 축산방역팀장입니다. 박대헌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석양미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신기환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재해 사전 예방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사업비가 13억 4,600이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축산 시설물 등 피해 예방 대비를 위한 장비 물품 지원금이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단순히 축산 환경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요. 특히나 또 화재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도 완화시키는 그런 제품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피해를 보신 분들이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그만큼 피해를 또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재해보험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폭염, 태풍, 집중호우, 한파, 폭설, 가축질병, 재해 유형별에 맞게 사전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저희는 어차피 지침에 매뉴얼이 있고요. 방역 매뉴얼이 있듯이 재해, 폭염 매뉴얼 따로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도 이번에 우리 집중호우 때 정읍은 그래도 괜찮았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현재 축산농가 피해 신고는 없고요. 아무래도 농업 부분이 더 피해가 큰 것 같아서요.

송기순위원

그러면 가축 재해보험 보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거기에 따른 가축 피해 평가를 통해서 재해보험사에서 현장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감각비를 적용해서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보상 범위는 어떻게 설정……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00%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80%까지 될 수도 있고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보험약관 적용해서 보험사에서 평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것은 축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또요. 또 축협공제회도 있고 일반 기업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책정이 됩니다.

송기순위원

기간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피해 시점에서요. 1차적으로는 먼저 저희가 축산농가든 농업인이든 피해를 보시면 자연재해나 보면 저희가 농업 어그릭스에다가 일단 입력을 하면요. 그 보험사로 다 자료가 넘어가서 현장평가를 거친 다음에 보험 책정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감정평가사에서요. 보험사에서 직접 평가 후에 보험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우리가 실은 300만 원 손해를 봤다. 그럼 보험에서 300을 설정이 되면 300을 받는데 보험회사에서 200이 설정이 되면 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재해보험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재해보험 가입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가입 확대를 더 농가들을 위해서는 늘려야 하는 게 맞고요. 행정에서 역할은요. 그다음에 보험사에서는 거의 80% 이상은 거의 책정이 돼서 평가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죠, 보험 들 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보통 400만 원 한도인데요. 국비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고 도비, 시비 해서 지방비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보험 보상 나간 사례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가축 재해보험으로요. 저희가 지금 가입 농가들은 거의 한 500농가에서 600농가 사이에 재해보험은 가입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폭염피해로 해 가지고 접수된 것은 22년도에 한 69농가하고 23년도 45개소, 24년도에 43개소, 올해는 저희가 지금 41개소가 접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평가를 통해서 아무래도 피해 농가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것 같고요. 현재는 닭하고 돼지하고 1만 8천 마리 정도가 지금 폐사 신고는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양계 농가가 확 틀어주는 선풍기가 있다면서요, 위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측벽에다가, 아무래도 공기를 측벽으로 바로 빼거든요. 대형 선풍기는 벽면에 설치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 때나 돌리는 게 아니라 덥다고 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 그게 돌리면 순식간에 굉장히 차가워져서 닭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내부적으로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공기를요. 그래서 내부에 더운 열기를 보내고 외부에 찬 공기를 다시 내부로 반입시켜 두고 하다 보니까 이 바람이 외부로 나가는 쪽에는 아무래도 닭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본인들 체온으로 인해가지고 열이 상승해서 폐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친구를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것 좀 틀어줘, 틀어주면 되잖아. 저는 모르니까 그랬더니 아무 때 틀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요즘은 벽면에다가 쿨링패드 같은 냉방시설이요. 그것을 냉온시설을 갖다가 벽체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축산농가에요, 축산농가가 지원되는 그런 체계는 돼 있습니까? 아까는 양계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축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체는, 축협에는 저희가 보통 한옥 같은 경우는 가축 공제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고요. 양돈이라든가 가금 쪽은 아무래도 화재보험이라든가 또 일반 보험도 재해보험도 같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기를 하지만 14페이지 보면 가축전염병 상시 예방환경 조성이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 구제역이라든지 럼피스킨, 돼지써코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있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거를 철저하게 지금 교육 내지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구제역 발생은요. 저희 정읍은 옛날에 한 번 나왔었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10년간 이상 안 나왔고요. AI 같은 것, 럼피는 저희 정읍도 안 나왔고요. 저희가 정읍에서 지금 전염병으로 나오는 것은 우제류 쪽에서는요. 브루셀라하고 결핵 가끔 한두 건씩 나오는 그런 전염병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고요. 기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럼 백신을 투여를 해 가지고 예방을 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백신은 일단은 소,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제역 백신은 정부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저희가 지원금을 해서 농가들한테 백신 공급은 하는데요. 백신을 맞추면 일단은 항체가 형성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백신 접종 후에 4개월 단위로 해서 저희가 또 항체 형성 기간도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안 나오면 백신 접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맞추면 항체를 검사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안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이 돼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이 좋은 축산물을 만들어내면 유통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유통 기반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축산물 유통도 중요하지만요. 1차적으로 축산물은 저희가 생산부터 그다음에 그 축산물의 고급력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생산부터 유통과정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이력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 그대로 그 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그런 이력 번호를 부착하는 거고요. 해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산물을 생산 가공할 때 단계에서부터 뭐가 있냐면요. 생산하고 유통까지 과정을 거치는데 위험 요소라는 그게 있습니다. 해동이라든가 아니면 가공 단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안 좋은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막는, 그래서 해썹을 또 농가들이 많이 지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유통업체들은. 그래서 그런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이 환경이라든가 오염물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깨끗한 축산물 판매장을 또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오염된 물질이 안 묻은 깨끗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판매장부터 가공업체 이런 데를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 소, 소를 새끼를 가지려면 뭐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수정이요?

송기순위원

수정.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읍에는 그렇게 좋은 종자가 없으니까 어디 남원 어디에서 돈 좀 더 주고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것은 종모, 육종농가들이요. 육종 개발을 위해서 저희 정읍에는 네 농가가 육종농가가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육종농가라고 말하면 씨숫소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유전 형질을 개량을 자주 해서 어떤 그런 좋은 정액을 생산할 수 있는 종모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읍은 저희 종모 개발된 게 없고요. 그런 종모가 개발되면 그 한 마리가 전국에 정액을 다 납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수 품종으로써 종축개량협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한 마리가 보통 억 단위, 10억 단위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쪽 순창이라든가 고창 그 인근에 한 마리씩 종모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한 20~30만 원씩 좀, 유전형질적으로 뛰어난 종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액값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만 원 주고 구입하고 있지만 한 20~30만 원 정도 더 얹어서 저희가 좋은 정액을 확보를 하기 위해 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우수한 소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유전형질적으로 인증이 된 소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암소도 또 개량이 된 암소에다가 수정을 시켜야만 또 유전적으로 그놈을 물려받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이력제가 있는 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력제, 혈통 등록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등 등록도 시키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소도 족보가 있는 거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선대까지 후대까지 다 나옵니다.

송기순위원

아, 이력제로 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갈 때까지 다 나온다는 얘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하여튼 좋은 거, 방향을 잘 제시하셔가지고 정읍 축산이든지 모든 것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예. 과장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12페이지, 안정적인 사육환경 기반 구축 해서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네 가지 사업이 있고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 핵심 목적과 성과가 무엇인지 각각 간략하니 말씀을 해주시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편적으로 4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한우 분야하고요. 낙농 분야, 그다음에 일반 전체 축종으로 지원하는 축산농가 기자재하고요. 그다음에 염소하고 그다음에 말, 곤충 이런 기타 가축하고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설 자체에 대한 노후시설 장비 현대화라든가 사용관리 그런 쪽에 어떤 현대화, 그다음에 이 기계 현대화를 통해서 고령 노인들의 노동력 절감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어떤 소득기반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회기반도 조성하고 그에 따른 각종 질병도 이 현대화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예방을 하는 그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하고 있거든요.

최재기위원

그렇게 하면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잘하면 좋은 생산도 나오겠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중소규모 말씀하셨는데 고령농가, 초보농가 등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 같아요. 그 형평성을 보장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원 선정 조건에서요?

최재기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요. 요즘은 축산농가도 깨끗한 축산농장을 저희가 조성하는데 중앙이나 도나 광역이나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행정도 유도를 하기 때문에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깨끗한 농장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그분들이 기존 보조사업을 혜택을 보신 분들이 수혜를 계속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 외 사람들 우선 선정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또 재래식이라든가 사용관리 그다음에 노동력 그다음에 지역, 어떤 그런 행정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이 교육 실적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적용해서 평가 점수를 부여해서 순위별로 정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재기위원

소규모로 적게 키우는 사람들은 교육이나 이런 거 잘 이수를 안 할 차례인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혜택에 있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전에는요. 저희가 소규모 농가는 보통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농가는 1년에 두 번을 받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교육을, 그전에도 교육 미수자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110명 정도를 과태료 처분을 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년간 유예를 줬기 때문에도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요. 그래서 홍보는 직접적으로 다 연락을 개별로 다 통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 일정이 잡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도 됩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교육 이수나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안 받으면 우리가 보조도 안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무래도 평가 점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기본이기 때문에요.

최재기위원

그런데 보조받는데 그러면 몇 프로 자부담이 있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평균 50% 정도 됩니다.

최재기위원

50대50?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한 만큼 우리 품질도 좋아야 할 것 아니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정읍 한우 우수한 맛을 경험하고 좋은 기억을 관광객들이 남기고 가서 다시, 우리 지금 3미에 들어가 있잖아요? 소고기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읍 한우 들어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한우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한우를 정읍에 와서 맛을 보고 다시 찾는 그러한 우리 정읍이 되도록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정읍 한우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24년도는 AI 조류독감이 미발생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25년도 상반기도 그렇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리농가 사육 제한에 따른 휴업 보상이 20개소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국비가 11농가하고요. 도비가 9농가 해서 20개소입니다.

서향경위원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00% 참여를 합니다.

서향경위원

100%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농가 선별을 할 때 AI 발생 고위험 농가를 우선으로 선별하는데요. 특히나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먼저 선정하고 그 주변 농가 반경 500m라든가 1km, 3km 이내까지 다 반영을 해서 먼저 저희가 강제성은 안 띄우고 먼저 권유해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20농가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4페이지 보면요. ICT 축산기반 조성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25년도 사업비가 35억인데 지금 융자가 64%나 돼요. 23억이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요?

서향경위원

예. 4페이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총 35억인데요.

서향경위원

35억 중에 융자가 지금 23억이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융자하고 자담 부분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아니거든요.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8억이 융자 사업이 현대화 사업이 융자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면요. ICT 장비 및 솔루션 보급 이후에 어떤 정량적인 지표는 지금 수집하고 계신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 ICT 장비는요. 저희가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컴퓨터라면 데이터 전송 이런 정보 관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ICT라면 저희가 통신까지 같이 이제 컴퓨터와 통신을 같이 합쳐서 ICT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인터넷하고 통신 합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보통신이잖아요.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하는 그 장비는 사료자동급여기라든가 발정탐지기 그다음에 착유기하고 환경관리기라든가 이런, 또 CCTV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 ICT 장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내 농장을 직접적으로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ICT 장비를 그 부분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어떤 수치나 그런 성과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요. 재해 사전 예방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가 전년 대비 증가는 했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비가입 농가의 주요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여기는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자체가요. 재해보험은 국비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물량이 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요. 재해보험으로 미가입 농가들은 축협에 가축 공제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보험은 따로 본인들이 가입해도 됩니다.

서향경위원

아, 공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공제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공제보험이 따로 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보완이 되겠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또 화재.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축사 화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재속보 설비가 뭔가요? 속보 설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화재속보 설비 같은 경우는요. 저희 시스템, 각종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 설비를 뜻합니다.

서향경위원

그거를 속보라고 불러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속보 설비랑 자동소화기 설치를 하셨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그 피해 저감 어떤 DB는 있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다시 한번, 죄송한데요.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피해가요.

서향경위원

이런 축사 화재사고 감소에 기여를 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화재속보 설비나 자동소화기 설치나 이런 것들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피해가 저감이 됐다라는 어떤 통계치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무래도 화재 건수 발생 건수를 보고 정량화는 그걸로 갈음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따로 저감이 됐다라는 따로 통계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렇죠. 직접적인 발생이……

서향경위원

그냥 발생 건수로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또 여쭙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슬러지 제거나 고속발효시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립 운영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한번 슬러시 제거를 해주면요. 그 이후에는 자립형으로 본인들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자립 운영이 가능하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착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자력으로 하면 거기에 따른 고착화를 녹여서 다시 그놈을 빼서 살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단계는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농가 자력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10페이지요. 사일리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사일리지요?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이제 제조운반 지원사업이 지금 77억이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단일 품목 중에 제일 큽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77억이나 되는데 가격 변동이나 수요 변화가 있을 때 유연성 있게 대처가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가 한 7천 ha 정도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4만 톤을 저희가 조사료를 생산하는데요.

서향경위원

14만 톤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저희가 필요한 양은 저희 정읍시에서 한 38만 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료에서 14만 톤을 좀 저희가 커버하고요. 그다음에 볏짚에서 한 10만 톤,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은 이 조사료 수입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료 수입산만큼 농가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저희도 손해이지 않습니까? 수입산을 활용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조사료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희도 농경지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량 100%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여쭙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상시 접종 체계로 전환이 되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4월하고 10월달에 1년에 한 2번 정도 의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항체 양성률이나 방역 이행률이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4주, 접종 저희가 4주 후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요. 항체 모니터링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항체가, 아까 말씀하실 때 항체가 없으면 접종을 안 한 거다라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방제단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연간 4억씩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확대 계획이 있으신가요? 효과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현재는 저희가 7개 반인데요. 순정축협에다 저희가 지금 7개 반을 갖다가 위탁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 유지관리비부터 해서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 소독, 방제, 운영비로 다 저희가 한 4억 정도 1년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개 반 정도면 현재 합당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광역방제기가 3.5톤짜리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1톤 차 2대를 지원받고 저희 또 축산과에서 1톤 차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대 정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방제단의 역할이 큰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1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인 축산물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지금 10억을 투입을 하셨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이제 노후화 판단 기준이 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기존에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은요. 저희 관내에는 산수들하고 삼정산업하고 2개소가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런데 산수들 같은 경우는 소하고 돼지하고 염소하고 3개 축종을 같이 도축을 하고 있고요. 삼정푸드는 돼지 전문이거든요.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산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전에 24년도에 이미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정푸드가 지원을 받는데요.

서향경위원

지금 2공단에 있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에냉실하고 장비 그런 보수공사하고 교체공사입니다. 그래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보관 에냉실이 아무래도 좀 올해, 낡아서 올해 좀 교체를 해야 돼서 저희가 공모로 도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악취 저감 효과도 있을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감 효과는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별도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건 에냉실이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예. 그 뒤 페이지에 보니까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17쪽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정읍시 다자녀는 기준이 2자녀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자녀인데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왜 3자녀 이상을 하시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도 시행 지침상에 저희가 3자녀로, 도에서 그렇게 책정이 됐고.

서향경위원

도 지침에 3자녀로 돼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지침상 3자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18페이지요. 우리 정읍시는 유기동물이나 동물복지에 지금 100억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98억인가? 97억이네요. 97억을 쓰고 있는데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유기동물에게 펫 보험비 지원을 하고 있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펫 보험비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40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왜 40두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차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그것을 저희가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자력으로 펫 보험 가입을 2개월 이상 가입해 주시면 그 이후에 저희가 2개월 이상 가입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연간 한 번 하는 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 번입니다.

서향경위원

재가입은 안 하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좀 드문 사례라 좀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명제위원장

&nb sp; 위원님! 추가 질문 때 하세요.

서향경위원

아, 예.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께 계속해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시간마다 말씀드렸고 또 보고서 여기저기에 그런 노력의 흔적들은 볼 수 있어요. 광주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 몇 가지만 말씀해보시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감사업이요?

이도형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맨 처음에 저희가 쓰는 것은 이 고착화된 슬러지 제거사업하고 그다음에 돈사 분뇨 내에 바닥 슬러리피트에 있는 거기에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가 자체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미생물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그 황화수소, 암모니아를 없애는 그런 시설장비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분뇨가 정체가 되다 보면 그 자체 돈사에 계속 냄새가 배기거든요. 그래서 정화방류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지금 그런 걸 강조해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했을 때 특히 미생물제 같은 경우는 특정 미생물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특정 미생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저장조, 즉 액비저장조 있지 않습니까? 저장조에는 축산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저희 센터에 있는 BM수 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맞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어차피 그것도 미생물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 사업에 미생물이 들어가는,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설업체에 생산업체, 미생물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하튼 같이 협력해 줘야 되는, 축산농가가 협력해 줘야 돼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축산농가들이 많이 호응해 주고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단계에 보면은요. 이 사업 물량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은 사업량이 또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선호도를 보고 저희가 사업비, 그다음 연도 사업비 책정할 때는 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농가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요. 기술원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농가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놈을 보고 그 농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좀 더 바랐던 건 뭐냐면 그래도 과장님은 축산업계에서 인정해 준다고 그럴까? 공감력을, 축산농가의 공감력을 끌어내기에 좋은 분이 오셨어요. 편지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축산농가가 협력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미생물제 보조금 100%로 해서 준들 뭐 합니까? 다른 걸로 가르친다든가 이런다는 얘기가 좀 들려서 아쉬웠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농가 깊이 호흡하면서 부탁도 해보고 때로는 다음 지원체제 있을 때 호응 안 해주는 축산농가는 어김없이 그냥 딱 제재를 가해서 아, 이거 같이 협력해야만 악취를 같이 잡아야만 우리 시 축산업에 나도 지원받을 수 있구나. 그런 뭔가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도형위원

과장님 근무하는 기간 내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노력하고 계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한 여러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직원 통해서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 이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자원화로도 되지만 악취를 또 동반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악취를 또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더해서 이제 미생물제 투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며칠 전에 미래산업과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에 국책연구단지 안에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그 센터가 있고 그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여러 미생물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거를 거기는 연구해서 지원해서 다른 지역에다 팔아먹을 그런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 축산농가에 보급해서 지역경제 내적 순환, 순환경제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 제품의 성능을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서 검증해 가지고 다른 데로 또 우수한 제품으로 팔릴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상호 간에 협력해 오겠지만 더 한번 깊게 논의를 해 달라고 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양돈단지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이오산업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26년도에 건의를 했었거든요. 저희 양돈단지 덕천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미생물육성센터하고 연계해서 그쪽 연구된 미생물 투입해서 컨설팅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거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그쪽 바이오산업도 살리고 또 축산으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도 줄고 또 그 고통이 줄면 앞선 부서에서 얘기했던 귀농귀촌 이게 활성화되는데 아주 핵심적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이해하시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부서 간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센터장하고 같이 협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휘를 잘해주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액비저장조 얘기가 있었는데, 액비저장조가 꽤 많이 설치돼 있죠? 예전에 감사 때 한번 내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295개인데요.

이도형위원

295개? 잘 돌아갑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117개 정도는 지금 방치가 돼 있고요.

이도형위원

117개나? 비율이 한 40% 정도 되겠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소유권을 경종 농가로 소유권을 해서 그 당시에 전기 인입부터 해 가지고 가동부터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농가들이 활용을 않고요. 아무래도 양돈농가 농장 내에다 설치했었다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었지 않냐?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들녘 한가운데 떡하니 있는데 관리도 안 되면서 냄새만 풍기고 또 뚜껑도 날아가 버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보니까 청소라든가 관리하는 어떤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반 관리지침이 있네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부터인가 나온 관리지침이 있고 또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에 대해서도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두 가지가 참 모순 관계에 있다. 당연히 저장조를 설치할 때 설치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안 해버리고 나서, 또는 했지만 그 밑에 내부에 고착슬러지를 싹 드러낸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대충 받으니까 성능 떨어지고. 그런데 또 그걸 지원하기, 그거를 떼 내기 위한 사업비를 우리가 별도로 준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뭔가를 지원하는 논리적 모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전에 21년도 그때 한번 철거 사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30개소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13개만 철거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차제에 제가 또 한번 쳐다볼 테니까 액비저장조 전체적인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또 지금 고착슬러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측면. 저는 차제에 일반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나 규칙 같은 걸 좀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액상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슬러지 고착화된 게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도형위원

아니, 내부적인 것까지 다 들여다보진 못하겠죠. 이제 청소 주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탱크 안에 10년, 20년 방치하라고 놔두진 않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좀 그게 덜 쌓이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백몇십 개 활용 안 하고 있는 데 리스트 따고 활용하는 데도 어떤 주기로 한 번씩 퍼내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우리가 조사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 지금 실태조사 기간이거든요. 지금 읍면동……

이도형위원

아, 지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조사 결과를 저하고 좀 공유해 주시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농림부의 일반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에 강력한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니까 현황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라는 얘기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실태조사 끝나면요. 결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읍에 그래도 청정 지역이 좀 꼽으라고 한다면 내장산 국립공원이 있고 또 월영습지가 있고 그런 동네 아니겠습니까? 또 노인복지타운이 있고. 그런 데 남아져 있는 미활용 축산농장.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철거사업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다른 데 다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있는 곳 주변부터 좀 관리를 해주는 것 좀 필요하겠다. 얼마 전에 시정질문 때 안타깝지만 우리 지역 내장산이 도내 관광지 방문객 수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10위권에 거의 걸쳐 있단 말이에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런 거 하나라도 좀 해주고 싶어. 같이, 이쪽 부서가 관광 업무는 아니지만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데 이쪽 부서의 일이니만큼 고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제가 주문할 게 두어 가지 더 있어서 보충질문 때 더 할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아까 그걸 물어보고 저기 했었는데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대로 양질 정액을 가지러 가는데 정읍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양질의 정액 같은 경우는 개인 농가들이 사이트에 농협중앙회, 농협무역에 접속하셔서 사이트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정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같이, 요즘은 나쁜 정액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아무래도 유전형질적으로 좋은 정액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단계가 있고 아래 단계가 있는데요. 농협에서 정액 공급을 하러 오실 때는 농가들이 그래서 한 만 원짜리 정도 보편적으로 보통 정액은 활용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형질적으로 개량을 많이 앞서가시는 분들은 돈을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구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종모가 있다면 그것도 한 방에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외부에서 좀 좋은 정액을 반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정읍에도 그렇게 좋은 양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도 그건 당연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원거리까지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도 조금 뭔가 다른 지역보다 좀 개선이 되고, 여기는 시고 그쪽은 군인데 군에 가서 갖고 온다는 게 좀 존심 상하지 않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초창기 때는 정읍시가 가축 유전형질 개량 쪽으로는 제일 전국에서 잘 나갔었는데요.

송기순위원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최근에 와서 한 3~4위 정도로 밀려났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개량 쪽에 좀 그전에 초반기 때는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저희가 다소 사육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좀 처졌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저희도 종모 개발은 해야 맞고요. 또 종모 개발해서 우수 정액을 농가들한테 지역에서 보급해줘야 맞고 또 그놈을 외부로 했을 때는 저희가 고가의 정액 수수료를 받고 또 농가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종모 개량 사업은 저희도 해야 합니다.

송기순위원

꾸준히 하셔야 돼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해서 좀 뭔가 전에 있었던 명성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맞습니다.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릴게요. 20페이지에 축산악취 저감사업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ICT 장비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정량적인 평가는 아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농가에 환기구하고 그다음에 경계부지하고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를 설치를 하면요. 그 데이터가 환경관리원으로 데이터 전송이 돼서……

서향경위원

어떤 데이터인가요, 구체적으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악취 풍향이라든가 시간별 풍속 그다음에 암모니아, 황화수소 수치 농도라든가 그런 정보가 환경관리원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관리원으로 접속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 농가의 악취 농도를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서향경위원

축산환경관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럼 거기서 우리에게 다시 주나요? 그 자료를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아이디를 배정 요청하면요. 저희가 아이디 부여받아서 접속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암모니아 농도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1ppm이었는데 1ppm으로 떨어졌다라든가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를 좀 DB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셨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설치하기 전에는 저희가 악취 저감시설 있지 않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일반적으로 개인 농가한테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저희가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는 책정할 수 있는 저희가 장비를 세트는 구입했고요. 그래서 직원이……

서향경위원

지금 데이터는 몇 년 치 가지고 계신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 몇 년 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그 장비 설치 전에 측정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설치 후에 또 측정을 해서 비교는……

서향경위원

그럼 올해부터 하신다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뭐뭐 하실 겁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입니다.

서향경위원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농장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색상 변화를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기준을 초과하면 경고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악취에 대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통 cppm인데요.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제 cppm 올라가면 저희 환경관리원에서도 그 개인 농장으로 휴대폰 문자 전송이 갑니다.

서향경위원

그 농장에만 가는 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마을에 가는 건 아니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우리가 그 마을에 발송하는 거는 아니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 세종시도 양돈 농가가 꽤 많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악취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계속 악취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축산악취뿐만 아니라 저희는 수성동은 2산단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올라오는 악취가 많고 또 한국병원 뒤쪽으로 해서 도랑, 천에서 올라오는 악취도 많고 그래서 고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성동의 문제만은 아니고 정읍시나 또 다른 도농복합도시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합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 축산 분야에서는 일반 생활악취나 폐기물 악취는 저희가 않고 일단 저희는 축산 관련 쪽만 저희가 축산악취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한다고 저희가 8천만 원을 올해 예산 편성했거든요.

서향경위원

축산환경관리원회에서 자료를 지금 다 받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들어가서 접속해서 저희가 확인합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올해 이제 일반적인 DB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비교를 하기 위한 DB를 또 앞으로는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올해, 통합관리 시스템 올해 설치하고요. 설치되면 그 자료에 이제 저희가, 농가가 악취장비를 저희가 설치를 해줘야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될 거 아닙니까?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럼 거기에 자료는 보관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상호 피드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 참. 먼저, 13쪽. 13쪽 그래프. 아까 어떤 부서였더라? 그래프로 표현한 건 좋은데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우리한테는. 과장님! 컬러로 가지고 계시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것을 좀 그래프를 달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요령을 좀 바꿔보면, 좋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뉴스가 우리 가끔 동물학대가 발생을 해요. 우리 정읍 지역에서. 그것도 전국 뉴스에 나올 만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발생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과장님도 똑같겠지만 개는 어쩌다가 인간에게 충직한 그런 동물이 되어가지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다행히 이제 식용 종식법이 되면 27년부터는요. 이제 동물……

이도형위원

차라리, 그러니까 소는 안 예뻐하니까, 염소도 다 예쁘고 그런데 먹는 문제하고 학대 문제는 또 달라서. 아무튼 이제 예뻐는 하지만 또 가끔가다 사람이 다른 일로 스트레스 받고 그걸 풀지 못하니까 그 연약한 동물에게 그것도 자기한테 때려도 그냥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런, 막 가슴이 아파요. 우리 지역에 좀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좀 불가항력적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반려동물 펫티켓, 반려동물 문화 이런 걸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그런 문화가 조성되게끔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놀이동산 우리 만들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친척도가 어느 정도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올해 부지매입비 추경 때 확보됐고요. 30억 확보했고요. 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지반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다 마무리되고요. 이번 7월 말까지 부지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 제가 그때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약간 더 생각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감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느껴요. 왜냐하면 이 부지가 기다랗게 생겼지 않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가운데가 약간 잘록한 구간이 있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을 거예요. 바로 입구에 아무래도 놀이동산 만들고 또 안쪽에는 치유가 필요하든지 상담이 필요하든지 하는 건 그 수요는 많지 않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하단 부분을 아무래도 놀이동산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중단 부분에……

이도형위원

그래야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중간 부분에 거기가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경계부지 쪽에. 그래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돌리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쪽 놀이동산, 지금 거꾸로 그렸는데? 내가 거꾸로 이해를 했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지금 하다 보니, 위에 보호센터가 상단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거꾸로 이해했군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바뀌어야 되겠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상단으로 가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 놀이동산 쪽 끝에가 도로인 줄 알았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놀이동산은 하단 부분이고 입구 쪽이고요. 그다음에 상단 부분은 보호센터고.

이도형위원

그 지형도를 보고 그쪽이 밑인 줄 알았는데, 바뀌어야 되겠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수요가 많은 쪽 그리고 놀다가 바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안쪽까지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 동물보호센터로 그려진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을 것도 같은데 거기는 주차장도 들어가야 될 테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운동시설하고요.

이도형위원

그렇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그 인근에 양옆으로 있는 토지, 변전소 문제는 별건으로 합시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변전소 얘기까지는 끌어오고 싶지 않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토지의 효용 가치를 생각할 때 이쪽에 좀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놀고 가고 이거 말고 여러 콘테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걸 생각해서 미래에 그냥 조그마한 놀이동산 하나 만들어주고 우린 그냥 할 일 다 했다. 이거 말고 거기서 재미있는 반려동물, 특히 이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콘테스트. 저는 이제 안 키워서 모르는데 방송 같은 거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를 서남권 우리가 광역 화장장의 사례를 보고 배워야 돼요. 거기도 처음에는 조성했다가 2단계, 3단계 늘린다. 결국은 봉안당이 부족해서 밑에 또 만들고 자연장지 부족해서 또 만들었거든요. 이럴 거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제가 과거에 축산테마공원? 그 부지가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축산테마공원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늘어나야 되는데 앞에 냇가가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어디로 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다른 장소 알아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만, 여기는 적정한 장소로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대로 서남권 화장장도 늘어나는 어떤 그런 추세에 봤을 때 여기도 좀 그럴 필요를 검토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려동물 문화를, 얼마 전에 그런 끔찍한 사고 치유해야 되거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확장성을 감안해서 부지 매입을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려동물들이 배설물 배출 때문에 똥은 수거하는 봉지가 있어요. 그런데 소변, 오줌. 개한테 소변이라고 하긴 그렇고 개 오줌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오줌은 이제 개들의 습성상 냄새 맡고 다리 한쪽 들고 하고 또 그러잖아요. 걔네들의 본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거기다 뭐 소변기를 달고 다닐 거예요, 뭐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데 나는 안 키우는데 쟤네들 때문에 내가 나가려니 막 냄새나고 그 문화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반려 문화를 지금 없애자.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에티켓을 지켜주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본성상 그렇게 된 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이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반려동물 위생 소독비를 지원하자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좀 고민해 보고 있거든요. 같이 상의를 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원래 우리 시장이 관리해야 될 공유지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 관리하는 사각지대를 지원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액비저장조가 지금 사용 않는 것이 몇 개라고 그랬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17개 정도.

오명제위원장

117개 정도 돼 가지고 현재 민원 발생한 지역은 있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도 한번 돌아봤는데요.

오명제위원장

돌아봐가지고 민원 발생지구, 악취가 많이 나는 데 해서 1년 한시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런데 철거비가 보통 개당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보통 한 700~800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오명제위원장

700~800이면 얼마 안 되는고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문제는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이 200톤을 갖다가 수거해서 톤당 2만, 3만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거의 한 600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오명제위원장

아니, 해 가지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개씩이라도 해 가지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심한 부분 쪽을.

오명제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보면 14페이지 보면 돼지써코바이러스 약품은 자부담 있는데 다른 건 자부담이 없는 건 뭐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자부담이 있는 것은 돼코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은요. 국비 사업이지만 이건 민자본으로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농가한테요.

오명제위원장

민자본으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개 사육농장 전원 및 폐업 지원을 우리가 총 몇 건에 지금 현재 24개소 한다고, 총 몇 건이 있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2월 6일까지 폐업 신고 완료, 신고된 게요. 19개소고 그다음에 8월 6일까지 이행 계획을 제출한 데가 5개 해서 24개소인데요.

오명제위원장

총 몇 개소인데 몇 개소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총 31개소인데요.

오명제위원장

31개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먼저 25개소는 8월달까지 폐업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추가로 나머지 일곱 농가도 8월달까지는 폐업할 예정인데요. 추가로 예산이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폐업은 2027년도까지 하는가요, 뒤에 보니까? 몇 년도까지 해요, 폐업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7년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27년까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환 축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40분에 회의를……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입니다. 농업환경 정보를 수집 분석해 맞춤형 재배관리 서비스 제공과 최적의 작물 생육 환경관리 지도로 품질 향상, 수량 증대,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학영농을 실현하겠습니다. 4쪽, 차세대 농업리더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 지원과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과 일반후계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금 및 정책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청년농업인 46명과 후계농업경영인 21명을 선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후계농업인을 선발ㆍ육성하여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특산자원 기반 농산물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의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가공창업 및 경쟁력 있는 가공업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산자원 기반 가공제품 개발과 기술ㆍ상품화ㆍ생산의 체계적 지원으로 농산물 가공산업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농기계임대 수요충족을 위한 인프라 확대 구축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5개소의 임대실적은 6월말 기준 8,315명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임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가 많은 농기계 구입과 노후장비 교체 등 권역별 맞춤형 임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농업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단풍미인대학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등 6개 과정에 970명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길을 열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시장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농업 안전 U 중대재해 ZER입니다. 재해 없는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교육 및 컨설팅, 안전 보호장비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농작업 온열질환 예방과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농업ㆍ농촌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농촌도약 선도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의 근간이 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6개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회원 간 정보교류 실시로 지속 가능한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속 가능한 영농을 위한 농기계 안전 사용입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등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인 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정읍형 가업식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규모 발효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시설 개선, 상품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진청 특허기술을 이전하는 등 경쟁력 있는 정읍형 발효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원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님들께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이석구 인력개발팀장입니다. 문선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이성남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송기순위원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세대 농업리더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뒷장에 보시면 5페이지 보니까 청년농업인이 있고 후계농업경영인이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연령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런 기준은 어디에서 내려온……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정부 방침입니다.

송기순위원

정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50세까지도 있고 45세도 있고 40세도 있고 세 분야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423명이네요, 합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최근 5년간 저희가 육성한 후계농업인은 지금 423명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건데 청년들 스터디 할 때 경비 좀 늘려주라고 했는데 느셨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형평성상 저희가 본 예산에 개소당 1,150만 원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2개소 올려서 거기도 어쩔 수 없이 단가는 150만 원으로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단가를 좀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너무 적다고, 청년들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좀 저기 하더라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150만 원 가지고 8명 내지 10명이 1년 동안 써야 되는데 한 사람당 만 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것 좀 올려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던, 기억하시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형평성에 어긋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까지는 단가를 150만 원으로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단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청년농업인 육성 이렇게 해놓고 좀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423명이면, 5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최초 70년대부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수가 저희가 육성을 했습니다. 한 2천 명 넘게 저희가 육성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산자원 기반 농산물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술, 상품화, 생산’ 체계적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2023년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요. 저희 관내에 최근에 생산량이 부쩍 늘어난 콩이라든지 밀, 그리고 2022년도에 농림부에서 정읍 특화품목으로 육성된 귀리, 그리고 최근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가루쌀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생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공 기술을 접목하고 해서 상품화를 하는 그런 단계로써 작년에는 저희가 정읍샌드하고 칩, 그리고 이제 귀리 강정까지 해 가지고 3개 품목을 육성을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많은 상품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기순위원

예를 들면 푸드인데, 예를 들면 해외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추진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K-FOOD 수출전략상품 육성사업을 해 가지고요. 지금 최근에 K-FOOD가 굉장히 확산되는 그런 사업,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읍 상품이 좀 더, 소비자 인식이 좀 더 상승하면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수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지속적으로 점검, 컨설팅 이런 걸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체계를 마련했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현 상황에서는 확실한 육성이라든지 지속적인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가 상황을 봐 가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육성이라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단순한 제품 생산에만 그치지 마시고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도 우리는 농업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도시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뭔가 정읍의 특산품 내지 좋은 먹거리 만들어 낸다면 우리가 조금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제 센서 설치 이후에 데이터 표준화가 이루어졌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서향경위원

아, 올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아직 DB가 좀 자료가 축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연구개발은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전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안성 검사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같이 함께 할 농가는 저희가 15농가는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15농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10개 농가인 줄 알았는데 15개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당초에 10개소를 했는데요.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와서.

서향경위원

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품목은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해서 세 품목으로 해서 15농가 선정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농정착금이 지금 9천만 원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영농정착금은요. 전북형이 9천만 원이고요. 전라북도형. 전국형은 지금 24억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전국형은 24억?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영농정착금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폐업률이나 이탈률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있으신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서향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한 농가, 청년 한 농가가 지금 포기하고 다른 데로 취업한 부분이 있고요. 이탈률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청년농업인 사업이 2018년도에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크게 이탈률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이 있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민관 협업 방안으로 이분들이 실제 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드론을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드론 1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드론 관련된 부분에 다섯 세트를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이제 그 드론을 구입을 해서, 물론 자부담이 많이 부담이 돼서요. 같이 해서 이제 관내에 영농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농작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10페이지에요. 인재 양성에서 단풍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단풍미인대학 운영을 하고 우리는 운영을 하고 그 수료를 하신 다음에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거나 품질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 이런 데이터는 있으신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단풍미인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요. 아열대 과수라든지 양봉을 현재 연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혼자서 정보를 습득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사육하는 농가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근 한 15회 정도 지금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육 수준이라든지 재배 수준이 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단풍미인대학 같은 경우는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아니고요.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15회 동안 같이 재배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유통까지 같이 배우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청년CEO, e-비즈니스 이런 키워드가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인재 양성의 과정을 밟고 계시는 거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전의 그런 재배 방식보다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될 부분에 대해서 받는 교육이고요. e-비즈니스 교육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카페를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챗GPT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활용하는 그런 교육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12쪽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 측정 모니터링을 하시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년 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도에 확정되다 보니까 이게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도 이수를 하면 저희가 농작업 안전재해보험이라든지 농기계보험을 가입을 할 때 3% 내지 5% 정도까지 감액을 해 주다 보니까, 아직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해봤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K-FOOD 수출전략상품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지는데요. 2천만 원밖에 안 돼서. 그걸로 충분히 효과가 있는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고요. 관내에 수출 농가가 한 10여 농가가 있습니다. 10여 농가에서 한 20,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다는 농가는 한 20여 농가 되는데 진짜로 하고 있는 농가는 한 10여 농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10여 농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크게 어떤 시설 지원이라든지 장비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수출에 필요한 그런 상대방, 수출 업체라든지 상대국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수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약간의 컨설팅 그런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관련된 그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리스트 따로 있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얼마나 수출하는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관련된 자료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이나 다른 차원에서 운영 상황을 평가하는 구조가 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매년 평가받고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 지표들이 쭉 있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표별로 평가 기관에 제출했던 데이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용량은 좀 많은데요. 저희가 축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항목별 있을 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이제 어떤 상태에서 득점을 어떻게 했다. 이거 볼 수 있도록.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는 지금 4년 연속 저희 정읍시가 매우 우수 기관으로 돼서 저희가 매년 국비 사업으로 조금이지만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길래 좋은 평가가 나는지? 그것도 좀 보고 싶고. 제가 이제 계속 관심 갖는 영역은 다른 지자체 중에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이랄지 이런 데 민간 위탁하고 있는 데는 있는지? 전국적으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 또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줄이고 그런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권역별로 되어 있으니까 농협이 좀 줄어가지고, 농협도 좀 예전에는 각 면당 하나씩이었는데 통폐합해 가지고 권역별로 정리가 됐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이 사업이 효율적일 것인가? 단순히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필요하다면 더 드릴 수도 있지만 농민들에게 편리한 구조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또 안전사고를 좀 더, 농기계 관련 사고가 좀 덜 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하고 같이 운영체계가 변경되는 것이 도움이 될는지? 그걸 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농기계 관련 사고의 염려를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안타깝게도 저희 정읍시에서 물론 저희 농기계 임대하는 만큼 기계로 사고는 없었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 정읍 지역에서 최근에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망사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망까지 하나 있었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농기계가 엄청 인간이 감당하기에 무게가 좀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농기계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옛날에 호미, 쇠스랑 이 정도만 해도 손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이 충분히 다루는데 그게 어렵지 않은데 기계화되면서 굉장히 좀, 하여튼 걔네들을 통제하기 참 어려워요. 특히나 그런 일은 좀 많이 없겠지만 약주하고 운전한다든가 이러면 또 사고 발생률도 높아질 테니, 농기계 관련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이제 작년, 올 초에 보니까 시골 마을에서 이를테면 회전교차로 같은 거 만들었는데 트랙터로 몰고 나와가지고 그걸 들이받는다든지 또 전봇대를 심지어는 전봇대를 받았는데 전봇대 하단이 철근이 나올 정도로 부서진 거예요. 전봇대는 다행스럽게 너무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지 않고 반듯이 내려와서 그나마 수리는 좀 편리하게 빨리 전기 공급이 늦어지지 않게 되긴 했는데 여하튼 트랙터로 한번 받아버리면 그런 상황이더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노력 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산외면인가 어느 마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저런 뭐라고 그럴까? 4-H 관련한 비석 봤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전엔 다 마을마다 있었을 텐데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용케도 저 마을은 개발에 손이 덜 미쳐서 그런지 저게 있더라고요. 다른 장면. 탑만 또 나오는데. 탑 제목이 청년탑이더라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근면자주협동인가? 옛날 새마을운동 한창일 때. 저게 몇 년도에나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빨리빨리 그리고 새로운 것, 조금 지나면 낡은 것은 없애고 새로운 거 막 하다 보니까 농촌의 환경 차원에서 없앤 데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저게 좀 남아 있어서 저는 흥미롭게 봤거든요?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거 깜빡하다가 없애버리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4-H 단체를 지원하는 부서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런 게 우리 농촌 지역에 얼마나 더 남았는지 한번 조사가 가능할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4-H 관련된 비석은 저희 시내동에 있는 정문마을 앞에 지금 하나 있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다행히 또 산외에 하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도형위원

저게 정량마을인가 근처 어딘가 상두산 가는 쪽으로 이게 있는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요즘은 별게 다 문화유산이 되더라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지역의 어메니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조금 정비하고 그러면 저거를 또, 이를테면 저거 보러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렇지만 자부심, 저걸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개발 독재 차원에서 막 밀어붙이던 그런 어떤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뭐라고 할까? 한 시대에 저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농촌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농업 관련. 기왕이면 좀 잘 보존하고 주변 좀 정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한번 더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게 또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 동학문화유산과에 향토유산팀이 있어요. 우리 시 문화유산으로라도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12페이지, 농업 안정 U 중대재해 ZER 이렇게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 사업이 한우나 젖소, 축산농가 쪽에 치우쳐 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품목에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 사업이 대부분 교육사업이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올 연초에도 읍면을 통해서 근골격계 질환사업이라든, 예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한참 농한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저희가 품목별이라든지 아니면 20인 이상 단체한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같은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아, 농업인 재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쪽에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3가지가 있는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지원사업,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 기타 3가지 사업인데 보면 이게 지금 전에부터 했던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같이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농작업 안전 보조 추진을 보면 각 1개소란 말이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1개소로 이렇게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이렇게 막 정해서 할 수는 없는 사업인가요, 이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시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하나하나 이렇게 있길래.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너무 1개소밖에……

최재기위원

시범사업인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작년부터 해 왔다면서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도비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작년, 올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농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 및 보호 체계와 함께 재발 방지 매뉴얼 마련 같은 것은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매뉴얼에 대해서 작년 한번 처음 시작하고 올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끊임없이 교육과 반복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야만 매뉴얼이 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하고 담당팀에서 열심히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런 대상지를 1개소뿐만이 아니라 몇 개소 더 정해서 해년마다 이런 교육이나 이런 농촌 안전작업에, 작업 안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관제체계 구축이 있는데 지금 세 작목만 있고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 작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작목도 가능하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다른 작목도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농촌진흥청하고 농가하고 기술센터 이 삼박자가 맞아서 가다 보다 보니까 가장 좀 접근하기 좀 표준화된 그런 작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 작목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이제 추후 하다 보면 다른 작목도 가능하다. 이거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신청농가 조건은 어떤 조건이 되는 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재배 경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이게 스마트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스마트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시설도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농가들한테 많은 부분을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농가한테 센서하고 데이터로그 정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농가들의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청년농업인 육성 중에 올해 청년후계농하고 후계농업경영인 혹시 뭐 선정된 현황 공유할 수가 있는가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개인정보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알았고요. 청년후계농하고 후계농업경영인에서 혹시 부채 같은 것도 얼마 있는 것도 그런 것도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겠네요, 보니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대충 파악된 건 없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 사실.

오명제위원장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최고 5억까지 저희가 융자가 가능한데요. 5억까지 융자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5년 안에 융자를 실행하기 때문에 미루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적합한 마땅한 그런 물건이 안 나와서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선도농업인단체 활성화가 있고만요. 보니까요. 6개 단체가 있는데 제일 활성화된 단체는 어디라고,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아무리 봐도 생활개선회와 4-H회가 제일 활성화……

오명제위원장

4-H회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젊은 층이 좀 더 활성화돼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4-H회가 많이 활성화 많이 됐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4-H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우수 단체는 인센티브 같은 거 줄 그런 건 없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그 부분이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저희가 농업인단체에 전문 해외연수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년 전에 전부 다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외부에 나가서 보고 배워서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는 4-H회 같은 경우는 자비로 전액 자비로 해서 나가서 선진 문물을 보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선진 문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과장님! 저 두 가지만, 한번. 우리 농업인 상담소 운영하고 계시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인 상담소에 상주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 곳은 동 지역 상담소 한 군데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동 지역 하나?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마을사랑채라고 하는 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나머지 상담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일단 저희 상담 지도사가 일단 읍면장 관할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정상철위원

예. 그걸 그렇게 변형시킨 것은 기존에 농업인 상담소장님들이 한 분씩 상주해 가지고, 권역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저희 지역 아니면 소송하고 입암하고 이렇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2개.

정상철위원

이렇게 하셨었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읍면동으로 직접 산업팀에 소속되어서 계실 수 있도록 해줬던 이유는 뭐였죠? 조직개편 하면서 그렇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조직개편, 1년 반 전에 조직개편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실효성 문제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농업인 상담소에 직접 상주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셨을 때하고 효과와 지금 읍면동에 직접 나가서 있을 때의 효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느 부분이 더 나아졌고 어느 부분은 좀 불편함도 있고 하는 거 있으세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딱히 어느 쪽이 좋다, 어느 쪽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요. 이제 농업인 입장에서는 2개 권역을 한 사람이 맡다 보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계신 상담소장님이 내 지역 상담소장인지 남의 지역 상담소장인지 그런 부분이 좀 불분명했고요. 면이나 읍사무실에 들어가다 보니까 매일 만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이제 상담 지도사분들은 농업인 상담 업무가 주 업무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면으로 가서 면장 휘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같이 중첩으로 하다 보니까 상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주로 업무분장을 보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기본적으로 농업인 상담 이외에도 계절근로자, 농수산유통과의 업무, 직불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업무를 지금 보고 계세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곳의 시군들을 이 농업인 상담소가 기존에 운영하는 상담소가 지금 비어 있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시군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농업인 상담소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처럼도 운영해 봤다가 또 권역별로도 운영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예를 들면 안성시 같은 경우도 농업인 상담소가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4개 권역,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해서 상담소의 상주 직원들이 기존에는 한 분씩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상담소를 비우면 부재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실효성이 좀 없다. 그래서 두 분 정도씩 근무하거나 세 분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권역으로 다 나눈 경우도 있고요. 또 기존의 농업인 상담소라고 하는 명칭 자체를 없애고 행복상담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담소 자체를 빈 공간으로 놓아두지 않고 그 지역에 맞춤형 사회단체나 그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필요시에 마음껏 자유롭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려움을 있습니다. 업무를 보다 보면 우리가 행정적 절차에서 항상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거기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비어 있는 상담소 1년에 유지관리비, 정읍의 전체 유지관리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비어 있어도 유지관리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용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상담소가 비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읍면동장 관리하에 어떤 식으로든 운영은 되고……

정상철위원

소장님! 읍면동장의 관리하에라고 얘기, 과거에는 여기서 했었는데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답변이 뭐라고 한다? 읍면동장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읍면동장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마음대로 못 해요. 누구 마음대로 할까요?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위원

하하하.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읍면동장님들은 읍면동장님 마음대로 못 한대요. 여기서는 저희가 업무에 이렇게 나눠져서 이관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걸 얘기해요. 이러이러하니 그 지역에 새마을 부녀회도 공간도 없고 하니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또 체육회, 농어민 단체 좀 사용하게 해주시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장님이 안 되면 그럼 누가 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은 규정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었는데 규정이 좀 어긋나요. 그렇게는 못 해요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읍면동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뭔가를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자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해주셔야 된다. 그걸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놓아두고 1년에 9,700만 원씩 전기세부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효용성 있게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거 검토를 좀 해주시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하나는 제가 요즘 무단 방치 농기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요즘 폭우가 많이 내려오고 동네를 가보면 수해 때문에 새벽부터 이렇게 다닙니다. 무단 방치되어 있는 대형 농기계들이 진짜 많아요. 알고 계시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 뭐 주차장 공간이나 마을 공터 이런 데, 마을 공터에 제대로 보기 좋게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다 방치시켜 놓고 도로변에도 방치시켜놔요. 이게 사고 위험률이 높다. 그게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주인만 알겠죠. 자기 건지를. 그래서 제가 이 소형농기계나 전자농기계, 요즘 같은 드론이나 배터리로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과 농협하고 협업을 통해서 소형농기계, 전자농기계 수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대형농기계는 다 보조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주고 보조를 받습니다. 그게 농민들이 낸 자기네들의 거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 세금으로 보조를 다 해요. 그럼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연수가 지나면 보조금 신청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는데 지난번에 건축과 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동네에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빈집에 있는 공간을 건축과에서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5년간. 거기에 대형농기계, 그 마을에 있는 대형농기계를 체계적으로 거기에다가 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라도 한 5년 써도 된다. 협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농기계에서 떨어지는 기름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다? 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농기계를 외부의 비나 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포장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은 자부담 몇 프로에 지원하는 사업을 한번 검토해보자.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농기계를 또 오래 쓸 수 있도록도 해주고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농기계를 한 곳으로 전부 옮겨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협업을 통해서 좀 검토해 주세요라고 건축과에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상철위원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무단 방치된 농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올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폐농기계 수거 지원사업이라고 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오래된 안 쓰는 농기계를 수요조사 했더니 한 40대 정도 트랙터, 경운기 등이 파악이 됐고요. 이 40대에 대한 농기계는 저희가 매각으로 처리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수요가 많은 만큼 저희가 한 10여 년간 농기계가 1만 8천 대 정도 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그래서 안 쓰는 농기계는 점차 예산을 좀 확보해서 수거 처리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철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폐농기계에서 엔진을 가지고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농기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수적으로 그 농기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로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부착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철위원

예. 그런 장비들이 너무나 방만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운기의 앞에 부분이 방치돼 있거나 이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본 트랙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로터리부터 시작해서 부속장비들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으니 그 부분의 해결 방법을 찾자. 지금 그 얘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느끼고 아,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렇게 하면 농민들도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당신들 농기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창고는 못 지어주되 그 정도는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것도 선진행정이지. 검토를 꼭 좀 해주시고 농업인상담소도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읍면동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 달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것도 부탁드릴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벼 품종 다변화 대응 지역 맞춤형 품종 육성입니다. 도내 주요 품종인 신동진 축소 정책에 대비한 지역 맞춤형 대체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평가회와 벼 품종명 공모를 통해서 2026년 신품종 출원등록을 목표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수한 명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스마트팜 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과수 안정생산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기후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과실 안정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 등 10개 사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지역특화품목(지황) 산업 활성화입니다. 지황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4년차 사업 추진으로 올해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지황 공동작업장 구축, 지황 수출 및 홈쇼핑 판매 등 판로다각화 지원과 지황 국내육성 품종에 대한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쪽, 논 타작물 지도 및 유통ㆍ소비 확대입니다. 벼에 편중된 생산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기반 조성을 통해 전략작물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양념채소 기술 보급 및 신품종 확대입니다.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시범사업 등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3쪽, 재해대응 병해충 사전방제 및 현장 강화입니다. 예찰방제단 운영을 통한 예찰 방제, 공동방제 약제 공급과 적기 방제 지도로 농산물 안정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정밀분석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과 농업환경 종합분석실을 운영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양질 조사료 생산 및 경축순환 농업 실천입니다.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사업,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을 통한 경축순환 농업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소성면 주천리 일원에 99억 원을 투입하여 치유농업관 구축, 맞춤형 치유농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치유농업 농생명산업단지 지정 추진과 금년 12월 건축공사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하헌준입니다.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의 식량작물팀장입니다. 허정미 채소팀장입니다. 오성희 과수팀장입니다. 유선희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정상호 치유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다변화 대응 지역 맞춤형 품종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신동진이 축소돼서 지금 수매를 안 받는 작물이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내년까지 지금 유예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내년까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내년까지는 받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내년까지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안 받을지 받을진 아직은 불투명하네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26년도 내년도 지나가 봐야 이제 정확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많이 나와서 심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한참 소문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미질 부분도 조금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소비, 쌀 소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동진 품종에 대해서 조금 자제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 보면 2페이지 보면 신동진 1호라고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왜 또 신동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신동진 1호라는 게 있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은 육성한 품종이거든요?

송기순위원

예.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신동진하고 좀 비슷한 품종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명명을 신동진1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도에서.

송기순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만약 바뀌면 신동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안 받으면 어떡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 신동진1은 다시 이름을 품종을 다시 명명하게 돼 있습니다. 육성할 때만 이렇게.

송기순위원

아, 지금 다시 명하겠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읍은 현재까지 한 3년 동안 여러 품종을 실험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3년 차 저희들이 가장 좋은 품종으로 전주684호를 지금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마지막 해인데요. 이 부분을 평가해 가지고 내년도에 진흥청에서 상표 등록을 해서 정읍만의 쌀 이름을 명명하게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흑미 지금 재배하고 있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황토현농협에서 CJ하고 100ha에도 계약재배 하고 있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황토현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흑미 계약재배 단지에 필요한 재료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우리 딸네 집이 전라남도 장흥이에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 이 흑미가 좋다고 해 가지고 내가 신태인농협에서 한 팩을 사서 준 적이 있거든요? 아마 올해 재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흑미가. 그런데 그만큼 좋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금 황토현에서 하는 품종은 서농24호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수량성도 괜찮고 품질도 좀 양호한 품종입니다.

송기순위원

전주684 하고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일반 쌀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신동진 대체 품종으로 저희들이 육성하는 그 품종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시험포는 소성하고 신태인이네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뭔가 지금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병충해도 좀 약하지 않고 괜찮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병충해도 좀 강하고 기존 신동진보다 좀 색깔도 선명하고 약간 신동진보다 작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쌀알이?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약간 작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술보급이라고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요즘 기후가 변화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대과일도 지금 재배를 하는 데가 많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5억 정도 들어가네요, 이게? 이 사업이?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스마트팜 환경개선 및 컨설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네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 사업은 기존에 양액재배시설을 하면서 수경재배시설을 하면서 스마트팜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농가를 좀 더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멜론 2기작. 그러면 벌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꽃에?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기존 이제 꿀벌보다는 호박벌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전용, 예를 들어서 수정만 하는 그런 벌이 있습니다. 뒤영벌이라고 이 벌을 1통에 한 80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한 2통 정도 들어가면 한 동을 전부 수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정읍에 씨 없는 수박 상당히 인기가 있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요즘 인기가 많이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저희 정읍에서는 예전부터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좀 구하기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는 5~6월달에 나오는 것들은 조공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6페이지 보세요. 과수 안정생산 및 경쟁력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 보시면 야열대과수……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아열대.

송기순위원

현장기술. 아열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요새 TV를 보니까 망고를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망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내륙 지역에서도 망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요새 TV를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저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년보다 올해는 기름값이 덜 들어간대요. 그만큼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많이 앞으로는 육성사업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정읍도 이제 거의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 정도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읍에서 첫 번째로 만감류가 좀 제일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패션프루트라든가 이런 열대기후에 있는 작목을 재배하고 최근에 지금 정우면에서 지금 처음으로 정읍산 바나나를 수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런 아열대 작목에 대해서 농가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앞으로도 권장해야 될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나, 망고. 정말 우리가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던 과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다는 얘기잖아요.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 전통의 과일을 먹어야 되는 건지? 새로운 것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기술과에서 보급을 잘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기후변화는 대세는 저희들이 거스를 수 없는 것 같고요.

송기순위원

그렇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에 맞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읍 지역에 맞는 그런 작물들을 발굴한다든가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 같은 걸 통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래도 정읍에서 정읍이 아, 이거는 정읍 것이야. 그런 과일을 만들어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보고 저희도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요즘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게 기후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느님이 하는 걸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기후가 변화되는 대로 맞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책임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진행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봐요. 치유농업 자체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소규모로 이렇게 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짓고자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조감도 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좀, 기술보급과의 본래의 성질을 보자면 연구하고 새로운 품종 나오고 또 병해충 대응하고 신품종 개발도 하고 그걸 보급하고 이런 쪽일 것 같은데 부서명을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저희 과에도 사실 해당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안 걸치지는 않을 거예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집중하는 부서, 그러니까 따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제 연구, 이쪽 부서는 제가 직렬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연구직이 있고 지도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술보급과가 어떤 직이 좀 많이 계시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도직렬이, 지도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도파트에 지도사?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도형위원

연구는 그러면 앞에 부서 농촌지원과에 계시나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연구사는 저희 과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연구하고 지도하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연구한 결과물로 지도하고 이런 거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잘해 달라는 얘기는 하고 싶고. 지금 그런 얘기는 하긴 좀 그렇고. 그나저나 진도율은 어떻게 돼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설계 공모해 가지고 설계가 끝나서 지금 설계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문위원들을 좀 구성해 가지고 바로 설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말까지나 12월 초까지 설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설계라는 거는 이제 건축물이 됐든 조경 면적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이런 것들 전반에 걸쳐서?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과거에 그 자리가 군부대였는데요. 이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염려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 이제 제가 초선 시기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면서 돌려받았는데 땅을 보니까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이 너무 많다. 이런 걱정,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자리도 모든 군부대가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군부대의 속성상 대외적으로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토양 상태라든가 이런 게 좀 확인하기 어려울 텐데.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금 그 부지가 지금 딱 저희들이 사업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한 10만 3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딱 그 1차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50% 정도 되고 그 옆에 사유지가 또 5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사유지 부분하고 면담을 통했는데 감정가 부분에서 조금 안 맞아서 지금 일단 거기는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감정평가해서……

이도형위원

아니, 토지 소유자 말고 토양의 상태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의 상태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국방부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넘겨받았지만 땅을 우리 건축을 하든 치유농업 하려는 부지를 조성하려고 했을 때 토양 상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걷어가는 거는 국방부에서 해줄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국방부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도형위원

거기선 팔았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산 사람이 알아서 해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런 염려가 좀 됐거든요. 군부대이기 때문에 막 쓰지는 않,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무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군부대의 속성이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항공 사진에서도 그 부분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지되고 나선 지금은 구글어스라든지 네이버로도 그 건물 위치까지 다 나오거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여하튼 토양에 큰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태양백화점 자리에 우리가 거기를 매입했는데 지하 건축물 전부 다 다 들어냈느냐? 이런 걸 확인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청년,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쓰는 건물도 땅을 파보니 완전히 쓰레기 더미였거든요. 결국 우리가 다 돈 들여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협상 잘해 가지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위험물질, 토양의 상태가 안 좋으면 국방부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기본적으로 치유농업 하려면 땅이 좋아야지. 좋은 땅에서 해야 치유가 되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황산업에 대해서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뜻 보면 저는 이게 무슨 선물을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지? BYC, 쌍방울 이런 계통의 양말 선물세트 느낌이 좀 들어서. 식품이나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뉘앙스가 좀 덜, 이분들은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총평을 하자면 지황이 분명히 이게 약효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약으로 먹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시대는 많이 변해서 약리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섭취하고 수시로 구매해서 먹어서 없애고 식품으로, 그것도 간식으로 또는 보조제로 이렇게 해야 많이 팔릴 텐데 아주 높은 수준의 약리현상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대중성을 좀 덜 살피는 것 같아요. 그게 반영된 게 포장재에서도 좀 그런 것 같지 않나? 그래서 다양한 양갱류의 포장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물론 지황 자체를 숙지황으로 하면 까매져요. 까만 거는 손이 안 가지거든. 그런 어떤 소비자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컬러로 변형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약이다. 약이 아니라 누구나 그냥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뭐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더 나아가서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쌍화차거리에서 우리 지황을 얼마나 쓰는지 조사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100% 쓰는 집이 있고 몇 프로만 쓰는 집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좀 신중하게 인정해 줄 것에 대해서 정말로 100% 쓰는 데 딱 선정해서 과감하게 지원하고 홍보해 주고 해야 주변에서 많이 따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는 연구직과 지도직이 있다고 했어요. 아까 연구직 분들이 각종 사업별로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데이터 처리해서 뭔가 할 거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고 있는 그 사업의 종류. 종류별로 어떻게 사후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직원들 직무 발명 건수로 좀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해의 모든 시범사업을 각 파트별로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완료되는 11월, 12월달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다시 진흥청으로 다시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보고서 한번 좀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대학의 연구기관이 됐든 우리 지역의 국책연구소하고 협업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해 줌으로써 직원들이 살핀 결과가 노력한 결과가 특허가 됐든지 지적재산권이 취득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취득된 성과를 내신 분들에 한해서는 금전적 보상으로는 나중에 해드릴 방법 있어요. 그게 특허가 돼서 수익이 나게 되면 50%를 가져가게 하는 제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시장님께서 강하게 칭찬해 줘가지고 동기부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연도에 그렇게 했던 자료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선, 다음 질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정읍 지황하고 치유농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이라는 그 네임류가 지금 들어가서 상표 등록을 하셨습니다. 올해 4월달에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서향경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좀 본 위원 나름대로 고심을 했어요. 결론은 웹툰을 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에 정읍 지황에 대해서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웹툰을 연재하기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해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댓글을 보니까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8월 거를 미리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요즘은 지자체 홍보를 웹툰을 이용해서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 지황이 정읍이라는 네임류가 들어가 있는 특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웹툰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 한 켠에 팝업창처럼 띄워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읍 지황 인증제나 이쪽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다방면에서 좀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살려내면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정읍시를 대표하는 밸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읍 지황이 우뚝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약초 정원을 조성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쌍화차에 한 15가지, 고명까지 하면.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백작약, 당귀, 황기, 천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초 정원을 당연히 이제 조성을 하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의 치유농업 클러스터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 정읍시만의. 그러면 정읍 지황을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정읍 지황, 쌍화차가 연계되어 있는 약초 정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를 보니까 약초 정원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카페 밑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더라고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내려다봤을 때 정원이 내려다보면 정말 운치 있고 또 여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정읍은 쌍화차 고장이더니 이런 것들을 여기다 심었구나. 다시 말해서 카페 아래에는 이런 정읍 지황이나 쌍화차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좀 심었으면. 그리고 이 약초들의 이미지를 싹 검색을 해 봤어요. 모여 있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백작약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도 막 찍어오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읍시만의 어떤 치유 정원을 한 켠에 조성을 하자. 그래서 우리의 차별화를 좀 만들어내자. 그 말씀을 드려요. 치유농업이 다른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쪽에 선진지 견학을 좀 가보셨으면 하거든요. 혹시 다녀오셨는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계획이 있다가 아직 못 갔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은 내년도에 한 번 가려고 본예산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게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치유농업 클러스터를 업무분장을 하고 계신 만큼 일본도 치매 환자하고 이 치유농업 클러스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치유 텃밭이나 치유 정원에서 꽃이나 채소를 심고 가꾸고 그걸 수확을 하면서 치유가 된다고 해요. 거기에 요리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유럽 쪽하고 일본하고, 일본은 같은 동양 문화권이니까요. 다녀오시는 것까지도 함께, 또 치유 농가형 숙소 체류형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다른, 우리 국내 다른 지자체도 두루 좀 보고 오셨으면. 그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앞선 부서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농민 상담사가 읍면에 배치돼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직렬이 어떤 건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직입니다.

이도형위원

지도직이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농촌지도직이 읍면사무소에 나가 있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업무상 아무 생각해도 기술보급과 지금 이쪽 부서하고 좀 많이 소통해야 되겠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전 같으면 아마 이쪽 부서의 소속은 아니더라도 훨씬 더 많이 소통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 산업계에 배당된, 이러다 보면 한 다리가 더 있든가. 그래서 지휘라인에 관한 부분이 지휘라인에 관한 부분이 읍면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잘되고 있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불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고요. 농촌지도직은 산업팀에 배치는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농촌지원과나 기술보급과의 직원들하고는 각별한 관계가 있거든요. 업무적으로나 인간관계적 차원에서.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문제도 저는 과거에 모든 읍면에 농민상담소 예전에 있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날은 A면에 갔다가 다음 날은 B면에 가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농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근무하시는 분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권역별로 있으니만큼 거기에 사무공간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해서 요즘은 농민들이 언제든지 오실 수도 있고 또 찾아가기도 좋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쪽이 오히려 낫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됐든 배치는 했으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이원화된 구조라고 해서 본연의 일들이 안 되거나 차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차원은 없고요. 상담을 하는 공간적 차원에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되는데 거기를 좀 꺼리는 부분이 있고 과거의 상담소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에는 상담소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팀에서 다른 본연의 업무를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는 읍면동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산업팀으로 또 배치를 하면 산업팀의 다른 일을 또 외면하기도 그렇고 읍면사무소 돌아가는 또 시스템에 맡겨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물론 직원들 사이에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데어 죽는다. 이런 얘기 또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도 사실인데 요는 이제 그 직렬에 맞는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 차원이에요. 그분들에게 업무 하나 더 줘서 내가 그걸 막 방어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보급을 잘하는 그런 직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다시 본소로 또 들어와야 된다. 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또 가겠다. 언젠가 금방 그럴 것도 같은데, 조직 개편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영농철이 시작되면 4월부터 8월 말까지 9월 초까지는 저희 본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그 직원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역별로 팀을 짜서 같이 순회하고 현장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쪽 부서는 그걸 잘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농업진흥청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농촌지도소 이 기능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농민들이 우리보다 더 빠른 정보를 알 수도 있고 과학영농, 기술영농을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관치행정 하듯이 지도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좀 안 맞는 시절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다 해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새로운 어떤 행정수요를 창출해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치유농업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행정도 진보하는 거거든요. 이쪽 분야도. 스마트폰 있지, 교통 좋아졌지. 그런데 이분들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안 나오게 해줘야 돼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영농철에 농가들 찾아보면서 다 잘하지만 격려도 하고 애로사항 들어주기도 하고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네요. 이쪽에 제가 이쪽 부서에 이 내용이 있는 줄 알았으면 국장님하고 얘기했던 내용을 여기다 말할 걸 그랬어요.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정읍 시민 한 분이 개발한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다는 품종.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무슨 그라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성능이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팩트는 확인하시고 맞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개발한 거라면 오죽하면 학명을 거기다 부여를 해줬겠어요. 그걸 인증하는 조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인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정말로 의미 있는 조사료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들이 다 쓰고 있는 총체보리 이런 거 해야 될 이유 없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퇴비 분석을 해서 보니까 액비나 퇴비나 1,199건이나 상반기에 분석을 하셨는데 앞선 부서에서 축산과와 얘기할 때 액비저장고의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숙도가 정확한, 부숙도가 함량 미달인데 논밭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걸 여기서 막아주는 거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1차.

이도형위원

굉장히 농촌에 특정 시기만 되면 살 수 없을 정도거든요. 여기 이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분석한 숫자는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이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 그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공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별도로 알려주세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예. 회의 때마다 꼭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 할까스럽네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최재기위원

지황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았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 지역구에 지금 활성이 되고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추진사항과 금후계획 쪽을 보면 제발 좀 금후계획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해서 지황이 활성화가 되게끔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려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추진사항을 100번 이렇게 했던들 항상 염려되는 게 지금 판로란 말이에요. 지금 작년 대비 농가 몇 프로나 줄었어요, 올해?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올해 지금……

최재기위원

생산농가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생산농가는 지금 한, 기존에 한 7~8농가에서 면적으로는 한 8ha 정도 줄었습니다. 면적으로는.

최재기위원

그 준 이유를 과장님 아세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00번 연구하고 우리가 고품질을 위해서 안정생산 기반 구축, 연작 피해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중요하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진작부터 여기 보면 항상 하던 말이에요. 해외시장 진출하겠다. 여기 보면 홈쇼핑, SNS 마케팅을 하겠다. 지금 가공상품, 요리 경진대회 이런 것을 하겠다. 그래도 지금 판로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더욱더 연구해서 우리 과에서 잘하겠지만 우리 농가들이 자꾸, 지금 작년에 생산된 것도 지금 다 판로 안 됐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최재기위원

몇 프로 정도 남았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생산되는 숙지황으로, 생지황 말고요. 숙지황으로 봤을 때 한 40여 톤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정읍 지역에서 소비하는 쌍화차거리에서 소비되는 것이 약 한 10% 정도 소비하고 그전에……

최재기위원

외부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돼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소비되는 거 외에 다른 데로 판로가 몇 프로 정도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주가 사실은 주가 정관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주가 정관장이었는데 이분들도 지금 산업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가 지금 수매를 일단 중단한 상태입니다.

최재기위원

거기에서 지금 수매를 중단하다 보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작년 생산한 것을 지금 창고에다 많이 지금 재고량을 쟁여놓고 있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저는 생산 목적, 기술 목적이 아니라 진짜 판로 목적.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하나라도 줄지 않고 이런, 제가 복분자 이야기까지 전에 했었어요. 농촌에 돈이 되는 것이 복분자 사업, 복분자 농사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지황, 지황에다 목숨을 거는데 지금 생산해 놓고 많이 되니까 다른 과에서도 우리 기술센터 가루쌀 같은 거 제가 아까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이 막 한 90%, 100% 막 이렇게 늘다 보면 이 판로가 문제다. 어느 정도 안정된 거시기를 잡아놓고 해야지, 1~2년 후에는 우리 쌀 대책으로 타 작물을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이렇게 늘다 보면 급수적으로 이렇게 늘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지황은 정읍에서 옹동에서 옛날부터 저는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숙지황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닭배미, 그냥 속어로 닭배미라고 하고 저상마을에서 강갑산 씨가 이걸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옹동제약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서 그때 할 때보다도 더 잘하고 있지만 지금 와서 너무나 농가들이 생산량이 많고 그러다 본 게 판로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가격도 4,500원으로 떨어졌었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받으면 좋은데 판로가 없으니까 농가가 많이, 올해는 생산할 농가들이 많이 지금 안 심었어요. 왜 그런 것을 보강하려면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심어서 고품질 생산해서 비싸게 받고 팔고 이런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 판로 개척을 먼저 생각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 지황만 나오면 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거의 될 뻔하다가 떨어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올해 지금 지정받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서 판로 확보랄지 재배면적 증대도 아마 기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최재기위원

그런 것을 좀 해 달라. 이거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관심 많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다 관심 많게 보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 이야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소장님도 말씀하시듯이 그런 관계 잘 맺어서 우리 농가들이 마음 놓고 생산한 거, 또 이렇게 지원 많이 해줘서 이것이 보람 있는 농작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숙지황, 지황 막 이래가지고 활성화가 되었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줄다 보니까 그 농가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하냐? 또다시 활성화되게끔 만들려면 우리 소장님부터 과장님, 우리 직원들 많이 연구해서 생산된 것만큼은, 또 우리 생산자가 줄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기 이름을 최지황이라고 바꿔서 그래야 하려나 봐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판로 개척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벼 신품종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금 요즘에 신품종 선정할 때는 사실 쌀 맛도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기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에 따른 거기에 적응성이 좀 강한 품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명제위원장

미질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미질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병충해도 중요하고 도복 관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전주684호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걸로 결정은 되는가, 되는 것이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재배가 되면 올해 연말에 평가해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진흥청으로 품종 등록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오명제위원장

이것도 수매가 되는가요, 이것도 그러면?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이게 사실은 신동진, 기존 신동진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성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만약에 수매 품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죠. 내년에 이름을 다시 명명을 해야 됩니다. 품종 이름을.

오명제위원장

좋은 이름으로 해서.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다시 이제 좋은 이름을 품종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11페이지 보면 배수불량 논콩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기술 시범사업 했는데, 시행했는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이게 이제 올해 두 사업에 추진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논콩에 적용을 했고 또 한 군데는 조사료 부분은 그 추진을 했는데요. 논콩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사업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설치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 빠짐은 겁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사료 부분은 가서 현지에서 직접 확인했거든요. 농가분이랑 확인했는데 사업이 정말 탁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조사료는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논콩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적응이 가능한가 철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거는 저쪽 축산과에서 반려동물 놀이동산하고 그 근방이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조금.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서 이제 가서 산책로로 해 가지고 연계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것도 검토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 지역을 전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그래서 저희들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지하고 그다음에 또 반려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혹시 체류형 시설이 있는가요, 거기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현재 지금까지는 계획은 없는데요. 만약에 추후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선진지 가가지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치유농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2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